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주사천, 서울간 민항기 직선항로 개설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위해서 그날 매우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추진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삼아 전 서부경남 지역민들까지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많은 시민들을 동참케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0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3페이지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세 징수유예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지적하였음에도 '99년도에도 여전히 IMF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체와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기일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부터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41조의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을 받은자라든지 사업상 손실 및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징수유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감사시 가장 중시하는 담보제공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종류금전, 유가증권, 납세자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축물 등은 사실상 회사가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담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징수유예확대시행 방안으로써 징수유예 업무담당자의적극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담당자들이 특히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사업경영 등이 회생할 수 있도록 고지유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징수유예를 하도록 하고 시보나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도된 법인에 지방세 부과 부적절입니다. 진성면 상촌리 소재 농공단지 내 태양고무 소유 부동산은 '98년 3월 23일에 법원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에도 구 지방세법 제27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여 '99년 도 감사에 지적되어 해산된 법인인 태양고무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산되기 전까지 태양고무 대표로 있던 이원석씨에게 제1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로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고무(주)는 2000년 2월 17일 결손처분 조치하였습니다. 1억 5,912만 5,740원을 결손처분했기 때문에 이 지적 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향후 관련법규 연찬과 정확한 부과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가 부진한 것은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철저한 재산조회 및 추적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로써 세정과 업무는 매일 매일 실적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실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체납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은 표에는 218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월 31일 현재는 188억 2,7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8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써 소송계류라든지 부도업체에 대한 법정화의결정, 공매 경매진행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묶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한 것은 전체 22,955건에 금액은 306억원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 실적은 10,728건에 46억5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은 4,723건에 11억8,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허 사업을 제한했다든지 현장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중 의문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체납액 현황에 12월 31일 현재 표가 되어있는데 그 이후의 2000년 3월 1일까지는 체납액 징수된 것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2억5,000만원입니까?

미수액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이 자료가 제출된 지 오래되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것은 1월말 현재이고요 2월 28일 현재에는 미수액이 182억원으로써 징수율은 84.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84.4%를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2억원 중에 84.4%를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부과된 금액이 1168억원인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986억원이고 미수된 것이 182억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내라하기 전까지의 자료를 확정해서 도표를 내지 못합니까?

자료제출 시일이 앞당겨져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고서가 제출된 당시의 자료와 현재의 내용이 다르니까 3월 현재의 내용을 자료를 작성해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을 가보셨는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았을 때에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미완성작품 같았습니다. 앞으로 종로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맨홀에 보면 비닐을 붙여놓았는데 모양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하수도 맨홀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일부 상가에서 비닐을 덮어놓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저분하고 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출장 나갈 때마다 치우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온 적도 있는데 크게 냄새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질로써 동일규격으로 하면 모양새가 좀 나을 것인데 점포의 주인들이 각각의 맨홀 뚜껑을 했기 때문에 보기가 좋기 않습니다. 꼭 덮어야 할 것 같으면 같은 재질의 같은 규격으로 덮으면 어떻겠느냐고 감사 당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가스가 환기통을 역류해서 바람 이 불면 따라 도는 것인데 그것을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맨홀에 캡을 넣어서 키 높이 만큼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그 위로 내려가고 가스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관을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인데

맨홀구멍이 나있고 안에만 가스구멍하나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가스만 받아내면 냄새도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곳에 위치로 볼 때에는 그렇게 세워 가지고는 도시미관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머지 못한 부분은 올해 완료할 것입니까?

금년도 계획에는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구 종로거리에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쪽 부분을 완공을 해놓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상평산업단지 관리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평산업단지는 646,000평에 36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가 139개, 금융 116개, 목재, 재질 귀금속, 광물해서 365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업체는 249개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입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제조업, 창고, 주택, 식당, 고물상, 사무실, 기타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부 완화 업종이 있습니다. 3, 4월에 도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75개 업체는 완화를 해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봉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불법 입주업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견직물연구원 보조금 관리부실입니다. '98년도 주문한 것은 3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1,000만원이 집행하고 기계장비 실크에 1억5,000만원, 실크소품에 1,000만원, 해외개척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1억8,000만원은 불용처리 된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팜플렛에 2,000만원은 기 지급이 되었고 홍보간판은 '98년 5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관내에 40개소를 선정하여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산림보전지역으로 인해서 1억 6,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와 산자부에서 서기관 한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업체와 견직물연구원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견직물 업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상평공단 시유지 관리소홀입니다. 상평공단은 '90년도 8월 11일 도시계획 재정비 때 건설국 고시 503호로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1년 9월 6일 도시계획시설이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변경 승인됨으로써 지금까지 시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대동 34필지 13,962평에 대해서 현재 유상사용이 4필지에 무상사용이 17필지에 8,209평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16필지를 사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지가 8필지, 무단 점. 사용이 하는 사람이 7필지에 2,100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3, 4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산업단지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지정 일부 해지 및 축소신청을 도 도시계획과 승인을 받고 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중소기업지원과에 받아 가지고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유상사용 할 수 있도록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 대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유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다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견직연구원의 실태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견직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직연구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2월 29일자로 견직연구 원의 후임관계는 일단락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 경남일보 신문에 보면 견직연구원장이 낙하산 인사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견직연구원이 지난 6월에 인터넷에 문제점을 띄워놓고 나서 내부적으로 보면 노조가 있고 노조와 반대되어지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차치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원장관계는 지난 2월 15일경 되어서 현재 원장의 임기는 3월 6일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지는데 2월 15일경 되어서 산업자원부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현지에 내려와서 원장을 비롯하여 각 업계에 그리고 노사협의회, 노동계, 노동조합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이전과 같이 뚜렷한 후임 방침을 가지고 내려왔느냐 아니면 방침 없이 내려왔느냐 그 사항을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 담당자의 이야기가 적어도 자기가 담당 과장으로서 내려와서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수렴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그 사항 자체가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도에도 보고가 되어지고 했는데 도에서는 판단할 때에 내부사정 자체를 수습하려고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와서는 안되겠다. 이 지역에 있는 분이 맡아 주어야 수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는 관내에 있는 진흥원에 퇴임하신 모 원장님을 지사님이 산업자원부에 추천을 하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적어도 지사님이 추천할 때에는 이 지역에 있는 시장하고도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니냐 해서 좋다, 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을 저는 월요일 오후에 알았습니다. 2월 15일경 되어서 산업자원부 과장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이후에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발언이 있고 나니까 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 연구원이 생길 때에 그때는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에 원예특작과장을 하시던 분이 최연옥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원예특작과장을 할 때 이 연구원이 설립하면서 주무과장이었습니다. 주무과장을 하면서 그 과장이 있는 동안에 연구원이 이사를 했었고 이분이 잠사회 잠업검사소 소장으로서 퇴임을 하고 나서 대한잠사회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94년도였습니다. '94년부터 '99년도까지 연임하면서 잠사회 회장을 하면서 견직연구원 이사를 했습니다. 관내업계에서 보았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견직연구원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분을 모시자라고 사전에 그분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잠사학과를 나온 분입니다. 그분도 마지막으로 진주견직연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분을 모시자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이 사항을 알고 업계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업계대표자를 만나보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위에서 내려와서 연구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업무를 아는 사람이 회장을 승계해야 되겠다 해서 업계대표자를 만나고 업계 여론자체를 도에 보고를 하고 또 산업자원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기간 자체가 1주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위에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연구 원을 운영하여 잘되면 상관없는데 잘 안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꾸어놓고 보면 업계에서 추천하여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업계에서 할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업계에서 밀고있는 이분을 추천했을 때 시내에 있는 업체가 뭉쳐서 견직연구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었고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을 했을 때에는 업계에서 지금과 같이 방관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두로써 도에 보고를 드렸더니 도에서는 좋다, 산업자원부에서 좋다 이번에 업계에서 추천한대로 밀어주자해서 29일 이사회 때 업계에서 추천한 사람을 만장일치로 추천을 했습니다. 참고로 후임 원장은 37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잠사학과를 나오고 농림부에 들어가서 잠사업무에만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사 검사소 소장을 퇴임을 하고 그해에 잠사회장에 선임되어 연임을 하시고 '99년도 11월에 잠사회장을 퇴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95년도에 잠사회 본부 직원이 30명이 있었는데 12명으로 구조조정을 한 경력도 있고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충화초도 이분이 있으면서 개발한 분입니다. 잠사회에 관련되어지는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시고 회원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선임을 해놓고 나서 보아도 견직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참고로 지역색을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전주입니다. 이분이 11월에 나오면서 후임 잠사회장에 후보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전라도분이고 한분은 경상도분이었는데 잠사회 자체를 위해서 누구를 밀어주어야 되겠느냐 능력으로는 보아서는 경상도분이 낮다 생각해서 경상도분을 밀어줄 정도로 지역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제가 1년 동안 이사로 있으면서 서너 번 같이 자리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아도 견직연구원 원장으로 적정한 인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진흥원장을 후임자로 내정한 것은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과연 누가 수습을 해야 되겠느냐, 같은 농업계통이고 하니까 진흥원장을 퇴임하신 분을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된 것입니다. 특정인사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평공단 시유지 관리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잔디를 식재해서 정상적으로 내년까지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잔디가 팔리지도 않고 덜어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해제되고 준공업지역이 되고 산업지구로 지정해제가 되면 일단 계획을 대부를 주어가지고 재정확충을 기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지침이나 그런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까지를 한다든지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죠?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원래 준공업 지역이었습니까?

원래 준공업지역을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일반공업지역 아닙니까?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90년도에 변경을 하고 나서 '91년도에 준공업 지역을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다시 고시를 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그 지역만 준공업지역으로 만들면 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아닐까요?

그 지역은 당초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지역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당초에는 공업지역입니다. 그것이 일반공업지역일 때에 제1공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1공구에 한해서는 같이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자동차 여객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90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시설변경하고 '92년도에 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비공장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지 전체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외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된 지구 외에는 기존에 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평지구 구획정리를 해서 처음 한 지역이 제1공구입니다. 그 당시 김과장께서 근무를 해서 알 것인데 이 기회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같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1공구에 한해서는 준공업지역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없습니까?

1공구 자체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된 지구 외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왕에 공장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문제와

준공업지역도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아무 것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되면 또 다른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23페이지, 시내버스 운전자 관리감독 소홀의 지적사항입니다. 운전자 실명제 비표를 부착하지 않고 할증료 징수스티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철저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지난 12월 2일 운전자 실명제 게시 지도단속 결과 부산교통 세 건, 삼성교통 세 건을 적발하여 1차에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금년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신일교통 네 건, 삼성교통 세 건으로 각각 3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부산교통은 한 건으로 1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했습니다. 운전자 실명제는 운전자가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잘 실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증료 징수 스티커는 업체에 지시하여 현재 제거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도 이후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시내버스 관리감독 및 소홀입니다. 시내 면지역의 벽지노선 운행에 있어서 빈번하게 결행하고 있어서 운수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시내버스 운행지도 점검은 평소에 하지만 금년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결행하는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결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에 홍보도 하고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위반업체 관리소홀입니다. 진주시 동성동 삼광주차장 외 3개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데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3개사 중에서 1개 업소는 CCTV를 설치했고 2개 업소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독려를 하고 3월말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할 법규가 없습니다. 다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백지노선에 보조금이 지원되죠?

예.

결행을 했을 때에는 벌과금이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보통 결행을 하면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보조금은 도에서 지급하는데 노선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현면에 결행되었다고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결행이나 도중하차했을 때에는 적발되면 그때그때 과징금 조치를 취하지 어느면에 얼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벽지노선에 보조금이 20만원이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결행이 되어도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행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결행되었다고 하면 보조금을 안 줍니까?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적게 줍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결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1회에 20만원입니다. 보조금하고는 비교가 안되어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사무관 임관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칠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효준씨가 일반성면 창촌리 728-6번지에 개별공시 지가 확인원 발급을 받으면서 착오가 났던 부분입니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읍. 면에서 발급한 사항과 시에서 발급했던 사항 자체가 착오가 났을 때 그때에 시 본청에서 행정착오였다는 사항만 세무서에 통보만 해 주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읍. 면. 동에서 발급한 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본청에서 소홀했던 사항이 아니냐, 한마디로 본청 직원들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0년도와 '91년도에 공시지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본청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읍. 면. 동에 통보를 해주었었는데 면에서 본청에서 통보한 사항을 원본에 그때 정리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담당직원이 정리하는 것을 누락시켜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발급을 해 놓으니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부와 읍. 면에서 가지고 있는 공부가 차이가 있을 수 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 읍. 면. 동과 본청이 전산화되어져 있고 '99년도부터는 공시지가 업무를 읍. 면.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읍. 면에서 제증명 발급은 가능합니다마는 모든 공시지가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는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효준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현재 다섯 차례 저희들이 출두를 하여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상대방 측에서 자료제출 요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아야 재판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법에 계류중인데 만약에 판결에 진주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만약에 법원판결이 총체적으로 3,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금관계가 300만원, 3,000만원은 정신적인 피해보상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진주시가 졌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면 시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당시 시의 관련자들 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미지구와 대평지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추진 소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과 실시계획 변경승인, 준공인가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대상 주민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지난 해 12월 6일 국토이용변경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습니다. 12월 9일 국토이용변경 협의요청을 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신청과 실시계획 변경승인, 준공인가 신청을 조속하게 시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8년도 수해복구비 반환금 부적절입니다. '98년 8월 1일 태풍 애니 내습시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국. 도비 집행잔액을 시 재정이 어려운 데도 반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를 사전에 추가선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책임공무원 감독소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촌마을 주민들의 마을회관을 '94년도부터 현재까지 33동을 신축하였으나 감독 공무원의 소홀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농촌마을 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감독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감독 소홀로 천장, 벽체누수 및 벽면균열 등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금후로는 마을회관 건립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해서 마을자체에서 건축토록 해서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관리부적정입니다. 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3년간 보통세 0.8%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었는데 '97년도 '98년도는 일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 확보액 2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해와 금년에는 법정 적립금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를 사전 조사해서 재해대책기금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대책 사용현황은 원격 자동 우량계설치, 응급마대 구입, 전산장비 구입, 상평 배수장 펌프수선, 삼곡 배수장에 모터펌프를 1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액은 3억2,9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잔여액이 8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31페이지 남강부교 설치시 안전도 검사 미 이행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개천예술제 기간동안 남강을 건널 수 있는 부교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안전도검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4년도부터 부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시 자체와 해양소년단,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자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처리를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방자재 확보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하절기 태풍 및 집중호우시 응급복구 사전대비를 위해서 수방자재로 도시지역은 인명구조용 로프나 노보트 등 홍수로 인하여 가옥침수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방자재 확보목적은 재해우려지역 사전피해 방지 및 재해시 피해확산을 막는 응급복구의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용 장비비축은 수난구호법 제2조에 의거 재해시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 및 장비로 편성된 구조대에서 장비를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진주시의 방재계획에 의거 진주소방서 외 4개 유관기관에 조직된 인명구조대에서 소방서장의 지휘아래 인명을 구조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에 민방위과와 협조한바 자재확보 내용은 유선장에 있는 보트도 재해시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트가 53대 구명환이 119개, 구명동의가 395개, 로프총이 열 개, 모터보트가 세 대, 로프가 75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트나 모터보트는 훈련된 인원이 아니면 구조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부당입니다.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시행시 명석면 관지리 덕곡천 외 3개 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피해물량 파악 등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1억3,73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발생시 기초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당초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측량,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천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대곡면 마진마을 앞 남강변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 수고가 높은 관상목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하여 홍수시 하천누수에 많은 지장이 예상됨에도 하천점용 허가시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고 다음에는 하천변에 무단형질변경, 그 다음에는 산업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남강변 하천부지에 수고가 높은 관상목은 당초 점용 허가시에 묘목으로 있었는데 그 동안에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2, 3m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금후부터는 하천점용 허가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자로 하여금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인 금산면 덕의마을 남강변 하천쓰레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공공근로자 130명, 수로원 16명, 청원경찰 8명 등 154명이 동원되어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수방자재 확보 현황을 보면 시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방서, 경찰서, 해양소년단 등 여러 단체에서 총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구와 자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만 얼마나 됩니까?

시에는 유선장에 있는 보트를 합하면 41대가 되겠습니다. 구명환이 67대, 규명동의가 203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로프 총이나 로프는 없습니까?

로프총이 두 대, 모터보트가 한 대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건설과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훈련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장 지휘아래 우리가 장비를 대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까?

현재는 진주시에 훈련된 요원이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소방서장이 시장역할을 합니다. 소방서장의 지휘하래 움직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 위원장이 소방서장이 된다는 것입니까?

인명구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금년도에 예술제를 개최하면 부교를 허가를 할 것입니까?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허가를 할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이때까지 해왔고 해서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예술제가 진주성을 중심으로 남강변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색다르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편리하도록 하려면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주뿐만 아니라 국내나 국외나 문화제를 하는 것을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창원시 F3의 경우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차출되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주시도 예술제때 진주시와 예술제본부에서 각 기업체나 학원이나 학교 등 각 기관에 많은 출. 퇴근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합리 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진주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예술제본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평공단의 기업체에 하루정도 나와달라고 하면 안나올 기업이 없습니다. 왜 좋은 재원을 활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평동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시내에 운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기업체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부교설치는 운반수단 보다는 남강 위를 걸어서 건너보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술제본부하고 참모회의 때 참고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를 위해서 상해보험 1,000명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약한 내용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대곡 마진마을 앞 관상목을 10년 전에 식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관심 있게 통보를 하여 그분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상목 주인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재해시에 사용코자 모터보트를 3억원에 구입한다고 하셨죠?

삼곡배수장 모터펌프를 한 대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 책임공무원 감독 소홀을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누수 되는 것과 벽체 누수 등을 보수를 했습니까?

현장조사 된 것을 설계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전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까?

현재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서 민간으로 넘길 것 입니까?

이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된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여 마을에 돈을 주어 자기들이 건축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부적정입니다. 상평공단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사장된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평공단의 대체공단인 사봉지방산업단지 개발이 경기침체와 분양의 불투명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평공단의 이전적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도중앙에 설치된 전신주 이설조치입니다. 신안동 468번지 일원의 전신주 13본이 인도 가운데에 서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조치요구입니다. 지적을 받고 그후에 한전직원과 현장에서 이설계획을 협의를 하였으나 도로 밑 부분에 3m×3m의 박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이설은 불가능하고 단지 지중화로 매설해야 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중화 매설을 위해서는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한전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설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설하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촉구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가로수 수종선정 부적정입니다. 호탄지구 구획정리 지구 내 가로수를 메타쉐콰이어로 선정하여서 부적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는 조경분야의 전문 부서로 하여금 설계와 감독과 선정을 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심어진 가로수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이나 전선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주차장 부지선정 부적정입니다. 진양호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안된 사항과 구 민속경기장과 인접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중인데 완료로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했던 진양호 인구에 주차장 설치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로 이 부분은 추진이 불가능해서 그위에 있는 가옥을 철거해서 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1동이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곧 철거를 해서 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민속경기장 인근에는 이미 공원조성계획에 주차장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공원개발 계획시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공단 대체공단을 하겠다는 것이 사봉산업단지죠?

그렇습니다.

사봉산업단지에 2000년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평가는 작년 11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실시계획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할 계획이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작년 연말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모든 시설을 재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진 후에 사봉공단에 대해서는

사봉산업단지에 2000년도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710,000평 정도를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으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맞느냐를 검토를 해보고 맞다고 할 때에는 환경 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 가 끝이 났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스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 계획이 몇 년째입니까? '96년도부터 했으면 6년째인데 이제 겨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호탄지구는 가로수 식재된 것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전주에 지장이 된다거나 집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전정이라도 제때에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계획하여 금년에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35페이지 보면 2016년에 진주도시 기본계획에서 상평공단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나온 것입니까?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목표년도로 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8년도에 기본계획은 이미 되었는데 그 승인이 2016년까지 승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98년 1월 16일자로 승인된 것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사봉산업단지가 금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그린벨트해제와 동시에 기본계획 검토시에 공단의 위치를 재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상은 몇 년쯤에 되겠습니까?

공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고나면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보상이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보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봉공단관계는 원래 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행위는 묶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신축 외에는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는 지장이

보상이 몇 년도에 들어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몇 년도부터 들어가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는데 앞에서도 도시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00,000평에서 700,000평으로 줄여서 작년도에 입지승인을 받았는데 받기 이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지정된 것입니다. 지금 단답으로 보상이 몇 년도에 되어지겠느냐고 물으시면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죠, 언제 된다는 사항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까지는 도시계획을 정비할 것이다, 기본계획을 정리할 때에 면적의 축소여부 또는 위치가 그와 상응하는 곳이 다른 어디에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다. 지금 와서 몇 년도부터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 말고 좋은 곳이 있다면 다시 연구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아니죠, 규모가 그와 다른 곳도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볼 것이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지정을 할 때에는 그린벨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사봉산업단지가 땅도 비싸고 입지가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이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것을 지정을 할 때에는 그린벨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외하고 선정한 것이 기 때문에 또 총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 검토를 할 것이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과 용지보상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평산업단지 대체공단으로써 사봉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해왔고 작년에 입지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상평공단을 옮긴다는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공단으로 사봉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봉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진주시계획은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전신주 13본 때문에 한전 측과 협의결과 20억원,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평거3지구 할 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 측에서 20억원, 30억원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한 전측에서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측에서는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전 측에서 볼 때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옮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돈이 작게 소요되겠는데요? 박스있는 쪽으로 묻으면 돈이 작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도로자체를 전부다 굴착을 해야 되고 그 도로를 공사할 때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전에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전 측에 그런 식으로 해서 떠넘기면 20억원이 소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협의했을 때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고

주민들은 전신주를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 20억원, 30억원 소요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언제될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단시일 내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동 해동탕 앞에 전신주가 길 가운데 서있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십자로 말씀이십니까?

다음 도시과 소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15년이 경과되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행정 일몰제를 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86년도부터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평거지구에 전부 레저타운을 설치해서 될 것이냐, 좀더 생산적인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오목내 유원지가 되지 않는 것은 시기가미도래 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완공이나 한려해상공원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의 활성화,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때에는 오목내 유원지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판단해서 일몰제를 시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현재 민자유치희망업체와 협의 중에 있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후자에 말씀하신 것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 민자유치 업체가 있다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자유치 업체가 1개 업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앞에서부터 해왔던 신세계 관광개발입니다. 그 업체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랜드마크사에 오목내 관광지 기본계획을 의뢰를 해놓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료요구를 해오고 있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도로과장이 전주에 도로 관계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5항입니다. 사유재산 관리부실 사항입니다. '97년도에 준공된 청구아파트 도로부지 초전동 856-4번지 외 18필지를 당초 청구하고 약속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받고도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해서 조속히 등기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대구를 관계 직원이 방문함과 동시에 서류도 촉구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구가 부도가 되어서 법정 관리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보고 드린 오늘 현재로 당시에 있던 임원진들은 거의 개편이 다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실무 소장들이 서부경남관리사무소라 해서 마산에 있는데 이분하고 연락을 해서 당시 현황을 잘 알고 해서 관계 직원이 가서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월중으로는 관리책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진주시로 토지가 기부채납이 되도록 하겠다고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로 완료시키지 못한 상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정촌면 소곡에서 대사간소곡에서 인담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부에 구배가 심하다, 내려오면 급커브지점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보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보시고 저희들한테 주신 지적사항입니다. 현장에서도 다소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로는 구배가 약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굴곡이 가능한 없는 것이 양호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군도, 농어촌도로의 책정단비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로보다는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반영이 되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다운을 못시키고 어느 정도 현재의 위원들께서 보신대로 구배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구배를 완화하고 도로노선 선정에 가일층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석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회의록을 발췌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 진주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예.

그 수립된데 따른 재정비계획을 확정을 하셨죠?

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본회의에서 안을 확정해서 그 안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도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99년 6월입니다.

재정비 안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부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림청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 올라가면 언제까지 확정되어 내려오겠습니까?

산림청에도 거의 되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하니까 다되어 간다고 하는데 3월중으로는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4월이나 5월정도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만이 재정비가 완료됩니다.

6월까지는 재정비 안이 확정되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때까지는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이것으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완결처리하지 못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