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 채무상환이 당초예산에는 260억원인데 채무상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418억원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18억원 정도 되니까 근 45%정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정도 차지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1차수정예산안을 보면 올해도 역시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채무상환만 특별회계에서 3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얼마냐 하면 1,03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근 40%정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수도사업 수입부분이 물가 변동률이 있겠지만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부분을 예상을 하고 수입부분을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100%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화률이라는 것이 원금에 이자부분을 빼고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수입부분하고 지출하고 등가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자꾸 특별회계 채무상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진주시 채무관계를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상하수도 부분이 나옵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빚을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부채규모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니까 한꺼번에 현실화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부분 이백 얼마 되었는데 올해는 55억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전체 진주시의 부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줄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조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을 때 물가상승 요율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만큼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정책적인 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물의 소비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결국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은 시민들이 적당한 가격은 지불하지만 그 물의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하수도과 하고 환경보과 하고 행정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해외연수에 37명인데 지금 계획하기로 세 파트로 나누어 가실 것이지요?

저는 연차적으로 한달 안에 세 개팀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타임으로, 4개월 타임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성격상 환경이나 농업분야에 해외 연수를 가면 가는 국가의 계절이라든지 농업의 적정기, 그런데 대해서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고 기획 쪽에 보면 교육, 환경, 문화 쪽인데 그런 데도 좀 맞추어주시고 경제건설에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같은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도시계획 같은 것 이런 것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시차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속초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 하고 실무담당께 계획이 완벽하고 알차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효과나 평가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기획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의정지기단도 와 계시지만 관광성보다도 연수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하면 언론 같은 데서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극복해 내는 좋은 방안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일용인부는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3명 정도 우리 의회에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는데 쓰면 안 됩니까? 공무원 숫자는 대표적으로 창원은 의원 15명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도 15명으로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조를 이렇게 일용인부를 쓰지 말고 공공근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진주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줍니까? 저도 도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지구 내 편입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안동에 가면 평거 현대1차아파트에 보면 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원래 사유지인데 진주시에서 불하한 것 아닙니까? 불하를 했는데 도로가 났는데 도로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단지 내에 이용도로로 되었으면 진주시에서 도로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지가 벽돌을 쌓아버려도 진주시에서 행정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매입 이런 것도 물론 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