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순명
정순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강영안 의원, 강주열 의원, 김창옥 의원 순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Q29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1968년도 남강댐 공사로 인하여 댐 하류가 본격적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진주시의 동부지구가 구획정리로 인하여 주택지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신 거주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이 되면서 1982년도에 상대동이 상대 1,2동으로 분동이 되고, 그 후 10년만인 1992년도에 상대2동에서 하대동으로 분동되었고, 곧이어 1998년도에 하대동이 하대 1,2동으로 분동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진주시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하대2동 면적은 0.7㎢, 인구는 16,611명, 인구밀도는 진주시 읍. 면. 동 평균 477명인데 비하면 하대2동은 23,730명으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인구 증가분으로 도시발전은 필수요인이라 보지만 수용할 장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 제2청사 위치에서 강변까지 택지로서는 마지막 경계선이고 기존 택지는 만원사례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신주거지역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부작용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택지에 무분별한 APT허가로 인하여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초등학생수가 급증하여 하대2동 동진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 운동회를 하루에 못하고 이틀을 나눠야 했고, 급식 또한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기야 1997년도에 초등학교 신설부지를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는 인근 생산녹지 지역에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80년대에 APT건축허가 당시는 주차면적이 법상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APT 주변 도로에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퇴근후 시간이면 주차문제로 이웃사촌까지 사사시비로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하대동 지역에는 삼전 탑마트라는 대형체인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그 주변도로가 주부들의 시장 보는 시간에는 교통혼잡, 교통마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이란 도시발전 추세와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진주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몇 십 년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예상치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설되는 초등학교, 가칭 선학초등학교입니다. 주위에는 생산녹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지역이므로 기존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소나마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293^!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하대2동 지역 남강변에는 고수부지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시. 도비를 포함하여 약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약 1㎞, 넓이 35m로 연차공사로 잔디조성 운동시설 케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 이용하고 휴일이면 만원사례가 될 정도로 고수부지의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동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디조성은 1996년도에 4,000여평에 식재하여 지금까지 김매고 보식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여 지금 완전 잔디밭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 잔디밭이 조성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2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999년 지난해 12월에 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말미암아 잔디밭을 중장비로 마구 파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마사흙을 몇 차례 투입하여 가꾸어 놓은 노인들의 케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할 것 없이 파헤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잘 정돈된 시설들을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장소를 무엇 때문에 파헤쳐야 하는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초전동 폐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관로매설공사입니다. 하필이면 설계상으로 잘 가꾸어 놓은 이 장소와 위치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잔디조성 사업은 원상복구가 잘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안 의원의 도동지역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기반확충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92^!배현덕입니다. 강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대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과 하대동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대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대동 지역에는 대형할인점 및 대규모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구 35번 종점 주변의 도로가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대동 지역의 교통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형할인마트와 아파트 주변의 주차난이며, 둘째는 교통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과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동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옥봉 삼거리에서 하대동간 말띠고개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를 양여금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착공 중에 있고 또 시행 중에 있는 도동 구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이 7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전쓰레기 매립장 앞 강변도로 확장공사와 남강전화국에서 하대동 강변도로간 도로 개설공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도동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분산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도 대형 할인매장이 다변화 되는 등 여건변화가 현재 이루어 지고있으므로 머지않아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대동 생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대동 생산녹지지역은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 일대를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해 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는 도시의 지표인 인구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의 수급 전망 등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므로 추후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선행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의 변경과 아울러 개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안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예, 강영안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개발계획수립 이후에 생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산녹지지역에 할 수 없이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가 학생수가 너무 많다고 진입로가 지금 현재 도시와 연결이 되는 노폭이 10m정도, 진주시에서 약 5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결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본 의원이 여기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갈려면 도로 하나가지고 안 된 다고 도로를 하나 더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3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만 개발계획은 우리 형편상 좀 늦더라도 학생들이 9월에 개학을 하는데 도로 하나가지고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발계획 착수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강영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 외에 학생통학을 위한 추가도로개설은 어떤 계획이냐, 또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언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학교 개교와 아울러 가지고 작년에 8m 도로를 폭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곧 후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으시는 것은 그 외에 강변 쪽으로 1개소가 더 필요할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8m 도로면 수용이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포장을 완료하고 다시 추가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언제 세울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도시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총체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도 다시 도동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적극 먼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강영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영안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안 의원의 하수관로 매설공사로 인한 하대동 고수부지 훼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A293^!이주현입니다. 강영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평공단 주변의 생활오수를 차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관로매설공사를 하면서 고수부지상에 잘 가꾸어진 체육시설 등 휴식장소를 공사구간으로 선정한 이유와 관로공사후 잔디조성사업의 원상복구가 잘 되겠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평3호 배수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 매설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방안과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남강 하상 쪽을 이용하는 세 가지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최적의 안을 선택하여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변도로 매설시에 문제점으로는 기존 강변도로 밑의 지하에는 우수BOX와, 우수관, 통신관로, 열병합스팀배관, 공단산업폐수관,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수관로가 자연유하식 경사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오수관 매설 깊이가 약 4.5m에서 5m로 해야 하는 그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교통체증 등 민원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참고적으로 26억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남강 하상쪽의 관로매설시에도 검토를 했는데 남강의 하상이 낮기 때문에 깊게 매설할 때는 잠관, 즉 싸이폰의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하수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의 경이 커야 함은 물론이고, 강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벽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도 14억1,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안을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지금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고수부지를 이용한 것은 사업비가 6억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수부지를 택해 가지고 차집관로 공사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서 지난해 10월 9일부터 착공을 해 오던 중에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숭상과 관련한 통보를 받고 제방하단으로부터 약15m를 이격하여 만부덕이 현재 고수부지 중앙부분으로 관로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잔디훼손의 원상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원상복구는 차집관 매설 완료와 동시에 체육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잔디조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충분히 활착 될 수 있도록 조밀하게 잔디를 식재하는 등 본래대로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공사는 5월 5일까지 공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가 3월말 내지는 4월초까지는 완전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강영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Q751^!의원입니다. 일제 36년간의 문화말살 정책은 민족고유의 혼을 단절시키고 대동제를 통한 민족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삶의 고리를 끊어 민족 문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개천예술제는 이러한 일제 36년간의 척박한 문화토양에서 예술제라는 이름을 빌어 전국 최초로 시작된 문화운동이며, 민족 주체성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개천예술제 시작은 지역문화운동을 주도한 깨어있는 진주정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권위주의 독재 권력의 등장과 강력한 중앙 집권주의에 기초한 권력은 지방자치의 말살과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지방문화의 배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저한 관 주도와 중앙권력 중심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질은 개천예술제 퇴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개천예술제 창제의 그 숭고한 생명력을 유지 발전시켜온 것은 우리 진주시민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저력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역사의 진보는 그 주체들에게 항상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주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바로 지방정치와 그 지역에 뿌리깊게 내린 지방문화 중흥의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문화축제는 우후죽순처럼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특장화 되지 못한 지역문화 축제는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 개천예술제 또한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전통적 방식에 집착함으로써 축제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하였고, 축제의 수요에 대한 지역적 한계성을 드러냈으며, 타성에 젖어 축제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개천예술제의 중흥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문화축제만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화의 생명력은 바로 창조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창조성이 축제와 연관되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 똑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는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지방축제가 가져야 할 특징은 철저한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 환경 그리고 창조적 지식산업이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중심분야가 된다면 축제의 형식도 이러한 내용물을 소화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문화엑스포 현장에서 최첨단 레이저 쇼를 통한 신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속초 관광엑스포에서 최첨단 정보관의 설치 운영과 환경보존 캠페인 운동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지역의 축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개천예술제 행사기간 중에 남강 고수부지에서 벌어지는 소싸움, 촉석루 성지 내에서 열리는 남인수 가요제, 2000년 올해부터 새롭게 탄생하게 될 의암별제, 남가람 등축제 등 철저한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담보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축제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주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은 축제의 또 다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95년 12월 8일 진주시에도 개천예술제발전기획위원회가 21명을 위원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지원되었습니다. 시민 대토론회를 비롯한 세미나도 개최되었고, 프랑스 니스축제를 비롯한 선진 외국축제 탐방도 있었고, 개천예술제 거듭나기 방향모색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천예술제 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자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999년 3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천예술제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과소평가 하거나 평가 절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가 갖고 있는 개천예술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발전방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천예술제 예산규모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지역문화 축제의 예산규모를 비교 분석해 보면, 10년 동안 개천예술제의 전체 예산규모는 2억원에서 5억5,000만원까지 증액되어 왔습니다. 1999년 개천예술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국비 3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1억5,500만원, 문예진흥보조금 1,700만원, 자체자금 3억3,600만원을 합쳐 총 예산규모 5억4,600만원입니다. 개천예술제와 비슷한 지역문화축제로 남원 춘향제와 비교해 보면 국비 7,000만원, 전라북도 도비 지원금 5억, 시비 2억4,000만원, 춘향문화선양회 자부담이 1억9,000만원, 운영 수익금을 합쳐 전체 예산규모가 개천예술제 전체예산 규모 두배가 되는 1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린 세계공연예술제 예산규모를 보면 도비 2억, 시비 6억, 자체 수익금을 합쳐 10억이 넘는 예산규모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축제의 예산규모는 130억 정도이며, 개천예술제 재단기금이 8억 정도인데 비해 설립시기가 채 6년밖에 되지 않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 기금이 207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광고비만 하더라도 개천예술제 전체 예산의 4배정도인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MBC, KBS의 광주 비엔날레 광고방송은 우리 진주시민 모두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50년 역사에 특장부분 국비 지원금 규모가 고작 300만원이라면 차라리 이것은 예산이라기 보다 중앙부처 관할 장관의 금일봉 수준인 것입니다. 특장화 시키지 못한 진주시와 개천예술제재단, 진주예총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그래도 전국 최초의 지역문화 예술제 국비 지원금 300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문화예술에 대한 그 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비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천예술제는 도 지정 문화예술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남원시 춘향제에 지원 예산규모가 5억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개천예술제 지원금액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개천예술제 행사기간동안 진주투우협회와 남인수 가요제에 별도의 지원금이 있다 할지라도 경상남도 전체 예산이 전라북도 전체예산 규모의 2배가 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3,500만원의 경상남도 개천예술제 지원예산 금액은 전라북도 남원 춘향제 지원 금액 5억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진주시 자체 예산규모와 개천예술제 재단기금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개천예술제의 행사규모와 종류, 축제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진주시 지원예산 규모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진주시 재정규모로 보아 남원시가 춘향제에 지원하는 2억4,000만원보다는 많은 시비 지원 예산 규모의 증액편성이 요구되며 개천예술제 재단기금확보를 위해 개천예술제 재단이사는 재단기금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원되어져야 하며, 시민기금조성운동 경영수입사업 등을 통해 대대적인 기금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천예술제재단 기금 조성 일정금액을 정하고 진주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기금조성 참여운동을 벌여나가는 것도 기금확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천예술제의 총체적 발전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화시대 민선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의 힘을 한곳에 모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집중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마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대구 달성공단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진주향토 기업이었던 대동공업의 모습을 쳐다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절실히 느끼는 것은 본 의원의 심정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매출액 4,000억, 종업원 1,500명, 5개의 자회사, 수 백 개의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저 대동공업이 아직도 우리 진주지역 경제적 하부구조를 받치고 있다면 진주는 지방자치시대 보다 새로운 비전을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자조 섞인 푸념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모두가 이런 안타깝고 아쉬운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자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의 개천예술제의 총체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A751^!손점섭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천예술제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개천예술제가 종전의 전통적 방식에만 집착함으로써 축제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축제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총체적으로 개천예술제의 중흥에 실패하였다는 것과, 21세기는 정보통신, 환경, 창조적 지식산업이 주가 되는 시대로서 축제의 형식도 이러한 사항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축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개천예술제 행사규모와 종류, 축제의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진주시 지원 예산 규모도 확대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질문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개천예술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암울했던 시기인 1949년 우리지역 예술인들의 주도하에 제1회 영남 예술제로 시작해서 1999년 제49회를 개최하는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나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으로 차츰 의식주 해결에서 벗어나자 지역마다 축제가 개최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민선체제가 출범되고 나서부터 전국 각지의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지역축제가 1,200여개, 그중 종합예술축제가 400여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시기도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70%정도가 집중되어 개천예술제가 지방예술제의 효시로써 과거의 명성이 상대적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획, 개최되어 개천예술제가 타 지역의 이목을 끌 수 없게 된 사실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다소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5년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천예술제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랑스의 니스축제, 스페인 투우 및 산페르민 축제 등 선진국의 유명한 축제를 참관하고 시민대토론회와 설문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천예술제 발전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프로그램을 정보통신, 환경, 창조적 지식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일부 수용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 제50회 개천예술제 행사시에는 첨단 레이저를 통한 진주성 싸움을 재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에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예술축제에서 그러한 지역적 특색을 담은 종목을 발굴, 개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축제와 개최지역의 동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천예술제에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진주소싸움, 남인수 가요제, 유등 축제, 진주성싸움을 묘사한 가장행렬 등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며, 그 외라도 우리지역의 특색을 담은 행사종목은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행사규모, 종류, 행사의 질 제고 문제 등은 개천예술재단과 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제50회 행사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서제를 확대 심화해서 진주 개천예술제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로 특장화 시키며 종야 축제를 부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고 예술경연분야에 있어서는 무용, 음악, 문학분야의 특장화에 이어 미술, 국악, 사진, 연예 등 나머지 분야의 특장화 작업을 추진하고, 남가람 국제 등축제와 의암별제 봉행, 제50회라는 개최 회수의 의미를 담은 각종 이벤트 행사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에 대한 시비지원 규모는 1994년까지는 년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민선체제 출범이후인 1995년부터 대폭 증액해서 매년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남인수 가요제, 진주소싸움 각종 이벤트지원 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천예술제와 관련해서 시비지원 규모는 2억원을 훨씬 넘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곽행사에 시가 비용을 포함한다면 전체규모는 이 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비 지원금만 늘려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주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 예술제행사에 따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천예술제단 측과 앞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행사종목이 참신하여 외부관광객을 흡입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면 시비 지원에 따른 타당성과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봐서 더 많은 시비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창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초장동 김창옥 !^Q752^!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를 일컬어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역사의 도시, 호국 충절의 도시,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등 아마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은 이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불려지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라성 같은 예술인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천년의 문턱을 딛고 새시대의 틀을 짜겠다는 의지에 충만하신 존경하는 정순명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시대의 소명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백승두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예술의 여러 장르 중 대중가요 부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딴따라 식의 고루한 사고에 젖어 대중가요를 홀대하거나 경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답답한 사람은 없으리라 보며, 예술의 어느 분야보다 파급효과가 빠르고 많은 사람이 즐기고 접하는 것이 바로 대중가요이며, 지금은 예술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잭슨이 서울공연을 했을 때 세계의 유수한 방송매체가 모두 동원되었으며, 또한 수많은 관객을 봐도 알 것입니다. 우리 진주에서 먼저 남인수라는 불세출의 가수 황제가 났습니다. 한국가요 80년사상 가장 뛰어난 가수이며, 수백의 히트곡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작곡가 이재호 선생님은 나그네 설움, 번지 없는 주막 등 서정성 짙은 주옥같은 곡을 수 백 곡 남겼습니다. 작곡가 손목인 선생님 또한 목포의 눈물, 신라의 달밤 등의 수많은 명곡을 남기셨고, 가장 뛰어난 연주가이며 맨발의 청춘, 무인도, 안개 등 국제가요제에 입상하여 명성을 떨치신 이봉조 선생님, 대종상 영화음악 부분에 6년간 수상하시고 곡예사의 첫사랑 등 수준 높은 작곡 활동을 하신 정민섭 선생님, 이 다섯 분은 모두 우리 진주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분이며,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진주가 대중가요 부분에서 전국을 제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인수 가요제라는 것으로서 그 뜻을 기리고 있지만 이 다섯 분 모두 가요제를 열만큼 한국 가요사에 혁혁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 다섯 분은 모두 타개했습니다. 생전에는 한결같이 진주를 그리워하고 진주사람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는 과연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남인수 선생의 경우 노래비가 있다해도 시민 대다수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남인수 가요제는 지방의 이류 가요제에 불과하며 대상을 받은 자도 가수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개천예술제의 외곽행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묘소는 초장동 천곡마을 후미진 산 속에 있는데 진입로도 없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무덤이며, 어쩌다 찾아보는 사람은 인생무상의 한숨만 쉴 정도입니다. 뒷면 자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다른 세분은 그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주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는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시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90%이상 이르렀을 때에만 실질적인 자치의 근본인 주민자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도나 정부에 많은 예산을 얻어 쓰는 상황 아래서는 도나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 쪽의 입에 맞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수산업을 일으키고 유망산업체를 유치하려하고 없는 것을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진주시와 장수군의 논개 기득권 싸움을 보아도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밀레니엄시대는 문화 관광 예술의 전쟁터라고 하며, 그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관광이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부가가치도 높아 자치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다섯 분의 기념관과 전시관을 합동으로 만들어 한국대중가요의 메카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수, 작곡가, 작사가 및 가요에 뜻이 있는 분은 참배를 하기 위해서 진주를 찾을 것이며, 이 분들의 기념관과 유품전시관을 세우고 가요공원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생전의 모습도 보게 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인수 가요제를 확대 발전시켜 다섯 분의 합동가요제로 키우고, 이 가요제를 한국제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적인 가요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웃 밀양에서는 이 다섯 분에 비해서 하나도 나을 것도 없는 박시춘 기념사업에 26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가까운 통영시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 사이통영 현대음악제가 통영시민 참여와 환대 속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61억원을 들여 공연장, 기념관, 음악공원, 박물관을 지어 윤이상 선생을 기리며, 해마다 음악제를 열어 2002년부터 국제음악제로 선보이겠다고 하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1년이 하루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와 개혁 앞에 주춤하는 사람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조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 다양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고속 변화시대에 적응하고 앞서 나갈 감각을 갖추어야 만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주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 3월 23일 존경하는 김정웅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진주라 천리길은 애절하고 안타까운 눈물의 길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작품과 만날 수 있는 기쁨의 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영원의 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옥 의원의 대중가요예술인 업적 보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A752^!손점섭입니다. 김창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중가요 부분에 대한 업적 보존과 발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써 대중가요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남인수, 이재호, 손목인, 이봉조, 정민섭 선생 등 다섯 분의 기념관과 유품전시관을 세우고 가요공원도 조성하자는 것과 남인수 가요제를 이상 다섯 분의 가요제로 확대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김창옥 의원께서 거명하신 다섯 분은 한국 대중 가요사에 불멸의 작품들을 남긴 대중예술인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기념관과 유품전시관을 세우고 가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 제반 사정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분들 외 진주출신으로서 전국적 명성을 가졌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선정하여 이분들의 기념관과 유품전시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향토예술관의 건립에 대비하여 사전에 유족들을 통하여 유품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요공원은 향토예술관의 건립장소와 연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향토예술관 건립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남인수 선생의 노래비는 진양호에 1984년에 건립되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초장동 천곡 마을에 있는 남인수 선생 묘소의 진입도로 또한 노폭이 상당히 좁기는 합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묘소입구까지의 100m 정도는 도로가 없어서 참배 또는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되어 집니다. 묘소입구도로 문제는 유가족 대표와 기념사업회측과 협의를 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개최하고 있는 남인수 가요제를 다섯 분의 합동가요제로 키우자는 제안은 지난 '96년 남인수 가요제가 시작된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규모의 가요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요제의 명칭이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합동가요제 확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김정웅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만 일부 예술인 중에서 가칭 아시아, 태평양 국제가요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합동가요제의 성격을 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정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문화거리 내 예술계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흉상건립 관계는 금년도에 우리 문화거리사업계획에 조각정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4월경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각정원사업 시행시에 조각정원 내에 설치할 문화예술인들의 흉상 또는 조각물의 종류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옥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김창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수의 어떤 얼을 위해서 좀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옛날에 말띠고개에서 장대도로간 확장전과 남인수 가요제 시작 전에는 그나마 돌로 된 가물거리는 안내표시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묘지가 너무나 초래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남인수 가요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참배할 수 있는 안내표시와 도로정비를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실장
김창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내표시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입구에서 샛길로 들어가는 표시판은 조속히 적당한, 적이한 규격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좀 좁은 부분도 있고 승용차는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아까 묘소로 바로 건너가는 그 진입도로 문제는 이것이 약 2∼3m 이상 성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유가족 대표나 기념사업회측과 또 앞으로의 정비, 묘소주변의 정비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묘소주변에 해송이 많이 자라가지 고 묘소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화시에 저희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큰 관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김창옥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창옥의원
예.
순명
정순명부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2일간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한 내용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실. 국. 소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