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주요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가 되어 지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6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농림부 예산인 농림사업 신청은 금년 1월20일까지이나 시행지침서 작성 지연으로 농림부에서 2002년1월31일까지 연기되어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월20일까지 담당 부서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에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450명 정도 해서 3억4,490만8천원을 매분기별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와 모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에만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부자가정 인문고등학교 학생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 농업인에게 인문계실업계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 건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금년도에 14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융자 조치해서 농가자금지원을 해서 경영자금에 크게 도달하겠습니다. 이자는 시중금리의 5%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의 사후관리입니다. 취득농지 자격증명 신청자 영농계획서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고 취득농지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시부터 자경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대상이 됨을 주지시켜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은 7,800㏊에 단위수량은 450㎏, 생산목표는 35,100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위한 추진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은 밥맛 좋은 양질의 고품질 벼로 재배하고 질소질 비료를 50%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맥류 생산 추진은 2,446㏊ 5,306톤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WTO 협상에서의 쌀 수입 개방확대에 대비 새로운 농가소득 보존책으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9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2억8,741만2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7,800㏊에 (제59회-본회의 제7차) 도열병, 멸구류등 돌발 해충 예방을 위해서 일제 공동방제일을 지정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충해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성 개량과 지속농업을 실천해서 토양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5,965만9천원입니다. 읍면 들녘별로 토양 개량제를 시기에 맞게 적절히 공급하고 토양 개량 친환경 미생물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쌀 생산 확대입니다. 밀양아리랑쌀 생산 시범지역 확대를 통한생산량을 증대해서 연중 판매로 지역 특산화 쌀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를 통한소비자 선호도 및 신뢰구축을 통한 고가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밀양쌀 고품질화의 선도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밀양강 은어방류사업 추진입니다. 밀양 강에 서식하는 토속어를 보호 육성하고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은어를 방류해서 맑은 물 깨끗한 도시 이미지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대책추진 상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도 쌀 생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상사업비 국비 6천만원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소규모 농업기반 생산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건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장이름갖기운동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부르기 쉬원 농장이름갖기운동을 전개해 농업전문 경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10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이름갖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처분농지대상 매매안내 시홈페이지 게재입니다. 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 매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매매시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대상농지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이용 게재하여 매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건수가 대략 얼마나 접수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사업은 행정에서 주로 합니다. 자율사업 51건에 24명 접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농림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어 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시가 전국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농촌 도시인데 행정적으로 먼저 길잡이가 되어져야 농민들이 다른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에 본 의원이 7, 8년전에 충청도에 자연농법 배우러 1주일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토착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무공해로 재배 시가 인정을 하여 팔면, 쌀값 폭락으로 인해 모두다 하우스 특작쪽으로 돌릴 것인데 경쟁에서 이겨나가려 하면 특단의 조치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사업에 지금 신청 접수된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시고 우리 행정적으로 허가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진흥지역이 우리 도내에서도 아주 많거든요. 상위권에 속하는데 비생산적인 천수답 이런 부분도 진흥지역으로 묶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자 농지가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쌀값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산답 겨우 해봐야 생산비가 안나오거든요. 농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흥지역을 좀 풀어주어야 되겠고 앞 업무계획서에 보면 주로 투기하는 것 그런 것 단속하고 땅을 못 팔도록 하는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아주 쌀값이 좋았을 때이고 지금은 쌀값 떨어지고 농민들이 할 것도 없는데 옛날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진흥지역도 어느 정도 풀고 하여 쌀 생산대책이나 중앙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추진을 하시고 농림사업쪽으로 밀양시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하고 진흥지역을 풀어서 농사 말고도 다른 것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도 업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생산에는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정과에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유통과나 기술지원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16페이지에 밀양아리랑 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품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분조절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리랑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20㎏ 판매가 되니까 수분문제나 제때 안 팔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농정과에서 하는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지 유통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밀양산업대학이나 어디에 기술용역비가 얼마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역비를 들여 조리방법이라든지 소포장을 해서 붙여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농협하고 같이 맞아져야 되는데 현재 농협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생산하고 나면 수매를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시세 증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크게는 못해주지만 이자 2차 보상이라도 시가 해줄 수 있으면 조금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RPC에서 손익이 나는 것을 농민을 위해서 해달라든지 그렇게 조정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또 전재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에만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모자가정에는 인문계고등학교도 해줬습니다.

인문계 학생이라도 모자가정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금년부터는 부자가정도, 결손가정은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됩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농업인에 대해서는 인문계고등학생까지도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벼메뚜기 시범지역을 한적이 있지요.

예. 단장면 감물리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라든지 차후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메뚜기 서식하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만 워낙 좋은 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메뚜기 쌀보다 더 좋은 대나무, 숯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벼메뚜기 시범지역은 올해는 안 할 것입니까?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50㏊까지 확대해서, 작년에 104㏊인데 금년은 1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량이 감소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후적으로 그 지역은 다른데 보다 좋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가 없었다 아닙니까? 벼멸구가 없으면 메뚜기가 많습니다. 기후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본현황,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딸기, 단감, 고추등 예냉시설을 포함한 농산물 선별장 2개소에 2억9,200만원을 투입 건립하겠으며, 과수 진공포장기 3대에 3천만원, 채소류의 신선도유지를 위해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등 고품질의 농산물유통을 위해 3억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특산물홍보 및 직거래 추진으로서 먼저 농특산물홍보는 얼음골사과외 15종에 대해 홈페이지, 책자 및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고 대도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판매코너를 개설하겠으며, 직거래 추진으로는 매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서울, 부산등 대도시 직판행사에 참여하는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직거래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확대 추진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는 지난해 계획보다 114% 증가한 24개 품목에 1,600만불로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목표달성을 위해 신선농산물 촉진자금을 농가에는 7%, 업체에는 3%의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확대로 외화획득 및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고품질 규격 수출농산물 지원으로 농산물의 신선도유지와 규격화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연작 장애대책에 500만원, 오이 우량묘공동생산에 2,200만원, 딸기 폿트 육묘용 상토지원 70만주 4,500만원등 신선농산물 수출목표 250만불 달성을 위하여 1억6,295만원을 투입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하남, 부북, 상동, 초동, 청도 등 도지정 수출농단 5개소에 23㏊, 일반수출단지 24개소 300㏊등 총 29개소에 323㏊의 수출농단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기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관내 원예특용작물은 시설채소 5,381농가에2,259㏊, 노지채소 14,068농가에 352㏊등 총 22,092 농가에 2,786㏊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존살균기를 고추, 딸기, 들깻잎 생산시설 30농가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대책으로 전기온풍기를 2개소에 2,600만원으로 설치 열효율 관리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입니다. 얼음골 사과 품질향상을 위해 수분수 묘목 2,500주를 구입 지원하여 정형과 생산에 도모하고 단감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농가의 자율폐원과 간벌작업을 유도하고 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간이비가림 재배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과수의 당도를 놓이고 질 높은 과수생산을 위해 당도측정기를 구입 현장 지도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연구결과 개발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국비, 도비, 시비등 7,500만원으로 채소연작 장애대책,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성폐로몬이용 과원 해충방제, 국화 재절화 관비 재배등 8개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재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농산물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우수 농산물을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 가서 직판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1회용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에 대형입간판을 제작해 세울 용의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재술 의원님 건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산물입간판 대형설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 의원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상가, 같은 데는 큰 간판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꼭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광고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곳에 적극 대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보고 시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감사지적을 당했다 하는데 감사지적을 당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연구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28페이지 얼음골사과 수분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얼음골 사과가 전국 경쟁에서 무주 사과에 뒤지고 있습니다. 당도면이나 수분 면에서는 우수하나 기형과가 생산되므로 해서 무주사과에 뒤지고 있습니다. 무주사과는 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정이제대로 안되어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지난해에 수정수 공급을 해주셨고 예산에도 했습니다만 기히 하는 예산을 조금더 추가한다면 3년, 4년에 할 수 있는 기형과를 1～2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농업생산자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조금더 예산을 추가 지원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백화점등 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를 개설하겠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 개설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납품 개설되어 있는 곳이.

서만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신세계백화점에서 1주일간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 했고 그 다음 서울에서도 12월8일, 9일 양재동과 고양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우리 시와 농협이 같이 코너를 만들어 무료시식회를 하면서 얼음골 사과는 6,700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되고 출하시기를 맞춰 적정한 기간만 공급시키는 그런 체계를 맺고 있습니까?

백화점 측도 이벤트행사처럼 저희들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판매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 생각은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 이런 쪽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 우리 시하고 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재동 물류센터, 고양시 하나로마트 경우에는 저희들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고추나 들깻잎, 유기농채소에 대해서는 개인이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가개인이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좀 앞장서서 대도시 유통이나 백화점 쪽에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에서 올해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서울 양재동이나 고양물류센터에서는 얼음골 사과가 모자랄 정도로 유통 판매를 해주신데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단장면 구천리에서 현재 부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음골사과가 생산되는 것은 전량모자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장 구천에 기술적인 지원을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싶은 데 얼음골 사과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에서는 차이를 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료 전재술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주 구천동 반딧불 사과가 당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얼음골사과가 히트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밀이다, 설탕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종자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온이 영상 5도 정도 1주일에서 10일 정도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당분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서를 심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자연그대로 얼음골 모과 꿀사과라하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히트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냉동차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채소류는 밭에서 생산되는 것 그대로 소비자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밭에서 뽑아 소생고에 들어가 있다 냉동탑차에 싣고 가서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생고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이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 수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판장은 갈수록 힘이 듭니다. 서울 양재동하고 창동하고 상당히 큽니다. 서원유통이 있고. 전북유통, 경남부산유통이 작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2002년도 금년에는 농협 전체 유통매장이 합병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밀양에서는 얼음골사과가 나면 얼음골사과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구매를 하고 제주도에서 당근이 나면 제주도에서 당근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여 전체적으로 유통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소포장제도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곶감 같은 것도 미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산 곶감이 들어와도 국산보다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약하기 때문에 국내곶감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냉동탑차 되어야 됩니다. 소생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면에 계속적으로 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얼음골사과는 부산유통에서 구매를 하려 하니 물량이 서울로 다 올라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구천 사과생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기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수출장려금을 몇 % 주고 있습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시설채소에는 8%, 노지채소에는 6% 지원을 했습니다.

화훼종류에는요.

화훼에도 시설채소는 8%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다소 시군 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업체에는 지원 안 하던 것을 시설이나 노지 포함해서 농가에는 7% 지원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3%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수출장려금관계로 인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타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수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다소 있습니다.

전국에서 밀양시가 어느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주식회사 밀양이라는 무역을 설립했을 때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 농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출하는 것은 주식회사 밀양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식회사밀양 대표자도 바뀌었고 요즘 와서는 주식회사 밀양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소한 수출장려금 몇 %에 대한 부분도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 밀양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타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을 타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주식회사 밀양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주식회사 밀양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결국 우리밀양은 경상남도에서 수출실적이 많이 오르고 또 경상남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식회사밀양을 통해 사소한 것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2년도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전문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이 전문교육 5과정 14,980명, 도 중앙단위교육 100명 계획으로 전문강사초빙 및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책 육성을 위하여 3개조직 2,022명 대상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원 1,278명에 대하여 교육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인 1,200명을 대상으로 가족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쾌적한 생활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마을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농작업 피로회복실을 3개마을에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테마마을 공동쉼터 3개 마을을 조성하여 테마체험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출산기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을 52명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얼음골 사과고추장 제조 및 상품포장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4개소에 경영전산화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능력배양 연수교육 및 우리 농산물 가공기술보급과 토속음식전시등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위하여 연간 124회 1,860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전문기술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활과학 전문기술교육은 여성정보화교육등 6개과목을 80회에 12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농산물가공등 교육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읍면동별 생활개선 순회교육을 연 24회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2001년 이월사업 2개소, 2002년 신규사업 2개소에 지원하여 주요 작목별 재배컨설팅교육을 연 4회, 경영개선진단 및 처방을 14개 품목에 250농가 대상으로 경영개선진단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운영사업은 25개품목 연 60회 교육계획으로 시홈페이지, 밀양시보에 홍보하며, 매주 금요일 원격영상 화면을 통하여 품목별 정규상담교육 및 연구지도기관간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속한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품목별 전문가 및 우수강사에게 직접 상담하여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하여 농기계 경납고 1동 50평을 신축하여 교육훈련을 농기계 6대를 구입하여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연간 130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용 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농기 농기계 합동수리반을 편성하여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운영을 위하여 농촌지도사 3명, 상담요원 9명으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 활동사항으로서는 학습단체월례회 참석지도 및 영농기술홍보, 내방농업인 상담 및 현장 애로기술 발생 시에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면서 상담소를 쾌적한 환경분위기로 조성하여 찾아오는 농업인들의 사랑방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담요원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입니까?

9명입니다. 3명은 정규지도사가 하고 9명은

이 사람들 인부임이 5,971만4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 동안 상담하는 인부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분입니다.

12개월 하게 되면 월 5～60만원 됩니까?

지금 일당으로 계산하면 2만3,410원이 됩니다, 하루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담요원들은 농업분야에 상당히 많은 노하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 월 이런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제대로 상담의 역할이 되어 지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만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로 생각하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기 본 면에 거주를 하고 또 여태까지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투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한다는 뜻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는 큰 차질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현실성 있게 이분들 대우를 해 가지고 우리 영농에 항상 앞서 가는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해서 현실성 있는 처후개선이 되도록 하여 상담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농업인 상담요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 지도 사가 3명이고 9명 상담요원은 현직

3명은 현직 지도사이고

9명은 어떤 분들로

농촌지도직에서 명예퇴직을 했거나 그중 1～2명은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농업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그분들 일당 2만4천 얼마를 받아도 헌신적으로 내가 봉사한다는 봉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도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이 부분 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적극 대처를 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도 똑같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인부임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른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의 묘책이 있었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본 결과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소 운영비조로 월 5만원씩을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불해가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날도 있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은 행정사 자격을 주고 지도사 퇴직공무원에게는 기술적인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림감시원이나 공익근무요원 인부임도 2만 얼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사명감도 좋지만 사명감도 내 생계에 지장이 없을 때 사명감을 발휘하는 것이지 생계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사명감으로 해서 옳은 상담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분에게 그만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 답변 중에 관리비 5만원을 더 증액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분들 사기앙양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예산에 어떻게 편성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가 다시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분들 인건비 작년수준에도 괜찮다고 하더라 하면 저희들 의회가 조사한 결과가 우습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해달라 했는데 그 문제의 차이입니다. 5만원 수당이 간다 하니까 좀더 노력하셔서 그분들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4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 묘목을 해마다 타 지역에서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관내에서는 묘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육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인력구조가 과수를 전담할 인력은 없습니다. 시설채소부분만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수하고는 기술보급과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