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5억이 내려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이 안 되고 5억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비를 시군 자치단체에 청사 짓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5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시킨 것이고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5억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을 수도 지원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0억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국비는 없습니다.

금년에 5억원, 내년에 5억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10억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5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활동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확보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민간이전에 2000년 맞이 이벤트행사 지원에 도비가 6,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비 7,200만원을 더 해서 1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꽃시계설치로 1억1,500만원되어 있는 것을 진주2000 공원 조형물 설치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으로 정보화 수준평가 우수 부서 시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그 밑에 자산취득비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산취득비를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보통신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전화, 일반전화, 인터넷 회선료 등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서 제26회 우리소리와 춤의 한마당 행사 지원에 도비 300만원, 제49회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에 도비 1,800만원, 제41회 전국 남여 시조 경창대회 지원에 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국비 350만원이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 350만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67만원을 증액을 해서 민간이전에 1,7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서 진주문화원 운영비 지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3억8,7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3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공북문복원에 3억원, 다음 광제서원 정비에 2억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평거 고려고분군 보수에 도비 1,000만원, 청곡사 대웅전 보수에 일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석사 대웅전보수에 2억8,8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그 밑에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에 삭감된 것이 밑에 와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도 학술용역비에 사봉 무촌리 시굴조사와 집현 장흥리 시굴조사는 아까 1차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도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를 그 밑에 보면 진주시 향토민속관 냉온풍기 설치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체육공원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연암도서관에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12억6,700만원이 증액해서 6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152억1,700만원,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대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과에서는 총괄 편성만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 4/4분기에 하고 있는 것은 14개 사업장에서 각 과별로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하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보 떼고 하는 것은 취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80% 이상은 생산성과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산림관계 간벌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고수부지 조성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기만 되어 지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 부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 예산은 국. 도비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육비도 장애인 증가로 1,282만1,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관계는 10월30일부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6,1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랑인 시설 운영 진주복지원은 5,641만3,000원인데 당초 국비내시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정신요양시설 보호비도 10월 30일부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52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이것은 3,604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자녀 학자금 이것은 학자금 인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은 7월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5,663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도 역시 호우피해로 인해 6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자 취로사업에 국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3,741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로연금 저소득 전액 지급자는 7052만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6,500만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은 국비신규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정경로당과 옥봉경로당은 도비 경로당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는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모자가정 월동연료비는 세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3,41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도 역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845만원이 감소되고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운영은 진양보육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6,71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인원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보육원 폐지로 인해 가지고 1,183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여성회관 자체사업에 공업용 재봉틀 구입에 22대 1,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2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8억60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에 반환금에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1,545만4,000원,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반환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8,5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이 전액 5억6,941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변경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국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비지원 2억41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 자녀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에 중간부분 시설비에 저소득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49만9,000원은 국비가 추가로 증액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134명에 대해서 6,914만4,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공공도우미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비 27개소에 대해서 6,062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증가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보호대불금, 부당 이득금 반납이 3,323만원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부당 이득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수국비입니다. 교육시설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거기에서 보조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를 돌봐준다든지 안 그러면 식당 일을 보조를 한다든지 보조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보모역할을 해 주고...........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안은 일반사업도 다소 있지만 대다수가 지난 7월 29일부터 4일 사이에 내린 태풍 및 호우 또 지난 10월 11일 내린 호우에 대한 국. 도비의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1억4,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과 2일 주택 전파 1동에 378만원 국비와 도비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 기간중에 주택복구사업에 전파4동, 반파6동에2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개. 보수 사업에 대한 보조에1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도시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망경동주거환경개선 지구도로개설에2억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사업에 대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피해 시설 복구에 동명고등학교 식당 및 체육관 복구비에 306만1,000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비에서 8월에 태풍 예니에 따른 하천피해 복구사업비 미천, 집현, 명석 등 6개소에 전부 26억6,6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역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 사업과 기타 복구사업에 2,815만9,000원과 686만8,000원을 계상했고 검동교 재가설에 5,000만원,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에 1억6,55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2,000만원 해서 총체 보조사업에 3억1,25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8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태풍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8,60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방2급 하천에 대해 가지고 태풍피해 복구비인데 이것은 농조에 전도되는 금액 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강남동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도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곡 신촌에서 창촌간과 수곡 문정 마을에 도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시설비에 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산읍 우회도로 개설과 대곡 유동에서 의령 금동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에 인건비에서 수로원 인건비에 비교증감에 감은 없습니다만 당초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저희 시비를 가지고 4억8,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방도로에 대한 인건비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로서 1억800만원이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감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하대2동 강변도로 보도블록 정비에 도비 5,000만원, 칠암동 진주산업대학 뒷편 보도 정비에 1억원, 또 태풍피해에서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9,821만2,000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2,0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2억6,821만2,000원을 계상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밑에 있는 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다가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토지개발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항에서 택지매출수익이 166억5,94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택지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분입니다. 선수금수입이 166억5,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수입이 13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할 때 작년도 기준 해 가지고 이율을 12.5%를 계상 했었는데 실제로 금년도 수입된 것은 6.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4,000만원을 감시키고 그 다음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인건비 지출에서 50만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주차휴무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를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상환에 선수금 상환입니다. 분양해약자 반환금에서 당초 20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고정부채상환에서 도시지역개발기금을 당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자상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에서 5억1,883만2,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용입니다. 112페이지 수입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청산금 수입에서 환지 청산금 수입 금액이 11억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추정해 가지고 28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호탄 지구를 5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실제 환지청산을 해 보니까 필요금액이 17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 시킨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에서 1,866만8,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잡수입에서 3,600만원을 감 시켰는데 공사비 정산내용에 따라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도시개발 인건비에서 881만7,000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부 미 사역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배상금에서 11억5,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호탄 환지 청산금 교부 과소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억3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총체 특별회계 21억2,861만7,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748만2,000원을 증액시킨 2억1,2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을 645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총체로 인건비에서 14만4,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해서 총체적으로 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45만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07만7,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명절휴가비에서 1만3,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8,748만2,000원을 증액시킨 28억1,41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8,748만2,000원은 세입 난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금액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34억7,697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2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 지적고시 도면함을 만들고자 하는데 22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다 잡혀 있습니다.

예.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이상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m만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 되는데.............

금년도에 그 지역에 용배수로 사업하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