박철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심사평가, 시와 의회간의 협조관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직접 점검, 분석, 평가하여 시정에 반영 하므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년 2회 심사 실시코자 합니다. 5페이지 시와 의회 간의 협조관계 확립입니다 평소 시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정의 원만한 수행은 물론이고 민선 2기를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간담회도 년2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록보존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자료로 활용하여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일반, 특별회계 현황은 예산 승인시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교부세가 700억4,6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확정통보에 의하면 758억7천만원으로서 58억2,400만원인 8.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남도내에서 20개시군중 진주시 다음으로 우리시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중심으로한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노력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정운영 평가사항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결실로 생각되오니 많은 시민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2002년도 추가예산 편성입니다. (제59회-본회의 제2차) 작년도 결산과 더불어 양여금과 추가 교부세를 정리하여 4월중 1회추경을 실시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 하므로서 민선 2기를 알차게 마감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시 점검하여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로서 시민 신뢰를 받을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 수행관계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강화 및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속 직원의 법규 연찬은 물론이고 직장 보수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득이한 각종 행정 쟁송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통제의 적기 생산공급입니다. 통계업무는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지역 통계자료를 적기에 정확하게 조사하여 능동적 행정수행은 물론이고 향후 시 발전계획 등 기획 정책수립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 부서는 종합시정의 지원부서로서 17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정원 대 현원이 안 맞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3페이지 정원 대 현원하고 안 맞는데요?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원은 17명이었습니다. 작년도 실과별 기구조정할 때 정원이 1명 감축이 되었는데 이 감원은 발간실 운영하는 보조 직원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인원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재정현황에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자꾸 내려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총액에 대한 자체수입 비율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등 정부에서 받는 의존 세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재정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의존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는 다소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정자립도가 19.4% 였습니다만, 금년도는 18.8%입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인 교부세를 조금 더 많이 받았다는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서 계획으로는 상반기 업무보고가 마치고 나면 구정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 계획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윗 어른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이 같이 하는 자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자리를 갖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모여서 시의 당면한 문제를 도의원들한테 부탁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도의원과 시의원이 부탁하는 자리를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봅니다. 좋은 것인데, 올해는 실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 계획을 초기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체수입이 18.8%, 그리고 의존수입이 81.2% 되어있는데 의존수입이 만약에 3천억 정도 되면 재정자립도가 1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가 지역민들 한테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예.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교부세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가져오면, 만약에 4천억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7%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왜 밀양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댐을 만들어서 창녕에는 물을 먹는데 밀양 주민들은 못 먹느냐? 힘이 약해서 물을 양산에도 뺏기고 또 댐을 막아서 창녕에도 뺏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홍보부족인데, 우리 밀양을 봐서는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있고, 물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먹을 필요가 없어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파악을 해보고 밀양에는 최대한 늦게 먹도록 하는 것이 밀양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부득이 읍면 단위나 물이 나쁜 곳은 신청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텔레비젼을 보니까 창녕에는 밀양댐 물을 가져가는데 밀양에는 전연 안 가져가고 한다 하던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홍보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손의원님 저적하신 바와같이 각종 단체에 가담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도 재정 자립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홍보에는 한계도 있고 특히 금년도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어서 다소 홍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올린 바와같이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밀양댐 관계도 다소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홍보에 역점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소송 수행관계인데요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1명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쟁송업무는 민원인이 우리시를 상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무계장님이 고문변호사나 여러군데 알아서 자세히 설명해서 부분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이게 개인의 일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밀양시에는 고속도로, 고속전철사업 등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전부 고가철교를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비닐하우스에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잘 지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고가다리나 고속철도가 생기므로해서 하루종일 그늘이 지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밀양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민원인들의 피해는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계장에게 그것을 문의 했더니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답하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야 되고 아예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 행정을 상대로 한 대행도 좋겠지만 시민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우리시가 국가로 상대하는 소송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어느 한 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이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대행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시민의 불이익을 국가를 상대하는 소송도 우리시가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밀양시보 발간, 종합개발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보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상황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주기는 매월 1회, 부수는 42,000부, 소요사업비는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시보발행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등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살린 21세기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포괄적인 사업을 구체화시켜 단계별로 실현될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부분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로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형 자동차 경주장 관람석 설치공사입니다. 모형자동차 경주장 준공과 더불어 우리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하였으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구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관람석을 설치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7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얼음골 관광지는 기존 관광자원으로는 관광객유치가 한계점에 다달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만들어 우리 밀양시의 관광상품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1월달에 도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밀양시에 현지 방문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해서 2월달에 방문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수입이 7억3,700만원, 지출이 1억5,600만원으로 순수익 5억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이 되도록 적극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확충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 타시군에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도입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자본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도와 병행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도가 안될 때는 저희 자체라도 투자 유치활동을 하여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밀양 구치소 건립사업입니다. 구치소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입지승인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여러번 법무부를 방문하여 예산을 주십사! 부지 매입비부터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자기들이 재경부하고 법무부하고 1차 협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찾아가서 올해는 토지매입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골프장유치입니다. 2001년8월8일자로 2심에서 창원지방법원에 요건불비로 하여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면 적극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면담은 몇 차례 했습니다만 확답은 안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밀양대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도와 협력을 해서 올 상반기중에 밀양대학 현 부지에 대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할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밀양대학측에서 자기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를 안 한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밀양대학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대학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재산, 건물현황이나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기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이 안 팔리면 자기들이 밀양대학을 더 확충해서 더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밀양시에서 먼저 팔려하는가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2005년도에 저게 단계별로 옮겨가겠지만 옮겨가고 나면 당장은 거기에 IT사업이나 여러가지 대학을 유치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측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큰 배려를 해 주셔서 두산농장 부지를 샀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년내에는 이 부지에 자연학습원을 한다 하지만 자연학습원도 넣겠지만 이 부지에 대한 밑그림을 완전히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충사와 얼음골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라든가 교통망이 좋아지므로 해서 앞으로 골프장이 밀양에 있으므로 해서 많은 인근의 골프 애호가들이 찾아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남 이연에 하고 있는 창녕 조씨문중 재산관계가 해결이 안되었을 때 타 지역 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두 군데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선정된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는 민원이 야기될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약 3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땅을 살려면 어떤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리 골프장이 잘 안된 경우가 골프장 한다는 소문이 먼저 퍼졌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골프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부지에 대한 정확한 번지를 알려 달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되도록 우리 실에서만 알고 다른 곳에는 안 알렸으면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리도 결국 중간에 들어 있는 필지가 거의 35만평 샀는데 실제 18홀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못하게 된 동기가 중간에 있는 필지를 안 팔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가도 못받고. 그래서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면으로 따지면 산내면 하고 부북면 2군데는 진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골프장을 한다 안한다 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믿어 주시고 다음에 거의 계획이 입안되고 승인이 될 입장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밀양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곳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또 몇 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밀양시가 골프장 유치한다고 97년부터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시고 면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 관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사업할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있던 사람은 나가버렸습니다. 원 사장이 대구 김유형이라는 사람이 직접 할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는 꼭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사람이 대구에서 스포츠센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1,500명 됩니다. 그 사람의 제일 애로사항이 골프 부킹시켜주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만들려고 그럽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못 산 것은 한 시세 더 주고라도 그 사업을 충분히 이끌어 나갈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매입하는 사항은 눈에도 안보이고 활동하는 사항도 도래가 안 되는데 추진하는 사항이 부진한 사항은 아닙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중간에 45,000평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금액을 조금 더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설득시켜서 하겠지만 턱없이 올려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가격을 조정해본 결과 산을 평당 10만원 달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 제가 5번쯤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것은 욕심이 과한 것이다고 이야기 하니까 안팔라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났겠는가 답변을 그래 해주시면 오히려 내가 편하겠다 하니까 그런뜻도 있지만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안겠나 하는 그런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좀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페이지 모형 자동차 경주장 관람석 설치인데 지금 모형 자동차 경주장이나 모형자동차 비행장에 그 주위에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모형 자동차는 그 옆에 주차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불과 15-20ｍ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비행장도 비행장 밑쪽을 깨끗하게 쇄석을 깔아서 차를 주차할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모형 자동차 경주장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실제 제방 위에서 본다든지 비탈면에서 서서 본다든지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보강할 겸 관람석을 꼭 설치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모형 자동차들이 진출입할수 있는 통행로가 안 갖춰져 있죠?

아닙니다. 모형 자동차 경주장은 되어 있고, 모형 비행장은 진출입로가 다소 협소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일부분을 자동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둔치로 자동차가 진출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를 잔디를 옮기고 쇄석을 까는 방법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잔디를 심어 놓고 자동차 진출입 하면 잔디 심은 효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위쪽인 용두교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형자동차와 모형 비행장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직접 협회하고 아직 협의를 안해봤습니다만 경상남도나 경북, 대구지방 동호인들은 봄 되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협의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모형 자동차나 모형 비행장을 건설해 놓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안 했다는 점은 좀 ...

저희들이 전화로 몇 번 협의는 했는데 아직 모형자동차 협회에서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난다는 것는 미진하게 업무추진을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7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98년도부터 전략적 중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환경단체에 발목이 묶여서 공원계획변경심의가 보류된 상태이죠?

예.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밀양시에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여론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왜 공청회를 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밀양시에서 불리하니까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시민여론조사도 하고 여러번 했으니까 공청회는 사업 실시 전에 반드시 하겠다고 이야기를 도에 했습니다. 하니까, 공청회는 결과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교수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자리인데 그것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와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공청회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업성이 있느냐? 환경을 얼마만큼 손상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민감한 시기라서 안하고 있는데 사업 실시 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럼할 때도 분명히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공원계획변경 심의를 2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기히 해야될 공청회를 현재 민감한 사항이라서 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렇게 소극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양 시민들 전체가 얼음골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 하는 것이 좋다라는 충분한 자료도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현재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왜 공청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할수 있도록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 환경단체에 더 이상 빌미를 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청회는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상 공청회를 해야 될 사업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해당도 안되는 것을 자기들이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공청회라고 하는데 ... 저희들이 실제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면 반드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고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모으겠다! 또 설도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일 궁지에 몰린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일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골프장 문제에 많은 민원이 생긴다! 또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을 한다면 산속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배경으로 해서 개발계획도 필요하지 안겠느냐 싶어서 저는 그림 같은 대안을 제시 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은 공무원이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식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예.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셔서 .... 골프는 굳이 18홀이고, 라인홀이 있고 꼭 잔디 위에만 치라 하는 것이 골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밀양은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 위에 철길이 지나다니고 다리가 지나다니고 하남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시설을 해 놨는데,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는 낙동강 철도 밑에 백사장이 8㎞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재채취허가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골재채취 허가를 해줘가지고 도로를 파손하고 엉망입니다. 그 백사장을 잘 이용한다면 ...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글자그대로 공을 자기 마음대로 두드려 보고 싶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굳이 꼭 그 홀에 넣는 것보다도 속 시원히 치보고 싶은 그런 골프인구를 유입을 한다면 백사장을 잘 이용을 하면 굳이 잔디를 안 심어도 거기서 골프를 즐길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을 이용하고 백사장을 이용하는 관광레저 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쪽에 앞으로의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밀양 종합개발계획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림도 그려봐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말 많은 땅 비싸게 사는 사업보다는 우선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외래객을 유치할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웅 의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실장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계획을 세운것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실과 협의도 거쳤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추진 하지는 못합니다. 용도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 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의욕만 가지고 있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획수립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밀양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추진을 못합니까?

농협중앙회하고 밀양에 있는 단위조합하고 협력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부지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해달라 하는데 시유지 용도자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를 짓는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토지를 사서 기부체납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자체는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명칭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지역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밀양시가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일구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농민의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 및 자본유치 활동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인구가 2천명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밀양시가 기업유치 계획은 어느정도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기업이 있으므로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밀양시가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지는데, 지금 밀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통만 먼저 해결되면 인구가 유입 될 것이다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도 기업이 없는 것이 주 원인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업유치 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밀양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밀양에 겨우 있다는 것이 초동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북 사포 공업지역은 거의가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하다가 IMF 때 부도 나서 은행에 저당 잡힌 수준입니다. 그것을 경매를 붙여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경매를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을 유치 할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땅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공단을 만들든지 해줘야 가격에 따라서 대단위 공장이 들어오든지 안들어 오든지 하지..... 하고 싶은 공장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못하고 간 것이 더 많습니다. 일단 올해는 기업 유치 쪽이 아니고 우선 부지부터 먼저 확보하자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게 안되면 공장 아무리 하고싶다 해도 들어오지를 안습니다.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밀양시가 공장을 유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쪽으로 시민여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부동산 경기나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데 연계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공장을 짓겠다 해서 개인이 백평, 이백평 짓는 것은 땅을 구입해서 들어오지만 대단위 공장이 바닥 면적만 500평 내지 600평 되는 건물을 지을려면 무려 길이가 약 100ｍ 되는 공장을 지을려면 지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또 공장이 들어 올려면 여건이 공업지역이라야 됩니다. 그런 여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공단이나 공업지역을 확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우리시가 적어도 여력이 되면 우리시가 도로를 내서 땅을 기업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선 일단은 지방산업단지 쪽으로 아니면 공업지역이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나니까 노동인구 자체도 줄어져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줆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지현 의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담당되는 직원이 계시면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경영수익란에 보면 수익이 4백만원입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공유재산이나 골재채취나 전부 팔아서 한 것입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안되는 이유를 저 개인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가 조합장할 때 예를들면 대추가공을 하는데 대기업에서도 못하고 학회에서도 못하는 것을 대추가공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 국고보조나 융자나 농협중앙회는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하면 대한민국 가공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임산물로 가공하는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여러가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저가 RPC 할 때 그게 경지정리가 된 절대농지입니다. 밀양 군청에서는 그 당시에 농지전용 접수조차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진달만 좀 해달라 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안된다 하고 농림부에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3년만에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전에 케이블카 관계도 98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것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중국 황산 같은 곳에 가봐도 오물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얼음골 케이블카 하나 세우는데는 사설묘지 하나 보다 환경파괴가 덜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적극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좀전에 신영웅 의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농산물판매장은 밀양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밀양시가 농협중앙회장한테 정식문서를 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게 물론 공보경영담당관님 소관은 아닌데 담당관님이 하면 추진을 잘 한다 해서 업무가 이제 넘어간 모양인데 지금 문제가 창녕 같은 경우는 폐교를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또 회원 농협에 지원을 해줘서 파머스마켓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가계지출을 적게 시킨다든가 그리고 다른 곳에 가보면 1,500억씩, 3천억씩 들여서 행정이 지원해서 지어서 경영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 같은 경우는 밀양시가 시민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부지도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회원 조합장들은 이사회를 하고 총회를 해서 밀양에 있는 축협까지 전부 회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대형매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서를 시에 넣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농림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 때문에 농협에 있는 모든 매장을 양재동 물류센타를 하나로 합칩니다. 작년도에 합친 것이 양재동하고 부산 경남유통하고 경북유통하고 합쳤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전국 전부 합칩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에 대형 매장을 하나씩 짓습니다. 전부 소포장을 해서 앞으로는 다 나갑니다. 그러면 밀양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산동 조합장은 그저께 전라도로 전국적으로 쌀 팔려고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시장조사 하러 다닙니다. 시가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피부에 닿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실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해야 됩니다. 밀양시의 실무를 가지고 있는 계장님들부터 직원들부터 정신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는 밀양시가 앞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밀양시가 지금 농협 인구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모형 경주장 하는 것을 자꾸 벼루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주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시민들도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밀양에 우수 농산물이 참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단감 같은 경우는 품질은 진영 단감보다 앞서고 있으나 판매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얼음골 사과와 무주 사과가 서울에 올라가서 공히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했을 때 얼음골 사과가 무주 사과보다 색깔 면에서는 못해도 당도 면에서는 낫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도변을 다녀보면 농산물 홍보 입간판이 하나 없습니다. 우수 농산물이 있으면서도 입간판 하나 없어요. 산내 얼음골 사과는 지역 청년들이 입구 양쪽에 자비로서 "얼음골 사과주산지" 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입간판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도 우수 농산물이 있는 지역에 대형 입간판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관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