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라고 있지요? 그 부녀복지계 명칭이 지금 여성복지계로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략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학계에서나 일반시민단체에서도 ‘부녀’란 표현이 일제때 생산된 용어거든요. 여성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의미가 있고, 줄기차게 정부에다가 ‘부녀’란 용어를 행정용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명칭을 아직도 쓰고 있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견해와 정서가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우선 정원 관련된 기구 이런 부분이 총무과 소관 맞지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과연 자치행정과가 지난 6개월동안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고 자치행정과가 그 역할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정말 2002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정도 이 자치행정과가 다시 존속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고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도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론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주무과장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출석을 안했어요. 우선 그것부터가 구청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어떤 의지와 태도였는가가 보여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가 앞으로 1년 6개월 더 존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지난 6개월동안 동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정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대체 어떤 역할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본위원은 전혀 알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 내용들을 저한테 전달을 안해줘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문화복지센터가 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한들이 위임되어야 된다 라고 봐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사 교체될 때, 에어로빅교실 시간조정하고, 장소 바꾸고 그런 역할밖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말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별 의미를 못 찾아요. 보람도 못 느끼고, 괜히 회비만내고, 또 그것이 부담되는 분들은 나오지도 않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 있는 행정조직인 자치행정과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제가 아까 간담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하고 문화복지위원장들하고 간담회 그런 자리 주선하고, 그런 기능 말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자치행정과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조례가 처음에 통과됐었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말이지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가 탄생함으로써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이지요. 그랬었는데 전혀, 저는 정말 전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개인의 능력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이나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에요. 굳이 더 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대우자동차 노조같은 경우 길거리에 몰려서 농성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그런 분위기에서 구청은 5급 사무관 T/O나 늘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1년만 더 연장을 하겠다. 정말 필요한 업무이고 필요한 조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런 조직은 항구조직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장승인건이 지금 구청으로부터 제안이 된 것인데 이 기구가, 이 조직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역할과 이 기구가 그 역할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치행정과가 존속하는,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