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보고가 되어 지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2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 취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올해 추진할 건설사업은 총 138건 사업비 338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교량사업 44건, 하천제방사업 33건, 농업기반조성사업 29건, 가로등 설치사업 7건, 밀양댐정비사업 55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에서 사업장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확포장사업은 양여금 80%, 시비20%의 사업비로서 올해 총 4개 노선에 삼랑진-단장간 1.3km, 미전-용전간 0.6km, 고정-도곡간1.78km, 예림-평촌간 0.95km를 포함해서 총4.63km에 사업비 40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전체 사업을 착공해서 올 12월까지는 4개 사업장 전부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부북가산-운전간 확포장사업, 삼랑진 안태-검세간 확포장사업, 춘화-무연간 확포장사업, 산내 임고-가인간 확포장사업으로 전체 4.80㎞ 37억4,900만원을 투입 역시 3월에착공해서 12월까지는 전부 완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림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19억9,400만원 중에서 작년도까지 56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하부공사인 기초말뚝 115본중 69본은 완료하고 현재 JR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서 교대교각공사를 계속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잔여금 60억9,900만원으로 교량상부공과접속도로 공사를 2003년9월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삼상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남면평촌리에서 삼랑진 미전리를 연결하는 교량 600m와 도로확포장사업 2.232m인 공사로서 올해 6월까지는 전부 완공하겠습니다. 현재 교량 본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접속도로 공사, 그리고 국도 평촌에서 본 교량까지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6월까지는 전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59회-본회의 제5차) 매일교 가설공사입니다. 상동면 가곡리의 중섬들이 홍수 때마다 기존 가곡교가 침수되어 교통두절은 물론 인명 고립과 농산물 수송불가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매일교를 신설하는데는 추정사업비가 약 15억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4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는 착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간 지방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2001년까지 사업비 82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6,208m를 확장 개설하고 그중 포장을 910m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3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산내면 남명쪽에 1,500m를 확장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얼음골과 표충사를 연결하는 관광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준공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나오는 도로 교량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중에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 2001년도까지 저희들 시 관할 6개 지구에 154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무안면외 5개 지구를 기히 시행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산외면과 청도면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훼손되어 있는 제방과 수문을 정비해서 농경수리시설의 문화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을 99년7월부터 시행해서 총 사업비 20억7,300만원으로 시공중에있습니다. 2001년까지 7억1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 및 성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광장부분 성토작업을 하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성덕원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무안면 성덕리 지역에 배수장 1동, 배수로, 유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400만원으로 작년까지 9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1동, 기계 전기사업을 계약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9,400만원으로 배수로 및 유수지를 설치해서 7월 우수기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 사전예방등 영농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동면 금산리 유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발전가능성이 큰 면단위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정비, 주택단지조성, 공공이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중에서 올해는 13억1천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반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나오는 농업기반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천 치수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총 사업비 35억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29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하상준설 및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5,660m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시비 확보분인 5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삼문제 보강공사입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삼문동 용두교에서 일류제까지 연장 320m의 제방단면을 보강하는 공사로서 올해 국비 5억을 투자 금년 3월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삼문동 5,000세대 16,500명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초동제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초동면 신월 덕산리에 소재한 초동제방 보강공사로 12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9억원으로 신월제방 1km를 보강 완료했으며, 올해는 3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덕산리 제방보강 1km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27개소에 23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양여금사업으로는 유산소하천외 3개소에 7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초동면 신호소하천외 11개소에 9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구곡소하천외 10개소에 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안소하천사업은 2002년 7월 재해이전에 전부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오는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죽곡 배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삼랑진 송지리 죽곡마을에 낙동강의 수위 상승으로 해서 매년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입해서 배수장 1개소를 설치하므로서 본 사업이 완공되면 홍수시 매년 침수 당하는 농경지 보호 및 주민들의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 공사는 올해 6월전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우수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나오는 밀양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19건에 35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댐주변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25건에 5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는 본 사업을 전부 마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억7,900만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255개 등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2억5,3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가지 입체교차로등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에 현재 계획은 156개 가로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기동순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삼문제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내이동 내이제 보강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내이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죠.

현재 내이제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천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내이제는 우리 시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내이동 기존제방 제1 수중보 거기에서부터 제대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입니다.

합류지점까지 입니까?

예.

그런데 감내 제대천 부북면쪽에는 제방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내이동쪽에는 제방보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합류점까지 는 우리가 하고 제대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을 가지고 그 부분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합류지점에서 내이동 감천교 다리 쪽으로, 부북면쪽 말고 내이동쪽 그것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해오는 종점하고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서 부산청이 해오는 종점이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 감내천까지 올라가는 내이동쪽 제방공사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감내다리에서 우리가 하는 내이배수장까지 오고 우리는 수중보에서 합류점까지 가고 해서 만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천교에서 작시사거리까지 물론 지방도 확포장사업계획에 하고 있겠지만 감내천에서 내이제방쪽으로 좌회전하여 삼문동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겠끔 포장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제방 위에 포장해서 차량을 통행시키는 것까지는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11개소에 하천정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 전부 150m, 100m, 60m 땜질 식인데 정비효과가 있겠습니까?

서만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중 소하천정비. 이것은 소하천으로 소하천을 우리가 정비하면서 일부 계수가 다되어 그 동안 세굴되어 있던 것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체사업에 넣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m, 130m로 일단 계수는 되어 있습니다. 계수 된지가 2～3년 지났기 때문에그 동안 홍수에 기초 세굴된 부분도 있고 호안이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정비 보강해 나가는 사업이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하천이라 할지라도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숫자만 늘리는 것 보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최상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활성 2교 폐교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최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활성 2교는 구서원 들어가는 폐교 말씀이죠.

예.

폐교는 현재까지 올해 예산에 폐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거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고 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성 1교는 200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가 알기로는 E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활성1교는 지난번에 E급으로 판정 받아 차량통행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있는 중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마을버스와 소형차들은 통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 교량을 뜯고 신설교량을 새로 놓아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약 8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사업비 확보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소형차와 마을버스 다니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행자부나 도에 재난시설물로 보고되어 있고 여러 파트에 보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교량을 뜯고 새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교를 22일, 23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언제쯤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나오려면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15페이지 중섬들 교량 재가설 건의신청서를 98년도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는데 이 사업 매일교가설로 금년에 4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할 것입니까?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는 전체 1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우 리가 4억을 확보했고 이것은 현재 도에도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올해 5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지 않고 도비를 지원 받고 시에서 시비부담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올해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 선에서.

도에서 지원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예림교 재가설부분 내용에 보면 2002년도 계획에 접속도로 572m가 있는데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림쪽으로 예림교가 높이 가설이 되면 그 접속도로에서 원만히 통행이 잘되도록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만 25호선 국도 밑으로 횡단하는 박스부분에도 통과하는 차량이 있고 그리고 양림에서 나오는 차량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만히 통행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림교 끝에서 양림마을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예림교가설할 때 그 도로도 원만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웅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안에는 기히 정주권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무안에 정주권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반환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면민들한테 듣기로는 정주권사업이 끝나고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시에다 반환을 했다는 내용을 저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그 반환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밀양시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무안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을 하고 반환금은 저희들 시에 반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다시 이 보고가 끝나고 난 뒤 명확히 알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1억여원이 남아 반환을 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반환을 받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환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안에 계시는 문화마을에서 사업이 확실하게 덜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했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수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몇 번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가 한번 더챙기기 위해서 합니다. 아무튼 거기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물에 석회성분이 많아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유리창이 허옇게 말라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서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행사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시계획분야, 도시개발분야,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사업 전체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1건에 3억4,800만원이 책정되어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31건에 21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이 19건, 계속사업이 9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건이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108건으로 5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기본계획 면적은 799.005㎢로서 지난 연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서울 도화종합기술에서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안작성 및 공청회를 2002년4월에 개최해 전체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도 24호선 즉 대웅맨션에서 부터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을 올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간의 전체 연장은 1,1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35m로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됩니다. 2001년까지 저희들이 1,000m에 대해서 2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4억을 가지고 공사 500m 정도 보상 100m 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양여금 24억, 시비 10억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보상금 산정 및 협의통보는 나가 있고 1월28일 용역입찰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이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450m, 폭 20m인데 지난해까지 53억5천만원을 들여 310m의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동가리 신작로까지 310m는 포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동가리신작로에서 정신제재소까지 약 140m 남아 있습니다만 12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까지 전체 연장은 640m에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억으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하는데 그때사업비가 19억이었습니다. 도비 10억, 교부세 9억으로 19억을 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640m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1월22일날 발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대화장에서 축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80m로 총 사업비는 9억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3억가지고 보상 30m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30m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약 600m에 폭은 8m에서 12m로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찰서 남쪽 21필지 951㎡ 1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밀여중 남쪽 39필지 4,300㎡ 19세대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끝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2,000m인데 폭이 밑에는 8m, 12m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7억을 가지고 보상 510m 하고 작년도에는 약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610m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들어가는 입구 경부선 철도에서부터 약 500m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월22일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용역 되는대로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가곡동 성우애육원에서 밀주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170m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60m를 보상했습니다. 올해는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잔여 보상 덜 된 곳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80m에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으로 전체 기히 시행하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0m 보상하고 읍사무소앞 가각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약 30m, 공사 180m를 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가 약 9억이 남는데 이것도 조속확보하여 본 도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80m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6억5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280m 전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인데 3월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9건에 10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위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까지 전체 550m에 29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10억을 가지고 50m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태백홀에서 금강안경원까지도 올해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70m를 보상해 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촌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올해 4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70m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 남천교 아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남천교 동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무서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중앙 간선도로에서 밀양중학교앞까지 130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비 7억5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시장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칠성약국 앞에서 제방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올해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선형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형이 변경되어 지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밀양중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중학교 남쪽앞 전체190m에 대해서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평에서 교동간 설계용역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경부선 철도부지를 옛날 교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국도 24호, 25호선 연결지점까지 폐선부지로 방치할 수가 없어 용역을 들여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구간 구간 끊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 수산동명고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138m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시계획선형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선형 일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이동 주택은행 못 미치는 명세당한약방에서 신선탕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2억을 가지고 앞에 올라가면서 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포 굴곡도로 개량사업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사포지역 교량건너면 급커브가 있습니다. 굴곡개량사업에 2억의 사업비를 하여 지금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발주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림-운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올해 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230m에 대해서 보상협의,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도 일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법삼거리 가각정리사업은 밀양에서 무안으로 들어가는 신법다리 건너고 나면 왼쪽에 문방구를 파는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 가각정리 하겠끔 2억의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 동원예식장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동흥예식장 북쪽 교회로 올라가는 도로가 일부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상설시장 북문도로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원동네앞 철도부지와 접해있는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도로가 높아 송원동네 집이 침수가 되어 지고 있는 때문에 올해 사업비 3억을 가지고 그 도로를 절하시키도록 합니다. 이것도 현재설계중인데 곧 발주하여 주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성사거리 가각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선탕에서 북성사거리로 하여 남보극장쪽으로 내려가는 전체 도로로 올해 1차적으로 북성사거리쪽에 9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상동역 정비사업은 상동역 들어가면 오른쪽 노후주택이 있습니다. 4가구 아홉 채인데 거기에 사업비 2억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보상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전거 이용시설 1천만원은 자전거를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역과 3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문공설운동장 주변철거사업. 이것은 구유성모직터에 잔재건물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밑하고. 현재 못쓰는 집 철거작업에 1억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내일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밀여중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52억 정도로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2억3,600만원을 가지고 내일동사무소뒤에서 밀여고 올라가는 60m 길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내이 1지구 이것은 동가리신작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동가리신작로 주변 전체 계획도로 연장은 1,240m가 됩니다. 70억3,2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지구지정개선 수립하고 용역비 1억 들어가고 올해 31억6,400만원을 가지고 565m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 2지구 여기도 전체 사업 23억6,600만원인데 785m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하고 다 해 놓은 때문에 올해 10억6,400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50%, 교부금 10%, 도비 1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 상정이 끝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시가 되어지고 나면 바로 상세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지면 바로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16건으로 11억2,500만원, 오지개발사업 6건 8억 이것은 단장면 4억, 산내면 4억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정비사업 7건 1억2,500만원, 자체사업이 79건으로 3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조기발주에 만전을 기하겠끔 하기 위해서 약 20건 정도는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전체 발주가 다되어 주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가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년 우수기때마다내이제방과 내이배수장에서 상당히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작물시험장부지가 약 10만여평됩니다. 작물시험장 정문에 보면 배수로가 바로 내이배수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시험장쪽으로 가는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작물시험장 정문에서 감천교앞 배수문까지로 해서 바로 배수장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측으로 돌려버리면 배수장의 전동기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를 들어 침수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침수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설계용역에 참고하셔서 한번 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장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을 감천쪽으로 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내이 중앙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11월16일 1차 준공되어 상당히 내이동민들이나 밀양시민들 집행부서 칭찬이자자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차후 2차 공사가 2002년도 예산에 약 12억9,8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동가리 도로로부터 구 정신제재소까지 1차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2002년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이동민이나 밀양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면 좋겠지만 2002년 1회 추경에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140m 남아 있습니다. 동가리신작로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불편도 있고 도시도로개설기법상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 최대한 보상이라도 완료해서 철거를 시켜 무안가는 도로와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회 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세당한약방에서 신선탕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2억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보상비가 절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명세당한약방에서 신선탕 올라오는 도로변은 밀양의 동서축의 도로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도비 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적은 사업비로서는 뒤에 도로 내는데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2억 자체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비단명세당한약방에서부터 신선탕간 도로개설 사업뿐 만 아니고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는 것을 보면 처음 예산을 너무 적게 확보하다보니 비근한 예로 한집도 채 보상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절름발이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한집 1필지는 보상이 될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만 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확보할때라도 적어도 1필지만은 보상이 완료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남 명례에서 수산까지에 농어촌도로 부분이있습니다. 용수로를 따라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대평리앞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농어촌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평리부터 수산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산까지 그 부분은 도시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소관 되는 부분인데 농사기간 이럴 때 보면 명례에서 수산까지 들길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식으로 농어촌도로가 신촌 위까지는 되었는데 수산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동가리 되어 절름발이식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좀더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한성덕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허가과의 허가민원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2001년도에 375건으로 169,621㎡가 허가 처리되어 2000년도에 비하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처리현황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419건에 519,570㎡로서 2000년도에 비하면 70%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공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량이 40동이 예산 책정되어 예산소요액은 2천만원입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하여 동당 50만원 정도를 철거비용으로 지원하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현수막 집중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에는 월드컵 아시안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광고물이 상당히 그 동안 많은 수요가 되었는데 게시대가 부족해 3개소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3개소는 신촌사거리 좌측도로변 1개소와 밀주교 남단도로변에 1개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곡동 한전앞 좌측에도 1개소 필요로 합니다. 우선순에 의해 여타 다른 몇 군데도 더 필요한데 예산범위 내에서 3월중에는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서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는 건축규제완화로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과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그리고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을 계속 도 시책에 의해서 저희 시에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경사지붕, 건물색채관리, 담장 없애기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신축주택에 시공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12월31일자 우리 시 주택보급율 확정 통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가구수가 40,820가구 됩니다. 작년도 보다는 219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주택 수는 41,820으로 작년도보다 주택수가 180 늘어났습니다. 주택보급율을 계산하면 102.45%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택보급율이 100% 넘는 사항으로 남아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60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우리시가 새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 경사지붕이라든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해서 허가 할 때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건의하는 것인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권장입니다.

2001년도에 이렇게 건축물을 허가 할 때 이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집계를 제가 기억을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권장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주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합니까?

주로 평 스라브 보다 지붕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면서 전체 경사를 다 안해도 지붕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을 경사지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단탑 올라가는 그런 부분 이런데도 다 경사를 해서 모양 있게 지붕형태를 만들어 오면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옥상을 평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경사로 해서 시각적으로 모양 있게 한다 그런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옥상을 하나의 대피소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대피소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경사면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주택은 보통 자그마합니다. 소방관계 하는 것은 큰 빌딩입니다. 상가빌딩.

개인주택이라도 화재가 나면 결과적으로 대피소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인주택이라도 위에 경사를 해놓으면 대피소가 없어지는 그런 결론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주로 1층 부분에는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고 고층일 때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항인데

보통 1층, 2층도 그렇지만 주로 지으면

2층 주택을 하면서 1층 위에2층 바닥 스라브가 조금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시관내 건축허가를 내어 완공이 안되고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치되고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준공이 안되고 부도난 건축물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일반적인 건물은 없습니다.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랜드호텔, 그리고 곡수원

곡수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우범지역 문제가 생긴다고 신문지상이나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자금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는데 저희 과에서도 계속 공사추진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어떤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토록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 추진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건수가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봅니까?

금년도에도 좀더 늘어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보급율은 많은데 주택개량이라든지 일반 상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김재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감사 시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농촌에 진흥지역이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밀양에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너무 많죠.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바 있는데 올해 별도로 여기에 관련해서 세운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 허가과에서는 밀양시를 개발시키고 발전을 시키는데 웬만한 우량농경지 외에는 많이 허가를 해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진흥지역 지정해제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농정과인데 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허가과에서 하죠.

허가민원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정은 그렇게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적한바 대로 쌀값 하락이 되다 보니 더 더욱 농지 지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거든요. 농촌도시인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관련과 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서 정부도 그런 방침 아닙니까? 발 빠르게 빨리 대처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각 과와 서로 협의해서.

왜 그런가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지가가 올라가야, 그저께 신문에 보니 주말농장 으로 한 300평 정도는 도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쪽의 그런 것도 있고 구획정리가 다 되어져 있는 그런 구획외 산간지방에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이용률이 아주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융자주택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융자사업은 도에서 아직 까지 물량배정이 안 내려 왔습니다. 3월경에 내려옵니다. 금년에 시에서 도에 건의하기를 199동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읍면의 자료를 받아보니 199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량을 요청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약 60동정도, 작년에53동이 내려왔으니까 금년에는 60동정도 배정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20평에서 30평 이하에 1천만원 규모로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 주택과에 많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주택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199동을 신청해서 60동정도 받으면 3분의 1 정도 받는 셈인데 좀더 노력해서 많이 받아 시민들에게 보급해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60동밖에 안되겠습니까?

도에 타진을 해보니 도도 중앙에서 정책이 내려와야 되는데 주택은행을 통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 큰 사업 4개만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너무 큰 사업만 나열하다 보니 이렇는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업무보고서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한가지 물어 봅시다.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는데 교동 2통 토지구획정리사업장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줬죠.

예.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얼마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 우리 시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동에는 작업중지 건축제한을 안하고

구획정리사업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작업중지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중지한 내용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구획정리관계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허가는 우리 허가과에서 해준 것이죠.

예.

소유자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협조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발이 되어 집이 많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배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의원 배상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밀양시에서 가곡동 강변아파트가 제일 먼저 아파트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아파트는 E급으로 위험이 많다고 판정이 수차례 수년동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강변아파트를 재건축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 바람에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강변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이 협조요청을 할 때는 밀양시도 같이 협조를 하실 의향이 계시는 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변연립입니다. 거기는 지대가 낮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도시과에서 도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반시설 도로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건물 현재 노후하여 있는 상태,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E급에서 C급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재건축을 하면 상당히 그 주변이 멋있는, 밀양강변에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과에서도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건의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철 의원 물론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근방에 도로만 난다는 것이지 강변연립 재건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긴밀히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맑은 물공급대책,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 순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관 현황으로서 우리시의 상수도 총연장은 225.5㎞로서 그중 송수관이 5.7㎞, 배수관이 67.7㎞, 급수관이 152.1㎞로서 20년 이상 된 관이 33.6㎞, 15년부터 19년이 45.5㎞, 10년부터 14년이 69.9㎞, 10년 미만이 76.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개량사업 대상은 20년이상이 되면 개량대상이고 PV관, PVC관은 15년이상입니다. 따라서 총 물량은 76㎞로서 사업비는 7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교체는 8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총 3,100전인데 2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노후관개량 6.25㎞에 8억6,500만원, 계량기는 2,000전에 1억5천만원으로 계획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노후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의 사전예방과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3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8개구역으로 5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는 5개 구역에 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구역 관에 1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급수전 전수조사를 5,276전을 했고 관로누수탐사를 177.6㎞, 관망도 작성을 38도엽을 했습니다. 구역개량은 4개구역에 유량계 5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수율이 사업전보다 약 10% 향상되었는데 사업 전에는 99년도 말입니다. 43.5%였습니다. 현재는 53.3% 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47.9%로서 매년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대상지역이 교동과 내이동 일부이며, 누수탐사, 급수전 전수조사, 관망도 작성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324개소로 수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수 291개소, 복류수 3개소, 계곡수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실적은 13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착정을 11개소, 물탱크 저수조설치를 11개소, 관로설치 및 교체를 27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6개소에 9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물탱크교체, 관정착정 등 15개소에 8,500만원을 투자하고 11개소에는 주로 소파위주로 수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 간이상수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밀양댐상류 수질보전대책입니다. 밀양댐 상류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지난해 총 사업비 76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4억2,356만원으로 2001년도에 8,41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3,944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한 관리비부담으로 지난해 2,445만원을 부담했고 금년에는 3,387만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2일날 밀양댐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2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양댐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2개소하고 오수처리시설 2개소, 찻집관로 및 오수관로 17.4㎞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중으로 납품을 받아 2월에 발주하고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송배수관로 29.17㎞입니다. 배수지 1식, 조경건축 기타로 117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송배수관로 19.84㎞에 59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는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수지 진입로, 배수관로 2.1㎞에 27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송배수관로 60.54㎞,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중앙운영실 1개소하여 266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배수관로 14.48㎞에 35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임천지역 가압장 1개소와 송배수관로 1.18㎞에 6억5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공급 및 상시급수전환을 연말인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 11,500톤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동지역 시가지 지역에 5천톤, 삼랑진 3,500톤, 하남지역 3천톤을 배정해서 급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지 지역은 상시급수로 바뀌고 삼랑진과 하남정수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도 아울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촌지역과 부북 운전지역, 예림 기산까지 요청이 있을 때는 항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곡지역까지도 급수가 가능합니다. 임천지역 용수공급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중인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되겠으며, 2001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현재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6월까지 완료되면 내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하수관거현황은 총 계획 연장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545.4㎞입니다. 현재 시설연장은 306.969㎞로 56.3%의 하수도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상은 합류식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합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합류식 관거가 228.407㎞이고 분류식으로서는 오수관거가 52.552㎞, 우수관거가 25.538㎞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사업에 사업량은 80.9㎞를 했으며, 총 사업비는 양여금 시비해서 18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 18건, 현재 공사중이 7건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연장은 21.7㎞입니다. 사업비는 39억8,700만원으로서 저희 시가 중앙에 요구했던 양여금 전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중점 정비방향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미설치지역과 중개펌프장 시설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수질을 개선하고 오수하천 유입을 방지하므로서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현재 7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상동면 가곡지구에 하수처리장 1일 110톤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며, 관거 7㎞, 재택관로 7㎞를 매설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사업대상이 현재 5개소로 29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 계획이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상남면 기산리 밀양하수종말처리장내이고 1일 처리량은 20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6천만원인데 지난해기술공급결과 11억5,140만원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적정처리방안 용역을 2000년도에 실시하여 나온 것이 바로 하수병합처리방식이었습니다. 사업추진은 기술공모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2000년12월에 결정을 해서 지난해 기술공모를 해서 한라산업개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지난해 11월9일날 해서 금년 1월8일에 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1월중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4년1월1일부터 하수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도처리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밀양처리장이 30,000톤 규모에 유입량은 28,000톤이고 삼랑진이 4,000톤 규모에 유입량이 1,740톤, 하남이 4,000톤 규모인데 하루 1,800톤이 유입되고 있고 방류수 수질은 법정 기준이하로 양호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금년 1월1일부터 신생동 침출수가 이송되고 있으며, 신생동 축산폐수도 추가 이송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T-N, T-P 등 방류수질농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004년1월1일자로 방류수질 현황을 말씀드리면 BOD가 10, COD가 40, SS가 10, T-N이 20, T-P가 2등 현재의 수질보다 그 배 이상으로 수질을 강화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장균 균수도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당 1,000개 이하로 규제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을 254억 신청할 예정입니다. 밀양의 고도처리시설에 154억, 소독설비에 4억원, 삼랑진 고도처리시설에 50억, 하남 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서는 삼랑진과 하남종말처리장에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류수가 바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에 1억9,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을 대비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 대처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은 하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고도처리시설 원리를 적용해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산화구 속도조절 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법에 의해 시범운영을 해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수질이하로 된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도 꼭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오수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부과 징수입니다. 관련법규 및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0조와 하수도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금년부터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를 배출하는 신축건물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적용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표내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원인자부담 징수실적은 31건에 약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법령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관리 감독입니다. 대상시설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외 6개 시설물로 위탁금액은 15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전기사용료는 제외됩니다. 2001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침출수등 각종 연계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를 했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분뇨가 1일 66톤, 축폐가 76톤이 유입되었고 삼랑진과 하남하수종말처리장에는 침출수가 1일 52.5톤이 유입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정 수질이하로 방류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의 친환경 공간조성을 위해서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했으며 처리장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연계수 유입에 따라서 수질 관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 운영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 준수관리 감독 및 하수처리 효율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고농도 축폐의 축산폐수처리장 반입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67페이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광역상수도 우리 밀양시가 공급을 받습니까?

예. 서만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과 창녕은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수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또 물의 부족이 없기 때문 에 환경기초시설이 되고 수질이 보다 더 양호한 상태가 되면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계획은 금년 12월경 11,500톤을 신청해서 시가지 지역에 5천톤. 현재 일부 4시간씩 8시간 제한 급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상시 급수체계입니다만 일부 제한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급수체계로 전환을 하고 삼랑진과 하남 낙동강 원수가 다소 나쁜 지역은 정수장을 폐쇄하고 이 물을 전부 공급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전체적으로 공급을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교동 취수장 관계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현재 교동 취수장은 전부 폐쇄하기는 어렵고 우선 시설자체가 비상급수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광역상수도를 공급 못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운영, 현재는 물이부족할때는 용량을 많이 늘려 용량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1만톤 전후의 적정 생산, 1만톤 내지 14,000톤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수장 주위가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토지소유자들이 알게 모르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75페이지 오수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하여 중간부분에 보면 건축물 착공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더 상세하게

어디 말씀입니까?

75페이지 중간부분

부과대상 말씀입니까?

건축물 착공 시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건축주는 부과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할 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0조에 의해 금년도부터는 하수처리든 아니든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있듯이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이 시설을 면제하는 대신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그 비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든 비용과 비교해 가지고 낮은 쪽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하여 설비를 안 하는 대신 시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착공을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2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납부되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처리 전까지는 납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당 얼마씩 부과가 될 계획입니까?

㎡당 얼마라는 규정은 없고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면 근린생활이냐. 근린생활도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수분뇨 및 축산 여기에 따라서 어느 시설 규모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의 발생량에 따라서 그 규모를 5인용, 10인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을 비교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는 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소 금액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거용은 ㎡당 얼마, 근린생활시설은 ㎡당 얼마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있습니다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 필요하시면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서 7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2년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2년12월 올해 사업 준공할 것이다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약 11억 정도 드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아직 운영비까지는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대략의 사업계획은 짜여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대충 얼마나

이 사업은 본래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공사부분만 맡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최소한 분뇨처리장 비용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 3억 전후는 들지 않겠나 봅니다.

연간.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전문업체 그 회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자기가 경영하고 운영해 나간다 말이죠. 그러한 업체가 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주고 처리비 정도만 주면 이 회사가 물거름도 만들고 액화가스도 만드는 외국기술 도입하는 그런 업체인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11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설립 안해도 되고 대략적이지만 약 3억 가량의 운영비가 안 들어도 되거든요. 만약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가 우리 시에 와서 그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한데 2000년4월부터 10월 사이에 음식물 병합처리방식으로 결정이 나고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최종승인을 받아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만 저희들이 하수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공사만 저희들이 받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환경관리과 하고 시설하고 운영하고 따로 따로 업무를 나눠하니까 일관성 있는 일 처리가 곤란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치비도 전문업체 그런 쪽으로 찾아보면 환경과에서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하고 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운영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 기술공모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되어도 이때는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한대로 그런 업체를 접하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공장 설립해서 직접 자기가 운영하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만 어느 정도 주면 우리 시로서는 돈 안들이고 간단히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환경관리과 하고 뒤에 한번 자리를 함께 하든지 해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모르는데 답변은 곤란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밀양 시민 중에서 하남, 삼랑진, 초동 등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시민들은 밀양상수도댐의 물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점에 있는데 항간에 어떤 말이 있나 하면 창녕과 양산은 힘이 있어서 먼저 물을 먹고 우리 밀양은 힘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유언비어까지 돕니다. 심지어 물이 모자라 밀양은 물을 못 먹는다 이런 말까지 돕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이것을 답변하기 보다 행정에서 밀양시보나 아니면 각 읍면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역민들한테수질개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보완되고 난 이후에 밀양은 아직까지 삼랑진, 하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물 사정이괜찮기 때문에 지연한다는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수장시설분담금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을 기다리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밀양시 행정 공무원이나 시장이 욕먹게 되는 부분인데 밀양시보나, 밀양신문, 시민신문을 통해서 언제쯤 어느 지역에는 상수도 물이 공급될 것이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만 우리 밀양시도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해 욕되지 않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2002년12월경 광역상수도 상시 급수지역이 교동, 삼랑진, 하남으로 되어 있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상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평촌에서 외산, 백산간 관로매설이 12.87㎞입니다. 이 관로매설 지역은 어떻습니까? 금년 말경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까?

현재 상남 외산, 백산까지는 내년 말쯤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3년 말쯤.

예.

그러면 과장님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하고 거창하게 타이틀이 나타나 있는데 상남면은 공급이 안되고 타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면 이것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별도로 저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유인물에 나타나면 전 시민뿐만 아니고 상남면 주민들도 익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는 공급이 빨리 안되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상남면 일대에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72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사업 이것도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민간위탁으로 방향이 제시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단은 통합 관리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과장님도 오셨으면 듣고 익히 아실 것인 데 혐오시설 집중지역에 지역개발비를 투자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지역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 주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개발비를 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최상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밀양댐 관련 밀양시, 양산시 업무협의사항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수질관계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다른 것 업무협의는 안합니까?

다른 것 업무 협의할 것이 없습니다.

현재 댐주변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양시가 갈등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상하수도과는 해당 안된다 이것이죠.

예.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지하매설 배관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망도가 저희 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그래서 지금 까지 계속 되어온 관망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63페이지에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용역을 해서 전 구역에 대해서 관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전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관망도가 보다 정확하게 작성되어질 예정입니다.

전산입력을 하여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관망도 전산화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망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하매설물 전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수도 말고 다른 지하매설도 다 같이 하려면 공동구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구는 밀양시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지하매설물 전체에 대한 공동 구를 넣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전산화하는 방법은 지번내에 어느 선으로 상수도 관이 지나가고 있다. 어느 부분은 하수도가 지나가고 있다. 통신관로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전부 전산화시켜 입력하면 어떤 어떤 부분은 겹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도록 그런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 까지 시도되어 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통합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시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64페이지 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이것을 방치해 가지고 오히려 오염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로 착정과 동시에 만일 물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폐공을 시키고 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를 않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사지으면서 개인이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그대로 놔둬 버리고 대충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전부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미신고된 것은 오히려 오염

간이상수도는 미신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어째서 그렇는지 오히려 관정을 파므로 해서 오염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 앞서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시 급수로 전부

연말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서는 상시 급수가 끝난다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방류수가 2004년부터 법이 강화되어 새로 적용된다 하면 지금 현재 밀양에 되어 있는 BOD, COD기준치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하고 신생동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앞으로 병행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기준치에 처리유입수하고 배출하는 방류수하고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저가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현재 유입수를 가지고 시설을 처리하더라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침출수하고 축산폐수시설만 안 하면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들어 와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이 안 들어와도 현재 시설로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는 방류수 기준치를 가지고 시설했습니까? 유입수가 상당히 다른 데 비해 좋은 것 아닙니까?

유입수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유입수가 좋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때는 설계치에 가까운 예를 들면 BOD가 116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40으로 되어 있거든요. 140에 가까운 찐한 나쁜 물이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유입수가 좋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맹물에 가까운 물이 들어왔다. 방류수에 가까운 20이나 30이 들어오면 이것은 처리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 안에 있는 오니들이 나쁜 것을 먹고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처리는 더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침출수를 같이 병행해서 이송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입수가 너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침출수라든지 축산폐수를 바로 직 유입시키는 것은 신생동 쓰레기매립장에 들어 갈 때부터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침출수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이송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정천이라든지 그곳으로 내려가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이송하는 것이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송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럼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당연히 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장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급이 되는 지역의 관정. 즉 간이상수도인데 관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말씀입니까?

예.

얼마전 양산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를 1만톤을 신청해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에 보급을 하려니까 주민의 신청이 없어 굉장히 지연되었습니다. 15가구밖에 신청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상수도 우리 같으면 우곡이라든지 상남지역이 주로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광역상수도를 먹겠다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거기에 공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 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으로 관로는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해주고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착정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별도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마을에 만약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지역에 그 관정을 농사용으로 돌려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정을 활용하신다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을에 관리위임을 해 가지고 농사용으로 전환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수질관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자체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