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초 각종행사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가 되어 지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금년도 우리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바닥면적이 50평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 건물에 대해서 1년에 3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1월과 7월에 자료조사를 해서 17,000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82페이지 자연 및 야생조수 보호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폐수 배출시설 및 대기 배출시설등 여러 환경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37,000대에 가까운 대상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년 1회이상 지도단속을 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600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의 수거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중인 축산폐수 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년간 70% 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95개소입니다. 4월과 8월에 계절별 행락철 특별 청결관리 기간을 운영해서 선진 화장실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공중화장실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청결한 밀양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86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지역을 확대 검토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38개 리통을 167개 리통으로 27개 리통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종 (제59회-본회의 제4차) (제59회-본회의 제6차) 량제 우수지역을 평가해서 년 2회 4개소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현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약 20%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거리 가꾸기 활동을 위해서 압롤 컨테이너박스 5대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금년도에 상업 광고를 게재해서 봉투제작비의 약 5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업소 566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및 매립장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무안면 마흘리 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급 회사는 한라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정의 약 85%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는 82억700만원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내부 지반조성 및 차수시설설치, 침출수 유량조정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사용 했던 교동과 고사동의 쓰레기 매립장은 별 문제점 없이 현재 관리되고 있고 신생동에는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밀양대학교에 사후관리에 따른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생동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량 이송관로를 통해서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고 있고 고사동과 교동에 대한 침출수는 탱크로리 운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한라산업개발(주)이 도급사로 결정되어서 감리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1%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정목표는 39.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이며 주요 공사내용은 부지 정지공사, 건축공사로서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소각장설치 환경영향조사용역, 인근주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페이지 신생동 축산농가 집수관로공사입니다. 무안면 마흘리에 금년에 축산폐수관로 2.7㎞, 저장조 67개소, 사업비는 6억4,3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12월3월에 용역발주 되어서 3월2일이면 그 성과가 납품됩니다.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주)범안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경에 완료되면 신생동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기준치 이하의 맑은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2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우리시에 금년에도 쓰레기매립장과 선별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5월과 11월을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해서 집중 수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폐비닐 수거 목표량은 2,058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한 장려금은 재활용품 판매액의 40%를 지급하고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은 ㎏당 3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만 예산은 기히 3천만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차후 추경에 2천만원 정도를 요구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전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음식물 감량 사업장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 차량을 3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억8,344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우선 100세대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개소에 약 7,5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집통은 100개정도 해서 7백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등 국제 행사의 해를 맞이해서 환경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종전과 같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 7월과 8월, 또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는 행락질서 확립추진을 위해서 켐페인도 실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다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중 관내에는 16군데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하절기에 5월과 9월에 행락 인파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곳에 방송시설, 급수대, 간이화장실 3개소등 유원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우리시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신생동 축산농가 집수관로 공사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신생동에 축산폐수를 정화조까지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입니까?

농가로 부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이송되는 관로를 정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보완입니다.

만약 관로가 직접 연결이 되어서 처리장까지 왔을때 처리장이 얼마정도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고 난 이후에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방류수의 기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수치를 꼬집어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의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쉽게말해서 방류수가 기준치를 오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연계처리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축산폐수를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자나 상하수도과장, 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수질이 기준치에 상회해서 직접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유입량이라든지 기타 유량계를 설치하면 머지않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어서 관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이송 탱크로리로도 운송할 수 있는데 축산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관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만 지금 연계해서 넘어가고 축산폐수는 그대로 방치하는 면이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문제는 지금 현재 운정천이 오염이 되고 있는 주범은 축산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생동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관로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이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 될 수 있는 처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폐수처리 시설하는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분과 뇨가 완전히 분리가 안되고 그런상태에서 또 이송 관로가 파괴가 되거나 다른 시설의 미비로 제대로 이송이 안되는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그렇더라도 신생동의 축산폐수처리장이 완벽하게 설치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 축산농가에서 분뇨 분리시설을 보완하고 이송관로를 보완해서 유입을 시켜보고 기준치에 적정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계속해서 방류수의 기준이 높아져서 어려울 때는 부득이 축산폐수 처리장도 보완해야 되지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좌우간 빠른 시일내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그때 되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밀양 시장님이 신생동 주민과 약속했고 무안 면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은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우리시가 택한 정책은 하수처리장에 있는 소화조를 이용해서 하수 슬러지를 함께 병합처리 한다고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화조 탱크에 하수 슬러지와 같이 발효를 시켜서 처리하는 형태를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의 추진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또 예산을 확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본 처리시스템의 설치라든지 관리는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면 저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또 그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가 함께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결정된 내용이지만 뒤늦게 저희들이 알았던 것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에서 건설은 자기들이 하고 사후대책 비용만 조금 들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지금 결정되어서 시공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때 처리되는 과정하고 건설사업비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 만나서 상의를 해서 과연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재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82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할때는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포획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개인이 와서 신청해야 되죠?

주로 개인입니다.

저는 까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가 너무나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떤 농작물의 수확철에 한시적으로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전체 포획허가를 해 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자면 얼음골사과 수확철에는 산내면 일원에 까치를 잡아도 좋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형태처럼 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얼음골 사과밭에 까치가 내려와서 쪼아먹으니까 까치를 잡을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허가해 드렸습니다. 그런사항이 있으면 전 의원님말씀과 같이 지대적으로 봐서 여기는 잡아도 좋다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농가에서 내가 있는 밭 지역에 까치를 잡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이 와서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들자면 얼음골 남명에서 누가 한사람이 신청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 말고 산내면 전 지역에 사과수확철인 이 기간은 까치를 잡아도 좋다는 그런식으로 할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제도권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할 때 검토해서 허가 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포획허가를 해줬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농민들이 포획허가를 해 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산내면을 예를들자면 5명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포획허가를 신청한다면 전 일원에 할 수 있거든요?

예.

아마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농작물 피해가 덜 갈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분뇨나 축산폐수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는 환경관리과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인 혐오시설 집중지역의 인근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요 지적사항 중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기초시설 집중지역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을 검토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이러 이러한 말씀들이 의회에서 전해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토론도 되고, 그렇게해서 저가 알고있기로는 나름대로 건설행정 파트에서 감안을 하고 있지 않나 여기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어떠한 인근주민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을 말씀 하시는데 인근주민 지원사업을 별도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까?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이원화 체제가 됨으로서 사업들을 어느과에서 주관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협의해서 추경이나 본 예산이 있을때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중 기구, 정현원, 담당별 직원현황,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중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총 92개 업체에 5,01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12월31일 현재 우리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현황은 총 등록된 대수는 34,735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륜차는 10,6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여객자동차 터미널현황과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운행 손실 지원을 위한 버스구입 지원비 1억5천만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 4,02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1억2천만원, 버스승객 대기실 유지관리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은 신호기 32개소, 경보등 36개소, 교통안전 표지 2,776개, 반사경 101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6,200만원, 경보등 신설 및 보수에 2,93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를 3개소에 900만원,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를 10개소에 2천만원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및보수에 1억2천만원, 차선 재도색, 노면 표시병 설치, 반사경 설치,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등에 2억2,400만원을 들여서 경찰관서와 협의하여서 지속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마을공동주차장은 7개소에 2억1천만원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는 위탁대상으로서는 노상주차장 7개소 350면, 노외주차장 1개소 6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상 주차장은 8,400만원에 입찰을 보아서 1월1일부터 운영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는 1,442만1천원으로 계약되어서 밀양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교체를 3개소에 1,050만원,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등에 8,66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택시제도 조사용역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명확한 실차율과 수송분담율등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택시업체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택시공급에 따른 우선 순위의 정립으로 최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방치차량 처리는 수시 또는 특별 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자동차 사업체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향상과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6개 구간에 22.04㎞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 오토바이 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6대입니다. 단속인원은 25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계도위주로 주야간을 통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시설도 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보다 더 식별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단속차량은 금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인 신촌사거리에서 탑스토아까지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월23일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 시행은 도내 전체 2월1일 00시를 기해서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반상회때 홍보가 나가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인상율은 18.57%로서 기본료가 2㎞에 1,300원 하던 것을 1,500원으로 하고, 거리는 215ｍ에 100원 하던 것을 172ｍ에 100원으로 하고, 시간은 52초당 100원 하던 것을 42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어서 시행합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등 국제적인 대회를 대비하여서 수준높은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재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내지역에 임고 다리에서 용전 다리 가는 커브길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서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노면 미끄럼 방지턱을 하든지 아니면 표시병을 설치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을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역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사는 건의인데 그것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내판이 없으니까 어떤 버스를 탓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월1일 00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되는 것과 같이 할증료 제외나 할증료 인하를 잘 구상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안내판 설치는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할증지역 조정이라든지 할증율까지도 업체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할증율은 난항을 격고 있고 할증지역조정은 도시계획구역까지 가능하도록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삼문교에서 가곡동 둑길로 가는 그쪽이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난다고 신문보도상에 보았습니다.

용두교에서 한전 쪽으로 가는 둑길요?

예, 거기가 전방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과속방지턱을 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과속방지턱은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만 경남도에서는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제거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시 전체 과속방지턱 설치했던 곳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도 오르고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 교통담당 계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제 다른 교통시설물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경보등 하나쯤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차선을 전부 도색을 다 했는데 차선을 그으면서 중앙선 넘어가는 차선도 구별없이 일방적으로 황색선을 다 그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그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경찰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황색 실선이 되어있는 것은 점선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선을 긋고 그렇게 안합니까?

차선 긋는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예산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선이 잘못되어서 새로 긋는 것은 그냥 해줍니까?

다시 예산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이 99년도에 이미 선이 그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다시 드렸습니다.

고치는 것은 당연한데 처음에 그을대 교통법규에 맞게끔 그어야 되는데 맞지 않게 그어서 다시 도색을 하고 선을 그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신호등이 경찰서에서부터 교동까지 교통신호체계가 연등화 되어있죠?

예.

저게 FM신호에서 시간을 검출해서 하는 것이죠?

예.

유선하고 무선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인데 무선으로 하게되면 오작동할 위험도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차량 흐름이 어느정도 개선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 구간 안에 신호등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간마다 다 틀립니다.

신호기를 묶을 때 1 구간을 몇 개로 묶어서 합니까?

3개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마다 신호기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구간에 7개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연등이 되어야 되는데 연등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연등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일 단속차량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할 때 계도방송하는것 있죠?

예.

무슨이야기냐 하면 "선생님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중이오니..." 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방송이 약 2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문안을 자주 듣게되면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저가 문안과 음성을 바꾸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안은 어제 대충 협의를 해서 목소리까지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시는분 계십니까?

"지금 선생님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중이오니 지금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이야기냐 하면 초등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부모들하고 같이 가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이 왜 전부 교통위반을 많이 하느냐! 선생님들이 제일 나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자꾸 선생을 들먹이느냐! 선생이 전부 교통 위반하는 사람들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안좋으니까 문안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면 ....

그런데 문안을 선생님이라는 문안을 빼주시고 불법이라는 것도 빼고 좋은 문안을 해서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을 팔리지 말고, 초등학생들한테 이미지 나쁜 문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갈수 있는 문구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페이지 2002년도 계획입니다. 조림은 작년수준인 50㏊, 사업내용은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활엽수조림해서 11만7천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입니다. 육림사업은 730㏊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덩쿨제거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900만원이고 국비가 66% 입니다. 대상지 조사는 지금 진행중인데 2월부터 진행해서 5월까지 마치고,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년간 산림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림사업 2001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13페이지에 금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하우스시설에 8개동,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창고 40평에 방제기 1대입니다. 송이 산지가꾸기는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내용입니다. 숲이 건전해짐으로 인해서 송이가 각지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이에 불필요한 관목제거와 물을 주는 시설을 해서 400만원이올해부터 새로운 국비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밤 방제장비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이미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보고해서 금년에 확정되어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사업을 할려면 1년전에 부터 신청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합농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114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우리시가 개설한 임도면적은 약113㎞가 됩니다. 거기서 2002년 계획이 신설이 5㎞이고, 구조개량이 11㎞입니다. 이미 해 놓았던 장소가 그당시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량을 해나갑니다. 보수사업은 이미 하고 3년이 경과한 즉 하자기간이 끝난 임도에 한해서 6㎞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신설과 구조개량은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300만본 큰나무 심기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하는데 저희 전체 도민이 300만명이기 때문에 300만본 이라고 이름이 타이틀로 되었습니다만 우리시는 인구가 13만명이기 때문에 13만본의 큰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약 7만8천본의 큰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은 115페이지 제일 밑에 작년 가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청 앞에 큰나무와 몇군데 큰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도내평가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우수상을 표창해서 기관표창과 상금 2백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적어도 몇 십년이 앞당겨지는 큰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02년 계획은 큰나무심기, 가로수식재, 기타 조경해서 모두 큰 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부터는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계하고 3월부터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보셨겠습니다만 시청앞에 심는 큰나무는 직경이 80㎝되는 250년생 된 소나무를 남기리 긴늪 숲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베어야 될 나무를 5곳 이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되었던 것인데 올해도 계속해서 큰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푸른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꽃동산등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계획은 꽃 구입, 화분 구입, 사후관리를 해서 약 1억3,600만원을 들여서 쾌적한 녹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저희들이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군데입니다만 4만5,346㎡로 약 14,000평의 양묘장이 있습니다만 뿔뿔이 흩어져있고 토질이 척박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객토를 해서 토양을 개량하여 좋은 나무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은 장비와 재료와 묘목을 구입해서 약 3,300만원을 들여서 양묘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밀양강 둔치관리는 지난 가을에 푸른밀양가꾸기팀이 조직개편으로 바뀌면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잔디관리를 저희과에서 받았습니다. 전체가 58만5,100㎡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들어 가 있는 송림이나 공연장을 제외하고 순수 잔디가 들어간 부분이 37만1,400㎡입니다. 여기는 작년 12월말까지 거의 잔디를 다 심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식을 합니다. 그래서 2월말이되면 새순이 트면서 잔디보다 먼저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조기에 잡아서 잔디밭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2-3년동안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봄부터는 완전히 삼문동, 가곡동 잔디가 모두 잔디밭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01년 실적중에서 헬기임차 1대는 중형 헬기를 했는데 시비를 4억 확보해서 1억을 남기고 3억을 썼습니다. 1억을 남긴 이유는 헬기회사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헬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절시켜서 1억을 남기면서 2002년도에는 초대형 헬기를 구입했습니다. 작년 중형 헬기의 10배의 물을 실어 나를수 있는 헬기를 6억에 임차를 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4월30일까지 하고 12월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올해는 밤불은 몰라도 낮불은 직원이 동원 안되도록 헬기로 완벽하게 진화를 하고 또 뒷불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도 81명을 예산 지원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취약하다고 더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3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11명이 산불감시원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진화 장비도 예방활동을 위해서 등짐펌프외 2종을 구입하고 산불예방 홍보물도 제작하겠습니다. 밑에 대형헬기는 삼성테크윈이라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삼성항공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1대 뿐이고 아시아에서도 최고인 헬기입니다. 그래서 활성동에 헬기 계류장을 만들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송림 보존사업은 작년도에는 삼문송림을 위주로 해서 솎아 내고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시비도 하고 했습니다. 아직 보호망 설치가 작년에 하게 되어있는데 동계 때문에 이월되어서 공정이 미비합니다만 조속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운동장주변 송림보호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쳐지면 남기리, 표충사, 산내면 남명초등학교 뒤 소나무 숲을 계속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호림 및 보호수는 작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청도면 구기 당숲을 산림청과 민간단체에서 경연대회를 벌였는데 "제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숲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 백만원을 받았고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도 보호수 외과수술이 1개소에 2본, 보호수 주변정리가 1개소해서 계속해서 보호수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경상남도에는 전국에 있는 산림 병해충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서 경상남도가 건전한 숲이면서도 실상 들어가보면 많은 병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솔잎흑파리라는 나무를 전멸시켰던 그것이 아직까지 재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50㏊, 그리고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인데 밤나무 재배자에게 절대적인 과실에 영향을 주는 밤바구미라든지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 3,000㏊ 계획되어 있고 지상 속효성, 지효성이 계획되어 있고,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해서 일명 소나무 에이즈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작년 가을에 발견되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했고 어제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들면 당년에 100% 죽는 아주 무서운 충입니다. 충인데, 원생이기 때문에 소나무 세포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걸렸다면 소나무가 전멸하는 무서운 병이고 제일 심한 곳이 인근 부산, 함안입니다. 이것은 제거해서 태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거 한 부분을 다 못 태우면 비닐을 덮어세워서 독한 가스를 넣어서 훈증처리 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발생된 곳이 초동이고 교동 백송가는 쪽에서 몇 그루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예찰원을 시켜서 죽는 소나무마다 다 태우고 하겠습니다. 다음 구천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70%의 산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종합개발사업을 넣어서 떠나는 산촌에서 머무르는 산촌, 다시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구천이 대상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해서 작년 실적은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사업진행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늦게 발주되어서 2003년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도 사실은 기본설계, 사업착공에서 그쳤고 실질적인 사업은 2002년 계획으로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및 특판장 건립, 산림문화마당 정비, 녹색관광센타 부지조성, 표고재배하우스 3동, 산림 소득사업 이렇게해서 여기는 한국토종약초단지로 조성하기위해서 한국토종약초연구학회하고 제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장님께서 일본의 한약계를 둘러보시고 우리도 여기에 한약 토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국산에 대항할수 있는 토종약초를 만들자고 해서 그 부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산도립공원 기반시설사업은 이미 호박소 교량가설이나 얼음골 진입로 주차제한시설을 했고 작년도에도 주차장 부지매입과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5억은 도비지원 받았고 5억은 시비로서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순수 우리 돈만 가지고 했는데 바로 얼음골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개인 땅에 있는 화장실이고 제일 불결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또 개인이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올해는 얼음골 화장실이 다시 지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 화장실 절반에 대해서 수세식을 전부 포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도도 5,1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세식으로 바꾸면 전체가 포세식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공원내 급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에 공원에 급수대도 하나 없어서 물먹을 때도 없는 공원이다 해서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해서 급수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립공원관리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약 1억6,7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2001년도는 2억700만원 그래서 약 4천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이용객에게 편리하도록 해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제방 법면 꽃동산 조성입니다. 야외공연장 주변으로 해서는 주차장 법면이 꽃동산이 앰블룬도 넣고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만, 밀양교와 남천교 사이가 삼문동쪽 제방입니다. 여기가 잡풀이 많이 나고 큰나무 밑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이 부분을 전부 관목 법면조경을 해서 완벽하게 꽃동산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산림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죠?

예.

저게 용량이 큰 헬기인데 물을 아무데서나 취수할 수 있지 않죠? 그게 정해진곳이 있습니까?

정해진 곳은 별도로 없고 웬만한 못은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저도 시범훈련할때 봤는데 한번 물을 뜨면 75도라무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아무데서나 물을 펄수 없더라고요. 굉장히 크던데. 큰 저수지같은 쪽이라야 되는데 저런 대형은 몇 군데 시내안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큰 못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헬기 물 뜨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1ｍ 이상 깊이가 있어야 ....

강에도 됩니다. 수심이깊은 곳은 됩니다.

저번에도 부북 월산 못에 가서 해오던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그것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바켓을 달아서 러시아 사람이 타고 합니다. 헬기가 물을 뜨고 제때 물을 뿌릴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 전문가가 와서 우리 기술진들하고 같이 거기서 바켓 성능을 검사한 것입니다. 급할 경우에는 남천강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안다면 그런 대형 헬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외 5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무안면 보건지소이전 신축사업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안면 무안리 917번지 표충비각 정비사업개발계획지역입니다. 부지 1,500㎡에 약 455평의 부지위에 99.66평을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는 4억1,045만7천원입니다. 국도비가 3억8,214만원이고 시비가 2,8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분은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전년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 계획승인 요청하여 7월21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2001년도10월15일날 하고 기본설계 및 심의신청을 전년도 12월달에 해서 금년 1월21일날 1차 심의 결과가 통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및 2차 심의신청을 보건복지부에 4월달 중에 의뢰해서 공사는 5월중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전산화 확충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64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화 확충사업입니다. 기본설계는 작년도 12월달에 마쳤습니다만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와 업무협의를 작년도 12월달 총무과와 더불어 했습니다. 2002년도1월16일날 보건복지부에 심의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결과가 오는대로 사업착공해서 4-5월중으로는 완료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국도비가 5천만원, 시비부담금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에 방사선 간접촬영기 카메라 교체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존 쓰고 있는 것이 70㎜필름을 쓰고 있는데 이 필림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해 보강했던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는 필림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신청을 작년도 12월달에 해서 작년도 12월12일날 심의결과가 통보 왔습니다만 이 사업비에 국도비가 교부 되지 않아서 늦추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주차부지 확충 및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구 원불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 물을 철거하고 조경사업을 하여 주변과 조화있게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삼문동 162-3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05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건물을 철거하고 조경시설과 주차시설등을 하겠습니다. 세부 실시계획은 2월중으로 설계해서 3월달에는 입찰 또는 계약을 해서 4-5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관계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2002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신축 대상지를 사전 확보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시설 위치는 하남읍 수산리 648-13번지였습니다. 대지가 100평에 건축면적은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62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벽체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또 천장등에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선하는데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벽체를 헐고자 해도 기둥 보체가 없기때문에 벽체를 헐 수 없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 인데 이게 옛날에 농조창고로 쓰던 부지인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7평을 분할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1억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가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고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정을 3월중에 하고 매입 및 소유자 이전등기등을 전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병의원 44개소와 한방병의원 23개소, 치과의원 15개소등 관할하는 업소가 총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년 2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1개반 3명으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의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업소와 또는 필요할시에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업소 특별 지도점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VTR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관련 불편신고센타를 연중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총력 방역체제 확립으로 콜레라 및 식중독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염병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로 질병확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염병예방 홍보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2,273만6천원, 방역소독이 5,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레라 및 집단 식중독등 전염성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서는 비브리오폐혈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내 바다횟집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교육을 4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위생집기 및 보균검사를 4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적기실시를 위해서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관광유원지등 소독을 주 1회이상 실시하고, 방역장비 구입을 6대 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 점검 및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본뇌염외 3종 27,300명을 대상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7페이지 의료장비 보강에 간접촬영 카메라 구입은 언제했습니까? 70㎜ 10피트짜리인데요.

제가 구입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 군시절에 보건소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10년내지 1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름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는 생산하지 않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확보했던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필림 재고분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 4월달 구입 예상되어 있는데 금년 4월달까지는 사용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원격진료는 언제쯤됩니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되는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7페이지 전산화확충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산사업 하고 있는 것은 핸디오피스나 인터넷 또는 행정에 필요한 전산화 연결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각 진료소하고 원격진료가 됩니까? 아니면 개인하고 1대 1로 원격진료가 됩니까?

이게 검토를 안거쳐 봐서 원격진료에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판단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산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과같이 전산망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WAN망 구축하는 것은 전산망 그것만 구축하는 것이지 원격진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원격진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2,443가구3,433명에 대해서 건강기록부에 등록하여 만성질환 및 타 질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호송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자원봉사자와 연계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취약, 저소득층 부녀자 및 재가 암환자로 암 조기발견에 의한 읍면별 순회진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5,541명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는 15명에 대해서는 재가 암환자가 파악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타 암환자에 대한 파악을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취약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료, 투약, 혈압, 혈당검사,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하며 고혈압, 당뇨환자가 발견시에는 등록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뇌졸증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산후분만관리, 6개월 영아들에 대한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모유 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는 20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1,2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취약전 아동치료 검진 및 신체검사는 1,0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고tu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이며 상기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홍보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870명에 대하여 가족보건복지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각 학교별로 순회 검진을 실시하며 이상아에 대해서는 마산의료원에서 2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교실 운영는 월 2회 운영을 하며, 당뇨와 고혈압 식이요법 및 합병증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2월중에는 당뇨식단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파악된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하고 추후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환자 진료 20,000건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병 예방 및 구강질환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영아들에 대해서는 불소겔 도포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개교 19,000명에 대해서는 구강검진 및 구강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검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35세부터 55세 여성 500명에 대해서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지 순회로 이동검진을 실시하며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졸증 환자 중심으로 재활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활간호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1주일에 1회씩 방문하여서 재활사업을 할 계획이며 재활 전문의가 있는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암관리사업인데, 이 대상자는 취약 저소득 부녀자만 하고 남자 노인분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암 환자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소득 부녀자만 할 것이 아니라 ....

위암검사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도 포함시켜서 5,541명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관내에 신부전증 환자가 대부분이고 21명이 등록되어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1명중에 분류를 해보면 주로 어떤 환자가 많습니까?

주로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근육병이 1명, 혈우병이 1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신청자 다 합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과 소득을 판단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점수별로 해서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

압니다. 아는데, 금년에 사업하는데 20명이면 20명 선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되면 지원합니까?

해당되면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무과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농업기술센타의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사업과, 의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