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시 동료위원이 수유3동 우이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혹시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을 보셨는지,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우이천에 쌓인 토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시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천을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현장확인을 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특별히 준설을 해야 될 그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저희들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마는 우리구 수유2동, 3동 지역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준설하기를 꺼려할 경우에 저희가 보기에는 준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이천변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98년도에 수유2동, 수유3동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장마를 대비해서 토사가 쌓여 있다면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인가 우리 과장한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국관하고 화장품가게 사이에 하수관로가 꺾여져 있지요? 과장님 그것 아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지금 하수관로가 직선로가 아니고 꺾여서 실제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유림부페에서 음식물 기름이 많이 나와서, 직선관로가 아니고 꺾여져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면 지하로 물들이 많이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해서 직선으로 바로 대로변 하수관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약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하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 몇 곳이나 되지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 에 계속 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는 5곳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장마철에 공사가 진행되는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러한 도로나 하수공사로 인해 서 장마철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다가 그런 데에서 토사가 하수관로로 유입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수 없는 것인지? 항상 발주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장마철 이전에 이러한 공사들이 끝맺음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매년 해를 거듭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4계절이라고 합니다만 7월, 8월, 9월, 장마, 태풍, 홍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또 동절기 12월, 1월, 2월 약 3개월 정도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절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물론 조기발주를 다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반복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반기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은 하반기때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하반기때 발생된 문제는 상반기중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공사현장에서 하절기간에 할 때 토사유입이라든지 유출 이런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많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열심히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병원 앞에 다리가, 그 다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리위에 보면 모래주머니를 다리위에 쌓아 놨어요 그것을 적체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치워야 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리 위에서 대형 포장마차들이 쭉 늘어서서 차가 왕래해야 될 그런 장소를 막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가능하면 다리위에는 모래같은 것 중량이 나가는 부분은 거기에 적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봉기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지역이 우이천변에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준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만약 우이천이 범람될 우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동장과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 침수우려지역이 17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모래주머니로서 대체할게 아니라 어떠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우려지역이 파악된 곳은 대부분 지하실이 있는 건축물 그런 골목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관은 지상에서 약 1m 정도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만 지하실이 하수관보다 더 낮게 매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지역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물소유주 또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하실에 대한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불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런 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보통 연립주택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낼 때 토목치수과 하고 협의가 안 되는가요?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서 사실은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지책이 있다든지 지하실에는 하수관로를 직접 묻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제재가 되고 있고 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양수기 설치라든지 역지변 설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물시설관리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규제 철폐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하고 토목치수과하고 어떠한 방안으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지를 서로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조요청 좀 하세요.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곳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을 가져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하수도 지금현재 공사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저는 국장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어도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재해대책본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이고 저는 보좌관입니다.

그 곳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이 재해대책본부장이고, 지금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재해대책 발생시에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 구청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은 상황실 운영 통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복구쪽으로 재해대책복구업무통계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을 운영할 시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모든 건설에 관한 부분에, 지금 현재 실무국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긴급히 복구 또는 현황파악이 가장 먼저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주고 현장을 가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상강우량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 장마는 6월 하순에 시작해서 약 7월 하순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물론 제주지방은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내일부터 모레 화요일까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폭설도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가뭄도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후 온난화로 해서 지금 현재 폭우도 많이 늘 것 같다고 기상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강우량은 평년과 같이 약 450㎜～900㎜정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약 두개 정도 왔다고 하는데 태풍도 마찬가지로 8, 9월달에 횟수가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예상강우량도 넉넉하게 가늠하셨고 태풍도 하나, 두개쯤 올 것으로 대비해서 충분히 관내, 물론 닥치지 말아야 하겠지만 닥칠 것을 예상해서 450～900㎜의 강우량과 태풍 하나, 두개를 대비해 충분한 준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렇게 강우량을 예상하고 계시니까.

물론 지금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는 유난히도 많은 폭설로 인한 모레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살포해서 제설, 모레 살포로 행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정비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지난해 모레 살포 등으로 하수관에 지금 박혀 있는 준설은, 아까 보고에 의하면 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작업을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보는 관점은 거의 100% 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는 연초부터 매년 ’98년 이후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각 동, 그 다음에 저희가 상용인부를 통해서 하수관이나 빗물받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준설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 모레를 너무 많이 뿌려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저희가 깨끗하게 준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회에 걸쳐 다 했고, 특히 하수박스중 보조간선도로에 일부 퇴적된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약 30㎝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비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가 흘러오다 보니까 각종 이물질들이 엉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흡입청소를 해서 말끔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준설은 100% 다 됐고 이면도로에 약간 남아있는 그런 이물질 등 생활하수구에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설이 100% 다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동별 노후하수관 정비를 정비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별 정비현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동별로 노후하수관 정비를 아까 했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정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별로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것이 통례인데 그것을 준비 안했다니 좀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월요일까지는 동별로 노후하수관을 정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곳곳에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아6 7동의 재개발사업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뒷골목의 덧씌우기,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 등의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지금 골목 골목마다 동별로 많은 현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마는 방송에 의하면 거의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장마가 닥치면 토사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서 하수구 막힘이라든가 건축자재가 도로 수로를 막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왕왕 발생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시하고 계신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사장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장들이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한달간 도로굴착 통제기간을 설정해서 통제를 전면 금지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사는 우기전에는 다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안내도 하고, 여기에 공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 도로나 하수구 공사뿐 아니고 다른 건축공사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완벽하게 비닐이라도 덮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청한 것은 저희가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재개발공사장이나 고지대에 위치한 곳을 여러번에 걸쳐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가서 확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지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야산같은 데도 전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좋습니다. 실무과장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211대의 양수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네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11대의 양수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양수기인데 과거에 어떤 수해가 일어났을 때 양수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이면 어떤 물난리가 와도 충분한 대책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입니까?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상재해, 자연재해 그 정도는 누구나 예측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자연재해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얼마만큼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가 ’98년도에 왔던 그런 비 이상으로 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우리 강북구가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은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에 따르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언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방재의식의 중요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수기 165대를 배치했는데 충분하냐 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각 동장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160 몇 대가 아니고 강북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211대인데 이 211대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그 정도의 재해가 닥쳤을 때 이 정도의 양수기를 가지고 소화해 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이를테면, 그럴리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 ’98년도에 미아4동에 침수피해가 났던 그런 상황에서는 양수기의 효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수기라는 것이 소규모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에 소규모로 침수가 됐을 경우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설이고 집단적으로 지역에 침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미 침수된 상황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보건대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기는 양수기가 만약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양수기 보유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부족했을 경우에 그곳에 저희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양수기를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200대, 300대 사 가지고 그냥 비축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전에 국장의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정비가 됐다 라고 보고 다시 ’98년 7월달에 찾아왔던 그런 재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금 211대의 양수기를 가지고 주민들의 재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은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됩니까, 안됩니까? 부족해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하수도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건축주나 거주하는 분이 양수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하고 그것까지도 구청에서 양수기를 사서 공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13만 7,500매의 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집집마다 이것은 건물주들이 또는 가옥주들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고 그런 데까지 양수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사서 주민한테 공급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하고 있는데 점검은 토목치수과에서나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일제히 해서 깨끗한 것을 동장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동장들이 관리하고 있고 동장들이 주기적으로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 답변 다 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히 회수해서 토목치수과에서 점검, 시험가동, 수리해서 각 동장들이 요구한 만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동사무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에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수시관리는 동장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양수기를 점검해서 지금도 가동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지금 211대를 가지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가지면 ’98년 7월달에 있었던 재해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수방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미아7동 재개발사업장에만 실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방실제훈련을 갖다가 재개발구역, 그러니까 미아1-1이나 1-2 및 1-5구역은 지금 풍림산업에서 해서 거기는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년 실시를 해왔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저희가 수방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다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곳만 한 것이 아니고 다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날과 병행해서 수방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8p에 보면 수방실제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민방위날에 병행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 동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동별로 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론은 빼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어떤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훈련에 임하고 있는지를 본위원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14시부터 15시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실제 훈련을 했는데 장소는 미아1-1재개발사업 구역내에서 했습니다. 초입에서 2개 동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서 빈공터에서 했는데 그날 참석자는 민방위대원하고 주민, 공무원 해서 약 14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훈련내용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방수포라든지 침사지 정비, 그 다음에 양수기 가동점검 등 해서 실제적인 수방대비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 날 직접 훈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장 또는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강북구는 ’98년 7월달에 닥친 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말하자면 지금 재해대책본부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450～900㎜ 태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준설이 100% 완료됐고 노후하수관 정비를 했고 도로 곳곳을 장마전에 전부 공사 마무리를 하고, 설령 온다고 할지라도 양수기 100% 점검이 끝났고 게다가 수방훈련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여 어떤 재해가 닥쳐서 우왕좌왕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 모든 것을 국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간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각 부분에 걸쳐서 정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지 극단적으로 ’98년도 7월달에 수해가 그만큼 왔을 적에 인명사고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났다 해서 일개 국장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져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요? 좋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수방 실제훈련 실시 (민방위의 날 병행 실시), 가능한 행사할 때 의원한테 좀 알리면 어떨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수방대책 여기에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나와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방 실제훈련 실시 (민방위의 날 병행 실시)를 5월 15일날 미아7동 미아1-1재개발사업장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각 동의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그곳 주민들이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민들만 나와서 하고 동 의원이 주민이 뽑은 의원인데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많은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그랬을 적에 가능한 국장님께서, 만일 1-1이면 미아6 7동이고 저희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입니다. 평상시에 주민들이 단 열분만이라도 모이면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저는 연락이 된 줄 알았는데, 그날 박종환의원님만 나오시는 줄 알고, 그날 가보니까 박종환의원님도 안나오셨어요. 그래서 솔샘길이 상당히 번잡스러워서 미아1동 김지환위원님이 꼭 나오셨으면 이 행사가 알차게 될 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연락을 드려서 유선으로라도 미리미리 안내를 해서 주민행사에는 의원님들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말 한마디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각 동사무소에, 피해가 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또 저희도 모르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구청의 토목치수과에 주로 하수도 정비, 포장문제 등으로 개인별로 많이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미아1동이라고 할 경우에,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어디 피해가 있다고 동 의원들한테도 가능한 연락을 해주어서 같이 동참하게끔 그런 것을 꼭 저는 갖고 싶어요. 조금 전화비가 들더라도 가능한 연락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님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아 그래도 뭔가 서로 연락이 되어서 동 의원이 참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게끔, 꼭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 의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금년에도, 꼭 사고 없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유의하셔서 꼭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깜빡 잊어서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하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 몇 분만이라도 나오셔서,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있고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다 할 때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몇 번 겪었어요. 왜냐 하면 저도 국장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데에서는 아는데 저더러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면 반드시 핸드폰이라도 해서 의원님들에게 꼭,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 깜짝 놀라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이것이 공사안내에요. 공사안내서인데 공사안내서를 주민들은 다 받았어요.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까지 전부다 정해서, 의원들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는 “청장님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미처 모르고 깜박 잊어 버렸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깜박 잊어버린 그런 상황 때문에, 보세요. 전부다 그래요. 비단 크고 작은 이런 건들이 전부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다 잊어버렸단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작은 공사이든 큰 공사이든 전부다 알리도록 하세요. 그러시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공사를 할 때에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통보를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은 공사를 지역에서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공사개시를 한다고 할 때 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를 갖다 놓고 한다고 하는데 1주일도 가고 어느 날 순찰을 돌다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화도 내고 담당부서 직원한테 질책도 했는데 과거지사는 불문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라든지 저희가 시행을 할 때 미리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표시해 오라고 해야겠어요. 이것이 한 두건입니까?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저희 공사 아닌 것도 많아요. 상수도이다, 도시가스이다 무엇이다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저것이 무슨 공사인가 보면 외부에서 하는 공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공사부서인 토목과에서 전부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알렸다고 하면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공사시행할 때, 공사개시할 때 해당 동 또는 인접해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확실히 알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얼마나 뭐 했으면 이렇게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스템을 해서 전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옆에 칸이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것이 저희가 전자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선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책상에 앉아서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들 얼굴도 몰라요. 하여튼 클릭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이 공사를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공사안내문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기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기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약한 우리들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처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니터 요원들이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이 어떠한 의견들을 모니터 요원들한테 받았으며 사전 적출신고가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제가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의견 결재를 제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취약지역 모니터 요원은 우리구에서 각 동별로 2명씩 선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선정은 동장들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직접 갖다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은 수방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건의한다든가 수해취약주민들에게 재해예방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에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해취약 모니터 요원들이 구에 어떤 사항을 통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취약지역 모니터 요원도 형식적인 요원이 아니고 앞으로 사실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묘가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니터 요원제도는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지요?

모니터요원은 작년부터 실시됐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 모니터요원 실적사항을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그 대책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 수방단 구성 운영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연수 국장님!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구에 또 우리 동별로 603명의 수방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수방단의 자격이 통장들입니까?

이 사항이 세부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장이.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지금 603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 수방단은 현재 17개동에 60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편성인원은 민방위 통대장이나 대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통장이 통수방단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단장밑에 수방단원이 또 있습니까? 그 단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원은 민방위 대원들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로 구성됐으면 603명밖에 안됩니까? 603명이 어떤 수치이고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1개동에 약 40명씩 편성하다 보니까 약 603명 정도 된 것입니다.

약 1개동에 40명을 했다고 합시다. 했으면 이 40명이 통장 이하 어떤 사람들이냐는 그 말입니다. 수방단원을 차출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각 지역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각 동장들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위원하고 대화하는 중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지요. 그 40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하에서 40명을 차출했느냐 그 말이에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본부에 국장님은 어떤 직책이시지요? 직책이 어떤 직책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통제관으로 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복구업무 통제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강북구내에서 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위치는 몇 번째나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되시는 분이 이러한 부분을 파악 못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분이 앉아서 통제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관 정도가 되면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수방단원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방단원 연령을 보면 통대장들은 40년생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원들은 60년생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40년생이 민방위대원 자격이 있습니까?

42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명부 한번도 안보셨지요? 수방대책에 구성된 명단을 한번도 안보셨지요?

명단은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북구 재해대책기구 세 번째 자리에 계신 분이 이렇게 무관심하신다면 강북구민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이 재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금 질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에요. 계속 하십시요.

수방단 단원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방단원들의 연령제한이 몇 살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못합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몇 년생까지 되어 있는지, 나이가 몇 살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수방단장은 통장이 하고 있는데 60세 미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은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통장 연령이 몇 살까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통장 나이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통장이 60세 미만으로 해서 수방단장이라고. 그러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통장이라도 수방단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통장중에서 수방단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65세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60세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 호선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 답변에 “있겠지요”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겠지요”라니요?

65세까지이니까 통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단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0세 미만중에서 호선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수방단장이 60세 미만까지에요? 지금 통장들이 통수방단장이에요. 통장 자체가.

그중에서 통장이 20명이다 했을 적에 수방단장은 한사람이 나오지요.

동 수방단장하고 통 수방단장하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희는 동 수방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 수방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수방단이면 거기에 대해서 동 수방단장이 있다고 합시다. 단장이 60세 이상이 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하수도개량공사 시행중에 있는 현장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계는 우리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시방서도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늦어도 월요일 오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개량과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셔서 월요일 오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설계도만 복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대표로 한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면도로 포장공사, 도로포장공사, 하수관개량이 대략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공사 성격상 일일이 설계를 해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빨리 빨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디 어디 위치에 따라서 작업지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물량을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계를 일일이 해서 작업지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면도로정비라든지 연간 단가로 떼는 하수도개량공사 이런 사항들은 작업물량을 어느 어느 위치에 몇 미터 이렇게 지시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계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없이 그냥 되는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물량을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어느 어느 위치에 하수도관 몇 미리 몇 미터 또는 빗물받이 어떠 어떠한 형 몇 개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물량정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인 현상이고 성격상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도면없이, 설계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공사시행이 바뀌어 가면서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상 이면도로가 설계도면이 없다면 지적도에 공사구간을 반드시 표기해서 또 도로포장공사는 아스콘이 됐든,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던 역시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지적도에 표기해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0 내지 1/3,000 도면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부분도 주실 수 있도록.

정수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역시 월요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수방대책업무보고의건과 관련하여 김연수 건설교통국장과 질의 답변중 재해대책에 대한 제반 업무파악이 미비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토목치수과의 답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위험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 현황에 보면 폐가된 가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폐가된 가옥은 철거를 해서 위험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아1동 791-2019에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 공사한 조적벽에 수직균열이 발생해 진행중이라 지반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반보강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반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중에서 폐가된 그런 건물이라도 지금 현재 소유주가 관리 주체로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한테 계속 주저앉은 건물, 건물 일부가 주저앉았는데 일부가 주저앉아서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저앉은 부분을 계속 보수해서 위험상태를 없애라고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아서 출입통제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고위험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보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반보강 공법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지반을 단단하게 모르타를 주입한다든가 지반보강하는 약액을 주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강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에 적절한 공법을 선택해서 지반보강공사를 해야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 소유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독려를 해주시고 지금 화재로 인해서 폐가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능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 우기가 돌아오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더욱 더 위험성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도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위험건축물관리실태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토목치수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더 이상 질의 답변”으로 정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