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그 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아는데 때로 몇 과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문했던 위원들에게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주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6일째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오늘까지 자료가 도착 안한 부분은 감사 종합강평이 끝나기 전까지 도착해서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도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 답변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반상회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반상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장들의 답변도 있었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현재 운영 규정상으로 인해서 각 동의 담당자들이 허위보고 내지 허위공문작성 및 동 행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구청에 어떤 보이지 않는 위화감에서 숫자를 대충 대충 맞추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각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듯이 이제는 뭔가 바뀌어 질 때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때가 와 있지 않는가 하는 속에서 통 반 설치조례에 근거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정례회를 삭제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했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진솔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 감사시에도 지적이 계셔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의 모든 전황이나 이런 것이 현실과 규정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시대가 많이 변했고 했기 때문에 반상회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박위원과도 의견을 나누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개정 폐지의 권한은 의회의 실제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임시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례회 부분만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속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개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요?

하여튼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당장에 답변한다면 저로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그 동안 위원님들 많은 공부를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와 또한 대체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금년만큼은 많은 것을 자료도 준비를 충실히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과의 자료 미비점이 아직도 몇개 군데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동이라든지 아니면 번지수라든지 아니면 날짜 같은 것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많이 참고로 해주기 바라겠고 또한 물품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양수기 같은 것은 많이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 세밀하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정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위원님들,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열정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및 일상 업무에 수고하신 행정위원회 각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행정기구도 개편이 되고 행정서비스도 달라진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쯤이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도 생각할 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3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국장님, 과장님 또 과장과 국장의 명석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을 지금 6번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낀 소감은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잘됐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료의 제출이나 또한 집행공무원의 답변이 때로는 준비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행감을 6번째 하면서 또 한번 느낀 것은 행감의 방식을 우리 위원들이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방식은 여덟분이 집행부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이런 방법이 아닌 1대 1형태, 통상 우리 행정위원회소관을 관리공단을 한 과로 봤을 때 약 17개 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들이 한 과를 전담적으로 하는 것이 좀더 우리 위원과 집행부간의 정말 참다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끝으로 우리 강북구 재정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서울시의 최하위라고 하고 있지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세, 구세의 변경도 우리 의회에서 두번이나 걸쳐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시 본 위원은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립추진 시에 물론 그 당시도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최하위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립추진시에 집행부에서는 강북구의회의 재정자립도 순위를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더욱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오늘 이 시점에서 도시관리공단이 과연 강북구 재정자립도를 지금 상승시키고 있느냐?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북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관리공단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존속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히 재 판단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감은 이렇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7일간의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변화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의 효율성, 예산의 일관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행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강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에 걸쳐서 각 국, 각 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감사할 때에 업무자료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통해서 성실히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 모든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 국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대로 하반기에 차질이 없이 구민만족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우리 구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도 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는 세수에 만전을 기해서 어떠한 고액 체납자라든가 납기 내에 세수를 증대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 박민수 보건소장께 부탁코자 합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에 우리 강북구민의 보건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다 할 불상사가 없이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영조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탁월한 경영능력과 관리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관리공단이 어느 관리공단보다도 모범이 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리공단에서 수익도 좋지만 수익 못지 않는 우리 구민의 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좋은 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1,000여 강북구 공무원들은 우리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36만 강북구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아울러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하신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직원여러분, 김용복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소관 직원여러분, 박민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강영조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과 아울러서 감사담당관 이병래 담당관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여러분 구정질문과 자료요구,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 개인한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번째의 감사였지만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랄까 나름대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해 봤지만 제 개인이 보았을 때는 큰 변화하지 않는 속에서 감사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 자신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위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지방의회 역사 10년인데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과거에 10년전 관선시대, 의회가 없을 때의 주민에 대한 대우와는 완전히 틀려졌다고, 큰 변화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강북구민을 위한 36만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 감사에 지적됐던 여러 가지 행위나 그런 계획들이 변한 모습속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런 반면에 칭찬된 부분들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관리공단 7월 3일자에 경흥식 상임이사가 부임하셨습니다. 얼마 안됐지만 그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빨리 고쳐져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실 텐데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위원님들의 강평을 청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 3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에 이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개선점과 대안들은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에 걸맞는 수준 높은 위민행정이 되어 보다 더 알차고 밝은 강북구의 미래상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연구 검토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시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당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17개 동장들과 열심히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행정의 변화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사안중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 2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강북구민의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하여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어 그 공이 후대에 까지 빛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기능이 전환되어 감소된 인력으로 최일선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각 동의 동장께서 바쁜 일과중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둘째, 강북구의 재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재무국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개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점과 또한 세수를 위해 세수증대에 열의와 성심을 다한 결과 지난해 우리 구가 체납지방세 징수 부분의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행정업무는 지난해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사태로 혹독한 시련의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 전환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위원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지역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여 여름철 전염병예방 및 병충해 구제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과 예산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 보건소청사 위탁관리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민회관 위탁경영 등 그 사업이 크게 확대되리라 예견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특히 선진 경영기법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강북구 공영개발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타 시도 공영수익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일부 아쉬운 점은 일부 부서에서의 예산전용 및 불용예산이 많았던 점과, 규제개혁 완화차원 등으로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미개정 사항을 여러군데에서 발견한 점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의 환경속에서 바로 바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겠지만 행정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하시어,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강북구의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