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실.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웃 음) 감사할 때만 해 놓고.....,

김성규위원
질의 하나 해 봅시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열린 시장실 운영개선인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참여기회와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원 상담관이 여기에 적어도 공무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대학을 나오고 연수까지 받고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정을 하고 있는데 민원 상담, 어제 내가 모 처에 식당을 가 봤는데 사진을 시정에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여자인데, 민원 상담관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줬더라고, 보니까 근사하기는 근사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정성을 기하겠느냐 하면 사실상 답변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공무원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민원 상담관 하는데 공정성을 해서 할 것이 있어야지, 내가 봐서는 공무원 이상은 없어. 공무원이 마음을 잘 못 먹고 삐딱하게 하면 삐딱한 잣대가 되어 버리고, 바르게 하면 바른 잣대가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장의 하나의 공약 사항이고 시장이 민선을 해서 당선된 닫힌 시장실보다는 열린 시장실 해서 누구든지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현재 답변을 보면 징계양정 규정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음, 실제로는 감사지적사항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의 자체 시정사항이지, 또 하나는 보면 국제 무슨 교류협력하고 갖다온 회수하는데 처리 결과를 낼 때 그런 것을 보면 여기는 현황이 없거든, 그저 말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음, 조치하도록 하겠음, 개선토고 하겠음 하면 완료되어 버렸단 말이지, 그런 것을 회수가 몇 번인데 갔다와서 평가를 몇 번했고 갔다온 것하고 해 보면 모자란 것이 조금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조치 하겠다, 시정 결과를 내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횟수가 몇 번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처리 결과 현황을 내 줘야지,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일반 공무원이 도나 감사원 감사를 마쳐도 자체시정 할 것이 있고 결과 보고를 할 것이 있고, 또 재정적인 사항이 있고 구분이 나와요. 자체에서 할 것은 자체에서 하면 되지마는 위에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건이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 며칠까지는 완료를 짓겠다 하든지 며칠까지는 완료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내 놓은 것을 보면 운전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전직에 대하여 부서별 현황을 검토하여 직렬에 맞게 업무를 조정 재배치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야,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말만 그렇게 해 놓았다 말이야, 이런 것도 실제 그리하는 운전수가 몇 명이냐 말이지,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은 몇 명이냐 이것이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현황을 내고 거기에 처리결과를 현황 낸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말장난으로 말로서 매듭을 지어 버려 놓으니까 뒤에 감사결과를 집에 앉아서 봐도 무슨 소리를 했는지 도저히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시정조치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시민의 날 행사 지원 경비 확보 안 있습니까? 405만원 평균 자료를 내 놓았는데 지금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토록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해 마다, 재작년에 한 번 쉬었죠.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7, 800만원 드는 것 같아요. 행사에 면이나 동에서 그래도 입장을 하고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 돈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있어요. 이것이 턱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최고 많이 드는 것이 입장상을 주고 있죠. 그것을 할 때 외형상으로 대규모나 돈이 좀 들어야 만이 해야 빛이 나고 유니폼을 일색으로 해 입혀야 되고 이런 것에 상당한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상 같은 것도 내실을 기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외형상으로 대규모로 해 오는 것을 지양하므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405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유지들에게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금년에 또 오는가 인사가 이것입니다. 이왕 해 주려면 돈 1,000만원을 해 주든지, 현실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좀 행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방금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돈이 적어서 읍. 면 유지에 손을 벌린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 줘라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간단하지 고민할 필요 없고, 머리 아플 필요 없고, 돈이 작다 손을 안 버리고 하려면 너희 얼마 드느냐 2,000만원 든다하면 예산확보해서 2,000만원 줘 버리면 되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차원에서 앞으로 모자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주면 뭐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그런 곳에 주느냐는 소리도 듣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화려하게 하고 시민의 욕구도 충족될 수도 있고, 그 행사가 시민의 날답게 행사를 했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을 동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읍. 면에서 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너희 면에는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라고 하든지 저런 것이 특색이 있으니까 저런 것을 하라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야 되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적다 앞으로 손 벌리지 마라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돈 줘라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머리 아플 것도 없고 머리 셀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주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진주시민의 날 행사에 가장 적절하고 읍. 면에서 오는 가장 행렬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역 특성에 맞게 시민의 눈에 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을 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으면 시에서는 며칠 앞두고 이런 각 읍. 면. 동에 진주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획단이라든지 읍. 면에서 어떤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읍.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 성격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올해 개천 예술제 날짜가 정해진 것을 아시죠? 10월 9일까지인데, 시민의 날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전야제하고 다시 개천예술제 때 부활되는 종야제하고 겹치죠?
1999년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공설 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노래자랑 했죠? 기억하시겠죠?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사회자도 연예인이고 노래하는 가수도 연예인을 몇 분 초빙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진행되면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진행되는 말미에 가서 촉석루에서는 남인수 가요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거기도 물론 사회자도 연예인이고 가수도 초빙 가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른데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사의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999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개천예술제 주체는 개천예술재단에서 하겠지마는 잔치를 벌려 놓고 손님을 초빙해 놓고 진주시민들은 공설 운동장에 가서 행사를 다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손님을 다 초빙 해 놓고 우리는 한 쪽에 모여서 우리 잔치를 하는 그런 형식이 또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또 지역유지로부터 성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이것이 이중이 되거든요. 동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면에는 가면 면 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면 민의 날도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민의 날 할 때 지역 유지들에게 성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면 민의 날 행사도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통괄한다는 것도 힘이 좀 들 겁니다. 이런 행사도 점차적으로 줄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든지 시민의 날 행사를 활성화시키든지 어찌 보면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의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읍. 면. 동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주시 특성상 37개 읍. 면. 동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출전 팀이 하루에 당일에 37개 읍. 면. 동 팀이 다 나와서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진주시 전체를 청, 백 팀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시민 전체를 통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읍. 면. 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청, 백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축구라든지 이런 경기도 할 수 있는데 행사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초점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초점이 문제인데 축제의 초점이 진주시민으로서 긍지나 자부심을 갖는 행사로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읍. 면. 동의 특성을 가지고 행사에 참가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 물론 청, 백 팀은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의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애를 받지 말고 질적 변화에 대해서......

김성규위원
부수적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느니 하는데, 그런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결과보고를 내 놓은 것이 아주 단조롭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성의하고, 깊이, 방금 강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것을 앞으로 성금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는 결과 보고가 이 건에 대해서 돈을 안 받고 지원을 적게 하는 방안이 여기는 결과보고에 수록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대대로 결과보고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하겠음, 조치하겠음, 없도록 하겠음, 추가배치 하겠음만 해서 나갔거든, 결과보고가 깊이 연구를 안 하고 그저 단조롭게 말하는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리 해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주고받는 식으로 하니까 보고가 성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매년 개최되는 시정보고대회 관계인데 올해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99년도도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감사 지적한 것을 보면 안 되었죠?
그래서 금년에 보면 읍. 면. 동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가지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 30명이 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상봉서동이나 상봉동동에는 버스를 대절했는데, 그리고 마치고 나서 갔을 때는 음료수라도 밥이라도 술이라도 한 잔 하면서 시의원하고 헤어지지 않았느냐,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술 한 잔 하고 헤어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19999년도도 부분적으로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감사 때 들은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 놓으니까 편성을 못 하죠?
그렇다면 면장 판공비가 100만원이죠? 그것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무엇 가지고 했습니까? 면장 자기 논 팔아 가지고 했을 것은 아니고......
그리 알고 있습니까?
수곡 같은 곳에서는 사람은 작게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30만원 들더라고, 면장이 다 쓴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의원이 그냥 나오지는 못 하거든요. 봉투를 돈 10만원이라도 내야 될 형편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정보고 대회를 신문에다 갈음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를 안 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것이네, 어떠한 방법이든지 변모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27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조례정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우호 도시를, 우호 협약을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가 됩니까?
다섯 개 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결연을 맺자고 시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쪽 상대방에서 먼저 결연 해 보자고 요청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일본, 캐나다, 미국은 선진국인데 그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 왔다 이 말이죠?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행자부 지침 시달 이후에 국제화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지금 현재 조치계획이 추진중이라고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 군에도 마찬가지일는지 모릅니다마는 여태까지 우리 진주시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평가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하고는 별 우호관계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별 도움도 없는데 저 쪽에서 요청을 해 오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유진시나 그런 곳은 맺어진 것은 오래되었지마는 활발한 교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좀 더 능동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는 우호도시를 맺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뭔가 좀 우리 진주시가 큰 득 보다도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국제교류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무슨 득이 있겠는가라고 일부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우리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큰 참고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 견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저는 26페이지 한 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전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읍. 면. 동에 5년 이상 근무자 72명이라 했는데 기능직을 빼고 행정직에 근무하는 72명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15% 적체해소가 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황경규위원
종결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문병민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시청 1. 2청사 내 민원실 입구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그 취지에 비추어 갈수록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세도 소극적이고 친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효율성이 없는 자원봉사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2청사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도는 민원인 친절안내와 편의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이 순수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에게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무실 안내라든지 민원부서 안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원 안내 봉사자들의 민원 안내 제도의 민원안내 제도의 운영은 계속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산 부분, 지금까지 봉사자세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점은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금후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안내가 되도록 자원봉사자의 근무자세 전환 등 그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개요와 지난해 근무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근무자세 전환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민원안내 친절 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로 고충에 대환 대화와 노고에 대한 격려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을 찾아서 안내하는 타의적인 안내에서 자의적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중점 안내를 하고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 자세가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난 2월에 간담회 겸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친절당부와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안내하는 자세를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로 개인별로 근무시에도 적극적인 민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공사 계약시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계약 부서에서 사업면허를 요구함으로서 계약 상대방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계약업무처리 시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경미한 공사, 즉 공사예정 금액 1,000만원 미만 공사는 공사 계약시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신축 시청사 유보사업비 사유규명입니다. 지적사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신설계사무소에서 납품된 594억원으로 지상10층, 지하3층 규모 17,047평을 완공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으나 지상 9. 10층, 지하3층의 경우 실시 설계서 내역에서는 내부 부대시설을 누락한 채 시공해 오다가 준공을 1년여 앞두고 2000년 예산에 지하3층, 지상 9. 10층의 부대시설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하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당초에 신청사 건립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자로부터 '96년 기본설계서 제출시에 개산 공사비를 산출해서 제시된바 있으나, 우리시의 예상액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건물의 기능과 관리상 꼭 필요한 시설은 설계에 반영, 준공토록 하고 추후 여건의 변화나 수요의 발생시에 발주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는 지하3층과 지상 9. 10층의 마감 공사는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하여 삭제, 조정 등 전반적으로 설계를 재분석, 조정작업을 통하여 실시 설계시 594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재정확보의 원활, 행정여건의 변화로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기존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으로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시 본청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발주를 유보하였던 지하 3층과 지상 9·10층의 마감공사 등을 2000년 예산에 반영,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추경예산 확보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사진업소 계약시 위치 선정 고려입니다. 년초 단가계약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사진관이 현재 진양호 입구에 위치하므로 인해 1청사는 물론 특히 2청사의 경우에는 긴급한 사진 인화시 진양호까지 가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업자 선정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청 주변에 본점을 둔 업소로 업자를 선정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년 사진재료 구매를 년간 단가계약 입찰 공고시에 대상업체를 1청사를 기점으로 반경 200M이내 업체 및 임시 보관소로 제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에 있어 시청 주변을 한정해 가지고 선정하기는 국가계약법 위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99년은 평거동 소재 예인사진관에서 단가계약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임시 보관장소로 경남상호신용금고 맞은편에 소재한 포토갤러리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입찰결과 본성동 1다시 2번지에 소재한 제일카메라 경남상호신용금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제일카메라가 선정되어서 사진재료 구매가 종전보다는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잡종지 매각으로 현안사업 재원 충당 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시 시의 채무인 지방채를 가급적 발행하지 말고 시유 재산인 잡종지를 매각하여 재원에 충당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능상실 행정재산과 불필요한 소규모 시유재산을 정리 매각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중요재산으로서 1급 관사 외 9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0건입니다. 10건에 26억3,700만원이 아니고 32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 후 자투리땅은 50건에 1억4,0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33억4,000만원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축 시청사 유보사업비 사유규명 처리결과에 보면 그 이후 재정확보의 원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정기회 때 90억 증액을 했는데 재정확보에 원활한, 어떤 특별한 재정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해결된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 예산을 증액했다든지 이런 것 말고 진주시에서 시청사 짓는데 재정 확보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열
강주열위원
재정확보의 원활, 총무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우리가 '98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여건이나 경제가,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압박을 받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해복이 되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평년 수준과 같이 가용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정 진단을 한 결과 이 정도, 90% 정도는 투자를 해도 재정 여건에 압박을 안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94억 공사 시공 업체하고 계약할 때 IMF 시절이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 당시는 '97년도 시절이니까 IMF 시절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7년도가 IMF 시절 이였습니까?

손태기위원장
IMF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97년 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11월인가 12월인가 그렇는데 계약은 '97년 10월 1일인가 계약이 되었거든요. IMF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98년, '99년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표지판 미설치 되어 있는 곳에 보완 설치토록 하라고 하는 것하고, 화생방 장비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피 시설은 1월 24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일제점검을 해 봤습니다. 관내에 공공이 35개고 민간시설이 209개가 있는데 총 2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 부착된 것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조사 즉시 게첨 완료를 하였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우리 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해서 대원 1인에 한 개씩 보유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 50%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99년까지는 계획대로 해서 266개, 399개 했고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조달 되는대로 해서 100%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중국정주시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지금 정주시에 우리 교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와 시간에 교류보다도 사람이 우호를 맺을 때에도 사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친해지고 알고 난 다음에 맺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하나 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주시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오고 밑으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우호조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떤 도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상세한 자료도 모르고 교포도 하나 없는데 우호도시를 맺으면 괜히 공무원들 돈 들여가면서 왔다갔다하는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교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신화직물 공장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발 우호도시로 맺어 줬으면 좋겠다합니까? 그 사람들은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살고 있기도 하고 갔다온 사람도 있고 무역도 하고 관계가 있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호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괜히 공무원끼리만 협정만 체결해서 갔다왔다 돈만 내 버리고 할 바에야 우호도시를 뭐 하려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제도시와 교류를 하는 어떤 전체적인 테마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책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계간 사상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996년도 사상지 타이틀이 뭐냐하면 세계화를 생각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세계화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책자가 1998년도 IMF가 왔을 때 주제가 뭐냐하면 세계화의 허구와 실 이였습니다. 앞에는 세계화의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화를 잘 못 추진하고 있다 이런 허점이 보인다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발판으로 1998년도 IMF가 왔을 때 세계화의 정책적이 실패, 허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했던 내용 이였습니다. 제가 책자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없는데, 집에 있는 것 같고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내용의 이론적인 틀을 빌리자면 진주시와 중국 정주시의 세계화 과정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큰 테마에는 제가 동조를 하지마는 진주시가 이런 국제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교류를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철저하지 못하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국제화 추진을 실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연수도 시키자, 어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 주자, 이런 자매결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테마에는 저도 찬성을 하지마는 정확하게 정주시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중국 정주시에 대해 좀 생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로 제 추측이지마는, 물론 진주시와 중국 정주시의 자매결연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진주시에서 시의회라든지 또 일반 민간 기업들에게도 자료 제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 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중국 사회의 특성, 아직까지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 그래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고 공유된 정보를 시민들이나 의회나 일반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자매결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실크가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수입하고 있습니까?
말고, 자매 결연한 그 도시에 우리 진주시에서 실크를 누에 종류를 수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없지요?
석봉
강석봉위원
실크가 아니고 생사죠.

제진옥위원
생사가 95%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매 결연한 곳에서 들어오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생사를 이야기해야지.

제진옥위원
생사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죠?
제일 문제가 선진국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15년이나 뒤떨어진 후진국하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저는 중국의 정주시하고 자매 결연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진주시하고 몇 개 외국 도시하고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들하고 해서 크게 얻을 것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보면 중국이 교류가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정주시 하고는 우리 도시하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시장개방이라든지 무역을 해 보면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가 갈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류도시 추진과정을 보면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인사차, 예를 들면 미국 오레건주, 유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있으나 마나,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무의미한데 앞으로 이런 광범위한 정주시하고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 진주시에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고 싶은 계획이 있다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 주시렵니까?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중국 정주시에서는 한국에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의류 등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자매 결연 이후에 우리가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무엇이 어떤 자매 결연에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도시의 성격입니다. 도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내야만이 진주시가 앞으로 중국, 요즘 21세기 미래의 대륙이다. 인구 10억이 훨씬 넘는 대륙에 진주시가 전초 기지화 시키는 정주시라는 도시의 특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에 정주시에 대해서 자매 결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도시간의 자매 결연의 양 물꼬는 어디에서 터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인데 과장님이 중국에 여행을 주선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주선하고 있는 여행사 대표를 한 두 서너 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여행사를 만나 봤느냐라는 이야기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 봤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행사의 정보라든지 자매 결연 했을 때 진주시민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 여행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놀러를 간다는 것 이였는데 지금은 여행이라는 것이 테마를 가지고 갑니다.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진주시민들이 여행을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진주에는 산악인들이 많습니다. 산악인들이 많죠. 등산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숭산이 있다. 저는 숭산이라는 그것 하나라도 산을 즐기는 사람은 주제여행, 테마 여행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사 대표하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 봤느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데 여행사 대표자로서 견해는 어떻는지 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시하고 자매 결연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정주시장이 와서 상호교류 체결을 했고 후속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에서, 전초단계인 것 같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저번에 일본 마쯔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가봤는데, 우리가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것이 동양권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라든지, 한문 문화권이고 동양권이고 생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그렇지마는 어떤 유교문화 그쪽으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호협약을 맺는다든지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후속조치로 뒤에 나가서 물산전을 한다든지, 서로 물건은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매 결연을 맺고 난 상당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것은 국가나 국가간의 무역관계가 있고 무역회사가 있고 서로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지역에 어떤 특수한 물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알리거나 하는 홍보차원 정도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문화교류가 우선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느낀 것이 뭐냐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일본 마쯔에시 시장이 우리 시장하고 대등하게 하더라고, 하는데 음식 대접이나 술대접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시장은 한 번도 안 오더라고, 부시장을 내 보내더라고, 우리는 시장이 제일로 대장이 갔는데 그 쪽에는 부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인데, 이것이 자기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 뭔가 모르게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중국하고 또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잘 산다고 그 사람들을 깐보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예우를 해 줄 때 예우를 받는데, 다른 점은 일본사람들이 친절하고 미리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참 잘 하더라고, 저속한 이야기로 끝내 줄 정도로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일본 마쯔에 시장이 물론 자기네들이 100주년 기념식 한다고 좀 바빳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중국 길림성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가 하루 먼저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뒤에 하고 해서 좀 바쁜 것이 있었는지는 그런 것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쪽에 마쯔에시에 관계되는 고위급 내지 민간 교류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개천예술제에 우리 마쯔에시의 어떤 일본 문화예술단체를 파견을 시키겠다. 물론 심사숙고해야 될 답변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시장이 쉽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 물론 쉽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닌데 일단은 좋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일본 문화가 우리 나라에 상륙을 다 하고 안 있습니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영화니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경계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면 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화 단체를 보낼 것이냐 해서 일단을 그렇게 하자 해야되고, 내용을 걸러 가지고 이것은 되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다가오는 개천예술제 활성화 방안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 문화침투, 문화점령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세계화의 문화가 같이 돌아가는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자정 능력이 있다 이거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보고 즐기고 하면 되는 것인데, 중국 것도 마찬가지고, 개천예술제때 중국도 여러 가지 문화 예술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제가 아니더라 해도 평일에도 그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도 진주시립 예술단을 이끌고 시장이 가든지, 부시장이 가든지 한 번 방문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문화교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 쪽에 위니펙시나 유진시라든지 문화가 상당히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곳은 상당히 친근감이 오거든요.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선 상대방에 대한 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문을 안 열더라고, 조금 경계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서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 초청하고 최대한 잘 해 주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가서 어떤 무역 관계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할 것이고 물산전 같은 것, 인형이라든지, 토산품이라든지 작은 것, 서민들이 지역에서 만든 큰 공산품이 문제가 아니고 토속품, 물산품, 우리 진주 같으면 은장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작은 그런 것을 중국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전시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바닥에 쉽게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물산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것도 거기 가서 팔고 우리 행정에서 파는 것은 안되죠. 주선을 해 주고 민간단체나 민간업자나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물산전을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해야 마음이 열리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개천예술제때 남강 다리 밑에 토속 음식점에 가는 것처럼, 시민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잘 하시겠지마는 쉬운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중국정주시자매결연체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중국정주시자매결연체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25세 이상,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시의원들 위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5세 같으면 군에 간 정도인데, 조례를 통과해 주면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아닙니까. 또 할 사람도 없고.
백용
김백용위원
25세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충분히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현실에 안 맞다 이 말이지.
백용
김백용위원
65세 이상은 또.....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저도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통 관한 구역 내 2년 이상으로 이것을 없앴는데 방금 총무과장께서 신설된 통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주민등록이 적어도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상 거기에 지금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라야지, 어제 왔는데, 신설된 아파트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 정도 심부름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입주민들 회의를 해서 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어제 온 사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설 아파트만 한 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몇 개월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2년 철폐하는 문제하고 나이 제한 문제는 폭을 좀 넓혀서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촌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도 어차피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2년 이상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면장이나 동장이 1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임명하는 것이고, 질의 이 정도로 종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종결하는데, 과장님, 다음에 신구 조문대비표 다음에 혹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보관이라는 말을 다음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렇게 바꿔주고, 안보관이라는 말이.....

손태기위원장
시대에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