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사업으로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534세대에 6,798명입니다. 이들에게 월 생계주거비를 적기에 공급하고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 후견기관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중 자활 근로사업실시 등 총 97억5,20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복지사업으로 우리시의 장애인은 3,97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중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재활보조기구 지원등 총 4억2,024여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6,613명으로 이들에게 총 85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로 편리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노인 인구가 16,44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2,500원에서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시설 개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 중식제공등 총 39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모부자가정은 254세대에 682명으로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고 학생 자녀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와 학습비의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자립금, 기능 취득비등 총 1억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개의 아동복지시설에 15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8억4,900여만 (제59회-본회의 제4차) 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27개소에 1,681명의 인원이 입소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난방비등 총 14억2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건전한 보육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성 교양교육 및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6만2,278명이며 17개의 여성단체와 7개의 보호 상담시설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증대에 따라 여성의 의식변화,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등 총 1억5,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개발을 통한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내실있는 상담실 운영과 건전오락 보급, 유익한 프로그램보급, 전문강사 초빙, 부모교육 실시등 총 2억2,8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자는 369개 조직에 7,4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연중 현장중심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운영과 독거노인등 특별 수혜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곡 사회복지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총 4,600만원의 사업비로 거동 불능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 상담, 보육사업, 취미교실 운영등 총 8,170여만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시스템을 운영,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연간 10개 과정에 595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기술교육, 취미 교실반을 운영, 취업을 통한 경제적 향상과 건전한 취미생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독립운동 기념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의 독립 유공자를 발굴, 충의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2억8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올해는 위치선정과 부지매입, 설계용역으로 기초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2003년도 부터는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부각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납골분묘, 납골탑 조성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납골분묘 조성사업을 우리시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납골분묘 16기와 납골탑 30기에 총 사업비 1억7,520만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설 화장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시설 휴게시설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화장로와 유품 소각기를 완전 연소 무공해 시설로 보강하고자 총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마을회관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신축 14개동, 개보수 10개동으로 총 사업비 10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묘지 줄이기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9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납골분묘 조성사업을 도입하여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납골분묘, 납골탑 조성사업과병행하여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기 설치된 묘지를 없애는 자에게 분묘개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묘지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여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을 올해는 10가구인데 2000년도는 몇 가구했고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29페이지 보고서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0가구 계획에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적은 선정은 10가구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융자해 간 것은 7가구 해갔습니다. 3가구 못한 것이 채권확보가 은행에서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전체 신청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1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올해도 10가구를 했는데 신청서류가 까다롭고 융자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완화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청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서만 넣으면 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와 채무보증을 하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신청에는 까다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세민이라는 자체가 원래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갖출려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융자를 해주면 해주는 곳에서는 채권이 확보되어야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보증인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융자를 줄 수 없습니다. 꼭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지 융자라는 명목에서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려면 반드시 보증인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본인이 세워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자아기반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활기반을 마련해 줍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 급자에게는 능력이 없는 사람과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서 생계보장을 하고 재산과 소득이 없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업그래이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업을 할 수있도록 해서 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자활할수 있는 자활 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가져와서 일용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상록수 개선사업이라 해서 개인주택을 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업이라든지 아니면 세차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2001년도 휠체어 택시운영 실적은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작년의 휠체어 택시 운영실적이 전체 82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중에 이용 내용을 보면 병원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한번도 바깥 나들이를 못간 이유로 쇼핑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병원을 이용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용한 읍면동이 있는 반면 전연 이용 안 한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안한 것입니까?

작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또 시보에도 게재를 했고, 담당부서에서는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을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밀릴 정도로 이용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데 구조상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심사에서 2001년도 부자격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규정된 저소득층 범위 내에 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본청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해도 되고 읍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해주는 이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치기간이 있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회수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이율이 몇 % 이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냐 이런 뜻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5%입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면 15% 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융자를 받은 영세민 중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상환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융자를 해줄 때 농협에서 융자를 해갑니까?

직접 시에서 융자 집행을 합니다.

상환이 어려울때는 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이나 채무자에게 재산 조회를 하고 계속해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은 효과가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소득증대가 되어서 자활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2002년도의 납골분묘 사업물량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2002년도 상반기에 계획된 것은 모두 되고, 도에서 추가로 하반기에 계획된 10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문중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까?

작년도 사업은 끝나고 금년도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 납골분묘나 납골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이럴때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신청된 숫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공설 화장장에 밀양시와 김해시가 공히 쓰고 있죠?

예, 행정 협약을 해서 김해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김해시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화장 숫자의 5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 인구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죠?

금년도 화장건수가 1,411건인데 김해시가 550건을 이용하고 밀양시가 505건을 이용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밀양 시내 혐오시설인데 점차적으로 김해시에서 이용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밀양시에서만 이용할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화장장을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완공되면 자동적으로 밀양 화장장을 이용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자체단체는 이익을 볼려고 하고 우리 밀양시가 필요로 할 때는 타 자치단체가 협조를 안 해주는 예가 다른 부서에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마을회관 관리상태에 보통이 48건, 불량이 18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각 읍면 공히 충분히 개보수만 하면 신축된 회관 못지 않은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보통인 회관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개축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43페이지 공설화장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설 화장장 옆에 가칭 동부 우회도로가 현재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 화장장이 우리시에서는 시가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을 다른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본 의원이 화장장 관계로 여러차례시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설 화장장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묘지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시민들이 동참이 되겠습니까? 기당 개장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3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밀양시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골탑이나 납골분묘를 설치 해 놓고 이장 계획을 하고 있는 문중들도 더러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본 것은, 우리시가 한적한 곳을 지정을 해서 시립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밀양 시가지 주변에 있는 분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곁들여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30만원 지원해서 개장하면 개장 된 것은 어떻게 처리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조성한 납골탑이나 납골분묘로 보관하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납골탑이나 다른 분묘를 할 것 같으면 개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묘지 줄이기의 내용은 산야에 있는 묘지를 없애고 그것을 일반 국토로 돌리고 거기에서 유골을 채취해서 다시 간단한 화장을 거쳐서 유골함을 자기가 조성한 납골탑이나 납골 분묘로 하면 훼손된 국토가 다시 복원이 되고 묘지가 줄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분묘에 대해서는 시립 공원묘지를 하나 조성한다든지 해서 시가지 주변이나 국도변에 있는 분묘들을 이장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이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42페이지 납골분묘에 대해서 몇 기나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상반기 15기, 하반기에 10기해서 25기입니다. 그래서 탑은 25기입니다.

아니 시행한 것 말고 신청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된 것은 거의 계획 기와 비슷합니다.

올해도 16기가 되어 있는데 16기 가능 합니까?

예, 가능하리라 예측됩니다.

납골분묘일 경우에 어떤 부락이나 도로에 법적 제한 받는 것은 없습니까?

납골분묘 설치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납골분묘 설치에는 현재 제한지역이 법상으로는......

마을이나 도로상에 몇 ｍ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사업인데 지난 사무감사에 보면 읍면동의 마을회관이 종류별로 보면 보통, 양호, 불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스래트로 노후된 회관이나 또는 그 부락사정에 의해서 슬라브 회관을 지었더라도 지금 극히 노후된 회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불량 회관과 보통 회관, 양호회관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시에서 읍면에 현지 답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했습니까?

분류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조금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양호나 보통으로 하고 불량이라는 것은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해서 쉽게말해서 비가 샌다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것은 불량으로 잡아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답사한 것은 없고, 읍면 신청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회관을 해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백의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불량으로 분류한 것이 시에서 읍면에 답사해서 분류했느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개축하는 회관을 선정할 때 시에서 가서 현지답사를 했는지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불량과 보통, 양호 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광범위한 읍면의 현지를 답사를 못했더라도 읍면에서 올라오는대로 순위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스래트로서 아주회관의 가치성이 없는 회관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회관을 이용할수 있는데 신축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읍면동의 읍면장들이 신청에 의해서 순위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현지 답사를 한번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관계는 마을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읍면장을 경유를 해서 건의를 받아서 ... 전부 다는 못갑니다만 일부 회관에는 시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개축이나 신축 의욕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41페이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62억800만원 있는데 국비가 몇 % 입니까?

62억8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올릴때의 예산이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5억입니다. 15억에 시비 50%, 국비 50% 입니다.

본 의원이 밀양의 독립운동의 진취적인 발전 관계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을 문화원에 독립운동사 발간 책자 관계로 지원한 것이 있죠?

예.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 지상에서 문화원과 향토사학자간의 갈등관계가 있는데 잘 해소 되었습니까?

잘 해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내용하고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향토사학자를 인터넷상에서 배제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은 과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시가 독립운동사 발간사업에 대해서 시가 중심이 되어서 긴밀한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 하나 하나도 시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세주열사 100주년 탄생 기념일을 기해서 중국에 갔다오고 하는 모든 이런 부분과 같이 우리 시와 문화원이 협조 관계에 있어야....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약 60몇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밀양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밀양시는 아주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독립 유공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그마한 한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동상을 건립해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이렇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정말 밀양인의 기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도 있고 개인의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큰 사업계획으로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화원과 향토사학자 그리고 밀양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고장대표 향토축제인 제45회 밀양문화제를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 밀양 아리랑의 밤 중요 무형문화제 공연등 문화예술 행사 50여종을 개최할 계획이며 제1회 박시춘 가요제를 밀양 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극 축제의 한마당인 밀양 여름 공연예술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7월중순경 문화체육회관 및 밀양 연극촌에서 이윤택 연극제를 비롯한 연극캠프,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연극의 매카로서의 이미지를 더 한층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예술인 대회의 한마당 축제인 제21회 밀양 예술제를 10월 중순경 음악, 무용등 7개 장르에 걸쳐 공연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 예술이 한 단계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관광홍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남루, 작원관, 표충비각, 사명대사 생가지 등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관광 자원별로 홍보 팜플렛을 6월말까지 제작 완료 하겠으며 밀양 종합관광 안내도를 무안면 표충비각 앞에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 2명을 양성시켜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GIS를 이용한 경남관광 체험 길잡이 시스템구축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양질의 관광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안면 고라리 생가지 주변과 표충비각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2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생가지 주변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기념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건립과 조경, 전기, 통신공사를 사업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13억900만원으로 사명대사 기념관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표충비각 주변에는 기반조성과 관리사무소, 향토문화 체험장, 화장실 2동, 주차장, 조경, 전기, 통신공사를 2001년7월28일 착공하였으며 2002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김종직선생 생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 시행사업으로 부지매입 후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김종직선생 묘소와연결되는 산책로 정비와 주변 지장물 및 건물철거 와 정비를 7가구, 20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밀양시 교동 485-4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3,145㎡ 건평2,314㎡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 용역을 2월중 완료하여 3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설계완료 후 8월중에 공사발주하여 2004년12월까지 완공코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일동 36-1번지 일원에총 사업비 53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토지 6필지를 매입하고, 성곽 720ｍ와 동문 1층 3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13일 문화재청에서 밀양읍성 보수 및 복원사업 지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의 현지조사실시 및 그에따른 자문을 받았으며 10월 26일에는 밀양대학 박물관에서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자료수집과 시벌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 밀양읍성 복원의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3월중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성곽 720ｍ동 1차분 400ｍ를 우선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동 1121-3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68,062㎡에 총 사업비 116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센타,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스쿼시, 헬스장 1동과 육상 보조트랙 6레인, 잔디 축구보조장 1면, 테니스장 6면과 주차장설치를 2003년까지 게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9월3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와 스포츠센타 지하층 터파기 작업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2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 및 지하층 골조공사, 콘크리트공사, 전기통신공사를 시행하고 2003년까지는 기타 부대시설, 육상 보조트랙, 잔디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와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청 운동 경기부 활성화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청 베드민턴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선수단을 5명에서 6명으로 보강하고 강화훈련 확대실시로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을 목표로 직장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산외면 금곡 체육공원에 3,300만원의 사업비로 평행봉 등 20여종의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동면 포평 체육공원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를 포장하여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48페이지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 45회 밀양 문화재 개최 행사에 체육행사는 여기서 빠졌습니까?

마지막날은 체육행사를 합니다. 문화재 행사가 아니라서 별도로 표시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현실성 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행사비를 조금 더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당시 벌써 예산편성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반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대로 ....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시청 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베드민턴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난해에는 팀에서 경기에 몇 번이나 참여했습니까?

12회 출전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도민체전때 1등을 하고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작년에 2억을 했습니다만 기존 선수가 5명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최하 7명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까지 5명이고 선수가 4명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부진한 선수를 퇴출을 시키고 2명을 추가로 보강해서 2명 보강한 사람은 전부 밀양고등학교 출신이고 인하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적이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감독하고 같이 시 아파트를 제공해서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48페이지 밀양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밀양 여름 공연예술 축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연극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타 시군에는 없는 연극촌을 만들어서 앞서 가는 문화시책이라고 좋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 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밀양 문화재 할 때 그 시기를 같이 맞출수 없습니까?

현재 문화재 행사 때 50여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3일과 전야제까지 4일간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상 여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소 축소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화재 행사때 아랑 선발, 글짓기, 한시 백일장, 청소년들의 웅변대회등 대부분 이런 행사들인데, 많은 시민들이 모일 때 그야말로 수준 높은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재 행사 기간내 할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남루에는 그네가 없죠?

없습니다.

물론 "아랑의 전설" 입니다만 영남루 어느 위치에 그네를 설치한다면 아랑 전설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밀양 홈페이지에 보면 표충사, 얼음골, 사명비석등 해서 밀양 문화나 관광 소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길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찾아갈 약도가 미흡하고 또 밀양에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밀양에는 좋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등반코스나 거리 표시를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 할 수 있도록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기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곳이 마을 회관이 아닌가! 이 회관에 간단한 체육시설인 평행봉이나 철봉대 같은 것은 설치 하는게 마을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동 도서관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동 도서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극촌이나, 가인 예술촌이나, 민속 박물관에 무상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2001년도 실적이나 2002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활용한 자료도 없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북 월산 초등학교의 연극촌하고, 초동 민속박물관하고 가인 예술촌 3가지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무상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시의 위상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그쪽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직원이 별정직이 있습니까? 기능직이 있습니까?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10명이 있고, 별정직 7급 1명이 있는데 별정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 담당을 하는 전담요원 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관광객들이 오면 소장품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안내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전문 학예사를 금년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소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엉터리로 설명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빨리 확보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용활동 암새들 체육공원에 전기시설이 없어서 음향시설이라든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설치 할 수 없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무관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전기시설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미준공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뭐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 업무가 제대로 완결이 안된 것은 2002년도에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 4개 담당으로 정원대 현원은 15명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 물가정보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물가정보 관리와 유통질서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격동향 유통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 시민이 공유케 하여 알뜰 소비를 유도하고 가계안정 및 가격파괴 업소를 발굴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자율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상거래상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되는 가격담합, 매점매석,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 관리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정비관계입니다. 재래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 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내 차양막 설치 288ｍ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1년도 회계연도 안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반면, 상설시장내 냉난방시설 설치와 천장보수, 화장실 개보수는 완결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차양막 설치 부분에는 아직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도비 지원 하달시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기히 설치한 차양막 설치구간 내에 소방안전상 문제가 밀양소방서로부터 제기되었고, 그에따라 소방안전시설물 보강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보강 내용으로는 자동살수시설, 펌프실 및 유도등 설치와 화재시에 예상해서 체류연기 소통을 위한 차양막 상단에 환류통로를 보강설치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소방안전 시설물을 설치 보강하여 재해로 부터의 예방과 안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 추진관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장용지 80,164평 중에 61,107평을 분양하고 미분양 19,057평이고 현재 분양율은 76.2%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분양 공장용지는 입주업체 대상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알선토록 하고 분양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채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미분양 공장용지 분양과 선수금 미납자에게 적극 독려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하절기에 물부족으로인한 용수공급도 적극 검토해서 단지 전체의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신기술 및 성장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개요로는 정책자금 적기알선과 기업경영활동 지원과 아울러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에서 경영 안정자금과 시설 투자자금 신청시에는 도와 연계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수있는 민원처리 시에는 ONE-STOP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체간 상호 정보교류와제조업 부분 컨설팅사업 지원을 통해서 품질 및 기술경영, 마케팅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공장입지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에너지 절약화와 석유가스등의품질 및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측면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절약은 가로등 격등제등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민간 아파트 단지내 공동조명시설이나 지하주차장, 엘레베이트등 조명기기를 절약하는 조명기기로 교체시키면 약 20%의 감축전력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절약형 조명 아파트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에너지원인 석유나 가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석유의 경우는 정기 수시검사로 유사 석유류를 근절시키기로 하고 가스의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안전공급 계약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을 도모시킴과 아울러 특히 전기가스 등에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예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무료설치입니다. 가스는 사용상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려운 계층 약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할 사업으로 현대화 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연도별 사업규모의 표와 같이 98년 원년에 비해서 사업비나 참여시킬 인원이 약 50%에 불과합니다만 2002년도에도 10억6,080만8천원으로 1일 평균 200명, 년 37,000명의 참여인원 계획으로 년중 4단계로 지역현황 사업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관계입니다.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입소 훈련인원은 전체 약 670명됩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120명을 입소시켜서 필요한 기술 습득으로 자활 기반을 도모하고 아울러 취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속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재래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차양막을 설치 했는데 소방관계법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소방안전시설 규정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체 6,000㎡이상 넘어가면 소방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소방사하고 우리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기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 예산은 2002년도 2억5천만원 더 수반해서 거기에 따라서 2002년도 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소방관계에 따른 자문도 구하고 해서 설치해야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소방관계로 인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었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 안전시설물을 하기위해서 연면적이 6,000㎡ 넘었을 때 소방안전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차 소방시설 할 때까지 6,000㎡가 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차양막 설치를 하므로서 6,000㎡가 넘으면서 소방안전시설이 미비 되어서 다소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 미만이든 이상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전에 충분한 소방관련 법규를 먼저 인지를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전 담당과관소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매월 자체교육을 시행해서 친절의 생활화로 밝은 웃음이 가득한 민원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사무는 후견인을 지정하여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결과 재택확인제, 여권갱신 발급대상자 통지, 민원전화접수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찾아서 보살펴주는 민원행정 실천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을 하기 위하여서 1,402종 인가허가, 진정서등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27종의 재택 전자민원처리와 245종의 전국 팩스민원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은 99년 4월부터 시행하여서 2002년1월에 전산발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호적부의 원본대조를 마쳤습니다만 2001년12월말에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적인 호적관서지정 신청시기가 통보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뒤인 2002년10월부터 호적전산 발급을 하게 됩니다. 9월말까지 4차 원본대조를 완료하여서 전산발급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1983년생 1,123명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42명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와 85명의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등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병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시행하겠으며 년 2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서 공익근무요원의 화합과 사기앙양을 고취시켜서 복무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의 완전 전산화로 획기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2년도에는 지적도면 6,165매 중 19.1%인 1,175매를 7,050만원의 예산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실적은 29.7%인 1,834매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까지는 총 49%인 3,009매가 완료되겠습니다. 73페이지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적부 14만건을 2002년 2월중에 전산입력 용역업체에 2,451만8천원의 예산으로 제적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02년 6월까지 제적등초본 전산발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적사무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적등초본 전산발급으로 민원처리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68페이지 대민봉사 행정에 민원 후견인제는 지금 몇 명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30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복합민원으로서 민원후견인제로 처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는 나오는데 제가 확실히 현황 파악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도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적 전산화사업은 어느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올 1월달 부터 전산발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전국 지시에 의해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100% 원본 대조작업을 다 마치고 할 수는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적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 에 법원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사를 다 마친것입니까?

예, 3차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없게 하기 위해서 4차까지 원본대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보완할 것은 없습니까?

시험적으로 해 보니까 착오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도 내년까지 다 마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내년까지 다 끝나지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내년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