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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1본회의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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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 4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 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1년 4월 1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4월 1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4월 18일 박문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면접수된 일본역사왜곡규탄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연수계획서를 심사 의결하였고, 2001년 3월 30일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에 노고가 많은 강북구민 17명 에게 의장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으며, 2001년 4월 6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오동근린공원내 정보화도서관 뒷산에서 식목행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 4월 9일 관내 미아4동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의원총회를 개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2001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의원 아홉분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2001년 4월 18일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55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전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에 박중배 미아제2동장, 미아제2동장에 정호 미아제6 7동장, 수유제6동장에 김기현 지방행정사무관 시보, 미아제6 7동장 직무대리에는 이영희 지방행정주사가 보임되었으며, 2001년 4월 6일자로 강선섭 문화공보과장이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으며, 문화공보과장에는 최장헌 미아제3동장, 미아제3동장 직무대리에는 홍성기 지방행정주사가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01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2번,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대준의원과 박문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역사왜곡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 4월 18일 박문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김종삼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정부가 2001년도용 역사교과서에 우리나라와 관련한 부분을 고대사부터 철저히 날조 왜곡 편찬하여 일제 36년간의 한국인 기본권 완전박탈, 한글말살, 성명말살, 강제징병, 종군위안부 등 한국민족 말살정책과 수탈정책은 어느 것 하나도 기술되지 않았고, 특히 야마토 정권의 간청에 의해 선진문명을 보내어 가르쳐 준 은혜를 조공을 했다고 배은망덕하게 날조하고, 직할식민지까지 두어 통치했다고 21세기의 일본 중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겠다니, 또 다시 재침략 정신과 의지를 배양하려 획책하는 것에 대하여 4월 18일 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일본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일본정부가 검정통과시킨 2001년도용 역사교과서는 한국 관련 부분 고대사부터 철저히 날조 왜곡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사에 보면 일본은 야오이시대부터 7세기 야마토 정권의 고대국가 수립때까지 한반도 국가들의 선진문명, 기술, 지식전수와 한자와 기술자의 파견까지 간청하여 한민족 국가들이 이에 응해서 친절하게 전수하여 일본 고대국가와 문화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역사적 진실로 20년전 한국 대통력 방일 때에 일본 국왕은 귀국이 특히 5-6세기에 우리 일본에 도움을 준 것에 깊은 감사의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는 요지의 환영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에 걸쳐 일본 황국사관 주창자들은 야마토 정권이 4-6세기에 한반도 가라지방을 식민지화 하여 임나일본부라는 총독부를 두고 직할식민지로 통치했다고 주장하면서 1910년 일본의 한국점령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의 성취를 복구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완전한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교과서는 일제의 36년간 식민지통치가 철도, 관계시설 등 한국을 개발시켜 주었다고 하여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개발, 근대화, 시혜의 논리로 정당화 하고, 한국인 애국자 수만명을 체포, 투옥, 학살, 한국인 기본권 완전박탈, 한글말살, 성명말살, 강제징병, 종군위안부 등 한국민족 말살정책과 수탈정책은 어느 것 하나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마토 정권의 간청에 응해서 스승, 학자, 기술자, 선진문명을 보내어 가르쳐 준 은혜를 조공을 했다고 배은망덕하게 날조하고, 직할식민지까지 두어 통치했다고 21세기의 일본 중학생들에게 교육하겠다니, 또 다시 재침략정신과 의지를 배양하려 획책하는 것을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강북구민 여러분과 함께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군 위안부라는 반 인륜적 범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2. 일본의 반역사적, 반인륜적인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은 일본 자신뿐만 아니라 한 일관계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3. 일본역사 왜곡은 인류의 양심에 도전이며, 모든 피해국 국민의 감정을 모욕하고 있다. 4. 일본정부가 문제의 교과서가 출판되도록 방치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5. 앞으로 일본역사 왜곡이 사실대로 바로 고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근 국가인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어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거듭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김종삼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40번, 일본 역사왜곡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