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발언

개의를 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싶어서 보건소장님은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회회의록낭독

의회사무국장 서춘수입니다. 제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태철 의원께서 기업유치 및 관광시책 추진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태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장태철 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4대 의회 개원후 첫번째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속 있는 기업유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각종 기업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 골프장 건립, 구치소 건립, 모형비행기 자동차경주 사업, 구 두산농장부지 활용사업, 경주마 사육사업, 민속촌 건립, 웨딩파크 조성, 아일랜드파크 조성, 박시춘 생가복원 , 얼음골 및 표충사관광지 정비,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 각종 문화재 보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을 추진코자 하는 취지는 고용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수입 그리고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2만2,999명입니다. 통계상 우리시 인구는 1999년 이후 매년 2천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 실태는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가 증대 될려면 기업유치와 관광객등 각종 유치정책이 실속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치 경쟁은 한마디로 소리 나지 않는 전쟁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10여 차례 넘게 서울우유 조합을 방문하여 과감한 홍보활동과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해 천억원이 투자되는 서울우유 거창 공장 유치에 성공하였고, 석탄산업의 몰락과 함께 폐광촌으로 절망에 빠졌던 경북 문경시는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끈질고도 집요한 노력 끝에 KBS TV 드라마 “태조왕건”의 촬영장 유치에 성공하여 연간 40여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330만 명으로 그리고 110억원에 불과하던 지방세수가 15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인구 9만명인 문경시에 600억원 이라는 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충북 제천시 역시 KBS TV 드라마 “태조 왕건”과 SBS TV 드라마 “대망”, 그리고 영화 “박하사탕” 과 “취화선”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36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70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야구, 육상, 싸이클등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프로팀의 전지훈련장으로 남해군은 7개팀 1,050명, 하동군은 4개팀 120명, 합천군은 7개팀 220명의 경기팀을 유치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 경기팀이 한달간 훈련한다면 숙박비와 식사비등으로 평균 약 1억원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체육경기팀 유치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만만찮은 유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유치와 체육경기팀의 전지훈련 유치, TV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지방재정 확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거창한 사업계획을 나열하는 것 보다 실속 있는 기업유치, 머물고 가는 관광객 유치, TV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 유치, 체육경기팀 전지훈련장 유치등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추진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적극적인 자신감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각종 민자유치 및 관광정책이 전시적이거나 홍보성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실속 있게 그 유치 실적이 시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TV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 유치, 체육경기팀의 전지훈련 유치 또한 기업 못지 않은 지역발전에 효자가 될 수 있음에 이의 유치 또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그만두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여서는 각종 유치사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우리 밀양이 아무리 교통망이 좋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기업과 관광객 유치, TV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 그리고 체육경기팀 전지훈련 유치등 이에 상응하는 실적이 없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지역발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민과 시민단체, 의회와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유치정책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일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3회밀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응답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63회 임시회 전 회기중으로 하였으며 출석 공무원은 밀양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업무 소관 국소장, 담당관과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준비와 성의 있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발의 의원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현장점검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먼저 제4대 밀양시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금일부터 4일간 보고드릴 우리시 실과별 업무보고는 첫 등원하신 의원이 거의 과반수이므로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중점을 두고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구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업무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국민에게 각종 행정규제를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불필요한 법령,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저희시에서는 규제사무 총 453건중 정비대상 209건은 100% 정비완료 하였으며, 존치사무 244건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의회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업무협조 담당부서로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이용하여 주요한 시정현황은 사전 설명을 올려 이해와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도의원과의 정기 간담회도 개최하여 시정의 중요사항 도정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 및 집행성과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년 2회 점검,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05건의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를 맞이하여 밀양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당초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시장님 공약사업과 각종 사업이 맞물려 있으므로 10년 앞당겨 2006년 상반기 까지는 기반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해 상하반기 심사분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한 2001년도 시정백서는 2001년도 성과 및 2002년도 시정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9월까지는 발간하여 배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운영에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하여 소형책자 및 경미한 인쇄물은 자체 발간하기 위해 서 설치한 발간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상적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시 재정현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 살림살이 규모가 2,169억6,2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5.4%인 1,853억3,700만원이며 8개 분야의 특별회계는 316억2,500만원으로서 14.6%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우리시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가 348억2,7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8.8%에 불과합니다만 년간 투자사업비 1,243억1천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67.1%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시와 의회의 협조는 물론이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서 공무원의 노력으로 해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 국비를 도내에서도 진주시 다음으로 우리시가 가장 많이 받아온 결과임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10페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2001년도 국가 순세계잉여금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국비 교부세가 확정되는 대로 9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월1일부터 11월20일 까지 내실 있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론이고 자체사업도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2005년까지이므로 예산 및 비예산 사업 전반에 대해 차질 없는 계획수립으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감사는 민선자치 행정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지도 감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상시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관계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는 조례가 147건, 규칙이 82건, 훈령이 47건 해서 전체 276건이며,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3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심급별 수행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행정 처분시는 쟁송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업무수행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쟁송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 행정 소송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직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기획, 예산배정등 지원부서로서 민선3기 밀양시정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 될수 있도록 16명 전원이 부단히 노력할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채무상환이 61억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전체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총 갚아야 할 채무가 7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가 갚아야 할 채무, 그리고 원인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원인자가 갚아야할 채무는 초동 농공단지, 국민주택융자금,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등 그 사업의 채무자는 밀양시장으로 되어 있어도 년도별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상환해야될 채무입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고, 순수 우리시 채무는 현재 429억원입니다. 이게 지난해 년말 통계인데 금년도 약 10억 정도 갚았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순수하게 갚아야 할 채무는 410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채무는 장기 저리채이고 시정 운영에는 별 부담이 없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내일동 박영태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고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공사등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즉 박물관, 문화재 복원사업 관계와 특히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할 때 사업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대단위 각종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밀양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각종 스포츠센타, 읍성복원, 관아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중장기개발계획의 기본적인 골격의 계획은 시의 집행부서 간부들이 그 당시 95년도 지방자치계가 처음 출범한 이후에 기본안이 구상되었고 이 기본안을 모태로 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시정의 장기개발계획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열악한 재정으로서 시 자체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완벽하게 자체 시비부담 능력은 없고 해서, 각종 사업의 계획서를 사전에 중앙 부처와 도와 연결해서 보고를 드려서 전체 사업에 따라서 교부세 4억, 양여금 4억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비보다는 재정차원에서 밀양시군이 생기고 예산이 2000억 초과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 각종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이 중앙 부처까지 보고가 되고 해서 각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을 많이 받아온 결과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등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스포츠센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대충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계획이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센터를 약 2만평의 부지에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스포츠센타가 주목적이 아니고 여타 보조경기장, 축구, 트랙 보조경기장, 테니스장등 여러 가지 스포츠 ... 일종의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완료되고 나면 저희 생각으로도 현재 13만 시민을 갖고 스포츠센터의 직접 운영관계는 경영상황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2004년도 완공될 단계에 경영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부서에서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의회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밀양시 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의거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만약에 실시하셨다면 그 사업은 어떠한 대상사무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자료는 투융자사업을 2001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아직까지 예산상 별도사업이 수립된 것이 없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 외에 추경이나 각종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업은 해당되는 사업은 곧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2001년 전반기 업무보고시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4월달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를 드릴때 1회 추경이 상반기내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고 거기에 맞춰서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상반기중으로 1회 개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못했습니다. 곧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인이 6명, 공무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농업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2000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밀양시가 투융자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농업관련 부분이 우리 밀양시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전문직 교수라든지 그런분도 투융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야만이 합리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죄송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 수행에서 하단에 소송업무 처리에 민사소송이 1심, 2심, 3심에 패소가 1건씩 나와 있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도 봤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각종 과거에 행정을 추진할때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사유재산이 도로포장이라든지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선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내 후손들이 조회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되고 나니까 과거 선대 재산임을 알고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송에 가면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1심에 패소하고 이게 2심에 가도 당연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저희들 행정은 부득불 항소를 안할수 없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민사소송의 거의 3분의 2가 사유재산권 예산관계 소송이다! 그래서 패소 건이 결국 많아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4대 의회가 열려서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담당관님! 그 동안 밀양이 “도시관리부문 대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페이지 의회와의 협조체제 확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말미에 실장님 보고에 의한다면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매년 1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본 의원도 세번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되고 도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면서도 밀양의 살림살이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는 정말 도의원 의 역할의 중요성이 있는 데도 매년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번도 우리 의원이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서부경남 자치단체는 도의원과 집행기관간의 회의실 자체를 집행기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기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도 예산 성립 전이라든지 시기를 맞추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도의원간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집행기관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와도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도나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도 결과 자체가 밀양시 대정부 건의안은 밀양출신 위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낼 수 있는 노력의 결과를 의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의원과 같이 한자리를 했을 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보고서에 년 1회 시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분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회와 최소한 몇 회 정도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2001년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 했습니다. 미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못 깨우쳐서 죄송합니다. 2회를 할 때는 작년도 도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을 앞두고 저희 집행부서만 중요 사업을 미니 챠트화해서 그당시 도의원 3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박의원님 질의를 듣고난 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질 시에는 시의회와 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경영담당관실 내에는 공보담당, 경영사업담당, 투자유치담당으로 정원은 14명에서 현원 13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기획보도를 통하여 시정의 신뢰확보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정주요 행사 사진촬영 및 보도자료 제공을 90회 했습니다. 밀양시보 발간 및 시홈페이지 게제를 5회 했습니다. 방송 및 촬영지원을 KBS 창원 “전국은 지금” 외 6건을 제공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발굴 하여 정기적으로 시보에 게재하고 시정소식 VTR 제작, 인터넷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적극 추진입니다. 밀양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10년 앞당기는 계획으로 2006년까지 조기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미추진 사업을 구체화 시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종합개발계획 목표년도가 당초 2016년이었으나 2006년도로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수가 19개 분야 144건인데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89건, 미착수가 27건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착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얼음골 동의각 건립관계입니다. 한의학의 전통의식 제고 및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허준선생등 역대 한의학 선인들의 업적을 선양함은 물론 얼음골 동의축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격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얼음골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내면 삼양리 222-1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1억3,5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면적은 691㎡로 209평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짓지 못한 경위는 도립공원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8월13일날 도에서 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립공원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즉시 동의각 건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전문판매장 건립관계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판로개척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판로확보와 생산자보호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내에 약 1만㎡ 부지에 1층 1,300평 규모로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 되는데 투자자가 농협중앙회외 밀양에 8개 단위농협, 축협과 합해서 함께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도 9월21일자 관련법 검토해서 최종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전문 판매장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를 부산유통에 통보하고 난 뒤에 부산유통에서 4월10일자로 밀양으로 관계자 방문을 해서 농산물 전문 판매장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지구로 바꾸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모형자동차 및 모형비행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밀양강 수변공간에 기히 조성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과 취미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레저문화 확산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형자동차 경주장는 삼문동 고수부지, 모형 비행기 경주장은 가곡동 고수부지입니다.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달에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달에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경남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달에 전국 대학생 자작 모형항공기 경진대회를 경상남도 경상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밀양에서 유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산농장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두산농장 부지를 활용할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여 관광 레저, 휴양도시로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표충사, 얼음골 가지산 도립공원등 관광지와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로 21세기형 관광형태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장면 미촌리일대 약 12만783평을 작년 년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 할 때 부지대금을 3년간 연부취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 25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잔금이 16억 남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8억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는 부지활용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 기업투자유치입니다. 밀양시 투자환경 및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설명회를 지난 4월2일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안되어서 산업 인프라 미비로 대단위 산업단지 미조성 및 대규모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기업이 투자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밀양 구치소 건립관계입니다. 법무부에서 구치소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따라 구치소를 조기 신축하여 유동인구 증가 및 농축산물 판매고조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부북면 용지리 일원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30억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 및 보상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여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골프장 유치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화 사업 및 국도 24호선, 25호선 완공 개통시 부산, 울산, 대구, 마산, 창원등 영남권의 교통 요충지로 급부상 함에 따라 관내 1～2개소의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현재 무안면 운정리 일원에 약 27만평 정도로 해서 18홀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사업주가 시행해서 현재 약 6만5천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골프장 예정부지내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유림 매각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유재산을 매각한 뒤에 골프장이 건설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농산물 전문판매장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함에 있어서 밀양상권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셔서 신중히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문판매장은 각자 하고 있는 지역 농협의 공판장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상품을 시민들에게 또 객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려는 장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까지 안된 경우가 법령 검토결과 저 부지가 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양의 8개 농협이 농협중앙회와 합쳐서 저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양에 백화점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밀양에 땅을 사서 할려고 할 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농협이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 환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판매장은 농협중앙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대한민국 어디 할 때가 없어서 밀양에 하겠습니까! 농협중앙회장이 밀양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지만 법령상 그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 지역을 또 밀양시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재정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지조건도 시청 주위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인근에도 땅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동에서는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질의하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전문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스포츠센터내의 녹지공간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공원 역할을 앞으로 할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스포츠센타가 건립되어서 스포츠 행사를 했을때 주차면적이 가뜩이나 열악하다고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공감합니다만 좀더 위치선정을 한번더 제고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자리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상반기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하셨다고 하셨느데 그당시 밀양대학교에 대한 투자유치도 병행해서 설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밀양대학교 현황, 건물과 부지를 판넬을 만들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전반기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투자유치 설명회를 밀양대학교 내에서 전국대학이나 국내 IT 투자자를 초청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5월중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내에서 5월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까?

후반기에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상반기 중으로 IT 산업 등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양대학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 되면 밀양대학이 삼랑진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밀양시가 기업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밀양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밀양대학 관계는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설명한 자료를 직접 가지고 와서 팜플렛과 홍보물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그 사항을 밀양에 IT 산업으로 유치를 해봐라 해서 밀양대학쪽으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투자유치 담당계장이 직접 와서 저 자리에 대해서 밀양대학 총장과 관리부장과 직접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밀양대학 생각은 자기들이 가만히 놔두어도 앞으로 분교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왜 하필 당신들이 나서서 땅 팔려고 하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이 유치되면 더 좋고 그러나 만일에 2005년도부터 옮겨서 이사 했을때 빈 건물 놔 두었을때 누가 그 자리를 지켜서... 요즘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안되도록 하겠느냐! 자신 있으면 대답해 달라. 사전에 대학 분교만 될 수 있다면 대학분교 되는데 ?i아가서 더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대학 쪽에서 자기들은 당초에 저 대학을 지을때 융자 받을 때 분명히 팔겠다고 했는데 팔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 객이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 한다고 다니면 모양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나 도에서 쪼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할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면 예상원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산물전문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저가 부연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의 설명대로 이게 2001년 9월에 관련법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대책만 세워 놓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게 당초부터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지는 안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계 때문에 물론 저희들 부서의 특성상 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을 멀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히 될 수 있는 방향과 안되는 방향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업무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나 법령상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김병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녹지공간이 아니고 유보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계획이 안된 상태입니다. 녹지공간은 뒤에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장은 가능하나 그것도 도지사의 권한은 바꾸어야 하겠지만 그것 바꾸는 것은 시일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내일동 상설시장 주변 상인들 반발도 있고 해서 오랫동안 저희들도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난뒤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에서 도저히 그 사업은 농산물판매장만 가지고는 자기 직원들 월급조차도 안나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가지고 꼭 흥정하듯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열심히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영태 의원님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민 공감대를 어떤식으로 형성 시켜서 할지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추진해서 밀양의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공인들 때문에 농업인이 차별 당하는 예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5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밀양에 유치 할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아직 사업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다면 1년이란 세월이 농민으로 봐서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빠른 시간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체육시설 용지로 당초에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겠지만 체육시설지구를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개인집에서 음식점 허가를 많이 받을려고 근린생활 용지로 용도를 바꾸어야 되듯이 금방 바꾸지 못합니다. 설계 검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기간은 저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부서의 도시과장과 함께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손지현 의원님 질의 하실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성격이고 해서 질문을 간략히 할려고 했는데 여기 까지 왔기 때문에 ... 6페이지 얼음골 동의각 건립 추진 문제하고 7페이지 농산물 전문 판매장 건립 문제하고 2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더라도 별로 뚜렷한 근거 없는 ...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돈으로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나 또 재정이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니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전에 의원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닌분도 다 아시겠지만 케이블카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신문에 들으니까 역시 안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다 아시다시피 그때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기둥하나 세우는데 불과해야 6평～7평 드는데, 밀양시에 묘가 하루에도 몇 십기 묘가 들어서서 수십평이 들어가는데도 그런식이 되어서 ... 밀양시가 앞으로 관광 특성화지역으로 만드는데 애로가 참으로 많겠다! 동의각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당시에 본의원이 물어본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하고 지원해 주고 해서... 그때도 총 자금이 1억3,500만원 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2천만원만 자부담하면 되도록 이루어 졌습니까?

지금 동의각 집 짓는 것은 1억3,5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부담 2천만원만 한의사회에서 부담하면 짓는 돈은 다 된다고 대답했습니까?

동의각 짓는 것만 그렇고 그외 나머지 부속건물을 더 지었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한의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2천만원이 아니라 8,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저가 보고드린 대로 동의각 짓는 것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단 부속건물을 더 지을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동의각을 제대로 할려면 돈이 얼마 필요한데 한의사회에서 약 8천 얼마인가? 자부담을 내놔야 공사가 완료된다고 설명하셨고, 본의원 얘기가 그러면 시비 5천만원은 지금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의사회 내에서나 밀양 시민 많은 분들이 동의각이 과연 허준 선생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밀양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시비 5천만원 들이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비만 5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놓고 시비만 내놓고 집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부담에 해당하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 만큼 자부담금을 전부 시에서 받아 놓고 시비 지원을 해 주도록 하라고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기해 주시고 문제는 이 공사는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지금도 상당히 동의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과연 밀양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어떤 이유로 하느냐! 근거가 뭐냐! 이래서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7페이지 농산물 전문 판매장 문제는 지을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탑마트에 동료 의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이 농산물 70 ～ 80% 는 밀양에서 주된 생산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미나리, 감자, 대파등 밀양의 생산품을 팔고 있는 것이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전부 다른 지역의, 쌀은 합천쌀, 명월 쌀 해서....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50종 되는데 한달에 밀양에 탑마트외 3개 점포가 있는데 약 80억 내지 100억 가까이 물건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밀양 농민이 우수 생산품을 잘 팔리게 해야지,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게 생산품을 만들고 이것을 밀양사람들한테 팔아 먹도록 할 수 없느냐! 생산품 자체가 계약재배가 안되고 본사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고 등등의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의 생산품은 상품도 우수하게 만들고 ... 신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은 종합체육시설 계획부지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돈주는데가 있고 하면, 이게 소상인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 주셔야지 자꾸 질질 끌고 하면 농민들도 요새 살기 어렵고 한데 나중에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물건 못 팔아먹고. 심지어 방울토마토도 많이 있던데 그것도 전부 봉지를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팔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은 빠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것이니까 의회나 집행기관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답변을 안 듣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동료 의원님들도 공보경영담당관실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해 관계가 있는데 본 의원은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공무원의 소신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획실이나 담당관님께서 밀양시 장기종합 계획을 10년을 앞당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달에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전략적 사업으로 24개 큰 사업을 다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부분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2016년까지 할려고 했던 사업을 앞으로 4-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대 사업이 여태까지 추진 못했던 사업이 과연 어떻게 추진 될 수 있을까! 조금전에 농산물 직판장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법령을 정비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얼음골 케이블카 역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 절차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이런 사업을 유치하겠다면 행정절차부터 먼저 선행하고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기획이니까 계획으로 끝나겠습니다만 농산물판매장 들어오겠다고 애드블룬 띄워놓고,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왈가왈부하는 사항에서 만약에 담당관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었을때 이건 무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말하는 얼음골 케이블카나 밀양 민속촌건립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계획으로서만 그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즉 말해서 책임있는 행정,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가 들어올려고 했을때 행정 절차는 책임지고 시가 해주었을 때 그 사업이 완성 될 것이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우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시장 밑에 있는 복합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답변듣기도 곤란하고 실장님 답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의회나 집행기관이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 검토하기로 합시다.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동효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