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예림교 재가설공사 설명회를 가져주셨죠?

예.

거기에 동료 김정원 의원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가곡동 주민들이나 상남 면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건의한 사항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무안면 웅동리 가례동에 농로사업에 편입된 보상문제입니다. 1차, 2차 계속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편입된 농지는 3년간 실농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차에 편입된 전답은 보상하지 않고 2차에 편입된 전답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하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가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보상비중에서 영농보상비를 1차 받고, 2차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가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97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나 시도 확포장공사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토지는 감정을 하고 지장물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고, 영농보상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무안-가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나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 확포장 공사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보상금 지급할 때 99년도까지는 영농보상비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당시에는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드리고, 2000년도부터 우리시에서 보상할 때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3년간 실농에 따른 영농보상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확정되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을 알고서 안 챙겼으면 제가 생각 할때는 이것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몰라서 안챙겼으면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고드린 내용처럼 저희시에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가를 보상하고 있는데 지가는 감정에 의해서 하고 지장물도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감정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가격, 지장물 가격을 99년도까지만 산정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지하고 개인이 그것을 보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99년도까지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급한 예가 있으면 그것을 저가 증거를 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지급하지 아니했는데, 같은 밀양시나 무안 관내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공사나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중에서 그 당시 말씀처럼 95년도부터 영농보상비를 지급할수 있었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행정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기관에서는 95년도 법에 의해서 3년간 실농비 지급 해도 되고, 그러면 밀양시에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에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3년간 농사를 못하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가 보상금을 확정지을때 99년도까지는 저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지가보상, 지장물보상만 산정하고 영농보상비는 산정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가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대한 설명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도 가곡동에는 인구밀집 지역이 연결되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수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건은 조정이 과연 불가능했느냐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아치형이 선택되었는데 그 자체가 연결된 지역의 안전문제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접속도로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곡동이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접속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을 다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고, 경남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곳에 지금 인근 주민들이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축구 골대 하나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예림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말씀하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접속도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고 하면 보고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아파트와 주공아파트 간 수변공간은 현재는 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밀양강주변 아일랜드파크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잔디만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보고가 끝난 이후에 현황판을 가지고 밀양강 아일랜드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밀양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5,400만원이 지원되기로 계획된 밀양댐 주변사업이 양산 주민들과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시와 단장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시켜 밀양댐 주변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댐주변 정비사업비를 양산시와 밀양시가 한정된 금액 중에서 비율적으로 서로 많이 가져올려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게 협약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시가 80%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양산시도 자기들이 80%를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밀양댐 산외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조정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 금액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리시설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417개소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8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86개소의 밑에 있는 농지면적을 용배수로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시하고 업무조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이라손치더라도 결국 농사 짓는데 있어서 피해가 오는 부분은 총체적인 책임은 시가 책임지는 것인지? 농업기반공사 186개소의 수리시설 밑에 있는 경지면적들은 시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통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체 수리시설물 중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몽리면적은 우리가 책임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면적은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전액 국비를 지원 받고 또 옛날에는 수리조합일때는 수리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책임 한계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되기 전에 농지개량조합일 때 촌사람들이 조합구역, 조합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조합구역은 조합에서 책임집니다. 그리고 시구역은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대다수가 많이 파손이 되고 하는데, 과거에는 큰 저수지 밑에 용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을 때는 좋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자주 돌보다 보니까 잘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기반공사에 의뢰를 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있는 농지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편입해서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에 살면서도 농업기반공사 소속 저수지 밑에 있는 농지인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고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시에서는 전혀 손 댈수 있는 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구역도 그것도 밀양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른다 소리는 아니고 기반공사와 면밀히 협조해서 시비도 일부 지원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농업기반공사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문동 제방 밑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남천교 밑에 입체 교차로 사이로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남천교 장소부터 호안을 해서 밀주교로 해서 대우아파트쪽으로 나오는 길은 호안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조깅 코스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천교 램프 만든 그 부분은 현재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하천쪽으로 들어내서 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지역개발담당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인데 다 찻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도시행정담당은 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계획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고, 도시개발담당은 도시계획시설의 개량 및 확충,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저희시 전체 면적은 799.005㎢로서 주로 농림지역이 66.2%로서 528.7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이 20.3%로서 161.795㎢로서 전국 대비 우리시 면적이 0.8%이고, 경남 대비 7.6%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목표는 2016년으로 20년을 봤습니다. 목표 인구는 25만명으로서 전체 기본계획 면적은 130.596㎢로서 주거지역이 10.3%인 13.42㎢고, 녹지용지가 86.2%로서 112.610㎢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면적 대비 약 16.3%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4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7.45㎢입니다. 이중 주거지역이 15%인 8.607㎢, 상업지역이 0.853㎢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국도확장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21세기 영남제일의 중심 도시건설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면적은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2월26일부터 올 년말까지 되겠으며, 용역비는 3억4,800만원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12월26일날 용역발주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안 작성 및 공청회를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 환경, 교통, 산림, 의회 의견청취등 이것을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건설교통부에 년말까지 해서 내년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고시가 난 지역은 4군데입니다. 이 중에 북성지구는 시청 남쪽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약 90% 정도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문지구도 7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교동지구는 착공하다가 지체되어지고 있는데 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이 3지구는 영남병원 뒤쪽이 되겠는데 거기는 미착공 되어지겠으며, 북성지구는 올해 공사완료하고 환지 처분하겠습니다. 삼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동 3지구는 올해 예정지 지정할 게획이고 내이 3지구 즉, 영남병원 서쪽에는 사업결정 고시만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가 안 나타나서 올해 사업인가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이 4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 약 86,210평 이라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이 우리시에 무상양여가 됨에 따라서 약 1,200억 정도가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25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대웅맨션에서부터 성당 앞으로간 연결되는 국도 연결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100ｍ에 폭이 35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118억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2001년까지 110m에 대해서 2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양여금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가지고 약 200ｍ를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 발주하게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발주하여 본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이 중앙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호수탕에서 무안가는 전 정신제재소까지 사업인데 전체 연장은 450ｍ에 폭이 20m입니다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84억2,200만원입니다. 2001년도까지 호수탕에서 대학로까지 310m는 2001년11월16일 마쳤습니다 올해는 10억7,200만원 가지고 대학로에서 정신제재소간 편입부지 60m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입니다. 이것도 빨리 보상협의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연체 연장은 656ｍ에 폭이 25m 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이 35억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10억, 교부세 9억으로 19억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10억의 사업비로 476ｍ에 공사를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문동 구 경찰서 옆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979㎡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7억을 잡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8억을 가지고 경찰서 쪽에 주택 21필지 951㎡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밀여중 쪽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보상협의가 되어져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1,860ｍ인데 입구에서부터 용산서원까지는 폭이 12ｍ가 되고, 용산서원에서 연화사 까지는 8m 폭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7억의 사업비로 1,120ｍ 보상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대화장에서 내이동 축협간 도시계획도로 80ｍ에 폭8m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인데 작년에 3억으로 30m 보상했습니다. 올해도 3억으로 30ｍ 보상하고 철거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보상 20ｍ분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빨리 확보해서 길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동 성우애육원에서 밀주 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70ｍ에 폭 8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 소요되어 지는데 작년까지 3억 가지고 60ｍ 보상했습니다. 올해도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10ｍ 보상과 동시에 공사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이 180m인데 전체 23억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는 11억으로 110m 보상 완료했고, 올해는 3억으로 30m 보상하고 있습니다. 9억 남았는데 이것도 빨리 확보해서 제방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안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280ｍ, 폭 8ｍ인데 작년까지 6억5천만원가지고 보상 완료하고 올해 2억을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체 연장 550ｍ, 폭 20m 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인데 올해 10억의 사업비로 110m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21필지 중에 20필지는 협의 완료되고, 1필지 남았는데 이것도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철거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태백홀에서 금강안경원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40m에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3억 가지고 70m 보상 주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이 약 10억이 소요되어 지는데 보상도 잘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체 170m, 폭 8ｍ입니다. 여기에 7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4억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도 앞으로 확보해서 빨리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서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는 130ｍ인데 청구아파트 입구에서 밀양중학교 담장까지가 되겠는데 7억5천만원 가지고 보상 완료되어서 공사도 그저께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산시장 도시계획사업은 칠성약국에서 남쪽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120ｍ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9억의 사업비로서 올해 3억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지적부서에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밀양중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연장이 190m, 폭 8m인데 7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6억을 가지고 현재 보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 수산 동명고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이 138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이에 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3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2억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랑진 송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철로변 옆 옛날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450ｍ, 폭 15ｍ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업비가 전체 3억인데 지금 설계완료해서 회계부서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북성사거리에 있는 명세당 한약방에서 신성탕간 30ｍ 도로입니다. 이것은 큰 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전액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포공단 입구 교량 바로 넘어 사포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이 200m에 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 발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예림에서 운하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전체 연장 230ｍ에 6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4억 확보했습니다. 해서 230m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서 무안 들어가는 신법 삼거리 왼쪽하고 바로 맞은편 절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임시 가설사무소 같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법 가각정리 사업을 하는데 전체 2억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 완료 후 바로 뜯어서 정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흥예식장 북측 도시계획도로는 동흥예식장 북측 담따라 올라가서 상설시장 뒤쪽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60m이고 3억5천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보고는 마치고 34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일동지구에 밀여중 바로 밑에 전체 사업비가 53억8,200만원이 소요되어지는데 전체 도로 1,850m를 했습니다만, 다하고 올해 밀여중 바로 밑에 60m에 2억3,600만원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이 1지구인 대학로 주변입니다. 바로 제일병원 뒤쪽으로 되는데, 여기에 전체 도로연장이 1,240m에 6ｍ, 8m짜리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70억3,200만원이 소요되어 집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동 용두교 넘어서 왼쪽에 용두목 올라가는데 전체 사업비가 23억2,600원의 사업비인데 올해 10억6,4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선 분할하고 보상금 산정해서 협의, 통보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기업개발사업은 전체 108건입니다. 59억1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보조사업이 16건에 11억2,5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6건에 8억, 발전소주변사업이 7건에 1억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79건으로 38억6천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건 말고는 전체 착공되어져서 준공이 95건, 공사중이 12건, 미발주 1건인데 미발주 1건은 산내 삼양직판장 건립입니다. 이게 아직 산내면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미발주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주민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30페이지 구 경찰서 옆 정비사업이 어제 회계과 보고내용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구 경찰서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공원화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래 경찰서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 그때 의회에서 얘기된 내용은 구 경찰서 부지를 시 소유로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 특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쪽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 옆 정비사업과 구 창찰서를 철거하거나 매각처분 하게 될때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 경찰서 옆 정비사업은 구 경찰서 부지가 포함 안되고, 그 지역에 입체화도로 및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밀양의 관문인 동시에 시민들이 항상 즐겨찾는 곳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 경찰서 부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 경찰서 청사를 뜯거나 그대로 매각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이 정비사업 계획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목표년도 2016년, 목표인구 25만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2016년 25만명을 목표로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전체사업들이?

예.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도를 당초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에 25만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원도시를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고속도로, 국도 인접지역, 삼랑진에서 가덕도간 경전철선등 전체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주위여건을 참작해서 전체 도시계획의 변형을 가져볼려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시 인구목표가 25만명에 가깝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대강 얼마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20년후 그때는 얼마 되어 지겠다 이렇게 추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밀양시 전체 계획이 2016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어제 보고에는 2006년으로 당겨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집하나 짓는 것도 도서관 하나 짓는 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현재 살고있는 시민들이 25만 목표로한 이런 사업에 13만이 안되는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을 집행할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속도에 의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형평에 입각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살고 있는 교동지역은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 있는 동네고 고루 발전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살고있는 교동 1통을 보면 주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원한 도로, 소방도로 하나 없습니다. 모리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볼때 제대로 된 소방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우리시로서는 가장 장기적인 개발계획입니다. 전체 모든 계획을 장기, 중기, 단기로 세우는데 도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안에 한개씩 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시 예산이 2천억 조금 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주로 도시 중심부에 많이 위치함에 따라서 보상비가 약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투쟁도 하고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리 지구는 철도 폐선부지가 약 3㎢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돈이 없더라도 돈이 확보될 때는 구간이라도 끈어가지고 하게끔 설계까지 해 놓고 있고, 되도록이면 지역적 균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현실에 입각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빠르게 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준도시 지역이나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 실태를 보면 10호 미만 주민이 사는 곳은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100호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계획이 불합리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토이용계획을 정해진 용도지역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등을 계획할 때는 읍면동까지 청문회도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가집니다. 전체 전부 다 맞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계획법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적에 우리 관내에 불합리한 것은 전체 사전에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에 읍면동 마을 단위별로 전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의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불합리한 지역이 나타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전체 700㎢지역을 손을 볼 것입니다. 손을 볼 적에는 빠짐없이 전체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권리를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답변하실 때 농산물 전문판매장 건립을 위해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 변경애로, 체육시설을 생산녹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도지사 권한사항” 두번째 “용도지구 행위제한 문제 - 이 문제 때문에 농산물직판장을 교동 체육시설 안에 짓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다”라고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1-2년 전에 사업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여태까지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있었느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만약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할수 있는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무부서가 있고 단위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 있는 것, 즉 말해서 운동장 시설이나 연극 공연장이나 상설시장이나 각 시설 주무부서가 있는 그런 사업은 그 해당 부서에서 우리시의 확정적인 방침을 받아서 도시과에 협조 요청이 와져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저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농협중앙회와 관계부서에서 당초는 농산물만 판매한다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만 판매할 시에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공산품도 같이 판매해서 백화점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농협중앙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실무진에서만 당초에 농산물만 판매한다고 할 때 한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농협중앙회에서 공산품도 같이 판매함과 동시에 백화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협중앙회에서 확정 못 짓고 체육시설로 허가난 부지기때문에 체육시설 부지와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도시계획의 방법은 도시계획상으로는 농산물만 판매할 시에는 생산녹지지역에 체육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부지를 일부 농산물판매시설 부지로 전환할 시에는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하고 공산물을 같이 판매할시에는 백화점화 즉 말해서 상점화 될시에는 기본계획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은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 공산품도 같이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농산물만 하느냐에 따라서 도까지 올라가느냐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느냐가 담당부서에서 확정이 안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어져서 우리한테 올적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게끔하겠습니다만, 되거나 안되거나 그것을 백화점화 할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 도 도시계획위원, 중앙 도시계획위원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 안이 나와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올때는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002년2월28일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이율이 5.5%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율이 3.25%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농촌주택개량의 이율이 현실적으로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이율을 낮출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중앙 정부가 농어민에게 주택개량하도록 융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수년전부터 5.5%로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희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경사지붕 시공토록 유도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71동 중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22개 동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4월에 도에서 배정 시달 내려와서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 8동이고 공사중이 41동이고, 공사하지 않은 것이 22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속히 시공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농촌지역에 보면 대지면적이 좁아서 다소 경사지붕을 하면 누수가 없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촌현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에 농산물을 말린다든지 마당으로 쓰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농촌 마을은 동네 안에 축사가 있다보니까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경사지붕을 하면 별로 남는게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지에 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제조항은 절대 없습니다. 권장입니다. 이 시책은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도 시책으로 전 시군에 보급토록 지시 시달된 내용으로서 저희시에서도 도지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올 때 주택개량사업은 100% 경사지붕을 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모양 좋게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고, 실제는 관내에 배정된 것 중에서 경사지붕을 안한 집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권장입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보면 경사지붕이 1순위에 해당 안됩니까? 1순위에 해당되죠?

예.

이것은 강조조항보다 더 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혜택을 못보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로 잡는다고 읍면에 통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많이 신청해서 신청자가 많아서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선정에서 제외하느냐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한 것도 좋지만 농촌의 형평성에 맞게 농가주택 공급을 할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해빙기 대비 일제점검을 3월에 했고, 우수기 대비 일제 점검을 6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난 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목화아파트 뒤 옹벽쪽에 절개지에 흙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계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지키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흙이 흘러내려서 쓸고 했습니다만 ... 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이나 대형공사장이나 공동주택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강변연립은 전에 E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뀌었죠?

예.

다시 안전진단한 사항이 있습니까?

C등급을 받은 이후에는 안전진단하지 않고 또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나가고 계장들이 나가고했습니다.

직원께서 나가시는데 육안으로만 측정하지 실제 기기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죠?

예.

이런 노후건축물이나 대형 공사장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주 나가보시고 안전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는 200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기구는 4개 담당입니다. 업무담당, 급수담당, 상수시설담당, 하수담당이며,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으로는 업무담당에는 상수도 공기업회계 운영과 상수도 사용료관계, 급수담당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시설담당은 취수, 배수, 광역상수도사업 문제입니다. 하수담당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등 하수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현황으로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삼랑진, 하남과 동지역으로서 총인구수 59,739명에 급수인구가 57,012명으로서 급수율은 95.4%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이 321개에서 총인구 63,260명에 급수인구가 56,923명으로서 급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은 52.3% 입니다. 취수시설 현황은 교동, 삼문동, 하남해서 4개 시설에 1일 시설용량은 25,500톤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도 역시 교동, 삼문동, 삼랑진, 하남 4개소에 정수능력이 1일 25,500톤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배수지현황입니다. 배수지 역시 교동배수지, 제1 배수지, 제2 배수지, 삼랑진배수지, 하남배수지 5개 배수지에 시설용량은 9,37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압장 현황은 교동 가압장과 내일 가압장과 가곡 가압장이 있는데 현재 수압이 좋아 졌기 때문에 2001년6월부터 가곡 가압장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시설입니다. 관로는 233,255㎞로서 도송수관이 5,421㎞, 배수관이 69,900㎞, 급수관이 157,934㎞입니다. 50페이지 관종별로 보면 주철관이 84,549ｍ, PE가 70,006ｍ, PVC가 78.700ｍ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현황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2016년까지 분류식으로 해서 536,728ｍ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7.1%의 하수도 보급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기존 시설로서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은 총 268,364ｍ로서 시설연장이 228,407ｍ로서 85.1%의 보급율이고, 합류식한 이후에 분류식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관거가 282,500ｍ에 시설연장이 52,552ｍ로서 설비율이 18.6%고, 우수관거가 262,900ｍ에 시설연장 25,538ｍ로서 설비율 9.71%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전부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수시설 처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로서는 밀양, 삼랑진, 하남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표충사 오수처리장, 문화마을 오수처리장등 7개 시설을 (주)대우건설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신생동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50톤이고, 관련 축산농가가 67호입니다. 이 역시 2002년7월15일부터 저희과에서 관리하면서 (주)맑은물 지킴이에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13개소에 상하수도과에서 4개 허가과에서 9개 해서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정수장 시설물 보완으로 맑은물을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일간, 주간, 월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월간은 전 항목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전은 일반은 20전을 하고, 노후관은 정수장별로 1전씩 총 4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1회 했습니다. 이때 아무 이상 없었고, 하반기에는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321개에 대해서도 분기 검사와 원수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급수를 위해서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개 설치해서 현재까지 5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보완도 침전지 스컴제거기등을 조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85개 항목으로 확대계획에 따라 수질검사 장비와 검사인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상수관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34㎞로서 15년 미만이 140개, 16년부터 20년이 66개, 21년 이상이 28개입니다. 내구년수는 주철관이 20년, PE, PVC가 15년입니다. 이 노후 년수를 감안해 볼 때 노후관 대상건수는 7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8억6,5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관 3,100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000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노후관 교체실적은 77.3㎞입니다. 개량기 내구년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관교체 7개소에 3.18㎞를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 사전예방 및 단수구역의 최소화와 구역화에 의한 유량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유수율 향상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기위해 실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5구역 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누수탐사 201.4㎞, 급수전조사 9,485전, 관망도 조사 등 해서 총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수율이 99년말에는 43.5%에서 2001년말에는 52.3%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적어도 60%까지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 지역은 321개가 있습니다. 수원별로 보면 3개 지역은 지하수와 계곡수를 이중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총 24개 수원입니다. 지하수가 288, 복류수 6, 계곡수 30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6개소에 9억5백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7개, 공사중 6개, 설계완료해서 발주 단계에 있는 것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은 11개 전부 완료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일제조사를 금년 2월에 한 결과 시설 개수대상이 64개가 나왔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추경때 예산확보 되는대로 관로교체, 물탱크 설치등 19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김정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곡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이것은 가곡 1통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혜인구는 300세대에 949명, 관로매설 총 연장이 6,480m인데 작년까지 3,980m 했습니다. 잔여 사업이 250m 남아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8,200만원입니다. 현재 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빠른 시일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서 송배수관로 60.541㎞,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중앙 운영실 1개소등 26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로매설이 14.48㎞에 사업비 35억2천만원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부북 운전, 상남 예림과 기산까지 물 공급이 가능하며 임천까지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예림교 부근 횡단하는 것은 금년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천지역 용수계획 사업이 현재 금곡까지는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앞으로 남포에 가압장 1개하고 나머지 관로 1.2㎞ 6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확보해서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계통 지방상수도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는 금년에 내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50억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환경부까지는 노력해서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도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 말까지인데 송배수로 30㎞, 배수지 1개소 해서 11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관로개설 23.5㎞중 완료가 21.4㎞고 공사중이 2.1㎞입니다. 다음 평 촌배수지에 문화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까지 86억6,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남면 일부하고 하남 명례, 백산, 삼랑진 거족까지 물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배수지 진입로와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밀양댐상류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밀양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류에 하수처리시설을 4개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53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양여금이 28억5,100만원이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중에 우리시가 2억9,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 8,400만원 부담했고 금년에 2억1,900만원을 부담하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수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3,500만원 정도씩 지급됩니다. 작년은 2,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본 시설은 설계 완료되어서 6월11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03년8월10일까지 본 공사를 완공해서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수질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60페이지 국도 24호선 관련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 확장과 관련과 밀산교 가설에 따라서 교동 취수시설 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수차례 해서 4억1,600만원으로서 현재 교동 취수시설을 밀산교 상단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20%입니다. 다음 국도 24호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교동 현대주요소에서 밀산교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설비에 대한 보상비로 1억7,61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관급자재는 관은 1억3,88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현재 공사진행중인데 기초 도로공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자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수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61페이지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내 가동중인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단위를 묶어서 사업을 하므로서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31일 타당성조사 중간 보고를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환경부에 했습니다. 계속 용역해서 9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다음 62페이지 2002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신설 494.66㎞, 교체 31.61㎞, 보수 49.60㎞에 사업비는 2,669억9,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56.34㎞에 121억7,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6.82㎞로 36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현재 10건 완료했고 공사중이 8건 있고, 설계중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8건 중에 3건은 공사중에 있고 15건은 완공했습니다. 특별회계사업는 전체 21건인데 설계중 1건, 공사중 2건, 완공 5건이고 하반기 13건은 수시 발생에 따라서 처리 구역내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건은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4년1월1일부터 하수 방류수질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하수관 수질이 현재 시설로는 강화된 방류수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므로 고도처리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밀양하수처리장은 3만톤 규모의 시설용량에 2만8천톤이 유입되고 있고, 삼랑진은 4천톤 용량에 1,800톤이 유입되고 있고, 하남은 4천톤 규모에 1,8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매립장 소각폐수의 추가로 연계이송으로 인해 향후 T-N, T-P등 방류수질 농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절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 방류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53억입니다. 밀양은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153억 소요됩니다. 삼랑진, 하남이 각각 50억씩 소요됩니다. 2003년 양여금은 이미 58억7,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의 소독시설은 낙동강에 직접 방류되는 지역에는 우선 소독처리시설 설치 방침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완료 되는대로 착공해서 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 대체를 위한 시범운영입니다. 앞으로 삼랑진, 하남 부분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다행입니다만 안내려 올때를 대비해서 산하고 로타리를 설치해서 고도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운영 평가결과에 의하면 T-N을 제외한 BOD등 3개 항목은 강화된 수질준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T-N을 제거할수 있는 방법을 대학교수 자문 등을 받아서 계속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합병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내에 처리용량 20톤 규모로 1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6일 기술공모에 의한 기술처리공법을 선정했고 금년 2월4일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2002년6월30일 현재 2층 스라브 시공 및 기계 제작중에 있습니다. 8월30일까지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9월1일부터 30일까지 단동 시운전하고 10월1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해서 2003년1월1일 부터는 정상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오염원을 발생 단계부터 초기 처리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개선과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59개소에 254억1,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기히 13개 설치했고 2001년도 2개, 금년에 2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상동 금산과 단장 태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되는 대로 도 기술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착공토록 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오수배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관계입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내지 제10조,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가대상은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를 배출하는 신축 건축물은 금년부터 전부 적용되어 집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일정 규모 이상의 증축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데 아래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할 때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이미 용역을 주어서 표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톤당 건설비용을 비교해서 건축주에게 유리한 적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원인자부담에 대한 홍보를 했고 지금까지 부과 실적은 55건에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약 7억이 예상되겠습니다. 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실시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외 6개 시설물을 2000년11월15일부터 2003년11월14일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주)대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3천만원인데 전기사용료는 제외입니다. 본 금액은 3년간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매년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침출수, 축산폐수, 신생동 축산폐수 등 326톤이 매일 유입됩니다만 정상처리 되고 있고, 다음 고농도축산폐수 축산폐수처리장 반입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농도가 높게 ... BOD, SS가 2만P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만, 4만, 5만으로 해서 옮으로서 처리장 시설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2만 이하 적어도 3만을 초과하지 않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 연계수 유입에 따른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적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법정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 인근주민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15일자로 (주)대우에 민간위탁 될 시에 운영 인력이 29명입니다. 이중 전문기술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9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은 밀양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고용승계된 것이 5명, 밀양시 거주자로서 15명이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온 사람은 7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환경정비 인부가 1사람 있습니다. 상남면 거주자로 알고 있고 수시로 부녀자를 고용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인근 주민, 상남면 또는 가곡동 주민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동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적정운영관리입니다. 축폐는 7월15일까지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축폐시설등 이송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7월15일부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축산 농가수가 67농가이고 시설용량은 150톤이고 (주)맑은물 지킴이에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차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집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3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고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중 발주해서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하수도과는 급수, 하수등 바로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인근 주민을 고용했는데 자료에 보면 29명중 신규채용을 밀양시 거주자 15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노무자만 상남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단순노무자는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있는 주민을 고용하고 있고, 이 당시에는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밀양 전지역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모집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으로 모집했는지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 거주자 15명의 성명과 주소 환경정비 인부 160명 정도 고용했는데 이 분들의 성명과 거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치로 적정하게 방류수질이 방류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인근주민들이 알고자 확인도 하고 즉 말해서 쓰레기매립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주민을 고용한 측면이 홍보 역할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인근 주민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96페이지 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 과장님께서 시민의 건강과 맑은물 공급에 노고를 많이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질문했습니다만, 공공시설물 즉 마을회관이나 경로회부분 등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 했을때 재산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과거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그 마을의 대표자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 재산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었을 때는 재산권 소유자는 보조를 받은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판단을 잘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의회에서 이런 근거를 남겨두므로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사업으로 해서 기존 공공시설물 다시말해서 민간보조를 해줬던 자립했던 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재산권 문제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현재 과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 마을이라고 해서 과거에 맑을 물을 먹고 싶어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정확히 73년도입니다. 30년전에 마을 대표자를 구성해서 총 공사비가 570만원 소요되는데 마을이 489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81만원을 지원한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 동네 마을 과수원에 간이 상수도를 착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정한 부분이 고속도로에 편입되므로 해서 보상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과연 30년전에 군비가 81만원들이고 자부담이 489만원이 들었다면 약85%를 자부담 했고 물론 30년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약품이나 시설관리는 시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보상문제! 현재 고속도로 공사에서 보상금 이 650만원이 책정되어서 마을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지방상수도에 넣겠다고 해서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공사쪽에서는 우리시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는 조금전 말씀처럼 소유권자가 그 마을에 있다고 본다면 마을에 보상금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관리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관리자는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를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폐지를 할려면 읍면동장이 폐지를 하기 위해서 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시에 시장님이 관리자니까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의 유지 보수가 있을 때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임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조를 준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화성마을도 보상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체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 사정된 돈으로는 우리가 관정이나 대체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밀양시에서 돈을 보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그때 민간인에게 주어야하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다를까 좀뒤에 철도청 공사 사업자에게 관정을 팠는데 그 물이 얼마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다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만일에 마을주민이 보상을 가지고 갔을때 앞으로 기존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밀양시가 관정을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로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심하면 관로교체를 우리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냐! 밀양시에서 책임 관리해야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모든 관리주체가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 해야 된다고 어제 왔을 때 답변했습니다. 이게 321개안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21개 안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좋을대로 해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화성마을하고 신천마을하고는 개념이 틀림니다. 화성마을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돈을 받아서 대체시설 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또 개요가 같습니다. 지금 신천마을은 과거에는 지방상수도가 못들어 갔지만 이제 간이상수도가 폐쇄되므로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상수도를 신청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대체시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돈을 받아서 지방상수도를 먹겠다면 그 돈은 그 마을에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갔는지 몰랐고, 지난 년말에 누군가가 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5월중으로 사업완료해서 2,4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사용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올리면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간이상수도 필요없다 해서 해지 해주면 됩니다. 해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폐지했을 때 아까 보상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폐지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폐지 절차만 밟아주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폐지하면 관리자가 우리가 아니고 재산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과장님 현명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근거가 30년전에 자부담 489만원, 군비 81만원이라는 근거가 있고.. 그러면 또 행정절차상 읍면장의 폐지절차만 밟아 준다면 재산권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오수관리담당, 청소행정담당, 청소시설담당, 자원재활용담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원 28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72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자연 및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물의 멸종방지를 위해서 밀양강외 1개소에서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추진하였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수거활동을 전개해서 야생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식환경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년 3월과 9월에 2번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17,972건에 6억3,232만7천원을 부과해서 14,432건에 5억1,381만1천원을 징수하므로서 징수율 82%를 제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18,600건에 6억7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행정제재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와 양산에 교동 상수원, 삼랑진, 하남, 밀양댐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하남 상수원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으며, 밀양댐상수원은 양산시에서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동 상수원구역 내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확행하고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환경 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시설 및 유독물 사업장 195개소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고 대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를 운행해서 33건에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주민 활성화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92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지와 역, 터미널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월과 8월에는 계절별 행락철 특별 청결관리 기간을 운영하였고 시설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행락지가 많은 우리시 관내에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과 9월까지 특별히 청결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개선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정화조를 3,365개소 청소를 실시했고, 앞으로 분뇨수거업체 4개소와 축산폐수업체 3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 효율 증진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80페이지 생활쓰레기 적기수거 및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불법투기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지역을 작년보다 38개 리통을 증가시켜서 176개 리통으로 수거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16억1,728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 실시결과 360명의 과태료 1,0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자주 왕래하는 남천강변의 특별관리를 위해서 근무자를 고정 배치해서 지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깨끗한 밀양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및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제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안면 마흘리에 32만5천 루베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침출수와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시키는 이송관로 10.4㎞를 포함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22억3,500만원이며 지금까지 118억3,5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지난해 4월16일부터 내년 7월까지이며, 공사는 한라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을 말씀드리면 6월말현재 전체 공정의 36% 정도 됩니다. 이송관로 공사는 지난해 완료해서 금년 1월부터 모두 침출수나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침출수 유량조절기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선별장은 매립장 공사와 소각장 공사로 인해서 현장사무실 아래 부분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단계 매립장 소제방 공사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신생동 매립장은 사용중에 있고 고사동과 교동은 이미 매립이 완료되어 사후관리 매립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생동에는 6월말까지 약 8천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었고, 고사동과 교동에는 사후관리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밀양대학교에 4,9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6일이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교동 매립장에 전기시설보수공사를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적인 매립장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매립장내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연속연소식 스토커 소각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50억원이고, 현재 예산은 10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 확보된 42억원은 올해와내년까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 사업기간은 지난 10월24일부터 2004년1월까지 본 공사는 한라산업개발이 주관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금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상반기 공정은 12% 정도이며 그중 흙깍기는 약 78%, 사토량은 약 47%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맞춰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 6월11일에 발주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수질, 대기, 토양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사업비 3,400만원으로 밀양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각종 지원사업등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보상금은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5억은 올해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고 차기에 5억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건축 기초 부분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10월이면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입지 인근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집단민원 해소와 주민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면은 무안면이며 지역개발사업은 매년 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5억이며 2000년, 2001년, 2002년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비는 쓰레기봉투값의 10%를 매년 무안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1, 54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은 무안면에서 노인복지센터를 뜻을 모아 건의해 와서 사업비 10억을 교부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은 소방장비 구입 및 마을회관 유류대 지원으로 5,527만4천원 교부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생동에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을 3,16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까지는 1,561만2천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과 경상보조사업비 5,527만4천만원을 결정해서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페이지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농경지, 소하천, 생활주변등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 빈병등을 집중수거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매립장에서는 1일 공공인력 23명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0톤을 매각해서 약 1,600만원의 세입을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는 472톤을 수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비닐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거한 것에 대해서 장려금을 7월과 12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소요액은 총 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400만원 확보했고 3,900만원 미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3,900만원은 차기 1회추경시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이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 식용유 분리배출 확대실시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폐식용유를 따로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22개소로 확대 수거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2005년1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준공전에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상반기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세대당 천원으로 징수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전용 수거차량 3대를 1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이전에 차를 구입해서 시운전 때부터 따로이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8월중에 개정코자 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수거용기를 7,500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75만원으로 1회 추경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밀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다시 오고싶은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 강, 하천,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점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참고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스스로 청소에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테마별로 국토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정화활동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도 행락객들에게 밝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태철 의원님이 요구한 농촌 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하우스산업의 발전으로 폐비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당 3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집하장에 야적이 되면 자원재생공사와 우리시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량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981톤을 수거했고 올해의 목표량은 2,100톤입니다. 현재 교동에 야적되어 있는 비닐 양은 4,290톤 정도가 됩니다. 국내 폐비닐 재생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1개소가 있습니다. 청주, 안동, 단양, 시화, 합천, 나주, 성주, 정읍등에 있습니다. 년간 국내에서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할수 있는 량이 4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 정읍, 성주, 나주는 시설 고장으로서 처리 못하고 가동도 중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폐비닐을 수거해서 중공등 아시아에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별히 중국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물질이 많은 폐비닐은 기계의 잦은 고장이 오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 당사자들이 수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폐비닐에 비해서 관내에서 야적하는 부지가 어렵습니다. 다시말해서 주민들이 폐비닐 집하장이 설치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눈치를 보면서 적정한 장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우리시 관내 적절한 폐비닐 야적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비닐 수거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건의문을 만들어서 지난 5월4일자로 도지사님과 자원재생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수집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와 임차계약해서 임차료를 주고 특별히 비닐수집 운반차량을 임차를 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태철 의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이에 대비코자 2002년10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방법은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구역별로 구분해서 저희시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고 가정에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중앙 수거용기에 집합시켜서 차량이 오면 싣고 가는 과정을 거쳐서 상남면 하수단지 처리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에 투입하면서 수거와 운반은 종료가 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공정은 50% 정도고, 전용차량 구입비는 1억7,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수거용기를 구입하고 또 음식물 병합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등에 대한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용역이 병행되어야 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마흘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하루 몇톤 발생되며, 쓰레기매립장에서 상남면 기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현 시설된 배수관을 통해서 하루에 몇 톤을 소화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일반 쓰레기를 선별하여 매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여과장치 없이 소각하므로서 다이옥신이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소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세번째 비가 많이 올때는 불가항력이라 이해가 되지만 비가 5미리 정도만 와도 배수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개천으로 침출수를 방출하여 더러운 오폐수가 무안강으로 방류되는데 무안 강물은 무안면민의 음용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네번째 만약 불법소각이나 침출수를 무단 방출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때 그 책임은 현지 담당자냐, 실무자냐, 밀양시 환경관리과장이냐 아니면 밀양시장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량이 1일 몇 톤 정도이며, 이송관로를 통해서는 몇 톤 정도 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신생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은 50톤 내지 60톤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이송관로를 이용해서 이송처리 하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소각함으로써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이 발생는 문제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이나 기타 쓰레기에 대해서 매립이 어려운 쓰레기들은 불가피하게 간이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간이 소각장은 약 1톤 내지 2톤으로 소각합니다. 이 소각장은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이옥신이 배출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우수기에 축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어서 비가 5미리만 와도 염려하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평일에는 침출수나 축산폐수가 전량 이송관로를 통해서 중계펌프장에 펌핑을 하게 되면 마암산 앞에 유입되어서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20미리 내지 30미리 정도 이상이 되면 현재 신생동 축산폐수 수거시스템이 관이라든지 탱크가 노후화 되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침출수 처리를 거친 후에 방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중계 펌프장에서 약 300톤 가량을 펌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20-30미리 넘는 양일때만 부득이 방류를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불법소각 행위나 침출수 방류로 인해서 책임이 따를 경우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겠지만 관리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종적으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중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지방대학인 밀양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방대학 육성발전에 기여한데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쓰레기매립장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설치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현재 소각장설치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밀양대학교에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 지역을 대상을 해서 조례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보면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있는데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시설인데 이 시설도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병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연구해 본결과가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변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페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에 보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생물학적처리 시설이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시설로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이 법에 해당되면 그 지역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민간위탁 관련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축산폐수나 음식물병합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시설해서 나중에는 민간위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볼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남면에 있는 집중 혐오시설지구에 대해서 매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지역내에 이런 지원사업이 없으면 그 인근 주민은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꼭 조례를 제정하실때 그 지구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거대책을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3대때 제가 창녕에 있는 재생공사를 방문하니까 장비가 빈약하고 모든 폐비닐을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농촌폐비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방지에도 몇일 전에 나고 했는데 신문에 보도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고 지금 농촌지역 농민들은 폐비닐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자니 벌금을 물고 마을에서 지정한 장소에 버리자니 수거를 잘 안해 가는 실태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하시지만 수거할 때 적기에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으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6명이고 현원도 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총 88개 업체에 면허대수는 4,386대이고, 등록대수도 4,386대입니다. 그중 일반택시는 185대, 개인택시가 218대입니다. 시외버스는 3개 회사에 95대, 시내버스는 1개회사에 37대, 전세버스는 4개 회사에 63대입니다. 이하 화물과 대여자동차, 특수여객, 한정면허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총 94개 업체로서 종합정비업이 4개 업체, 소형자동차 정비업이 4개 업체, 부분정비업이 86개 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16개 업체, 자동차 폐차업이 1개 업체,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소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현재까지 총 등록된 대수는 35,976대 이며 그 중에서 승용차는 19,330대, 승합차는 2,897, 화물차는 13,138대 이며, 특수차는 611대입니다. 관용차는 184대, 자가용이 31,406대, 영업용이 4,386대입니다. 이륜차 등록현황은 10,585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01년말 대비 현재까지 1,241대가 증가된 실정이고 매년 증가되는 대수는 1,900대로서 6% 정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대당 대수로서는 0.84대 정도 됩니다. 9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수단 개선 및 편의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지속적 확충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현황은 시내버스가 예비 3대를 포함한 37대, 시외 마을버스가 7대, 버스승객대기실이 12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을 5대에 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년간 예산확보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을 3대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15개소에 1억1,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택시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의뢰를 4월29일 해서 금년 9월25일 납품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택시 부제운영과, 증차, 복합할증지역 조정의 적정성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0대를 증차하여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1일자로 운행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을 1억3,361만4천원을 1회추경시 반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6,680만7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제작해서 밀양역 광장,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승객 대기 시설물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객 대기실 내에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소형 스티카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여백을 활용한 소식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버스를 금년도에 3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400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5,400만원입니다.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교체해서 시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영을 위해서 하반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택시운영 제도개선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해서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청회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택시 복합할증 지역과 증차, 부제등을 실정에 맞도록 하반기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철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업무보고 추가자료 목록 4페이지 택시요금 할증료해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복합 할증율은 현재 50% 입니다. 시행일자는 95년1월1일부로 도농통합시가 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내의 할증 적용지역은 내일동, 활성 1,2통, 월연정, 그리고 11개 읍면중에서 한국화이바 입구와 부북면사무소 입구, 예림교 남단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교통대책협의회를 2번 개최하고, 업체 및 노조 개인택시 대표자 회의를 5번했습니다. 그결과 복합할증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고시를 2월16일자로 하면서 시행일은 3월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조정지역는 밀양시 도시계획구역을 할증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 했습니다. 단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사포공업지역과 활성 1통, 삼랑진 임천지역은 제외하고 고시했습니다. 고시한 이후 2월26일자로 택시노조 및 개인택시지부에서 서면으로 복합할증지역 고시한 것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은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주민공청회를 그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시한번 재조정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건의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택시제도개선 기술용역을 4월29일 발주해서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발주했습니다. 납품일이 9월25일이 됩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납품되면 심도있게 할증지역과 부제운행에 대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 4통 공영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곡 4통은 보통 멍애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현황을 보면 노폭이 협소해서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운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멍애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8월경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노폭이 180m, 길이가 1,860ｍ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7월24일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관련업체와 같이 방문했는데 현재 도로현황을 봐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정비 관리로 교통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도로연장이 456.8㎞이며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은 신호기가 32개소, 경보등 42개소, 교통 안전표지가 2,776개, 반사경이 116개, 시선유도표지판이 817개, 노면표지병이 8,8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보등 신설 6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106.8㎞,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교체가 192개소, 안전유도대 설치 150개, 노면표지병설치 1,640개, 도로반사경 설치 15개소에 총 2,639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1개소, 보행자 작동신호기 3개소,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10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150개,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200㎞,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5개소, 노면표지병 1,0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5,188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예산은 경찰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설치계획 수립과 관리, 그리고 설치할 때 사업의 감독업무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예산 집행은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 주차장 관리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노외주차장은 유료가 1개소 60면으로 밀양역입니다. 무료 3개소에 740면이 있습니다. 내이, 삼문, 가곡 둔치가 되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은 유료가 7개소에 350면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은 3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청도면 구기마을외 5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노상주차장을 7개소에 8,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현재 내일동 김철효씨가 낙찰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신문공고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역 주차장은 1개소에 60면이고 계약금액은 1,442만1천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서 밀양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이동식 화장실을 내이, 삼문 고수부지 주차장에 2개소 교체설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히 설치된 주차장 관리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를 1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친절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질서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은 4,386대입니다. 운송 업체수는 88개 업체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소는 총 1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수업체 지도 점검을 12회 실시하고,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 단속을 68건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단속도 15회 122개 업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지도 단속과 기타 법규위반차량 현장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질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26개 구간에 22.04㎞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6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24명으로서 공무원 7명인데 사무실 근무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6명, 일용 1명이 현장지도 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주차 단속방법 개선입니다. 종전에 "딩동댕"으로 나가던 녹음방송 내용을 개선해서 단조로움을 회피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계도위주의 방송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을 전주부착식으로 98개 설치했고, 주차단속 실적은 312회에 1,375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야간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민홍보나 캠페인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차질서 문란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지도단속 차량도 교체하고 추가로 구입해서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입니다.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상 차량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적으로 방치된 자동차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단방치 차량적발 및 신고접수가 65대 있었습니다. 자진처리가 40대, 강제처리가 25대, 견인대수가 28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1개반 3명을 운영하고, 무단 방치된 차량은 신속하게 견인하고,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과 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택시요금 할증지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추가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예고한 것 아닙니까?

예고도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고 또 유보하는 것도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고시 일자가 2월16일인데 이때 받고 다시 2월26일날 택시노조와 개인택시지부에서 서면으로 건의한 이 사항을 가지고 예고를 철회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는 서면으로 건의했다고 나와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택시할증 제도는 95년1월1일 이후 시행 당시부터 계속 밀양시가지 부분과 인접 마을은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서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확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접근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결과를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2002년1월23일 택시요금 조정결정을 2월1일부터 시행코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할증료 해제 부분의 조정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원만히 처리했을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할증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5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까?

할증제도, 증차부분, 부제운영등 몇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택시노조에서 서면으로 건의 안 했으면 용역이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앞을 내다 보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밀양 사정을 잘 아시는 업체입니까?

이 업체를 선정할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관련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적이 많은 업체를 골라서 택시노조와 개인택시 대표와 협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전부 업체 의견만 듣고 시민한테는 의견을 안 들었네요?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택시를 타면 할증지역이 아닌 지역부터 할증지역까지 오면 내리는 지역부터 전부 복합 할증료를 주고 내리는데, 할증지역에 들어갈 때부터 계산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사항은 택시할증지역으로 나갈 때는 경계 지점에서 할증요금을 할 수 있도록 미터기를 조작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다 본다면 밀양처럼 다 되어있습니다. 할증지역이 아닌 지역도 같이 할증료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저희시에서 택시 미터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택시 미터기 작동 자체가 정확성이 없어서 보류가 되었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택시 미터기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합당한 요금을 징수를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 없는데 미터기 자체가 전국적으로 밀양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것도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가자는 것보다는, 발상을 앞당겨서 해제 지역으로 진입할 때 기계조작 장치를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만 나오면 그 부분도 접목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용역 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상남 세천마을에 보면 교량도 완벽하게 해놓고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명례를 통하는 길인데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할수 있도록 조정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림교 재가설 공사시에 어떤 주민이 이런 합당한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저도 그 고개를 가보니까 그렇게 위험스러웠습니다. 교동고개에 가면 신호등 다음에 기회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면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에 70㎞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적어 놓고 , 바로 5m 가면 차선이 없어진다는 표지판이 있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표지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40㎞라고 제한속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표지판을 잘 읽고 속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사들이 과연 몇%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넘기 전에 속력을 조정할 수 있는 표지판을 공사 완공시까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청도면 구기마을외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어디인지 소유자 확인을 할수 있는 등기부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상남 세천까지 조정 운행하는 것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벌써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교량설치 이후에 대성마을을 통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쪽 6차선은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천마을에 몇 회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몇 회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동 한마음아파트쪽에 시내버스 운행 정차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부북이나 상동, 산외, 산내, 단장쪽에 버스를 운행할때 내일동 사무소 앞에서 버스를 정차시켜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동 한마음아파트 쪽의 시내버스 정차 부분은 금년초에 정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확장되면 지금 한 선으로 운행하던 것을 왕복 운행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업체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내일동사무소 앞인 시장 쪽으로 경유해서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서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운행하는 버스 대수는 적고 행정요구에 의해서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운행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운전기사가 쉴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버스를 내일동사무소쪽으로 돌리게 되면 운행시간이 길어짐으로서 농촌지역에 운행 횟수가 줄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북성사거리까지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강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부시장님과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도시과,산림녹지과,허가과,상하수도과,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