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6페이지 2002년 총무행정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자질함양 및 후생복지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처후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직사회 안정도모와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의식개혁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소양고사실시, 공무원 연찬회개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발굴표창과 취미클럽 활성화 및 지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지원,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의장을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대선준비철저입니다. 2002년도 선거일정은 제3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13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보수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시민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 자율참여와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마을 지킴이10만명 서명운동을 통하여 의식개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생유치원생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질서 지키기 시범장소를 확대해서 민간단체를 활용 생활질서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정종합정보화로 첨단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로 시민 지향적 서비스제공과 시민들의 정보이용능력 상승화를 위한 기회를 최대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년도 1단계에 이어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사업을 11개분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전국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 전산화 추진사업은 5월까지, 보건소 간이 전화교환시설 교체는 3월까 (제59회-본회의 제3차) 지 완료하겠으며,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확대는 2개마을로, 3차년도 시민정보화교육은 6천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계획은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수행하고 있는 일부 법령상 사무와 시의 보조사무를 시본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식과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수요가 증대되는 반면에 교통 통신의 발달로 행정정보화가 확대되고 이를 활용한 민원서류의 발급대행등으로 읍면동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은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공간에 주민복지, 여가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설치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표는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주민을 위한 공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주민자율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시에는 국도비 72.5%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읍면에는 1억원인데 7,250만원 지원되고 동에는 동당 7천만원인데 4,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500만원인데 매년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제기된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된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 제도의 기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대부분은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인력의 자율조정권 활용으로 기능축소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적은 교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사무가 총 655건입니다. 존치사무 199건이고 시로 이관되는 사무가 45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존 본청에 이관되어 있는 사무가 104건, 기능이 쇠퇴되어 폐지되는 사무가 1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사무에서 실질적으로 이관되는 것이 388건 사무 중에서 이미 본청에서 추진중인 상수도업무와 교통행정업무 등은 실제 동에서 하지 않고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시로 이관되는 사무는 약 100건에서 15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조정을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으로 교동의 경우에는 8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11명이고 시 현재 계획은 10명으로 1명정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인력 조정 시에는 시군자치단체장한테 자율조정권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쩌면 현 체제로 유지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불편하다는 그러한 걱정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하냐. 특히 주민이용률이 저조하고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용한다든지 강사확보가 곤란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다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당과 활동비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센터설치는 문화여가 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료로 수강을 한다든지 수강료가 타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만잘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면 동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한데 설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현재 있는 여유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재조정해서 공간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접되는 가곡동의 경우에는 삼문동 인접센터와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인접 동간 주민상호간 이용이 가능하다면 주민화합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옥상옥 체제로 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님들의 정치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금지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원회의 주목적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한하며, 기타 지역공동 관심사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자문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님들과의 역할관계는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님은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의회중심으로 법적 지위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대신에 주민자치위원은 관할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봉사적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의원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 자치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를 핵심요소로 각종 프로그램 선정운영의 참여는 물론 지역문제를 서로 모여서 논의하는 장소이고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참여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를 한다든지 조기청소 날짜를 잡는다든지 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청소년 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는 장소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문화, 여가기회 제공장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의 변화와 소득증대로 문화와 여가기능이 주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고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 사회교육증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또 행정간의 가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이용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형성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구심체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만 교통통신의 발달로 직접 시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읍면동이 구심체역할 수행에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을 통해서 지역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인보협동 등을 실천하므로서 실질적인 구심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의욕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각계각층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 자문위원회와 차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 시에는 읍면동장의 자의적인 위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추천제나 공개모집, 선정위원회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이 되지 않도록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가 자문적 성격이지만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역현안사항 토의, 지역진흥운동 전개등 자치활동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미실시 되는 읍면의 경우에는 자치센터설치에 대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및 개정준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월15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종전에는 20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30인 이내로 하고 고문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 이내로 위촉을 하되 당해 읍면동 선출 지방의원은 당연직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읍면동 통리장 협의회회장은 당연직 의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의 자문, 조언 등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은 가능하지만 표결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 또는 실비지급 이외에도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에게는 매월 소정 시간을 자원봉사자로 강제로 근무토록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최와 1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토록 의무를 부여하여 상징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만 필요시에 참석해서 발언이 가능하도록 해두고 필요시에는 시 본청 자문단을 10 내지 15명 이내로 자문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보완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3월 초순경에 1박2일 코소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0명으로 6개 면동 위원님과 또 타 읍면에서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포함해서 하고 6개 면동 부녀회장, 6개 면동 리통장 협의회장, 6개 면동 면동장과 담당주사, 다음 본청 관계자로 구성해서 견학지는 열린사회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선정한 22개 우수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1개 내지 2개를 견학하도록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지역주민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운영 활성화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치센터설치를 승인해 주신다면 주민을 위한 훌륭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현황으로 도내입니다. 도내 20개 시군에서 현재 제정된 것이 8개 시군이 되어 있고 부결된 것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해, 거제, 양산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만 금회 임시회 상정은 밀양은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합천군이 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가 될 곳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지난 1월23일 KBS 7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심속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 하단부 이것은 울산시가 28일날 운영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난 11월과 12월 초순에 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호응도가 대단히 많고 점점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대해 강조된 내용입니다만 지시에는 금년 상반기내로 주민자치센터를 꼭 설치를 해달라는 당부와 또 현재 읍면동 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고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주민불편이용률저조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나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지방의원님들의 지위는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다. 사무의 자율 조정범위내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라.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결과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하는 조건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결코 안 만들고는 안 되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차피 만들 것 같으면 다른 시군 보다 빨리 만들어서 더 좋은 자치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우리마을지킴이가 있는데 지킴이는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이런 지킴이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밀양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킴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킴이 현재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10만명 서명운동 전개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킴이들이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우리마을을 지키자는 뜻으로 청소, 질서 지키기, 청소년 선도, 경로사상고취 5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킴이를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킴이운동을 하고 나면 선거 때문에 활발히 하지 못하는데 우수지킴이에 대해서는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개인표창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다면 수당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 때문에 활발히 전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와 같이 맞물려서 이상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 엊그제 우리 실과장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새롭게 그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가.

그 단체를 우리가

왜 선거를 의식해요?

우리는 아주 순수하게 하는데 상대에서 다니면서 하니까 실지로 하는 운동은 서명운동만 받고 있는데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명하는 그 자리에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꾸고 청소하고 질서 지키고 선도하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런 내용들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쪽의 어떤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일부에서 비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오해라고는 없고 실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도 선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지킴이 시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죠.

선진지견학 관계가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그것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별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계획 2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이후에 사무적으로 존치하는 사무, 그리고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 존치사무가 199건, 이관사무 456건 나와 있는데 사무별로 어느 것이 존치되고 어느 것이 이관되는가를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져야 설치이후 시민의 어떤 불편부분이나 문제점 의회에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설치이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좋은 점 일부 문제되는 부분만 제시해 놓았는데 존치하고 이관사무별로 자료를 정확하게 하여 의원님 개인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총무과에도 보면 정원 대 현원이안맞고 기획실이나 공보경영담당관실 다른데도 정원 대 현원이 안 맞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안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신규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전년도에는 많이 받았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국가직도 치고 지방직도 쳐 모두 4명이 나갔는데 국가직으로 모두 나가고 지방직은 결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다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명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해결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충원요청은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주민자치과를 승인해줄때는 1담당으로 했는데 그때 할 때도 2담당으로 연구를 해보라 했는데 주민자치과 앞으로 담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 계별로 하면 한시기구기 때문에 현재로 연계될지 모르지만 12월3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기구를 하나 만들면 기구를 도에서 승인난 그 상태에서 하나를 줄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다 연말에 또 그 기구를 다시 환원시킬 것인 데 구태여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과에서 거기에 전념하여 하나의 훌륭한 주민자치과를 만들면 그것으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기에 다른 계를 만들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사실상 1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할 때 1과에 1담당이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승인해줄때도 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봐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과를 하나 하게 되면 그 과는 적어도 2개 담당은 되어야만 하나의 과가 되는데 1과에 1담당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하게 되면 재난대비훈련인데 1월7일 밀양에도 3.1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대비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밀양도 지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훈련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페이지 직원들 출산휴가 대체인력, 대체인력은 어떤 사람을 확보합니까?

특별하게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학력 자로 옆사람을 도와주고 대필할 수 있고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고학력자,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더욱 좋고 없는 경우에는 고학력자 위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행정업무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인력 확보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사실 대신하는 것은 지시를 받아 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진다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든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없고 단지 도와주는 보조이지 특별하게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면 안됩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거의다 전자업무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업무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각종 문서는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업을 받아 백업 받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문서는 문서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치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관장치는 방호벽이 구축되어 있어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확보시 방호벽 관계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는 없네요.

예.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올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는 특별하게 구성되지 않고 있고 단지 각 시민들의 홈페이지 제작 또 단순히 나오는 홍보자료 그런 것을 하고 있지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전산직이 부족하고 전산직이 잡다한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사항을 상당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고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정현원으로 세무과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현재 상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특별한 경기상승요인이 없으므로 국가경제성장 3% 정도에서 저희들 시에 미치는 영향은 2.3%로 보고 현재 2.3% 상승한 318억1,1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도세가 152억1,300만원, 시세 165억9,8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중점 추진시책으로서는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주기적인 지방세 증감사항을 계속 검토 분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실천하는데 정착시킴과 동시에 모든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함과동시에 정확한 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법이 바뀜으로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의신청, 취소, 과세행정 공정성,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구제제도 에 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청구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세는 건수가 43,262건에 39억2,10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8억9,800만원, 시세가 30억2,3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 현재 기준을 해서는 44억8,600만원의 체납세가 생겼습니다만 그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많이 감세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징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산을 동결시키고 관허사업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계속해서 영치해서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대상업체수 40개업체에 대해서 징수목표는 당초 2억을 잡았습니다만 어제 도에 회의 갔다온 결과 1억7천만원의 목표를 배정 받았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서는 법인의 재산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함과 동시에 토지형질변경 상태를 조사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면적정여부를 수시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및 주식변동사항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82억2,900만원으로 56억1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총 증가비율은 44.4% 증가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세외수입 통합 전산화시스템이 예산에 확보되어 금년도부터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축되고 나면 세외수입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원관리가 신속하게 파악됨과 동시에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16억1,600만원으로 도세가 1억200만원, 시세 15억1,400만원. 이것은 해당 부서실과장과 부시장님이 총책임 반장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징수대책보고를 함과 동시에 각 실과별로 담당징수관을 편성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해나가고 징수불가능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액분이 7,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 보다 증액된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7억100만원 증 된 것.

예.

그 중에서 도세가 3억1,900만원으로 등록세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세로는 자동차세가 감이 많이 된 대신 주행세가 5억4천만원으로 상당히 증이 되고 담배소비세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상외로 2001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목표를 금년도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것이 증가요인입니다. 금년도 특별히 저희들 관내 증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체납액이 있죠.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어떻습니까?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전 저가 보고를 서두에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31일 기준해서 44억8,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 2001년12월31일자로 끊어 체납액이 39억2,100만원 적어도 5억정도 감이 되어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TV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사법부 검찰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대검에서 지시를 받아 그저께 저가 1호 검사실에 들어가 협의를 하고 우리 과세체납자현황을 일단 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 들어와 업무가 되면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손을 좀 봐야 될 사람, 그야말로 세금은 안내고 고급승용차를 탄다든지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고질적으로 이것은 손을 봐야 될 사람 있으면 자기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곧 착수할 것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9억2,100만원 중에서 우리시가 향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징수가능액은 18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방불명, 무재산, 부도 21억 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저희들 분석해 보면 안될 것 같고 징수 가능한 18억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해서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한데 대해 잘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 밀양시도 고발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자기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 상세한 절차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님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운수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 관허사업 제한으로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자동차운수업체에 유류값하고 보조가 국비에서 전액 지원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운수업체 보조할 때는 우리와 협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이 이번에 열려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부터 먼저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보조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시도 유류대보조금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물품 및 장비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1 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3월～4월에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5월～6월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7,488필지, 도유재산 380필지, 시유재산 1,452필지로 총 9,320필지6,54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 70필지 23,000㎡와 공유재산 20필지 10,000㎡를 매각하고 국유재산 414필지 248,000㎡와 공유재산 70필지 18,000㎡는 대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입니다. 본 건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즉 구 밀양시청사를 매입하여 도서관등 시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코자 소요예산 46억중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밀양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한 내이동 1,533번지 6,300㎡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담장허물기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삼랑진읍등 4개 읍면동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1억3,500만원으로 하남읍등 6개 읍면동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4천만원으로 현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관하형태로 내일동사무소를 50평 정도 신축을 하고 일대에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내일동 상설시장의 활성화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현재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금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25페이지 구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정비계획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하주차장 1층으로 합니까? 2층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2층으로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층으로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내일동 그쪽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차량이 계속 늘어나므로 해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내 한가운데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층으로 했을 때 지금은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봤을 때 2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시민들 견해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애당초 설계할 때 2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2층이 안 된다면 저기에 있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위에 소공원을 조성하지 말고 주차장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허용하면 2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층으로 할 경우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 당초에 계획이 그 지역에는 도심에 시민휴식공간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에다 또 주차장을 한다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상부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청사 뒤 땅만 매입하고 동쪽으로 올라가는 우물옆쪽 길을 중심으로 해서 가옥이 몇 채 있는데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는데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을 때 나중에 그 땅에 길만하고 소공원 사이에 남아 있는 땅 그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미관상 보기에 나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하고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선으로 되어 있는 안쪽을 저희들이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뒤쪽 확장하고자 하는 그 면적의 3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하려면 그 매입비만 해도 대략 추정을 해서 30억 넘게 들여야 되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되면 그쪽을 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조성되었을 때 차후에 그 시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왜 할 때 제대로 안하고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거기에 소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그 시설이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입안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게 되면 9,32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9,320필지에 대해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을 올해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숫자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안나와있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숫자가 안나와 집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은 전체 공부상 나와 있는 재산이지 그것을 우리가 1필 답사를 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을 전부 색칠을 하고 해서 만들어 금년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중순쯤 되어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체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