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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54회 제4건설위원회2001-03-20

조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청소년수련관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미아1,2동재활용품선별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현장방문할 가정복지과 소관 강북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과 청소행정과 소관 미아동 재활용품 공동선별장 기계화 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청소년수련관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박대준위원

시설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설내용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보면 차가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실어나르는 것 같은데 보면 성인들만 타고 있어요. 성인들이 수영장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청소년수련원 아닙니까?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된 것 같은데, 아직 전체적인 내용에 실시가 되지 않은 부분도 한 두가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된지 얼마 안되어서 현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원을 모집중에 있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조직구성이 4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모집중이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가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비슷하게 순회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는 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성인만 이용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1명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9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정원을 보면 정원이 30명 아닙니까? 그런데 21명밖에 없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시에서 일체 운영비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입한 돈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선 경영의 수지사항을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약 21명 정도 그렇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농구교실이나 체조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수영교실은 잘 되리라고 예상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일단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셔서 관장한테 한번 직접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수익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덜 신경을 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시에서 조례로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월 약 3만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일단 현장에 가셔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에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구의 지도 감독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시설로서 모든 권한행사를 지도 감독 이런 것을 서울시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서 위탁업체가 만기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판이름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위탁업체가 아카데미하우스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간판이름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지하1층, 지하2층에 수영장, 샤워실 이런 것도 위탁업체에서 임대를 주고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청소년수련관 자체의 지도 감독권이 서울시에 전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북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전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현황보고를 받을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건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청 또는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가서 본들 무엇하겠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수련관 자체가 복지차원이 아닌 운영자체를 수입에 목적을 두고 운영한다면 결국 피해는 강북구의 청소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관내기관에서 또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일정 권한을 가져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서 봐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서울시의 시설로서 지도 감독도 서울시에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보는 것은 지난번 3월 10일날 개관되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행정적으로 우리에게 권한이 없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의 요람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그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일이네요. 혹시 귀 국에서 가지고 있다면 서울특별시청소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련된 어떤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 청소년수련관은 전액 시비로서 지도 감독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으로써 우리구에는 지금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관심 내지 주민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안건이 부의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모든 감독권한이 시에 있든 국가에 있든 강북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강북구민이 사용하고 또는 이용하기 때문에 시시설로 또는 국가시설로 강북구의회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은 없지만 강북구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거나 또는 더 좋은 활용을 위해서도 우리 구의회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둘러보고 잘못된 점 또는 미비한 점은 당연히 국가든 시든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당연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동안에도 여러 민원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에 건의하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측에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방문해서 어떤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 이런 사항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우리는 건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잘 알겠는데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분명히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는 것도 이런 측면으로 보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강북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청소년수련관 건립 현황보고의 건은 의제로서는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132억 정도의 국 시비가 투자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공시설이 강북구 관내에 건립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그 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황파악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으로서도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3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우리구의 재정능력으로는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과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국 시비로 보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독권한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히 환영할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반기고 우리가 오늘 둘러보는 것은 그런 현황들을 보고 미비점들이나 문제점들을 개선 건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그런 점을 환기시키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준공한 이후까지 우리구에서 파악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후에 어떤 시설의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현재 전체 수련관을 건립한 이후에 시설을 전체 풀 가동하는 그런 운영프로그램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는 아마 약정서에 운영비 보조가 일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정을 맺었지만 시에 건의를 “운영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운영할 경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가장 큰 현안은 지금 경상운영비나 사업비의 경우가 국 시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자체 위탁업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인원을 최소로 쓸 경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축 운영되는 출발점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보고에 의해서도 실제 30명 정원인데 21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기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비나 국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인 운영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인공암벽의 경우는 공정상으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암벽운영관리위에서 별도로 하는 모양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강북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산악연맹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한 자체 재원 조달능력이나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다 문제점은 그것이 되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청소년수련관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아1,2동재활용품선별장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2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미아1동, 2동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동이 늘고 있어요. 지금 몇 개동이 선별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4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 기억에는 처음에 할 때 2개동만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다른 동에서도 하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좁은 장소에서 대량으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의 방법을 우리가 상상해서 장소는 협소하지만 기계화시설을 통해서 거기에서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1동은 언제부터 그곳으로 왔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작년 8월부터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얼마전에 3개동으로 들었는데 여기 보면 4개동, 6~7개동.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 2월달에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갈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시설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스티로폼감용기는 우리구에 약 210㎏ 정도 수집이 되고 있는데 거기 처리능력이 1일 650㎏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 컨베어는 18톤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선별처리하는 양이 약 13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범위내에서는 지금 각 동에 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부다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강북구가 17개동인데 17개동을 다 할 것인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수유6동에 재활용선별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13개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도로변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유6동하고 미아1,2동하고 또 약 3~4개 정도 될 수 있으면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애당초 약속은 미아1동, 2동만 하기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키지 않아요. 여기에 박대준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미아1동, 2동만 한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구청이 거짓말쟁이라고 소문이 났다니까요.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미아1동, 2동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4개동이 다 구로 흡수한단 말이에요. 약속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의원 입장으로서는 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장소의 확대는 일체 없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많은 동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 없겠느냐 해서 우리가 기계화시설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계획은 앞으로 몇 개동을 구로 흡수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4개동이 통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선별시설이 공공근로와 환경미화원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이 숙달되면 처리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정도 되면 4개동 정도 흡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강북구의 반이상은 그 쪽으로 오겠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교통량이 더 혼잡하지 않을까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량으로 따져서 하루 2회 각 동별로 한 두대 정도 양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1동, 미아2동 같은 데는 길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차를 세워 교통에 지장이 많은데 만약을 위해서 8개동이 움직인다면 교통량이 더 혼잡해서 더 민원이 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교통량 문제는 각 동에서 매일 나오는 것이지만 재활용이 차량으로 한동에 보통 2대 정도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대분이면 8개동이라고 하더라도 16대분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전중에 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통량이 지금 아시다시피 심각한 것은 지금 미아1동, 2동 교통이 심각합니다. 그런 것 등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잘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황에 시설을 보면 1일 처리능력입니까, 월 처리능력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능력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동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선별 컨베어나 캔 깡통 압축기, 또 페트압축기 이 부분에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트압축기하고 캔압축기는 전 구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선별처리하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적합한 용량만 반입시켜서 처리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거의 반자동화 정도의 시스템인데 공공근로 투입이 45명이고 환경미화원이 세분인데 그 전에는 몇 사람이 거기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공공근노인력은 하루에 120~130명씩 투입했고 환경미화원은 두분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45명이니까 공공근노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숙달이 되면 이보다 더 줄일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3월 5일부터 약 1주일 정도 시범가동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숙달이 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환경미화원은 여기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스티로폼감용기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기라든지 선별작업 등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분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야 될텐데 환경미화원들께서는 2년이면 2년 얼마이면 얼마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방법은 있으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97년 10월 이후에 계속 이 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나름대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보시에는 이 분들이 계속 전문성을 살려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근무하면 보내주셔야 될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적절히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런 청소 또 재활용 관련 선별장의 공동시설물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면 많은 동에서 민원이 있게 되고 난색을 표명하는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인데 지금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장소를 지난번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부지선정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와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부지역 쓰레기 광역처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구가 분담할 시설은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도시과학위원회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4월말경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예정부지로 몇 군데 정도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4군데 정도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4월말 정도 되면 결과는 나올 것이고 우리구의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5월 정도 되면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1,2동재활용품선별장현장방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번3동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현장방문의건과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현황보고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