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인 경진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수많은 영욕의 세월들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한 세기를 마감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난과 시련이 중첩했던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못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 천년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국. 과장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국장, 과장에 대하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인사 발령에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있다가 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보직된 정수권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소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난 보직인 기획실장 자리에 있을 때 지난 1년 동안 여러 기획총무위원님의 지도로 아무 대과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때에 우리 국 소관 과장 3명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에도 전과 다름없이 많은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6일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 27일 1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빠트렸는데 조례안과 관계없는 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복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황경규 위원님.

별 표 3호에 보면 회갑을 요사이 하지 않는데 5일이나 줍니까?

해도 5일이나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갑 하면서 5일이나 논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대한민국 망치려고 이런 상위법을 만드는 것이지, 실제 안 그렇습니까. (웃 음)

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뜻 있게 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타 시. 군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준칙이 여타 시. 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볼 때에는, 하나의 틀을 위에서 내려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성 있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나의 틀이지,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지나치다 싶으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싶으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하나의 틀이라고 봅니다.

남자 공무원도 똑 같이 해당이 됩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증조부 같으면 상당히 먼데, 여기에 5일을 주고 잘 못된 것 같은데.

몇 개 시. 군이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외증조부모는 사람도 잘 모를 것인데 외조부모 같으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5일이고, 형제간 형수가 죽어도 3일이고. 기간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손을 조금 보면 싶은데, 바꾸면 돼요, 밑에 것하고.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통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 준칙에 의해서.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사 일이 아닌데 보류를 시켰다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지, 이것은 정말 예사 일이 아닙니다. 회갑을 5일간 해 놓았는데 기가 찰 일입니다. 이것을 예사로 해 주면 위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전 기관의 공무원이 이와 같이 법이 정해져 하고 있습니다. 설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일간, 3일간 해 놓아도 휴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가도 제대로 다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일 할 수 있는데 다 못합니다. 특별휴가 경조사인데 특별히 주는 것인데 이것이 또 국가 기관이라고 하면 전부 교육기관이니 경찰 공무원이니 교도소니 전부 다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해서 큰 실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5일간 하는 것을 하라고 해도 일이 바쁜 사람은 3일하고 나오고 하루하고 나오고 웬만하시면 균형유지를 위해서 제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진주시에도 주요부서, 바쁜 부서에는 실제로 총무과, 기획실에는 휴가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부서가 있고 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실. 과. 소에는 하려고 한다고, 특히 진급도 잘 안되고 , 내가 있어 봤자 진급도 안되고 세월만 가자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일용직원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찾아 먹은 사람은 다 찾아 먹는다고, 앞으로 이것이 사고가 바뀐다고,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찾아 먹는다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법이 정한 정기휴가에 대한 법정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상을 당했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해당이 되면 다 찾아 먹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외증조부모하고 이런 분들은 다 나이가 들은 분들이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공경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강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