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번3동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보호작 업시설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번3동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작업내용을 보면 “작업근로자 1인당 임금지급액이 월 평균 8만원이 나와 있고 뒷장에는 53만원이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대로 지금 임금이 월 평균 8만원 되는 보호작업시설장은 지하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작업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하는 일이 단순한 그런 아주 초기적인 가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말을 포장하는 포장박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판매수입을 가지고 나누어서 갖다 보니까 평균 수입금이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직업재활교사가 여러 방면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면서 타산이 좀 되는 작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2층에 있는 지체보호작업장에서 지금 의류봉제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연하장이라든지 생일축하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서점 같은 서너개 서점에 계속 납품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임금이 53만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수주가 가능한 업체를 물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호작업장에서도 관계자가 고민하고 있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완전히 저능아 상태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일감밖에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감은 수입이 적은 금액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금도 그것에 따라서 적게 들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체장애인 문제는 우리가 팔, 다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체가 되어 있고 정신은 우리 정상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업도 고급일감을 우리가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도 그만큼 많아서 분배하는 양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일감이 많으면 보수가 늘고 그렇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작업일감이 단순하냐, 고급화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신지체장애인은 정신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일감 외에는 고급일감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연령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가능한 연령의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몇살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살도 좋고, 5살도 좋고 할 능력만 있으면 한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김지환위원
연령의 제한이 없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시간은 오전 몇시부터 오후 몇시에 끝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간은 보통 한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월급은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 줍니까 통장으로 줍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몇명이라고 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정신지체장애인일 경우에는 정원 25명에 현재 작업하는 인원이 25명이고, 다음에 지체장애인일 경우에는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25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3p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계획안을 보면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작업하고, 활동을 하고, 출입하는데 있어서 지하상가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변경은 잘 했는데, 토지를 잠깐 보면 지금 진입로도 없고 지목변경도 해야 되고 물론 가격은 다른 토지에 비하면 저렴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진입로도 없는 곳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 하면 지금 공시지사가보다 감정평가에서 더 싸게 할 수도 있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토지주와 협의상태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토지로만 한정하지 말고 주변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토지를 다시 물색해 볼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꼭 이 토지로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변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물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색하는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현재는 주변의 여러가지 민원사항도 예견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다른 토지는 현재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다른 토지를 물색해 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물색해본 결과 지금 현재 최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p에 보면 진입로가 없어서 보호작업시설 유치시 4m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m 진입도로를 확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아본 결과 진입도로를 한 10m 정도는 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하면 공시지가로 따져서 한 50㎡씩 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봉기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주변여건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적절한 토지가 이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을 조금 가지고 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임차해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변경된 것은 확실히 변경되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정책회의에 상정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단체의 건의가 있었고 또 합리적인 건의하에 합리적인 판단이 서서 정책변화를 위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책회의에서는 그 결과가 확정되리라고 보고, 우선 건물을 임차하기보다는 우리 구립시설을 만듦으로써 시설비에 소요되는 매몰비용이 절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구청장의 내부방침만 받아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형식적인 확정절차이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의 방침을 일차적으로 받은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구두로.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안 자료에 보면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2억 7,700만원을 임대보증금 및 제비용으로 확정해 주었는데 만약 이 부지로 한다면 지금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8,000만원이고 아까 보고한 대로 주변에 4m 도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신축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텐데 건물은 고정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할 예정인지 그 안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선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차하는 것을 우리 구 땅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우선 일차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땅을 구입하고 다음에 영구적인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예산은 당장 되면 좋지만 안될 경우에 구 재정자립의 영향을 감안해서 연차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602㎡면 300여평이 조금 모자라는데 이 정도에 건물을 세운다면 단일건물로서는 일정한 규모가 될 텐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임차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용 특히 장애인 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하면 사실 임대하는 시설에 과잉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변경계획이 나왔을 텐데, 사실 번동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구의 별도시설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보호작업시설이라는 것이 집안 내부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일을 만들어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런 구상들을 빨리 구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의회에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구상안을 만들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억 7,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업변경결정만 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매입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빨리하든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연내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연내에 하고 작업장시설은 예산확보에 따라 장기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시간 내에 작업장을 설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 확보하고 내년에 건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임차에서 신축으로 했다면 예산의 개략적인 규모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위치에 가설계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그냥 부지매입하는 계획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무과장이 어떻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논리상으로 모순이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602㎡의 땅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따라서 대체적인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단일년도인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2개년 정도에 걸쳐서 이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전체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는 이런 보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오늘 보고만으로 보면 임차에서 지금 부지매입 쪽으로만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만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한 주무국장의 복안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장애인연합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의하면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차후에 재정형편이 되면 그때 당시에 건립하는 것도 저희는 바란다고 하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선 토지형질변경이 전제되어야 되고 토지형질변경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조건이 전부다 이루어지려면 우선 인접 토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토지매입으로만 생각하고 추후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건축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배봉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단체인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부지를 독립부지로 만들어 준다면 많은 장애인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적도 도면상에 보면 갈치꼬리처럼 땅이 길게 뽑아져 있는데 입구자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몇평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99번지요?
유군성위원장
예.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199번지가 602㎡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아니, 지금 땅 자체가 완전 사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땅이 길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땅은 산28-52호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현황도로는 앞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보시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현황도로는 산28-52호가 전체적으로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의 통행이 이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산28-52 토지주가 그것을 막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 뒤에 여러 채의 집이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막아서 통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땅을 매입하면 장애인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서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컨테이너박스나 아니면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장애인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양해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비로 건물을 짓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불가능한 사항이고 우선 우리가 구 재정상으로 편성했고, 건축할 때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시의 특별교부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운영자금과 같은 부분도 시와 같이 해서.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운영자금 부분은 건물이 신설되고 나면 앞에서 보호작업장 운영비를 우리가 국 시비로 보조받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운영비 자체는 국 시비가 보조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자체는 우리 구 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받아 오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번3동 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건설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해빙기 대비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현황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해빙기 이후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균열 또는 침하, 건축부분에 침하된 부분도 귀 국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반침하로 보는데 지반이 침하된 곳이 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모든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존 대상외에 신규로 발생된 사항이 현재 조사한 것으로서 6개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할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조사해서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붕괴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집단으로 무허가건물이 상주되어 있는 곳에서 과거에 무허가건물이 우기에 붕괴되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재산피해를 종종 내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빙기에 무허가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절개지 토사유출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수봉길쪽으로는, 물론 국장님 소관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절개지 부분의 마무리가 덜 된 상태로 토사가 계속 흘러 내려와서 지금 하수구를 메운다든가 그런 일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토목치수과장님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토목치수과장님께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절개지의 마무리 작업이 덜 됨으로써 또는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으로 모래를 살포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수구로 집중되어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으로 하수도에 있는 토사를 정리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봉길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절개지 토사유출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공사가 된 구간은 녹생토시설을 해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서 모래를 많이 뿌렸습니다마는 그 모래들은 저희들이 6월 15일 이전까지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모래가 적재되어 있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설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여름철에 대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수유1동 절개지 아래의 토목치수과 창고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이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창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창고를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의회 정례회시에 지역출신 의원님이신 김정중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에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또 관련부서에 과연 토목 창고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터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마땅한 장소 부지가 물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이천변에 하수도 준설토 임시 중간집하장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목창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부지를 옮긴다면 어디에 옮길 것이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지 어떻게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또 이런 사항들이 전제되어야만 옮겨질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쓰레기선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종합선별장이 대지가 500평에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임차가 1년에 65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진정 불편함을 느낀다고 인정되시면 얼마든지 1년에 한 600여만원 되는 그런 땅은 임차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옮기려고 하는 진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위원님들의 질의 또 지역 주민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중복 답변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토목치수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드려볼게요. 지금 토목치수과 창고가 몇평이나 소요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나올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대 400여평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지는 산림청 부지로서 저희들이 토지사용을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서 승낙을 받고 현재는 아무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위험물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없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몇군데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 가도 되겠지만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몇군데나 현장방문을 했었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시설물의 상태 등급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A급이라고 했던 곳이 C급, D급, E급으로 판명되는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점검한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등급도 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지적하는 것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장 가 본 결과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인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역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행정위원회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장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과거에 산사태 또는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는 곳이 사실 우리 강북구 내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화계사라든지 수유여자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고 특히 지금 거기에 관련된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안 계셔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묻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곳은 안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은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아니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기록에도 없고 또 국장께서도 안 나오셔서 그런데 우리 토목치수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토목치수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화계사 화장실 부근의 언덕이 전에 균열이 생겨서 ’98년도인가에 침하로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로 도로, 하천, 하수시설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원초적으로는 건물, 토지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고, 2차적으로는 그런 사설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한다고 해서 학교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하천, 하수, 교량, 육교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사설시설물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관리를 한다면 물론 사설 재산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건설교통국소관에서는 사설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안한다.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님의 해당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화계사 화장실 축대 또는 수유여자초등학교 운동장 끝부분의 축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
아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때 소관사항이라고 얘기하셔야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98년도에 우리 강북구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가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수유여자중학교 축대는 만일 축대 일부분이 붕괴된다면 그 피해가 바로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점검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계사 화장실 쪽의 축대는 화계사가 문화재로 올라가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 관내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 주시고 특히 아까 여기 삼흥연립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동 일부에 벽균열” 등등으로만 나왔는데 라동이라든가 지반이 현재 서서히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흥연립 옆으로 지번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쪽 역시 ’98년도에 일부 축대가 무너져서 가옥이 약간 반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공근로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 그런 것 등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하셔서 현재 상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은 본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결정이 될 때까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현장방문에 대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