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서 우리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밀양청년회의소 회원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준 시의원이니 생각이 틀릴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정말 무보수로 열심히 밀양시민의 복지와 밀양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원을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 속에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종합민원과)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 행정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국이 2개국 17과, 70 담당이 있으며, 의회에는 1국 2담당, 직속기관에는 보건소에 2과 5담당, 농업기술센터에 4과 12담당, 읍면동은 2읍 9면 5동 63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790명에 현원이 773명, 과부족이 17명 있습니다. 모두 일반직에서 과부족 17명이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모두 충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총무과 기구입니다. 총무과에는 총무담당, 시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민방위담당, 정보통신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36명에 현원이 35명, 현재 인원 1명이 과부족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자질함양 및 후생복지추진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동호인모임을 통한 동료애 함양과 가족적인 직장분위기조성으로 공직사회의 안정도모를 기하는데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마라톤 등 동호회활동에 4회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10명 운영을 했습니다. 읍면 무인당직 시스템설치 및 재택당직을 지난 4월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는 지난 6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지난 7월까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33명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시켜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오는 10월에 부부 20쌍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학원수강비를 희망자에 한해 1인당 15만원 지원 계획이며, 공무원연수회는 9월에서 10월중 실시하여 창의력개발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잘못된 시민의식과 관행을 생활개혁으로 추진하여 선진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친절, 질서, 환경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 정비하여 1등 문화시민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로 인해 실시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조직한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우수지역견학을 10월말에서 11월 초순경에 전 마을지킴이 6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사초청강연회를 분기별 1회 각급 사회봉사단체임원, 학생, 리통반장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의수렴 및 시정자문역할을 수행할 지역원로위원회를 11월중에 20명 내외로 학술, 종교, 체육, 문화예술, 농업, 상공 등 각계 원로를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7회 시민의날행사 추진입니다.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추진으로 전 시민의 화합단결과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유공시민을 발굴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시민의날은 10월17일 목요일입니다. 기념식은 시청대강당에서 500명을 초청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시민화합 한마당잔치는 현재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신청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대상 심사위원 위촉을 8월 초순경에 하여 시민대상후보자 모집공고를 8월 중하순경에 실시하여 9월초순에 추천을 받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상부문은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세계화마인드 함양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로 국제협력기반구축과 세계 속의 밀양위상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선진외국 벤치마킹확대를 통한 국제마인드제고 및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간 상호교류는 제45회 밀양문화제에 야스끼시와 오미하찌만시 관계자 열 세분을 초청하였으며,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찰에 2회 18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일본 야스끼시 부시장 일행이 지난 6월13일 선거당선 축하 단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일본 야스끼시 환경시설 견학을 환경직 공무원 7명이 다녀왔으며, 국제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는 1년간 각 1명씩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국제마인드제고를 위한 해외연수추진에 시정시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9월중에 15명 정도 실시계획이며, 업무분야별 그룹편성 해외연수를 9, 10월중에 12명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주셔서 공직자들의 창의력 개발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교류방문은 중국 본계시 소년궁전견학을 8월중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본 야스끼시 문화행사참가에 10월경 공무원 다섯분, 민간인 다섯분 실시 계획이며, 일본 오미하찌만시 문화행사참가에도 10월경 공무원 열분,민간인 열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월드컵 한일공동개최 기념행사로 추진하는 한일스포츠 상호교류는 지난해 우리 시에서 오미하찌만시를 갔습니다. 올해는 오미하찌만시에서 우리 시에 30명이 방문합니다. 이것은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및 정보통신시설현대화추진으로 전자시정의 실현에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자문서 시스템용량증설을 완료를 하고 현재 전자결재추진상황은 89.2%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공무원 1인 1PC 추진은 100% 완료되어 있고 금년에는 노후 PC 17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바이러스 광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자료 손상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는 지난해 5개 마을에 설치 완료하고 금년에도 2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11개분야 및 인터넷민원신청 교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8,490만원인데 현재 신규 프로그램이 증설되므로 해서 약 4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대장관리시스템구축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문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상황부나 출장신청서외 68종에 대한 대장이 전자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간이전화교환기 설치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인감전산화 자료구축은 8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인감화상자료 입력장비를 도입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인감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밀양시민장학회 설립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 재향 및 밀양시 거주학교출신으로 학술연구 종사자에 대한 장학, 학술사업을 지원하고 훌륭한 인재양성과 문화 및 교육환경개선으로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회로 하고 기금목표액은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13선거로 인해서 모금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110명 3,150만원 모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발기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이미 출연금을 승낙하신 다섯분의 출연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발기인 및 각급 사회단체장, 출향성공기업인, 각 향우회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와 서한문발송 및 직접 방문등 기금출연 등을 독려하여 기금이 2억원 이상 확보될 시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고 장학기금지원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7페이지 결원인원 17명에 대하여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충원해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사회복지직은 7명하여 12명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정과 일반기술직 몇 명 있는데 10월중에 다 충원이 됩니다. 도에 우리가 충원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충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하여 근무여건개선을 하신다고 좋은 시책을 보고하셨습니다. 근무여건개선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동에서는 사무실청소를 하는 인부가 없어 당직을 하였던 사람이나 아니면 일자별로 조편성하여 사무실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부터 개선을 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무원이 바라는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하여 지원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청사가 큰 본청 같은곳은 용역을 주어 청소를 담당하는데 읍면동은 적다보니 거기에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세세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도면 예상원 입니다. 7페이지 박희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출신, 농촌기술센터 소속의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경지면적이라든지 특수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일등에 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밀양이. 그런데 실제로 지도직공무원수를 보면 진주 같은 곳은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직공무원만 43명이고 사천이나 거창, 합천은 35명 정도 되는데 우리 밀양에는 기능직공무원을 빼버리고 나면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인데 반해 과연 농민들을 위해공무원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내용 안에 보면 지도직공무원의 증원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줄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받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지도직은 지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또 일손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직공무원 보다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이 기술이나 모든 것이 더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도직들모두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은 한가지 일에 전념을 하고 농촌 지도직들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직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얼마 만큼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지도 직 증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직을 없애고 해야 될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상당히 증원이 어렵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도 직공무원들의 자질이 다소 농민들보다 뒤쳐지고 하니까

전문적인

전문적인 자질이.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원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농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안타까운 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사의 직을 가지고 전문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분야에 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민의 수나 농지면적에 의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던 지도직들 정년이나 명퇴를 하신 분들이 일선 읍면에서 공공근로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지금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대출신 전문직종에 근무했던 학생들이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밀양시가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일등시 일등 농업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직공무원이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민들 보다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주시고 혹시 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지도직들이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방금 우리 지도직공무원들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 한가지에는 농업인 보다 부족하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지도직공무원이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살리는데 지도직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공무원 직렬별 직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수직과 복수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술계통 환경건설분야의 직위를 가지고 행정이나 건설분야에서 복수직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학기술입국에 의한 정책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지만 큰 정책적 사업별로 보면 건설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증대에 있어서는 승진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상세히는 모르나 환경이나 상하수도 여러 가지 건설토목분야에 기술직이가져야 될 과에서 행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공무원경력이나 그런 경우라면 기술직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세무공무원이 예전에 직을 바꿀 때 우대정책이 조금 있은 것으로 아는데 처음 의 어떤 기본정신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읍면동장 부분에도 복수직위가 되어 건설기술파트에서도 장기적으로 행정시스템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복수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환경관계, 토목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데 사실상 동일한 근속연수를 가지고 하면 우리 기술직을 승진을 우선 시켜줍니다. 사실상 엄청 차이날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직을 승진을 시켜주는데 그러다 보니 기술직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나름대로 불평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남이 봐서 이것은 기술직이 승진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기술직이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고 세무공무원 당초에는 전직할 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인원수가 많다보면 자동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센티브 가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직과 같이, 오히려 범위가 좁다 보니 나름대로 자기들이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복수직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읍장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행정으로 되어 있고 면에는 행정과 농업, 또 산림까지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승진하는 사람 어디가 우선 하냐, 어디가 경력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보직을 주니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세계화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경예산 으로 5천만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곧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시책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9월에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을 갖고 계신다거나 전년도에한번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처음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밀양시가 도라든지 전국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좋은 도시로 3위를 받았고 여기에 받은 우수공무원들을 올해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업무분야별 그룹편성 해외연수도 올해 처음으로 모두 해외에 갔다온 직원들 이야기가 나가 보니까 배울 것이 많더라. 아무리 그냥 겉?C기로 지나가면서 봐도 배울 것이 있더라. 우리가 업무를 해보니 예를 들어 토목설계를 해봐도 그런 것이 오더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의 시책은 9월에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나중의 업무분야별 그룹편성 이것은 돈이 하나도 없어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가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어제부터 시정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밀양발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느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 의원연수가 문제되었듯이 관광위주가 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적절한 정말 기업유치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모범을 보이는 세계의 한 나라를 채택을 하셔가지고 사후결과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거나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세계화마인드 함양에 맞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 저가 볼 때 오미하찌만시 문화행사참가 공무원 숫자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런 문화행사에 1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이 가야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껴 해외연수부문에 좀더 증원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김정원 의원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번 의회에서도 잠깐 거론한 바 있는데 일본의 경우 자매결연도시가 야스끼시와 오미하찌만시 두곳입니다. 그래서 전번 의회에서도 한번 한군데만 하라. 우리 밀양시가 재정도 부족한데자매결연을 두곳 하는 것은 안맞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질의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야스끼시는 당초 통합되기 이전 밀양시에서 자매결연을 하였고 오미하찌만씨는 밀양군에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고 나니까 통합이 되어 사실상 통합밀양시가 두군데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없애는 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생각할 적에는 국제적으로 맺어진 협약인데 하나를 떨쳐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차 의회에서도 건의가 되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하나를 떨어내기 힘이 듭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적절하게 양쪽에 한다면, 좋은 점만 받아 온다면 더 좋은 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담당이 있으며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 주민자치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업무는 읍면동기능전환과읍면동사무이관 존치사무결정,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자치법규정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과 프로그램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읍면동사무소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전환의 기본방향은 민원과 복지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행정수행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무인력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며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곳은 산외면과 시내 5개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 2월에주민자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월23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설문조사를 1개면 5개동에 2,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4월에 마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화여가 및 건강, 스포츠, 복지프로그램 등을 설치 운영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읍면동사무이관 존치사무를 확정하고 2002년11월까지 산외면과 5개동에 주민자치센터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과 같이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제정이2월에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역주민은 면이 없어지고 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당시 할 때는 금방 뭐라도 크게 만들어서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까지 내일 모래 8월입니다. 언제 연말까지 어떻게 뭐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설명과 계획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외면 같은 경우 무슨 체육시설을 하며,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계획도 하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동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산외면에 가서 설치를 하겠다는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손지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조례제정이 되고 2월23일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조사하고 각종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곳,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 4월에앞서 저가 설명드린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선거가 있어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만 7월말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되어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되고 난 후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읍면동장이 결정해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내부구조 시설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7월말까지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다고 했죠.

예.

지금 7월 말일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읍면에 한달전 공문을 내보내 읍면에서 하여 저희들한테 보고를 7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의원은 산외면 위원이죠.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듣지 못했고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데 7월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면단위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말까지 해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산외면과 5개 동에서. 저가 산외는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은 전도되어 있습니까?

전도는 안되어 있고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결정이 되면 예산배정을 받아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행자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아는데 시비를 가지고

시설비도 그렇고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확실한 것을 답변할 공무원이 계십니까? 무슨 밀양시 예산이많아 밀양 시비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비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43.75%이고 시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지방자치주민센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는 면, 5개동은 금년 안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손지현 의원에 이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명도중에 주민자치과에서 사무가 선거관계 때문에 미루어 졌다. 본연의 의무가 어디입니까? 선거사무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개 면동을 한군데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본보기로 시범 설치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체 다 미뤄놓고 지금 와서 선거 때문에 미루어 졌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업무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업무진행에 지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주의를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동식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지방세 체납액징수, 지방세 세무조사실적, 세입현황, 지방세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강화, 세무조사확행, 세외수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로써 세무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총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현재결원입니다. 다음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2년6월30일 현재 단위는 백만단위입니다. 총 시의 목표액은 320억7,100만원입니다. 부과는 220억8,800만원 부과에 징수는 177억7천만원입니다. 미징수는 과년도까지 합해서 43억1,800만원. 목표 대 징수는 55%입니다. 징수비율은 당해연도 부과액징수는 현재 80%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저희들 시에 48억1,400만원. 그 중에서 체납징수액은 4억9,600만원, 현재 체납액은 43억1,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실적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급여예금 각종 예금을 압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체납차량번호판을 계속해서 영치하여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입니다. 2002년도 세무조사실시는 목표는 39개 법인에 대해서 1억7천만원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9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8,5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현재실적은 50%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법인부동산에 대해서 과표산정 적정 정확성을 조사하고 법인에 대한 시공건축물 관련대장을 정밀하게 대조 확인함과 동시에 비과세된 고유업무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감하게 추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세입은 1,853억3,7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 지금 현재 부과는 1,073억6,400만원부과해서 세입은 1,026억6천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대 세입은 55%이고 부과 징수된 것은 96%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금현황입니다. 예금현황은 6월30일 현재 저희들 시에 정기예금이 859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년 내지 5년으로 기간을 해서 예치해 놓고 있으며, 이율은 3.5%에서 9%까지의 이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 지방세가 311억1천만원, 2002년도에는 320억7,100만원으로써 9억6,100만원이 증가된103%로 책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현재 우리시 관내에 부동산 거래된 취득요인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기변화가 없는 이상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강화입니다. 현재 43억1,800만원에 대해서 도세10억4,700만원, 시세 32억7,100만원. 이 중에서 부도, 파산, 행방불명, 사망, 무능력, 무재산이 분석한 결과 24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 고질장기체납 7억1,900만원, 일시체납 11억400만원 총 18억2,3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앞의 24억9,500만원은 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자별로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낮에는 상당히 만나기 어렵고 하여 야간에 전화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금융자산, 봉급 등을 과감히 압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허사업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인가, 허가, 면허 등은 경유제를 실시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대해서는 징수불능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는 현재 계획대로 39개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126억2,800만원, 2002년도에 저희들은 182억2,900만원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증감액은 56억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8,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은행금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자손실이 떨어지지 않겠나 추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58억8,700만원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납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 추진계획은 현재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신규세외수입은 추적 발굴함과 동시 에 유유자금을 최대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은 아직 세입기간이 남아 있고 전반기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액 대세입액 A 대 C가 지방교부세 75억, 양여금 25억, 재정보전금이 68, 보전금이 30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을 과다히 책정한 것은 아니냐. 예년에 비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연말에 해보면 국도비와 양여금, 재정보전금은 100% 세입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다 들어오리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 양여금이나, 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고 보조지령에 의해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집행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짜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보조지령또는 주겠다 라고 약속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떻든 다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상급기관과 최대한으로 연결해서 결함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결함이 우려되어 하는 소리이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지난 59회 임시회 연초 업무보고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입니다. 19페이지 관련 사항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18억 목표를 잡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실적이 과년도 분이 3억7,600만원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18억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고질체납자. 고질과 장기체납자, 일시체납 하여 18억정도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 그렇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60개월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돈을 안내고 있어도, 저희들이 아무리 받아들여도 자동적으로 증가되어 올라갑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계속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물론 의원님들도 욕을 들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수고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목표액 18억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받을 목표는 현재 분석한 결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다고 분류할 수 없는 것이고 분류를 해서 분석해본 결과 나왔는데 저희들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과 공조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하셨는데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 사법기관에서도 자기들 고유업무도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 업무인지방세를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고질적으로, 저가 세무과장 와서 한사람 고발했는데 세금안내면 고발당한다. 사실상 고발해봐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해보니까 조사 받고 아무 조치없고 구속을 시킨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면 무슨 효과가 나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러니 큰 것이 없고 오히려 세금 받는데 저항만 오히려 거부감만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시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경리, 용도, 재산관리,청사관리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직원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으로 과인원 1명은 현재 일본 야스끼시에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요물품으로 전자복사기 123대를 비롯한 총 1,110대의 물품이 있습니다. 차량은 대형버스 1대를 비롯한 총 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1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1년 동안의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금년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 동안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참여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의회 1차 정례회시 결산검사보고를 드리고 금년 중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7,488필지, 공유재산 1,832필지 6,54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유재산 31필지 6,859㎡를 1억4,064만4천원에 매각하고 또한 국공유재산 대지분248필지 223,080㎡에 대해서 1억4,874만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한 40필지 46,968㎡에 대하여 3,77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59필지 26,141㎡를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농지분 2,070필지 1,338,432㎡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구경찰서 정비계획입니다. 구밀양경찰서의 청사를 철거하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인 입체교차로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도심 속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예산 소요액은 건물철거에 2억2천만원, 소공원조성에 3억원 등 약 5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요구시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54억원이며, 정비할 주요내용은 현 건물을 철거한 후 현 건물 뒷편으로 1,220㎡를 확장하여 관하형태로 내일동사무소130평 정도 신축을 하고 내일동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하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편익과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확장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9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비 4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역시 예산요구시에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담장허물기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폐쇄된 청사담장을 허물어 넓게 트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사업비 2억원으로 삼랑진읍외 8개 읍면동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한 사업비 3천만원을 추경 시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했고 저희들도 앞 회기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약 130평 정도로 해서 관하형식으로 동사무소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예.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시 1개면 5개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 갖고 있는 내일동 자체를 관하형식의 동사무소 형태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설계라든지 사용목적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하형태로 동사무소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70평 내지 80평 정도로 계획했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수용을 하려면 130평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해서 원래 단층으로 계획하던 것을 2층으로 계획했습니다. 반 지하로 하여 밑으로 1층하고 위로해서 130평 정도 확보해서 자치센터로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자체는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센터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구경찰서 건물을 철거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입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경찰서 준공이후 30년이 경과가 되었지만 경찰서를 사용하고 있을 시에 보수와 수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박희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경찰서가 지어진지 32년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 아니고 눈으로 보시면 전혀 집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서를 사용할 때도 누수가 되어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밀양경찰서를 새로 지으려는 시기에 경찰서를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전혀 못쓰는 상태입니다. 직접 기술자가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 수리하여 도서관 또는 박물관 이런 쪽으로도 전혀 쓸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물론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다른 쪽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낡은 건물을 새로 수리 보수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렵니까?

박영태 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성복원사업을 할 때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보건소 환경정비.

예.

현재의 주차장은 차 수용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은 차량이 수용됩니다.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할 기간 동안에 공용마을버스

마을버스 그 부분은 공사 구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사기간동안에 그 부분 걸림돌이 될텐데요.

다소 공사를 하게 되면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움직이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 시장님 공약사항에저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공용주차장을 공사기간 중에 구보건소 청사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매입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안에우물과 그 옆으로 집 세채까지 수용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물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계획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뒤쪽에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오른쪽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키려 합니다.

현재 문제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마을회관 및 우리 경로당시설 재산소유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경로당이 몇 개 있고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지 숫자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210개소, 마을회관은 253개동이 있습니다.

과장님 재산소유권 문제는 우리시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재산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신축 또는 개축을 하는 회관은 2000년부터 마을소유로 재산을 등기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70년대, 80년대 회관 지어진 것은 일제 조사를 못했습니다. 소유권관계는 일제 조사를 해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 건의 드리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기히 2000년도부터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마을회라든지 공공시설로서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 20년전에 지었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부분은 현재 재산소유권이 그 당시에 회장이라 든지 몇 몇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지역, 각 마을마다 보이지 않는 이해가 얽혀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은 소유권 자체가 그 당시의 노인회 회장이나 그 당시 마을 지도자 이름으로 되어 등기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 명의자체가 그 당시 등기명의자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없으면 이 명의자체는 결국은 그 자식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가야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법인, 사단, 재단이나,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무상으로 등기를 부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경로당 210개소, 마을회관 250 약 500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과거 개인소유로 있는 등기를 마을회로 이전절차를 하는 작업을 해주시므로 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 올해 시책사업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조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박두규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재산은 마을회관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부탁을 드린다면 그 동네자체에서 뜻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십시오 말씀을 올리다 엄청난 갈등이 조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조치하므로 지역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곁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구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체육지원, 문화체육시설담당이 있으며 도서관, 문화의집, 박물관, 영남루, 문화체육회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분장은 문화예술담당에서는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행사지원, 도서관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담당에서는 관광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문화재보존관리, 박물관영남루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지원담당에서는 체육진흥업무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지도감독, 체육공원 조성관리, 문화체육회관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에서는 문화체육시설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추진 상반기 실적입니다. 경상남도 대표향토축제인 제45회 밀양문화제행사를 4월26일부터 4월29일까지 4일간 개최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리고장 종합문화예술을 전 시민이 함께 체험하며 즐기는 한마당축제로 승화시켰으며, 제1회 박시춘가요제를 4월28일 개최하여 35,000여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밀양이 나은 작곡가 박시춘선생의 업적을 추모하고 재능 있고 참신한 신인가수를 발굴하여 신인가수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전국적인 행사로 KBS 1 TV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되어 박시춘가요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2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7월17일부터 7월28일까지 12일간 개최하였으며, 제1회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연팀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관객도 많이 증가하였으며,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여름연극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회 밀양예술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개최하며 발표회, 전시회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립하여 시민문화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 밀양교앞에 위치한 도서관은 2층 107평으로 자료열람실, 정기간행물실과 3층 107평은 도서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로 되어 있으며, 시내아파트단지 및 오지주민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층 디지털도서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자료구입 및 전산작업을 마쳤으며, 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보이용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를 개통하여 학술정보, 각종 논문, 고서, 귀중 자료 등을 원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며, 또한 도서관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였고 건물 내벽 도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부 및 일반시민울 대상으로 독서의달 시민교양강좌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보다 친근한 도서관, 시민들이 즐겨 찾아 이용하는 생활도서관으로 자리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은 1층 90평은 문화시청각실, 창작실, 체험장과 2층 45평은 문화관람실로 소규모 공연 및 전시 발표회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과정 23개 과목에 걸쳐 제1기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254명이 수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창작 활동공간을 열어주어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수강생들이 교양강좌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장애인, 노인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3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 교양강좌를 8월 초순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문화의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아동산에 위치한 박물관은 철근 콘크리트 3층248평 소장유물은 총 6,313점으로 823점은 전시되고 5,490점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소장품 발굴 및 기증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안재구씨의 개인소장품 문인화병풍 등 55종 339점을 기증 받아 다양한 전시 소장품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장중인 유물에 대하여 방충제 살포 및 훈증소독을 하겠으며, 2003년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장유물에 대하여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소장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전 전시함은 물론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관광지 정비 및 홍보관리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ARS 즉 질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남체험 길잡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동감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관광지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자료를 정리중에 있으며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의 관광지 연계홍보를 위하여 무안면 표충비각주변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밀양종합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 관광자원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2년 8월부터 관광지에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김종직선생 생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초 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점필제 김종직선생을 재조명하고 그 위업을 추모 계승하기 위한 생가 및 요소주변 정비를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억2,500만원 투자 할 계획으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생가지주변 건물 20동 철거와 선생의 묘소까지 산책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가비 주변 시장건물 16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산책로정비 및 주변 지장물철거, 지장물 1가구 4동 미보상등은 1회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김종직선생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10월경에 학술대회를 문화원 주관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공원현황은 읍면동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은 총 19개소로 체육공원이 5개소, 체육시설이 14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외면 금곡 체육공원에 평행봉외 25종의 체육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상동면 포평체육공원 진입로포장 및 삼문체육공원에 평행봉외 11종의 체육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의 일제점검결과 노후시설물을 3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하여 체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시청팀현황은 선수 5명, 감독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2월23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창단된 이후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밀양시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40회,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일반부 우승을 하였으며, 2002년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여름철 실업배드민턴연맹에서 준우승하여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 국가대표이며 세계랭킹 7위인 밀양고 출신 원광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손승모선수외 1명을 스카웃 하여 시청배드민턴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립박물관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현 시립박물관은 1974년도에 건립되어 노후 및 전시공간협소로 소장유물 6,313점중 823점만 전시되고 대부분의 유물이 수장보가 없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남천강변에 위치하여 습도가 높아 유물안전보관에 애로가 있고 또한 교통이 불편하여 관람객 접근이 어려워 교동지구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경찰서 이전부지였던 교동 485-4번지 시유지를 포함한 부지면적 17,800㎡에 연건축면적 3,300㎡ 정도로 하여 98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밀양대학교 지역경제개발연구소에서 2001년12월4일부터 2002년3월4일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4월23일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 6월30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현상 공모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경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 공모하겠으며, 12월에는 착공하여 2004년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밀양읍성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일동 아동산일원에 조선 성종 10년 1479년에 축조된 밀양읍성을 복원이 가능한 성곽 720m와 동문 1층 상칸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10월26일부터 2002년5월22일까지 밀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박물관 뒷편과 아북산 밀양여고 뒷편등 3개소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5월30일 편입토지 12필지에 대한 평가감정을 시행하고 7월 현재 편입토지의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8월부터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하겠으며, 동문지에서 아북산 정상까지 문화재보호구역도 아울러 확대해 지정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사명대사의 생가지와 표충비각주변을 성역화 하여 사명대사의 업적과 호국의 정신을 널리 알려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하므로써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안면 무안리와 고라리일원에 총 사업비 112억2,600만원으로 생가지주변정비와 표충비각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가지주변정비는 기반조성과 기념관,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건립하는 건축공사와 중앙광장, 추모마당, 수변광장, 외삼문설치, 주차장 및 생가지내의 전시조경공사, 구표충사인 대법사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표충비각주변에는 기반조성과 관리사무소, 향토문화체험장과 화장실건립, 무안파출소이전, 주차장설치공사로 1999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가지주변에는 기반조성완료와 기념관 관리사무소, 화장실건립 및 중앙광장, 추모마당 수변광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6월30일 현재 추진 공정이 전체 40%입니다. 표충비각주변정비는 부지조성의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도로변 배수박스설치와 부지내 우수관로매설과 관리사무소, 향토문화체험장을 건립 중에 있어 6월30일 현재 추진 공정이 전체 3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가지주변 정비공사는 2002년10월까지 사명대사기념관을 준공하고 주차장과 조경공사 및 기념관 전시물공사는 2003년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표충비각주변 정비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9월에복원된 생가지내의 전시물 및 조경공사와 대법사진입도로 확장공사는 2004년12월까지 준공하여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청뒷편부지 약 20,000평에 총 사업비 124억3천만원으로 스포스센터에는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육상보조트랙 6레인, 축구보조구장 1면, 테니스장 6면과 주차장설치를 2003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6월30일 현재 스포츠센터 지하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여 지상 1층의 기둥 및 벽체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 중에 있고 부지내 우오수관매설, 테니스장 후면의 콘크리트옹벽을 설치 중에 있어 추진공정은 전체 2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2년8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 조적공사와 2002년12월까지는 외벽판넬공사, 석공사, 전기통신설비 기본공사를 추진하고 2003년1월부터 12월까지는 기계장비설치와 기타 부대시설인 육상트랙, 축구보조구장, 테니스장공사와 주차장설치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문화재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남루보수외 15건으로 사업비는 24억4,685만6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하여 현재 10건은 승인되어 발주 중에 있고 6건은 미승인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승인된 6건에 대한 설계승인을 득하여 9월까지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기 의원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 이동도서관이 한번씩 오고 있습니다. 저가 봤을 때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동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고 대충 몇 자만 있는데 읍면에 연간 몇회를 운행하시며, 이용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은 월요일은 도서관이 쉬는 날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요일마다 방문지가 33개소에 대해서 화요일 7개소, 수요일 5개소, 목요일 7개소, 금요일은 읍면지역이라 6개소, 8개소를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사전에 통보를 해서 시간별로 미리 사전에 알려서 정해진 시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도서관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지역에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이용률이 약합니다. 2000년도에는 총 이용자가 8,155명이었고 2001년도에는 13,966명입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현재는 16,125명으로 현격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내면은 2000년도에는 1년 연간 전체적으로 93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37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169명이 이용해 전체 운영비율은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다소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한두 사람 이용하기 때문에 꼭 책을 다시 돌려 받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료되었거나 건수, 금액까지는 상세히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저가 현재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0페이지 동네체육시설확충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동네체육시설내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도색 해놓았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런 것은 고쳐서 주민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3월과 4월에 전읍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일제 점검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급한 것은 고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솔직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그 동안 점검한 보수내역과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곧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빨리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얼마전 시장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를 개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4개 중학교가 참가했는데 관중이 얼마나 왔습니까?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대회는 학부형님들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관중은 우리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일반시민들도 참석했습니다만 관중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관중 동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석에서 보면 맞은 편에 2002년도 월드컵 홍보한다고 문안을 새겨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벽면에. 너무 훼손되어 이번에 밀양을 찾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본부석에서 앉아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벌써 지나가고 저렇게 훼손되어서 되겠느냐, 밀양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들 과장님께서 세밀히 관찰해 주시고 거기에 다시 도색을 하시든지 다른 문안을 새겨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벽면이 너무 경사져 현재 2002월드컵 해놓은 시멘부분은 토사가 무너져 시멘트를 해서 2002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 그 옆부분에 보면 또다시 무너져 옹벽처리를 했고 옆에 보면 작년 수해때 또 다시 무녀져 현재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벽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보기 싫은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운동장 벽면뒤편에 일정부지를 확보해서 벽면을 완화시키도록 정비를 안 하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부분도 배수가 불량해서 비가 오면 공을 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보수하는데 2억원 정도 예산이 있고 뒤의 벽면도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정비계획을 세우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것은 설계가 애당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부지 확보할 당시 부지가 협소하므로 해서 사실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부지 확보할 때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지 확보할 때는 그 조사까지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그 당시에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는

설계가 잘못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지현황에 맞추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긴 안목을 보고 설계해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회의가 길어져 미안합니다만 지금 뒤의 공설운동장 벽면 붕괴된 것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그것이 무너져 2억인가 예산확보를 해서 금방 새로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여 의회에서 말썽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 잘못이냐, 토질을 제대로 연구 못한 시공의 잘못이냐. 하자가 어느 쪽 하자냐 해서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고 2억인가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주면서 이것은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다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라고 이 의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또 무너지고 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완시공은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설계용역이나 그런 것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처음에 무너져 보완할 때 설계시공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처음에는 저가 근무를 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저가 2000년도에 왔습니다. 2000년 1월20일부 근무했는데 그전에 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부분이 시공불량이냐, 아니면 토질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같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했는데 또 무너지고 무너지면.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로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미안 안 합니까? 시민을 상대해서 답변하는 것인데. 금방 해놓고 또 무너지고 했으면,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곳의 시민들도 모두 와서 보는데. 전부 우리 흉 아닙니까? 말하자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금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사당에서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회의록 한번 들춰보면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인데 물론 문화예술을 보면 맞지만 큰 사업의 범위는 건설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전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추경 시나 예산심의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부분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밀양문화제 개최와 박시춘가요제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원한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45회째 밀양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지원한 예산이나 첫회 개최한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45회 문화제 행사 중에 이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밀양문화를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 문화의집을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물론 안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외부환경이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합니다. 지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래에 보수하지 않았으면 스레트가 노후화 되어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네체육시설이 각 읍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 아파트밀집지역의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기존시설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시청 배드민턴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을 잘 해서 우리 밀양시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병행하여 학교 엘리트체육에 관해서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밀양을 많이 알리고 있는 많이 출전하는 학교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스포츠타운건립에 대해서 추경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 시에 공사완료시점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도 교동지역이 고가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교동지역은 고가가 많아 그 인근지역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술직공무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토목직 6급 계장과 건축직 2명 토목직 2명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 시민들을 위해 소득이 증대되는 만큼 문화예술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끝난 연극촌 예술 이런 부분에 건물을 사용하고 나면 파손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당연히 보수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와 이것이 끝나서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파악을 못 하셨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한번 더여쭤 보기로 하고 자산관리가 과거 학교였는데 공유재산관리에서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극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현황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산초등학교가 폐교되므로 해서 연극촌에서 자기들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시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연극제가 작년에는 1만명 왔는데 올해는 2만명 정도로 상세한 분석결과는 우리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은 앞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1월달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전체적으로 설계승인을 받아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건 전체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는데 10건은 승인되었고 어제 2건이 더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4건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면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매년 문화재 보수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공사는 여름철 장마기에는 참고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목공사는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아마 9월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사업하는 부분은 사업하실 때 우리시가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을 다 해놓고 뒤에 통보하는 식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재보수사업은 시에서 보수부분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국고보조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와 현장에 와서 이문화재를 고쳐야 될 것인지 안 고쳐야 될 것인지 지침 조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 조사를 하여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 설계하는 업체에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설계하고 난 뒤에 다시 그설계내용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당초의 지침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설계부분의 문화재에 대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중간에도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교수들이나 전문위원들이 많이 와서 지도 감독을 해주는데 다만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문화재청에서 하나 하나 다 받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 기구는 4개 구분해서 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 공업담당, 에너지담당, 실업대책담당으로 정현원은 1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먼저 지역 물가정보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비자를 위한 물가정보제공과 유통질서관리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물가관리를 위해서 주요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을 주 단위로 조사된 가격정보를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 시민에게 공유하게 하여 건전 및 알뜰소비를 유도하였고 또한 가격안정 및 가격파괴업소를 발굴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나 또 상수도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주나 시민이 물가안정에 자율적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상거래상 유통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공산품 중에서 위조상품판매나 가격미표시 등의 적발 건에 대해서는 기히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거래상 기준 잣대가 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2년 주기마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검사결과 불합격 기종에는 계속 사용코자 하는 계량기는 수리 사용토록 하였고 나머지는 기히 파기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대비 상거래 유통질서부분에 대책 수립 시행하고 물가안정에 기여될 수 있는 각종 정보게재로 건전소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래시장 소방설비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능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개요로는 상설 및 주변 재래시장 시설환경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분은 재래시장 차양 막설치라든지 상설시장내의 각종 정비관계, 소방안전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소비자구매의 향상을 위해서 재래시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기존 작년도까지 재래시장내 차양막설치288매를 기 설치했습니다. 또 상설시장내에도 2001년까지 냉난방시설 설치와 천장보수, 화장실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양막면적과 상설시장내 면적이 6,000㎡ 이상시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안전시설물의 법적 구비요건에 해당되고 금년도에 소방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시설 사업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주요범위 내용에는 옥외 펌프시설 및 스프링쿨러설치 그에 대한 헤드수가 1,924개나 됩니다. 전기 소방시설과 기계식 물탱크, 배관지지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 총 사업비가 3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비보조금이 3억7천만원 정도. 그리고 주민 상인부담이 1,550만원으로 해서 3억8,5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보조비 3억7천만원 중에서 현재 우리 당초예산상 되어 있는 것이 2억5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78만5천원을 보태 1차사업비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기상 차양막설치비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부기명을 바꾸어 소방안전시설비로 전체 이 사업을 소방시설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초동농공단지 분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명기된 바와 같이 초동면 명성리 일원의 공장용지 265,003㎡중에서 부지조성이후 86% 분양에 현재 미분양은 46,058㎡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3,93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장용지 6필지를 분양했고 미납금도 3억4,3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지분양과 미납금회수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연말 안으로 현재 4필지 정도는 상담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능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단계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총액이 38억6,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단지조성시 업체부도로 방치된 용지를 조성 완료키 위하여 도의 기채 25억중에 금년중 6억6,400만원을 도에 기히 상환하고 현재 남은 채무잔액 18억3,600만원은 금년 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자 1억원도 단지조성업체인 서강건설에 공사비 지급전 이자로서 특별회계 주민편성을 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19억3,300만원은 초동농공단지입주계약으로 인한 공장용지 선수금입니다. 그러나 입주계약업체 중 사정으로 인해 포기한업체가 26개 업체가 됩니다. 26개 업체의 돈을 반환 해주어야 되는데 반환하는 방법은 앞으로 부지를 전체 분양 후에 반환 금이 충족될 시에 정산을 해서 반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신기술 및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개요입니다. 정책자금 적기 알선과 기업경영활동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업활동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관내 전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경영자금도 12개 업체 알선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ISO 국제품질 환경경영시스템 규격과 QS 즉 자동차업계 품질시스템 마케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되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기업체유치 부문과 기업경영지원에 연중 계속적 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용수부족 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용수부족 농공단지는 현재 하남 양동소재 하남농공단지와 초동면 명성소재 초동농공단지 두곳입니다. 먼저 현 실태를 보면 하남농공단지내의 1일 용수 200톤 소요량에 비해서 현재 지하수 등으로 100톤 규모의 량입니다만 때론 지하수 고갈로 부족 시에는 하남 소방서의 운반 공급도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또 초동농공단지내에는 유치업체의 예정 수를 전체 33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 입주완료후 가동시 전체 필요한 용수로 한 400톤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는 1일 200톤의 지하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00톤으로 소요 가능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중에 하남농공단지에는 하남농공단지특별회계 기존 1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단지 안에 관로 및 계량기공사를 추진하고 단지밖에 하남 전신전화국 위치에서 하남농공단지 입구까지 관로개설을 잇는데는 향후 시비 지원을 받아 용수부족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초동농공단지에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시설부담금 관계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 통과후 시 상수도에 연결되었을 때 공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화로 근검절약의 풍토조성과 석유가스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상반기 중에 가스시설무료설치 시혜 자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류인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석유의 경우 정기 또는 수시 검사로 유사 석유를 근절시키고 또 가스의 경우는 수시 홍보교육과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생활이 영위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LPG가스 안전공급계약에 대한 법령개정으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공급자와 소비자간 고정거래를 위해 우리 시 관내 공급자 34개소와 소비대상 24,728 표준안전공급계약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30세대를 선정해서 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줄 예정입니다. 반면 에너지에 대한 행정적 관리점검 등으로 시민이 안전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예방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일용근로자, 고학력 미취업자 등을 참여대상으로 해서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12억2,880만8천원의 예산규모로 연 42,000명 예상으로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표 내역과 같이 기히 1단계, 2단계사업이 끝나고 하반기에는 3단계 1일 243명, 4단계 1일 120명 참여계획으로 참여자의 생계지원과공공생산성 향상에 기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의 필요인력을 양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고용훈련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훈련인원은 그간 670명됩니다. 금년에는 120명의 훈련계획 인원으로 상반기 중에 88명이 기히 입소하여 훈련 중에 있고 또 하반기에는 훈련희망자를 모집해서 필요한 기술습득으로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또 아울러 취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초동농공단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동농공단지는 공장용지분양도 거의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농공단지가 거의 정상궤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종업원 중에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분포비율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관내수치가 거의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는 특히 외부인력이 많고 그 외 전체 나머지인력은 시내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농공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평소말씀하신대로 돌아오는 밀양으로 만들고 인구증가를 위하여는 이 사람들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주여건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동농공단지 자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지리상, 도로상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체 내에서 외부인력의 기술자를 많이 흡수하고 또 그에 따라 지역자체의 인력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볼 적에 그분들이 고용인력을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체 사원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번 나왔고 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초동면장님도 건의를 한번 받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원아파트는 시유지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현지 상태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 그것을 확보하여 만약 한다고 하면 부지추가가 한 1,000평 정도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이 입주자 전체를 위해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단지 내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회사 사장들의 의견자체가 아직 까지 자금부족에 의해 만약 부지가 있다손 하더라도 건축물을 지어 수용할 능력자체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면 다음에 큰 회사, 적어도 코리아후드라든지 또 밀양기본력 더 보충되고 해서 차후 다시 이 부분 거론해 가지고 단지 내에서 만약 아파트 이 관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 차후에 입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상 밀양, 창녕 경계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초동그 지역은 공해 그런 것만 유발하지 사실상 초동에 큰 혜택이 없습니다. 정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꼭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75페이지 LPG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정착 하반기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보고 드렸는데 관계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제도 라는 자체가 완료되었습니다만 LPG가스 안전공급계약 이 제도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고정거래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와 의무사항으로 같이 고정거래를 해주겠다. 그럼 네 것은 내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약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같이 협약으로 도장을 찍어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그에 따라 공급자는 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을 공급자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만약 변경 시에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떼가고 나머지 다른 분이 올 때는 다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다시 안 하더라도 서로간 협약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제도를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가스로 인해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소비자 측이 너무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하여 공급자에게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하에서 소비자가 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스안전공급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와 소비자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공급을 받을 적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공급자를 사전에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급자에게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네요.

다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책임은 소비자가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소비자는 안 듭니다. 공급자가 반드시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자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안 하더라도 공급자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덕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02년도 상반기 실적과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병무담당은 7월1일부로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고 현재 업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될 계입니다. 다음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으로 기능직이 1명 모자랍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전환하는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원후견인제운영이 5건, 민원처리결과 재택확인제실시 186건, 여권갱신발급 대상자통지 326건, 제증명 전화접수처리가 61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목은 같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처리기한이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결과 재택확인제 실시입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지적 등 총 4건입니다. 통지방법은 관련공부를 사본 첨부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음 여권갱신발급 대상자통지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도래 1개월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여권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 다음 민원신청 전화접수처리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등 총 16점으로 전화로 민원 접수 후에 민원인이 기관방문시에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민원사무처리절차기준을 네트워크하고 민원처리과정 공개를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가 250건, G4C 민원처리 94건, 전국 팩스민원운영 18,24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목은 동일합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운영입니다. 공개대상은 1,402종으로 공개내용은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G4C 민원처리입니다. 대상민원은 143종으로 운영체계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사항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전국 팩스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245종, 운영체계는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면 행정기관간 서로 팩스로서 송수신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82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정보시스템 환경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전국 온라인화 시행으로 호적사무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4월부터 금년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27,000건이고 사업비는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호적부 원본대조 마무리 작업을 현재 3차까지 하고 4차 원본대조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호적관서 지정 승인요청은 7월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호적원본대조 작업완료를 8월에 4차 대조작업을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호적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9월에 하고 전산발급은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적부가 현재 수기에서 전산으로 발급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로는 대장과도면이 구분되어 따로 따로 발급되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대장과 도면의 통합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 다음 전국 온라인망 구축이 되어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165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원인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에 888매를 완료했고 2001년도에는 946매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 지적도면 전산화는 도 처리 일정에 의거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 1,114매를 하고 자체제작을 333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토지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필지별 땅값을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체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 필지는 28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금년 1월1일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이동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 필지는 전체 개별지가공시후 토지이동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7월1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토지특성조사를 283,000평 마쳐 지가열람 의견접수를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했습니다. 5월30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지가공시결정을 6월29일 해서 전부 개인별로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동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지가열람 의견접수를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10월중에 개최하여 이동지조사지가 결정은 10월31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장태철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00년 이전현황으로는 3개지구에 필지 수가 247필지가 되었습니다. 삼랑진 송지 검세지구와 상남 예림지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1년도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조사기간 2001년11월부터 2002년2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54,525필지로 전체의 18%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결정 및 이웃간의 경계불 화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부합정리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정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특별법등 법 제정 및 전담기구설치를 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부터 사업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추가자료 말미 향후 정리방안에 2003년부터 사업추진계획이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적불부합지조사는 너무 방대한 업무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금년에는 시도 중에서 1개지구만 선정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는 관련법을 제정을 합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약 10년간에 걸쳐 201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떠한 법이제정되지 않으면 이 문제점은 영구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해답입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예. 예산이 일단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삼랑진 송지검세, 상남 예림지구의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행정에서 불 보듯 그냥 보지 말고 부닥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건설도시국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