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방금 이야기 한 법규 준비가 되겠습니까?

농업농촌기본법령집은 가져왔는데 농어촌 정비법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차 이런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항상 재료준비를 해 주십사 해서 우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가 왜 안되었습니까?

농업농촌기본법령집은 가져왔는데 정비법은 못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전부 카피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까지 잠시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위원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전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조치법에서 규정하던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농정심의회를 새로 신설하여 종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등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종전 농어촌 발전조치법을 인용하던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정심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의 내용은 과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내외로 구성하던 것을 이번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농정심의회가 어떠 어떠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5조는 종전에는 분과위원회 구성원을 종전에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 항에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인용하던 용어를 농업농촌 기본법에서 정하는 용어로 수정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정심의회조례는 1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2조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위촉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능이라는 것은 기능을 세부적으로 다시 세분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농정심의회에서 할 사항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항을 우리시가 수집할 때는 우리 시 농정심의회가 할 것입니다. 주로 하는 사항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의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42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농림부장관이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해당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업농촌기본법 45조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지이용계획수립,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여기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위에 보면 중앙 농정심의회에서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고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법령에 의한 사업은 전부 농림부장관이 하는 중앙 농정심의회에서하는 것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분과위원회는 위원을 7명으로 과거에는 5명으로 했는데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생략토록 하고 8조에 보면 읍. 면. 동 심의회되어 있는데 읍. 면. 동심의회는 필요시 시 농정심의회에 준하여 읍. 면. 동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당운영규칙 같은 것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를 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따로 이장회의나 이런데서 수렴이 안 된다면 이렇게 우리 시 농정심의회처럼 잠시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업농촌기본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읍. 면에서 취합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 시에 올릴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읍. 면장이 보고를 하면 시 농정심의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읍. 면 심의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시 농정심의회 기능에 맞추어서 읍. 면. 동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 농정심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읍. 면. 동 심의회가 혹시 필요할 사항이 생긴다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읍.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처럼 30명 이내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읍. 면에서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2명 가지고는....., 물론 읍. 면에서 농업관련단체장이 있으니까 또 농업인 대표로서 이런 사람을 위촉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예, 김정대 위원

예,

그것은 정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 농정심의회도 위원 구성을 그리하게끔 못을 박아놨습니다. 농업분야와 관계없는 기관의 장, 지방의회 위원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가급적이면 배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준칙처럼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만 따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이 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읍. 면에서 보고 할 때에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리고 우리가 공문상에 명시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고 하라, 농림사업도 전부다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건설 관련되는 것, 유통 관련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5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