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에 대한 업무가 보고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2과 5담당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무과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외 보건지소가 9개소, 보건진료소가 14개소 있습니다. 보건소 총 정원은 75명입니다. 현원은 74명, 보건소에 38명, 보건지소에 22명, 보건진료소에 14명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가 18명입니다. 일반의 11명, 치과의 6명, 한방의 1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무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표충비각정비사업조성부지내 이전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무안면보건지소는 무안면 무안리 917-1번지 1,500㎡ 453.75평입니다. 부지 위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335.94㎡ 101.62평입니다. 총 사업비 4억1,0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3억8,214만원이고 시비가 2,8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 7월2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7일 기본설계 1차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2002년1월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심의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2002년4월18일 득하였습니다. 실시설계 2차 심의신청을 보건복지부에 6월29일 보고해서 승인이 7월26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 신축지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제한규정이 따릅니다. 토기와 지붕을 설치해야 되고 계단시설을 외부에서 내부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토기와 지붕을 하므로 해서 사업비가 약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증액되고 계단시설을 내부에 하므로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폐율이 19.25% 생산녹지가 되어 낮아 대상부지 면적이 약 200평이면 되겠습니다만 확보면적이 453.7평이라는 것은 배 이상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체면적을 다 정비하자면 조경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우선 기준부지 200평 정도를 정비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정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실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주변 환경정비 및 주차시설확충입니다.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입한 구 원불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과 조화 있게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건축물 철거가 당초 원불교건물 3동에 326.28㎡ 약 99평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이 677㎡ 205평, 주차장확충이 440㎡ 133평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억1,1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물철거를 4월에 했는데 사업비가 1,760만원, 조경사업을 5월24일 해서 6월20일까지 실시했는데 당초에는 3,543만7천원이었습니다만 1,002만4천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4,5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당초 보건소 주변에 있는 조경수목을 기존 조경지로 이식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면적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확충입니다. 당초 보건소 주차대수는 28대였습니다만 133평을 확보하여 정비하므로 해서 15대가 더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4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는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산화확충 및 의료장비 보건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전산망확충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결하는 전산망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전산망 구축램망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연결하는 전산망이 되겠고 다음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확보예산액이 1억5,640만원입니다. 램망사업비에 7천만원, 장비보강사업비에 8,64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소 전산화램망구축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심의신청을 2002년도1월13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실시설계 심의결과통보가 2002년5월25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사유는 시비부담률이 국도비 50%, 시비 50%이었는데 당초 5천만원 확보해야 될 것을 2천만원만 확보했다. 시 부담률이 적다. 또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연결방식이 너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보건소의 간접촬영기가 10년이 경과되었고 70㎜ 카메라였습니다. 필름이 생산 중단되었고 노후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신청을 작년 11월7일 하고 승인이 작년 12일 내려왔습니다. 조달구매 계약신청을 6월에 했고 사업비는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일찍 내려왔는데 늦은 것은 국도비 자금배정이 늦었습니다. 4월말경 내려왔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되었습니다. 의료장비 관계에 대해서는 8월 2, 3일 후면 장비가 도착하고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보건지소 전산망구축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0% 이상 확보되어 있으므로 1회 추경시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네트워크구축시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느린 속도로 인해 활용에 저하가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는 1차 램망구축해서 제외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2002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하남읍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 대상지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시설위치는 하남읍 수산리 648-13번지332㎡ 약 100평 부지 위에 연면적 62평,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1990년도에 신축했습니다만 벽체가 균열이 많고 천장누수가 되어 근무환경이상당히 열악합니다. 비가 오면 벽체에 곰팡이가 많이 끼어 근무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금년 계획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예상하고 있는 곳은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 대지 약 674㎡ 204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하남읍 남부농협과 남부구판장 사이 복개도로 맞은편 곡각지점입니다. 그 부분 작년에 매매된 실 예도 있고 저희가 가격을 대충 알아봤습니다. 금년도 초에 농업기반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지 여부의 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2회에 걸쳐 했는데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정매입가격이 약 2억284만6,800원 정도입니다. 평당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계획에 하남읍 보건지소 신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8월중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족예산 추가 확보입니다. 8,600만원 정도를 1회 추경 시에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정부지 매각협의는 10월중에 해서 등기이전 및 매입절차는 내년도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신축 계획수립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료약무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업소가 관내 병의원이 45개소, 한방병의원 24개소, 치과의원 17개소 등 약19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반 편성을 1개반 3명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점검회수는 연 2회 상하반기와 또는 민원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보유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의료약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개반 4명이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의료기관이 12개소, 약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영리목적환자 유인행위 2건, 마약류에 관한 법률행위위반 7건, 전문의약품 원내 조제투약 및 처방전 미교부 등 7건입니다. 행정처분내역은 고발 9건, 면허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2건, 과징금처분 4건에

의장!

손동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하고 있는 업무보고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서류를 배부 받은 지가 오래 되었고 또 그 중에 관심 있는 사항은 각 의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질의내용을 간추리고 다 해둔 상태입니다.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많은 과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중점부문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먼저 업무보고 유인물을 봤기 때문에 각 실과 소관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징금처분이 1,305만원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평소 업무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염병 관리 대책입니다. 전염병 관리 대책은 방역소독, 임시예방접종, 전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8,098만6천원, 예방접종 1억2,273만6천원, 방역소독 5,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지역방송에서 레지오넬라균에 대해 보도되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레지오넬라균 업소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물을 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청소와 살균소독입니다. 특히 보건소에 500마리 정도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운영하는 직원이 청소는 깨끗이 했는데 매년 한 두번 소독투약을 하는 것을 몰라,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투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접하고부터 바로 소독투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범위가 100㎖당100마리 미만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요관찰범위는 100마리에서 1,000마리, 요주의범위는 1,000마리에서 10,000마리, 긴급처치범위는 100,000마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요관찰 범위에 들었습니다. 사후에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전염병 관리대책에 보면 방역소독기점검수리를 78대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 6대.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입을 해서 기히 방역 전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언제쯤 공급했다고요.

4월쯤 구입해서 5월 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남면에도 1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 6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6대인지

6대는 맞습니다. 6대 많지도 않은데 어디 어디 공급을 했다 하는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균이라고 했습니까?

레지오넬라균.

보건소에서 과장님 설명에 소독하는 것을 몰랐다 하면 일반 시민들은 전문지식 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랐다 하면 이유가 되겠습니까?

당초 담당하는 직원이청소만 깨끗이 하면 자기는 괜찮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보건소 내에 이런 균이 있었다하면 정말 우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 소홀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단 결과를 보고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고 우리 밀양시에서 어떤 일로 보건소에서 균을 보관하고 있다 방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밀양을 아름답게 하는데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역행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상원 입니다. 앞서 장태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한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와 읍면에서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내와 농촌, 읍소재지의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잘 들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그 다음 읍면동별로 공공근로인력 또는 인부사역에 의해서 방역하는 사업이 있고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내중심 간선도로주변을 실시하고 동에서는 그 외 소로 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원지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수시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도면에 살고 있습니다. 청도면 같은 경우 청도면, 무안, 초동, 단장, 산내는 자율방역에 포함되는데 자율방역에 필요한 읍면동에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자율방역은 기자재는 자체적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역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각 읍면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자율방역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방역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월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여쭤보는 목적은 과장님 여러 가지 특히 농촌지역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역할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전염병이 전염될가능성이 훨씬 도시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축산물이 있기 때문에. 주 1회 이상하면 1회를 포함해서 두 번 해도 되고 한번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데 명기를 해서라도 읍면동에 지원을 조금 하더라도 방역은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이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밝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 1회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읍면동 사정, 필요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면 소독약품이라든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질의요지 설명을 잘못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품은 요청에 의해서 주는데 읍면동에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고 리동별로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율방역이니까 동네에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회수를 주 1회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읍면동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미진한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사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활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두 번 세번도 가능합니다. 자기 활동영역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주 1회 이상 되는 것이고 활동영역의 범위 안에 들면 주 4회, 5회도 한 지역에 가능한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대상자는 2,443가구에 3,433명을 등록하여 만성질환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4개반 37명으로 가족건강기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노인 시력 찾아주기는 안경장착을 67명했습니다.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치료비 지원 8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20% 5,541명이 대상자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때는 의료수급자 1,293명에 대해서 암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검진항목은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입니다. 내년부터 간암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취약지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상태에 따른 진료, 투약, 혈압, 혈당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시에 발견된 고혈압 및 당뇨환자는 가정방문사업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및 관리,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의료비지원, 취약전아동 시력검진사업,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산부 건강관리는 139명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등록 및 건강진단실시는 1,524명을 하였고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만성신부전증 24명, 혈우병 4명, 근육병 2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운영은 밀양대학교 영양과학과 교수인 이호경교수의 협조를 얻어 월 1회 총 상반기 동안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으로서는 고혈압 당뇨의 식이요법 및 합병증 예방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2,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진인원은 2,801명이 검진을 받았고 척추측만증은 중학생 2명이 나왔습니다. 체형불균형은 초등학생이 220명, 중학생이 176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환자 진료실적은 18,335명이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를 받았고 각종 검사실적은 18,380명입니다. 저희들 검사 및 환자진료는 1일 평균 250명 정도 내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는 영구치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실적은 27,65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의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검진결과가 어떻는지 말씀해주시고 혹시 밀양지역에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 혹시 분석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밀혈액검사인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암 검진방법이 있는데 도입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검사에서 자궁경부암 1명이 나왔습니다. 관내 사망률을 보면 위암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위암발생 사망률이 1위기 때문에 사망률 자체도 지역의 암단위 사망률 1위는 위암으로 나와있습니다. 사망률 전체 1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나와 있고 2위는 교통사고이고 암단위 중에서는 위암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분석검사로 인한 표시자 암관리 측정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로서는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측정했을 때 환자를 발견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검사법은 못합니다. 일일이 정밀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3대 암중에서 조기발견했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위암 같은 경우는 실제 내시경 검사에 의한 발견이 가장 확실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고 있고 유방암 검사도 유방암 촬영기에 의해 했을 때만 조기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도 자궁경부쪽에 있는 분비물을 측정해야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이라는 것이 조기발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 쪽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인 병이 암인데 기왕 관리를 하시면 밀양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암이 가장 사망비율이 높다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특수한 암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해서 대처 방안까지 세워주신다면 시민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이런데 대해서는 노인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잘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정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한때 언론에서 전라도 쪽의 에이즈환자 때문에 전국곳곳을 공포 속에 몰아 넣었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에이즈 검사를 하셨는데 보균자가 있습니까?

밀양에는 보균자가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 그런 부분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고 1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24명, 혈우병 4명, 근육병 2명하여 약 30명인데 지원금액이 6,700만원, 한 사람에게 200 몇 십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희귀병환자가 우리 시에서는 진료가 안되고 큰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지요.

만성신부전증은 저희들 관내 밀양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의료비를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심사하여, 이 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심장 수술했다 할 경우에는 심장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양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그 다음 혈우병이나 근육병 같은 경우 실제저희 관내에서는 이것을 진료할 만한 병원의 의료수준이 없습니다. 대학병원 급에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급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병 환자들이 앞서 말한 200만원 지원비를 가지고는, 물론 그 중에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200만원 지원 가지고는 그분들이 의료비를 충당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느끼고 있죠.

만성신부전증 주원인이 당뇨인데 당뇨질환을 갖고 있으면 만성신부전증 말고도 다른 모든 질환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무과장님은 특수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시민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백혈병환자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성금을 구하는 밀양지역 출신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지역사회에서 푸른 쉼터에서 청소년장학회라 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밀양시가 시민장학회라 하여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말하면 생활이 이런 사람들 보다 더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불우한 사람들, 희귀병을 앓아 생계가 어렵고 병원에도 못 다니는 상황 같으면 과장님한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사랑의 성금 모금이라 그럽니까? 이런 분들을 구하자는 주체가 의료 팀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 사람들에게 200만원 지원해 줘가지 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의사선생님이니까 진료만 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는데 30명 희귀병을 앓는 이런 분들에게 밀양도 이런 사랑의 성금을 보건소에서 한번 앞장서서 모금을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뜻이 맞지 않게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무과장님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획담당, 농지관리담당, 농수산담당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전체 14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관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은 62건에 252억1,600만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은 지난 1월까지 신청을 받아 2월말에 심의를 거쳐 99건에 618억6,800만원을 확정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읍면에 거주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농지규모 3,000평 미만의 농촌지구로 분류되는 내일동, 용활동지역은 해당됩니다. 2003년도에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455명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1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입니다. 운영자금 11억3,500만원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시중금리에서 5%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 배정해서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발전교육입니다. 전문가를 초빙 미래농업 발전교육과 발전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WTO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21세기 농업전망을 주제로 11월경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미래발전 농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장이름 갖기 운동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부르기 쉬운 농장이름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농업전문경영자라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00농가를 선정해서 생산자로서의 책임감과 우수농산물 생산 판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회 추경시 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림업무평가 실적 상사업입니다.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해 농림업무 평가결과 우리시가 노력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국비 5천만원을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합계 1억으로 도열병과 벼멸구 방제 등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쌀 농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자의 영농계획에 따라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취득농지에 대해서 자격증명 발급 시부터 자경하지 아니할 경우에 처분대상이 됨을 주지시켜서 신규취득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농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무료광고입니다. 취득농지 본인 미경작시 처분이행 명령기간내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 회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광고를 실시해서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쌀 생산 계획은 7,668㏊에 34,506톤입니다.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해서 질 좋은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밀양 아리랑쌀 생산 시범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50㏊ 상동 도곡과 오곡, 산외 희곡, 단장 감물지역입니다.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퇴비지원과 저질소 비료, 미생물 보급 등 시범사업을 실시 지역특산품인 아리랑쌀 지속적 지도로 지역특산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쌀 생산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청도면 고법리 6,500평에 다섯 농가 오리 700마리를 시범사업 추진중입니다. 시범사업이 정착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위주로 가야만 생산된 농산물판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토양의 물리성 개량과 지속적 농업실천으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직불제, 푸른들가꾸기사업, 토양개량 미생물제 공급 등 친환경농업육성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쌀수입 개방확대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 보전책으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 지원됩니다. 사업은 7,551㏊에 9,937농가 34억7,5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전 면적에 대해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11월중과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재배면적 7,668㏊에 대해서 예찰을 통하여 적절히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잎도열병, 문구병 방제에 기히 지원했고 앞으로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에 중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공급입니다. 각종 농약 살포시 농약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방제복을 공급해서 농업인의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국비와 시비해서 529세트 2,20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하였습니다만 농가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 금번 1,000세트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가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사용중인 경운기가 국도, 지방도, 주요 간선도로에 운행하므로써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에 식별 가능한 방향지시등이 없어 충돌위험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1,000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밀양강 은어방류사업입니다. 지난 5월21일에 103,000마리를 자연보호관계자와 함께 880만원의 예산으로 밀양강에 방류하였습니다.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은어의 습성을 우리 밀양시 특성으로 하여 밀양 이미지제고와 어업관광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손동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방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세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농업인 자녀가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이 변경되었는데 시 방침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정부방침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기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림부 국가차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우리 시에는 조사를 해보니 해당되는 사람이 583명 혜택을 볼 대상입니다.

더 많은 학생, 지금은 455명이 선정되어 있지요. 실업계 고등학교만.

예.

내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함해서 배나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인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1억4, 5천만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의원님 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속 특히 농정기획과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농민으로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 항목별로 과장님이 솔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특히 아리랑쌀 생산, 오리농법, 고품질 쌀 생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특히 방청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사업비 자체가 충분한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부분별로 특히 밀양의농업을 위해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어떤 분야를 기획해서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농민이 시장님이 주창하는 일등시 일등농민이 될 수 있는 지, 특히 2004년도가 되면 WTO 이후에물밑듯이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데 저가 평소 생각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업은 어차피 수출로 가야 됩니다. 수출이 제일 일순위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지만 0.6%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10%, 20% 되면 팔 곳이 없습니다. 오리농법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많으면 2% 정도까지는 밀양농업도 친환경위주로 투자를 계속해서 일반 쌀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쌀을 해서 효과를 수출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추가 자료에 2004년 이후 하곡수매 전망대책인데 유통과장님 하곡수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첫 수매할 때

거기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안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첫 수매할 때는 저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보리도 전량수매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종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종자를 얼마만큼 신청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협중앙회하고 수매량을 책정해서 계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수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농림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적정한 종자를 신청하고 주변 면적을 늘리지 않고 그리고 수매량만큼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물량이 벼도 계약재배를 하고 남는 물량은 일반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보리는 어디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 농림부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알아 가지고 농민에게 홍보해줄 의향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 충분히 홍보해서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농산물수출확대인데 상반기 수출실적에 나타나 있는 물량이주식회사 밀양에서 수출한 실적입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밀양도 포함되지만 전체 농가와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간 전체 물량입니다.

순수 우리 주식회사 밀양에서 수출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수치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밀양의 수출실적이 부진하다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없고. 지금 실태를 보면 손익분기점에와 있지는 않습니까? 경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밀양은 99년4월1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영수지면에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실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밀양을 설치해서 농민들의 수출을 돕자는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활발히 움직여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출기구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취지 속에서 설립한 주식회사밀양을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각 수출농가와 자주 의논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저가 수출을 직접 하고 있는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장태철 의원님께서 수출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주식회사밀양무역의 대표자가 지금 현재 공석 중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전에 있던 손춘곤 대표이사가 2001년7월25일자로 사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선임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자를 내세울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형태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수출에 예전에 종사했던 사람이 와서 경영에 같이 참여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장태철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부탁했습니다만 수출품목별 수출실적에 대해 서면답변을 듣고자 저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동참하는 수출농가에 수출촉진자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수출촉진자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수출농가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수출촉진자금은 우리 시에서 농가에 7%, 수출업체에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10% 정도를 농가에 지원하는 시군이 3개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달할 수 있도록 최대 한 검토해 수출하는 농민들이 사실상 수출에 따르는 위험성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수출촉진자금을 더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을 위한 계획을 보니 전체과실중 단감재배농가가 농가수로는 약 35%, 재배면적은 약 45%, 생산량은 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감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해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가격지지와 판매개척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성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저품질단감을 농가에서 자율 폐기토록 출하지농협과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고품질만을 출하할 수 있도록 예산 방안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단감수출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진영이 단감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밀양도 그에 못지 않게 재배면적이라든지 농가수가 상당히 많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과에서는 현재 말레이지아나 대만 쪽으로 수출바이어를 섭외해2002년도 가을에는 단감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저품질 단감의 처분문제와 그에 따른 보존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품질단감을 수출하고 또 국내유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사천단감, 창녕단감 이런 지역은 밀양단감 보다 당도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도 총력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인지도가 부각되고 있는데 밀양지역보다는 상당히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실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 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 포장문제도 밀양 전 지역을 밀양단감으로 통일하여 진영단감처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장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에서 작년에 개발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로써 밀양단감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포장박스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장박스를 이용해서 다른 곳처럼 우리 밀양단감이 브랜드화 되고 또 고품질이라는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저품질 단감 조치사항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단감 간벌사업을 하고 있고 자율 폐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밀양단감이 고품질이고 밀양브랜드를 달고 수출 및 국내시판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도록 유통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유통업무입니다. 옛날에는 생산을 위주로 하고 나면 판매는 자율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요즘은 유통판로부터 먼저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이나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생산해놓고 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할 곳이 없습니다. 행정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농림부장관을 모셔놓고 해답을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돌아가는 쌀을 북한에 주자니 그것도 반대를 해서 못 주고 그러면 갈아서 가축사료를 하자 하니 또 반대를 합니다. 그 반면에 국민들은 아직도 쌀이 없어 밥을 굶고 있는 결식국민이있습니다. 결식아동들도 있고. 거기에는 또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 양곡 그전의 것 있는데 비축물량 때문에 수매를 못할 처지거든요. 또 보리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농사짓기 간편하고 수입 면에 봐서 보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보리확대 재배를 장려를 했고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양곡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자꾸 농협에 하라하라 하는데 2001년도 수매 전량을 보는 것 같으면 한 70% 수매대금을 농협이 입체를 해 수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보리는 아예 정부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어차피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수매한 것 상인들한테 팝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전 박희덕 의원이 단감문제를 말했는데 얼음골 사과 같은 것은 이제 정착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농산물 중에 공산품 모양으로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것은 얼음골 사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후조건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고 상품이 좋아서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러면 고품질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통과가 생산까지 해야 되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기술지원을 하는 것인지. 기술지원과는 기술지원을 하고 농정과는 거기에 대부되는 여러 가지 간접지원을 하고 유통과는 세일즈맨이되어 예를 들어서 단감이 밀양에 있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한 박스 짊어지고 다니며 팔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당도검사도 다른 지역에 나오는 것하고 해보고 일본이나 세계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팔리겠느냐. 이제 농산물은 세계 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출하는데 밀양시가 자본금을 확충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안 하면 수출이 안됩니다. 일본이나 어디든 수출하면서 계약할 때 규격이나 모든 것을 해놓았는데 자기들이 장사가 되면 조금 못한 것도 가져가고 자기 국내에서 소비가 안될 때는 클레임을 걸어 안 가져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봄에 계약재배를 일본하고 해서 배추 5,000박스를 해놓았는데 3,000박스 가져가고 2,000박스는 안 가져간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일 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못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유통을 해야 됩니다. 국내유통으로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가 어떤 돈을 마련하든 간에 농가에 차액을 보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가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가을에 물론 어렵지만 밀양의 단감은 박희덕 의원 말씀대로 당도가 좋다 하니까 당도 좋고 상품 좋은 것을 가지고 서울 돈 많은데 가서 팔아야 됩니다. 서울유통 양재동이나 창동에 가서 시가 몇 백만원어치의 돈을 내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깎아 시식을 하고 이것은 밀양단감인데 맛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행사할 때마다 그 소주를 시식을 시키죠, 맛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걸려야 되는데 산청 메뚜기쌀 같은 것은 그전에 하여 지금은 산청 메뚜기쌀 하면 안보고 돈 더주고 사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시민들이나 행정에다 어떻게 해라, 팔아달라 팔아달라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유통과는 세일즈맨이 되어 파는데만, 수출하는데 직원이나 생산자단체를 경비가 들더라도, 중국 산동성 같은 곳은 기후조건이 우리 나라와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신고 배나 부사나 이런 것도 가져가 생산해 맛이나 당도책정을 하는데 저분들 동남아에 수출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보고 질 좋지 않은 것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마늘사건 같은 것도 중국에 공산품 전자제품 팔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덤으로 줘 놓고 속인 것이거든요. 속인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하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야기를 못한 것이죠. 그런 곳에 공산품 팔아 이득 되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간접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대안이 없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유통과는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 판매에 주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통과에서 고품질 밀양농산물 생산되고 나서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현재 해외시장개척 및 국내유통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식회사밀양 같은 경우에는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에서 농산물유통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이 되면 WTO 재협상에 들어가는데 생산 및 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보조는 총액제로 제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하고 있는 수매라든지 직접적인 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밀양입니다. 주식회사밀양의 존재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조나 이런 것을 완충 시켜줄 수 있는 걸러주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밀양과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밀양농산물을 홍보하고 유통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포장브랜드사업은 지난 3대때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동단감이나 무안 청량고추 이런 부분도 같은 밀양지역에서 생산하면서 각자 다르게 합니다. 청량고추 같으면 무안 청량, 청도 청량, 초동 청량 각자 이렇게 나가는데 전체 브랜드, 우리 밀양이라는 대표적인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밀양이라는 브랜드 안에 무안농협소속이라든가 브랜드를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동단감 같은 경우에는 3대때도 진영휴게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밀양단감을 진영단감으로 포장해 담아 판매하는 실태인데 아직 까지 밀양시에서는 대응책이 느립니다. 우리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책자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손지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얼음골 사과는 정착되었습니다. 정말 서울 어디 가서도 속지 않고 사려고 하는 것이 얼음골 사과인데 우리 밀양단감도 사실상 진영단감 못지 않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철화 사업도 있고 국도 25호선 개통되고 앞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이 시점에 우리 밀양지방자치도 선전하고 밀양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도 선전할 수 있는 대형입간판을 다시 한번 해주시도록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광고 법에 의해서 자꾸만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거창가면 거창사과 거창합니다.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농산물 특색 있게 해 놓았는데 우리 밀양은 아직까지 대표적인 농산물 홍보하는데 아무 입간판 하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 지방자치도 선전하고 지역농산물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획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3개 담당 15명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전문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이 14,980명으로 시단위 전문교육 5과정, 도중앙단위 교육 10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개소 2,648명, 논농업직불제교육 16개 읍면동 9,95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보화교육 및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3개조직 2,041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회 연시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업경영인회관 150평을 건립 준공하여 농업경영인회의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영농 4H회원 지도력배양훈련으로 후계농업인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34회 한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농산물 품평회 및 직거래행사에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영농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능력개발 및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생활개선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매실가공 보급사업으로 매실 650㎏을 가공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생활개선회원 부부문패 갖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연수교육을 부곡연수원에서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생활개선 솜씨 한마당대회를 9월하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연간124회 1,860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 생활개선 과제교육, 도 문화관 교육 등 69회82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전통음식문화교실, 신나는 노래교실 운영 등 59회 1,190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살맛 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농작업 피로회복실 3개소, 마을공동쉼터 3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작업 피로회복실 2개소와 공동쉼터 3개소를 조기 완공 준공식을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에 따른 피로회복과 마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화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건강관리실을 조기 착공하여 설치 완료하겠으며, 농작업 피로회복실 및 마을쉼터 사후관리를 위하여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001년 계속사업인 버섯 및 양돈농가 컨설팅사업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신규사업 3개소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2년 신규사업 3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요 작목별 재배기술 컨설팅교육 및 경영개선진단으로 경영능력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현직 지도자 3명, 상담요원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지도 활동강화를 위하여 현직 농촌지도사 3명을 기존 담당업무 수행과 동시에 지구별 4개 읍면동을 담당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농업인의 사랑방 역할과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하여 농업현장지도 및 농업인 상담을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자료를 제공하여 영농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영상화면을 통하여 정규 상담교육 및 연구지도 기관간 새기술 세미나를 18개 품목 24회 1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홈페이지 및 밀양시보 등 홍보활동강화로 14개 품목 36회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위하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130일 1,300대 수리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7일간 고장난 농기계 617대를 수리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해왔습니다. 다음 밀양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4월26일 개정하여 순회수리 부품대금 기계당 단가2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기계 격납고 50평을 신축하여 내방농민의 농기계수리와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현장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대체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입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설명은 손지현 의원님께서 앞서 농업유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대책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도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도 저가 여쭤봤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직접 일선에서 농업에관여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가 밀양시에 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기능직 포함해서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밀양시가 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비율은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퇴직공무원까지 동원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고 농촌지도사가 농업지원과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명으로 앞으로 향후 농업지원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하나는 저가 다음에 유인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연령별로 향후 몇 년 후에 퇴직을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농업기술센터 인력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지원과에 인력은 농촌지도사를 포함해서 전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영농교육이라든지 일선 지도에 임할 때 우리 농업지원과의 인원 가지고는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24명의 지도직은 전체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지도사 54명 현원 중에서 지도사가 좀 더 있다면 원활한 지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의

예상원 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등농업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장님도 주창을 하시고 또 도시자체가 근본이 농업입니다. 물론 지도사가 줄어든 원인 중의 하나가 명퇴와 정년을 하고 나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도사들게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전문분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딸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단감이나 사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가 부족한데다 많은 인원이 나가고 난 이후에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아마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나면 지금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퇴직하고 나시면 과연 누가 우리 밀양시의 농업을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 생각에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농민들과 함께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명중에서 지도사가 현재 24명입니다. 과거 우리 지도사가 많을 때는 50여명까지도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바로 현원이 정원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직 우리 밀양시에는 구조조정이 완전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 되고 나면 총무 부서에서 전체 TO를 조정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24명에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직은 같이 센터에 있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을 농업직으로도 바꾸어 해주시면 다 같은 센터의 기술적인 문제나 시책적인 문제가 원활히 안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예상원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도사 정말 필요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밀양시는 농촌도시형 자치단체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퇴직 지도공무원 6명을 이용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6명이라 나타났는데 이분들 업무를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할 때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직 지도사 3명, 상담요원 9명이 명예퇴직자가 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인 기술지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규지도사 3명이 지역담당 구역을 정해서 책임을 져야 될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있을 때 상담소장이 못하는 것은 각부서별로 담당계장이, 바로 지도사가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사 3명이 구역을 정해서 활동을 하신다는데 방대한 구역을 한 사람이그렇게 커버를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인력배치상으로는 3명이 담당구역제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체 기술보급과나 농업지원과, 또 농산물유통과담당부서별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상담소장의 전화를 받고 바로 현지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본 의원 생각할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면 왜 이런 문제점이 표출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센터소장님과 부시장님 이 지도 사 충원을 해서라도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사업개요에는 2개소가 되어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1개소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1개소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건강관리실 사업계획은 1개소 내려왔습니다. 2003년도를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도에서 다시 소급을 해서 올해 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개소는 2003년도 분입니다만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200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이사업비가 얼마이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1천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지원, 1천만원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에는 반드시건강관리실 건물이 신축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에 황토방 내지 찜질방이 시범적으로 되어 있고 건강체력단련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트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5천만원 가지 고는 부족합니다. 1천만원을 넣어야 원만한 건강관리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1천만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천만원은 과장님 설명 중 찜질방이나 체육관련기구를 넣기 위한 즉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25평 정도의 건강관리실 건축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찜질방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체력단련기구를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남 외금에 보면 외금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찜질방과 체력단련기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행정지도상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남 외금마을의 이장님과 부녀회장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나 오히려 그 집을 신축을 하는 것이나 돈이 비슷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축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여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신축을 하는데는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찜질방 하는데 2천만원, 체력관련기구 600만원 하여 6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행정적으로 그 집을 보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집이고 보수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지도하니까 마을에서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이나 체력기구는 욕심이 나죠. 그렇게 따라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저희들 현장에도 가봤고 이장님이나 추진위원들이 몇 차례 사무실에도 왔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견적을 뽑아보고신축을 하는데 견적을 뽑아보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종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마을에서 총 협의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의는 과장님 설명이 협의이지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 안 하면 그런 방향으로 안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그렇게 유도해서 마을회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자부담 능력으로 평가하면 안됩니까? 그 건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새로 집을 지어야 자부담 능력으로 판단합니까?

장의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보수를 할 때 견적이 3,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에 스라브 균열이 가고 내려앉을 입장이 되어 위에다 다시 15전 정도의 스라브를 해야 되고 밑에 받쳐 줄 수 있는 기둥을 다시 넣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신축보다 보수하는 것이 견적이 더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몇 차례 와서 우리와 협의하고 가고 보수하는데 설계도 몇 번 내었고 신축하는 것은 하면 이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찜질방은 어느 쪽에 가고 체력단련실은 어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지 집을 신축을 할 것이냐, 개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요를 하거나 유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에 지붕이 누수가 되어 새고 있습니까?

균열이 갔다하여 그분들이 위에 덧방 식으로 스라브를 해야 된다. 하중을 받으니까 또 밑에 기둥을 넣어야 된다 그런 견적의 설계서가 나와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부담을 현찰로 내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 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진단을 해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저는 읍면 농민상담소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는 농업인들이 각종 농업에 대한 회의상담 등 사랑방구실을 하고 있는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하고 각종 비품이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지원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시고 현재 상담소에 교체할 수 있는 비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상담소에는 무더운 여름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선풍기 1대를 가지고 상담에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자나 각종 집기 외에도 에어컨 설치나 또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 설치를 하는 것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정비에 300만원 예산을 받아 6개소 정도는 올해하고 내년에 6개소하도록 100% 완비는 못해도 점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 기기로서는 에어컨 정도는 안되지만 선풍기로 농민들 상담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컴퓨터가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총무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어제 12개소에 램망은 설치 안되더라도 PC는 활용될 수 있도록 12대 보급 받아 어제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기술보급, 기술개발, 축산 3개 담당으로 정현원은 1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벼외 4종 430.9톤과 고품질 주남벼 증식포 4㏊, 전작물 채종포 설치 11㏊로서 정부보급종은 벼외 3종 141,638㎏을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벼품종인 중앙벼외 7품종 113톤과 전작물 우량품종 14.2톤을 자율 교환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리 102.4톤, 봄가을감자 218톤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5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0.2㏊, 관찰포 9개소, 병해충발생 상습지 예찰포 11개소로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 정기조사 60회와 관찰포 순회조사 3회, 월동병해충 밀도조사 2종을 실시하여 예방위주로 방제토록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밀예찰과 신속한 발생전망을 예측하고 예찰 및 관찰포 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전망을 발표하고 특히 품질에 영향을 주는 후기 병해충 방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5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검정 1,785점과 농업용수 200점으로 토양정밀검정대상 시료 935점을 조제하였으며, 벼보급종 채종포단지 규산검정 200점, 친환경농산물 인증 토양검정 200점, 농가 수시 의뢰분 150점을 검정하여 관계기관 및 농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정밀검정 935점은 기간내 완료하고 농업용수 및 일반검정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토양검정을 수시로 검정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55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온실 6동 1,100평, 노지증식포 1,100평으로 수출딸기 유망품종 선발을 위해서 10품종을 전시 재배하였으며, 딸기 우량묘 생력생산 비가림 양액육모 200평을 재배 중에 있으며, 수출 유망작목인 오이, 파프리카 600평을 시범재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결딸기 생력생산 입식 베드재배 기술전시 100평과 인공 씨감자 원원종 생산 분무경을 100평으로 확대하겠으며, 여름철 단경기 멜론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서 3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과학영농 시설 실증지술 보급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실증시범포 운영과 연계해서멜론재배 600평, 오이생산 관비재배 1㏊, 딸기 조기생산 육묘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딸기 초단경기 생산 억제재배단지 3,000평, 청결딸기 생력생산 입식 베드 900평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수출오이 고품질 생산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9,500두외 5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계약을 2,549호에 9,350두를 6월말 완료하였으며, 다산장려금 2,519두, 거세지원 386두, 인공수정료 2,496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산장려금지급, 거세우, 인공수정료, 등록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시비부담금 부족분 1,325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58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젖소 능력 검정사업외 5건으로 젖소 능력 검정은 21호에 3,350두, 축사 환경 개선제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관상조류 수출전문 농가는 각 1호씩 선정하였습니다. 젖소도태는 23호에 61두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젖소 능력 검정은 월 680두씩 실시하며, 국내산 경주마 생산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300㏊, 볏짚암모니아 처리 600톤과 조사료 생산장비 1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봄파종 사료작물종자 2,102㎏ 공급과 벼 대체 사료작물 6.6㎏, 사료작물재배지 8.6㎏를 임대 알선하여 조사료로 이용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7농가에 13종을 선정하였으며, 낙우회에 4종을 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파종사료작물과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 볏짚암모니아를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료의 생산장비 시비부담금 1,508만2천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6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7농가에 퇴비사 건립 6동, 스키드로더 1대로 사업대상자 확정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1호만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농가 6호에 대하여 지원사업관리 및 수시 점검을 계속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 10종, 기생충구제 2종과 구제역방역 “전국 일제 소독”의 운영 32회로 예방접종 5종과 기생충구제 2종은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전국 일제 축사 소독의 날”은 22회 운영해서 구제역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예방접종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전국 일제 축사 소독의 날” 운영은 남은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구제역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58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에 국내산 경주마 생산농가 육성 1호를 선정했는데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농가만 선정을 하고 지역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무안면 동산리 8부 능선에 위치한 휴경답 좋은 자리가 3,000평 정도 있어 그 지역을 하려 했는데 동산주민들이 그 밑에 못이 하나 있고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해서 동산주민들 상수원이 바로 밑에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그 자리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2차로 물색한 자리가 교동입니다. 교동의 모리마을인데 거기 3,000평을 임대해서 하겠다 하여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관련법 검토를 한 결과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리버프론터 계획이라 하여 강주변 수변개발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실실적으로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정지가 하천보다 낮습니다. 또 바로 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촌심의회에 회부한 결과 그 지역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선정되었는데 지역이 아직 선정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정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생산농가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농가는 무안면 박재열씨라고 말을 조금 사육한 경력이 있습니다. 밀양대학에서 축산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사육한 경험이 있어도 경주마 사육과 일반 말 사육은 틀리지 않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생리는 똑같습니다. 경주마라는 것은 경주는 말을 생산해 능력을 가지고 검정을 했을 때 경주마가 되고 그 이전에는 그냥 일반 사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주마가 되려면 조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련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주마 생산이지 조련은 기초 조련만 여기서하고 전문조련은 현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연계해서 저가 알고 싶어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규모가 온실이 1,100평이고 노지증식포가 1,100평 뒤에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토양재배 하고 양액재배의 밀양시의 비율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 작목은 우리관내 멜론 이런 것은 없고 거의 고추 우리 관내 면적이 많은 고추를 비교하면 인공토양에서 양액재배를 하는데는 부북이 제일 많습니다. 확실한 면적은 테이터가 없습니다만 부북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는 양액재배도 아니고 토경재배도 아닌 그 중간의 간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토양에다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깔아서 거기에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하는 우리지역이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양액재배를 하려면 기술투자도 많이 들고 더 더욱 가지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일정 품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떨어지고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로 포도과 작물에만 국한해서 하다 혹 영농기술지도사나 인력이 부족해서 온실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대부분 양액으로만 기술을 습득해서 영농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양재배를 할 수 없는 하우스 안에 인력이 없어서 못해서 안 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번 온실에 보면 양액이 반이고 토경이 반입니다. 양액은 인공토양에다 하는 그것이 반이고 그 바로 옆 반쪽은 농가에서 하는 토경입니다. 토경에다 간비재배 형태로 양액을 넣는 것입니다. 지금 두가지 비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뒤의 노지증식포 1,100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깻잎하고 품목이 뭐 있습니까?

노지증식포에는 제일 면적이 많은 것이 깻잎, 고구마가 많습니다. 그 다음 반쪽은 감자입니다. 감자 신품종 증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래작물입니다. 사라져가는 재래작물을 우리라도 보존을 하려고 16개 재래작물을 두줄씩 하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흔히들 하는 말로 기술센터에 가도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노지증식포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들이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으로 그냥 이렇게 1,100평 심어 가지고 보기 좋도록 해놓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영농지도사가 부족하고 또 공무원의 실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작성에 들어가는 인력이 1인당 하루에 영농지도사라 하더라도 4-5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계통이든 어쨌든 간에 인원을 보충해서 노지증식포를 해놓았더라구요. 깻잎 같은 경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도사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을 채종을 해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보급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험을 노지증식포에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채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작년까지도 다 했고 실제적으로 노지에 우리 밀양지역에서 소득작물과 연관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라들깨나 이런 것도 보라들깨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금년에 보라들깨로 명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농가에 증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가 93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 농업기술센터를 연구기능과 플러스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고자 하여 전국적으로 본청과 붙어있던센터를 전부 토지를 확보하여 외곽으로 일정한 모델을 만들어 온실을 짓고 하우스를 짓고 시험장을 갖췄습니다. 그 이면에는 연구직이 따라줘야 되는데 결국 조금 오다보니 97년도쯤에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연구직이 못 따라 줬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직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연구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 사실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농가현실은 농가에서는 전문기술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지금은 IT산업이 발달하여 급진적으로 변해버렸고 농가자체의 기술도 한차원 높아버려 지금 우리센터의 기능이 전문농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전 같으면 연구되어 바로 나온 것을 센터에서 실증 재배하여 농가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구직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연구비율은 떨어졌고 지도직은 지방직화 되어 버리니 그것이 안되고 그 이면에 도단위 특화작목 시험장을 만들고 센터는 센터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센터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정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보다는 농가에서 현재하고 있는 재배기술을 정립을 해주는 정리하는 상태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자체를 소장님도 잘 아셔야 되고 특히 부시장님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 농민들보다는 지도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라든지 자기분야 연구를 하면 월등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쭈욱 나열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 같고 노지증식포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전시행정이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 동안의 업무보고와 질의는 2002년도시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주민 편의적으로 추진하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를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은 재해대비 주요현장점검의 건으로 현장활동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