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근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부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2000년 5월 6일 제 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그리고 다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16일 14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로서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4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9회계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이 되겠으며 5월 1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조례안 및 기타 의안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5월 19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로서 안건을 처리한 후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용기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이며 대상기관은 1실 4국 2직속 기관, 9사업소 37개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보감사담당관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은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장이 되겠으며 간사는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감사위원은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요원은 소관 전문위원, 사무직원, 속기사로 편성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457건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가 134건, 사회산업위원회가 200건 경제건설위원회가 123건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목록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참고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료작성은 5월 17일부터 5월 18일 제46회 임시회 회기중이 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되면 본회의 승인은 5월 19일로 계획하였고 감사요구자료 집행부 이송은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감사자료 제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개최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제출부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30부 읍. 면. 동 자료는 65부로서 전 위원에게 배부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99년 1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기간 명시 분은 별도로 감사수감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고 현지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기관에 준비토록 하되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선서일시는 감사 첫날 오전 10시이며 선서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실로서 선서대상은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으로서 선서문낭독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선임 실. 국장께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답변 순서로 실시하고 필요시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소관 위원회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관여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는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의 참여 금지토록 하며 감사상의 주의의무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실시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감사 시에 감사자료 요구를 3일간으로 해 놨는데 원칙은 3일이 아니죠?

3일간 기간이 맞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선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거론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식회의에서 거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선임 실. 국장이 하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그러나 그 상임위원회 기획실장이 있는데 부서별로 같이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자료에 보면 선서문 낭독은 소관 상임 실.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선서대상에 보면 부시장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송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선서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감사 담당관 부분만 부시장 직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은 전체업무를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선서를 할 때 실. 국. 소장의 선임 실. 국장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경호 위원님 말씀이 부당한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해 볼 때 부시장 위치가 전체업무를 관장한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관계에서 그 동안 지난해 총무과장 할 때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회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 번 거론을 해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12페이지 보면, 기획총무위원께서 한 분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치려고 여기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번 감사 때처럼 정회를 시켜놓고 부시장을 오라고해서 선서하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시장을 하게 하려면 여기 에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넘어가면 실.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는 선서대상은 부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서대상은 되어 있는데 선서낭독은 선임 실. 국장인 기획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간다면 만약에 이것을 보지 않고 한다면 운영위원회 하나마나 입니다.

선서대상이 선서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쇄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총무에서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감사부분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이 부분이 실. 국장이 아니라 부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시장이 와서 선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총무국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관 선임 실. 국장이 아니라 선서문낭독은 부시장 및 소관 실. 국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다수결이거든요. 송 위원님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거수를 하면 되는데 아까 유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다수도 중요하지만....... 다수결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은 사실상 이치가 공보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이 안 집니다. 부시장이 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강영안 위원과 전병욱 위원이 빠지고 오늘 송 위원 혼자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21페이지 보면 부시장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낭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선서는 다하게 되어 있는데 낭독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하고 실. 국장이 있을 때 실.국장이 선서를 하면........ 그런데 선서낭독은 선임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군소위와 일등병이 있을 때 선서낭독을 일등병이 하고 소대장이 따라 선서를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옳은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지..........안 그렇습니까?

선서대상은 부시장이하고 선서 낭독은 부시장을 빼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마산이나 창원이나 사천 다른 시. 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