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심사되어 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2년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2002년8월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9억6,746만3천원이며 이중 9억1,902만9,320원이 지출되었으며, 4,843만3,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은 적절하다고 보며 다만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는 감소하였습니다. 의정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음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추가 지출이 예견되지 않을 시는 추가 경정 예산편성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없도록 예산운영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먼저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시정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총 예산은 9억6,746만3천원으로써 이 중 9억1,902만9,32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의 5%인 4,843만3,6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6억3,196만3천원으로 이 중 93%인 5억8,745만270원을 집행하고 4,451만2,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1,492만2,030원이 발생된 것은 사무국직원 정원이16명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현원이 15명으로 15명분만 지급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2억4,058만2천원중 2억1,159만6,170원을 집행하고 2,898만5,8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국운영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임차료,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100만원, 강사수당 270만원, 차량유지비 200만원, 공공요금 180만원, 기타 360만원 등 2,126만7,710원이발생되었습니다. 여비는 8,120원, 업무추진비는 187만4,450원과 복리후생비는 직원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앞서 보고 드린 인건비와 같은 사유로 582만7,550원,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8천원이 남는 등 각각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35만원중 474만5,130원을 집행하고 60만4,8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는 의회홈페이지 구축외 집행잔액 44만9,87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5만5천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3,550만원으로써 이 중98.8%인 3억3,157만9,050원을 지출하고 392만9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은 의원님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 따른 수당 미집행분 42만원과 국내여비 92만2,730원, 해외여비 96만9,52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6만7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만8천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180만원이 무슨 돈인지를 밝혀주시고 앞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생긴 의정운영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1,400여만원을 빼더라도 꽤 많은 불용액이생겼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혹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 다 안되어 있으면 다른 분이 말씀드려도 되는데 다 되었다면 아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민간이전은 청내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상적경비 예산 2,898만5,830원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중 저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지난해에 임시회를 9회 정도 개최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각종 회의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회에 5회 정도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거기에서 각종 회의록, 그 다음 사진인화대 등등 그 부분이 주요한 경비이고 그외 지난해 강사수당으로 별도 초청을 해서 한번 연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강수수당이 한 270만원 정도 앞서 이야기한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이런 등등 실제로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추경할 때 삭감조치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삭감조치 하지 못한 부분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가 초선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주로 돈하고 관련된 것을 다루다보니 그렇는데 불용액이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면 저생각으로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데 대해서 많은 질타와 정책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 사무국 자체에서 모범이 되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능하면 예측 가능하게 하시고 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용액으로 많이 남을 경우에는 전문위원 보고서 내용처럼 예산을 쓸 수 있겠끔 가능하면 내년에는 정말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서에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한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축소해서 알뜰히 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돈입니까?

이 부분은 앞서 2001년도 결산승인 관계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금년도와 같이 추경이 있을 때 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소관 남는 돈이 시청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10일 상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억6,743만3천원, 지출액은 9억1,902만9,320원이며 불용액은 4,843만3,68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출집행은 적절하다고 보며 의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전체 불용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운영비 등 예산을 책정할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6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8,765만6천원에서 3억1,089만6천원 감액된 7억7,67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증가한 것은 당초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 교체함에 따른 구입비 부족분이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3억3,059만6천원이 감소한 것은 예산집행을 본청에서 일괄 집행 본청예산에 편성하므로 감소하였으며, 의회비 330만원이 감소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시의 의원정수가 감소하므로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지난 9월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10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6명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이상으로 제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