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전병욱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은 진주시의 시정목표인 푸른도시 행복도시 건설에 부푼 희망을 갖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못지 않게 생활이나 행정의 혜택에 있어서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우리시의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이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평공단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나 강변의 수목 등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상평공단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주민들과 가호동 문산읍의 과수지배 농가에 물어보면 그 답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했습니다. 상평공단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업종 또한 기계, 조립, 금속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평공단에도 매연을 뿜어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매연방지시설을 갖추고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누구 한사람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밤늦은 시간과 이른 아침시간에 상평공단 쪽의 하늘을 한 번 보십시오. 시꺼먼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트의 베란다와 창문, 그리고 인근 산야의 나뭇잎에 시꺼먼 매연이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평공단은 사봉면에 조성계획중인 진주지방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그 곳으로 이전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대로 존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절박했던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또 내 부모 내 형제들의 과수피해를 막아 보겠다는 자세로 말입니다. 도동 주약동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빨래에 앉은 시꺼먼 먼지와 특히 야간에는 창문 또한 제대로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 보셨습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면 가호동 문산 지역의 배, 단감 등 과수의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는 농산물 수출부문에서 도내 1위의 도시로서 그 동안 수 차례 수상도 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에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배 86.6톤에 2억1,600만원, 단감 78.4톤에 1억7,8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상평공단 인근에 있는 배, 단감생산지는 우리 고장의 특산물 주산지이며, 이곳 농민들의 주 소득원입니다. 상평공단의 공해로 인하여 올 봄에도 과수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행복도시라는 목표는 멀어질 것이고 농민들의 아픔만이 깊게 패인 주름살처럼 더해 갈 것입니다. 다른 공업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도 않는 공해발생 업소인데도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힘이 모자란다면 환경운동단체와 협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통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면서 푸른 도시, 행복도시와 농산물 수출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힘없는 농민들이 손실을 입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 공해 없는 깨끗한 푸른 도시 진주건설에 앞장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자리를 같이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세기는 어지럽게 지나갔다고들 하는데, 21세기가 시작되는 새 시대는 정서를 순화시키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구심점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산업이 우리 진주 발전에 도움이 될까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진주는 지리산의 령과 남해의 정이 함께 조화되어 천혜의 명승지로서 일찍이 선인들께서 남진주 북평양이라고 하는 예향의 고을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여기에 국난 극복의 상징인 진주성과 어울려 개천예술제 개최 반세기의 한국문화예술제의 발상지로서 충절과 문화예술이 수려한 경관과 함께 잘 조화된 이 나라의 문화관광지가 아닙니까? 이러한 내 고장 진주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과 뗄 수 없는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서 민족의 악성, 거문고를 만들어 역사의 음악가인 옥보고, 불멸의 작곡가 이재호, 손목인, 정민섭과 연주가인 이봉조, 가요의 황제 남인수 등의 거승들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화산업 개발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의 개천예술제 출발당시 즉, 영남예술제는 순수대중예술의 발상지라 하여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의 축제를 살펴보면 약 2,000건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문화예술제는 동일 문화권에서 동일주제, 행정단위로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조 경창, 백일장, 사생대회, 사진전, 농악, 노래자랑, 체육대회, 풍물시장, 지역특산물전시판매 등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개천예술제와 같은 종합예술제가 전국에 약 491개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역 알리기, 지역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술성도 결여되고 권위성도 퇴보하고, 예술인재 발굴도 낙후되며 지역 입지성도 왜소하고 경제성은 소모성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시정업무 보고시에 개천예술제 내용 중 국제 유등대회 라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유등대회는 이미 홍콩, 중국내륙지방, 인도네시아, 인도, 가까운 일본 등에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유등행사를 검정하지 않고 우리시가 실시하는 것은 국제 아류주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개천예술제 부대행사로 유등대회가 진주시 경제에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 다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화사업을 개발하여 시민 경제와 직결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등대회, 불꽃놀이 같은 것은 그때의 잠깐 즐기는 형태입니다. 이미 이것은 중국문화권에는 일상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 전략시대에 발맞추어 인간에게 가장 밀착도가 높은 대중음악을 축제로서 대중음악제 즉, 가칭 아세아 태평양 국제가요제 같은 것을 한 번 개최함으로 해서 지리산을 에워싼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권과 남해안을 연계한 광양 순천의 문화 중심권으로서 경남의 문화산업 선진화, 관광화, 세계화를 이룩하여 우리 진주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금년 초 시내 모 주간지에서 국제가요제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근래의 나라안의 국제 문화행사를 보면,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속초 EXPO, 창원시의 F-3 등 지역경제에 그 고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듣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지로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문화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는 국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국제대중음악제를 열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생각하여 시정발전에 좋은 제안이 될까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안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 새해, 진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 진주시가 발주한 공사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한 40여명의 시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말많고 탈 많은 것이 이 공사 현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 녹색계산이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몇 차례 바뀌고 처음부터 인건비, 장비대 소각을 위한 유류대금 등등이 체납되어 오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진주시는 방관만 하고 있었고 끝내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기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순진한 영세 시민들입니다. 주 녹색계산이란 회사가 IMF 사태로 연쇄부도를 맞은 회사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낡고 고물덩어리 소각기 1대가 회사의 전 재산인 것 같습니다. 운영자금 하나 없이 공사계약 이전부터 소각을 행하여 온 연고하나로 1995년 12월 진주시가 요구한 조건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만 되고 보자는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순진한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원천 발주한 진주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또한 관공서 공사는 부도날 일이 없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도 약간 가격이 낮아도 관의 공사를 선호하는 것이 건설공사 현장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현재 진주시 회계과에 39억이란 금액이 주 녹색 초전동 쓰레기매립 이전공사 대금에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장비업자의 애절한 이야기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기집 전화기도 끊인 상태이고, 아침별을 보고 출근하여 저녁별을 보고 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가족까지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딱한 실정이라면서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말을 본 의원은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의 발주와 입찰과정을 살펴보면, 계약회사인 주 녹색계산 회사와 보증업체인 창원시 소재 수광산업 단 두 업체뿐이었습니다. 관의 공사금액이 몇 억 정도라고 공고를 하면 1,2백 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현실인데 비하면 79억원의 계약공사가 두 업체뿐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되려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 상태나 신용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여 주 녹색계산 전 부채는 책임지지 못하겠지만 직접 쓰레기를 이전하는데 참여한 인건비 및 장비대 등은 직. 간접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진주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된 업자선정으로 말미암아 진주시의 대외 신용도가 얼마나 추락되었습니까? 지난해 구미공단 쓰레기 한 소각장에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각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 에 진주시 쓰레기를 진주시로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쌓아두고 있다면 소리를 들을 때도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뜨거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곧 업자선정,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엊그제 26일자에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받고 느낀 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1998년부터 걸어놓은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구호입니다.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될 것 같은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걸어놓은 푸른 도시 행복도시 간판 한복판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본 의원은 1998년 12월 26일자 3분 발언에서도 구호에 그치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1999년 7월 24일 시정질문 시에서도 정말로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어 볼 뜻이 있다면 최우선 사업이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 배출 농도가 적은 쓰레기 대형소각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22일 시정질문 시에도 역시 강도 높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재삼 재사 설명 드립니다만, 환경호르몬은 청산가리의 10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암을 위시한 질병을 유발시킴은 물론, 인간을 비롯해 가지고 동. .식물의 씨앗 잉태 불능, 76가지 유형의 기형아 출산 등 그 피해의 유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요즈음 젊은 임산부들은 뱃속의 아기가 정상이길 빌고 또, 아기 출산즉시 혹시 기형아가 아닌지 부터 점검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 인간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절박함을 모르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의 간판이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다이옥신을 비롯한 환경호르몬의 배출은 쓰레기를 태우는데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것도 석유화학제품 쓰레기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도 이상 고온에서 태우는 대형 소각로 보다 850도 이상을 올리지 못하는 소형 소각로에서 때울 때 30배가 넘은 수치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청정농산물 생산1번지 대곡 땅에 엊그제 그 난리를 쳤는데도 한진 리싸이클 공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작은 소각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매일 지금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유사한 공장이 네 곳이나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1997년부터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는데 유야 무야 되었고 1999년도 안을 보면 2002년도에 가서야 대형소각장 건립을 해보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승두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시작해 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말 한심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 환경 되살리기 없이 무슨 푸른도시 행복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형소각장이 일찍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1석4조 내지 1석5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인데 심히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골칫거리인 초전동 쓰레기 처리도 쉬웠을 것이요. 대곡에 있는 골칫거리도 없을 것이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요. 그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운행이 1999년 12월 27일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한다고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한 것이 지금부터 거짓 운행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론으로 볼 때는 기만행정이 안 되어서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에게 피해 안 주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서 또 좋을 것 아닙니까? 만시지탄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형소각장 건립을 앞당겨서 푸른 도시 행복도시의 간판에 구멍이 메워지고 백승두 시장이 걸어놓은 간판이 길이길이 칭찬 받는 훌륭한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 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3조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육아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3에서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중 경조사별 적용대상자 휴일일수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 의원입니다.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타 요금구역 읍. 면 정수장 요금 중 영업용과 욕탕1종은 1, 2정수장 구역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다소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로 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 평균 10%인상 조정하고 중수도 설치 신고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간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1항에서 급수공사 대행자 지정시 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삭제하고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인 자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며, 안 제20조 제1항 제7호에서 수도 사용자가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급수장치 관리를 원활하게 하며, 안 제38조2와3에서 중수도 설치 신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종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감면 비율을 가정용 65%, 업무용 50%, 영업용. 욕탕1,2종을 1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수도 사용을 장려하고 안 제44조2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타요금구역 읍. 면 정수장 요금 중 영업용과 욕탕 1종은 1,2종 정수장 구역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다소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0%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도 종전 9종에서 6종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운영상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그 간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2호에서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23조2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조정과 요금 현실화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20%인상하며, 종전의 업종구분을 9종에서 6종으로 단순화시키고 업종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 요지는 상수도요금10%, 하수도요금20%를 인상하면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꺼번에 10%와 20%를 올리지 말고 매년 조금씩 올리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상수도에서 294억5,700만원과 하수도에서 295억7,300만원의 부채가 있고 연간 하수도 결손액이 23억이나 되므로 요금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자는 데 전 위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구 진양군 때 제정된 후 1995년 통합 출범 때 명칭만 진주시로 변경 제정되어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상위법인 도. 소매진흥법이 1997년 4월 10일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체 제정되어 시장의 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조례상에는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 제정하고 또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개설하되 시설기준에 있어 정기시장의 경우 대지는 1,000㎡이상,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기시장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시장 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로서 관리인을 지정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위탁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설기간을 매회 30일 이내로 하며 안 제10조에서 시장의 개설지정자 및 관리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정기시장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시시장의 사용료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