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 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현재 칠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산업대학교는 원래가 농업계 학교입니다. 농업계 학교는 실습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칠암동에 학교가 증축됨으로써 실습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의 기술 교육장 및 기술농업, 과학농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실습 교육장으로써 최신 시설의 과학적인 종합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번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중에서 실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 내용으로써는 구분은 신설이 되겠고 시설명은 학교입니다. 세부시설은 종합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내동면 신율리 495번지입니다. 면적은 169,790㎡로써 51,361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그간 2000년 2월 17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4월 18일 진주시 도시 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18일부터 2000년 3월 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의견사항 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5월에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에 하게 되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좋은데 만약의 경우 칠암동에 있을 때와 같이 신율리로 옮겨 가지고 축사로 인해서 악취문제 등이 있어서 민원이 있을 우려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축사의 경우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첨단연구단지 및 온실 등이 있습니다. 축사 등은 안쪽으로 놓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소류지가 있는데 현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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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만약에 농장에서 오물이나 농약이 유입되어 그 물을 농로용으로 사용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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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참고로 이 소류지는 학교 시설로 편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편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몽리면적 대부분을 학교시설 부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관리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축사가 있는 이 부분은 종합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되고있는데 생활 오수와 학생들의 실습장에서 나오는 오. 폐수가 소류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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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학생들이 있는 관리사동은 조그마한 부분밖에 안됩니다.
배정오위원
가축 오. 폐수는 처리시설을 해서 소류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처리시설을 하니까 오수는 안 들어간다고 보아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결국은 비가 오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농도가 높아집니다. 밑에 학교부지 실습장내 종합농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오폐수를 흘러보내면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의 뿌리 발육도 적을 것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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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이 시설 자체가 농업을 연구하고 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걱정을 해야 할 뿐더러 밑에 몽리면적 대부분이 실습장에 거의 편입이 되어 버립니다.
배정오위원
결국은 초지 조성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의 농도는 상당히 고농도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정수 할 길은 없고 그 물은 썩은 물로 변할 것이고 농도가 짙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가축의 염도가 사료용으로 하는 것은 염도분이 많습니다. 가축의 경우는 물을 많이 먹고 무게가 늘어납니다. 얼마나 정화시설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소류지 기능이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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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수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곳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밑에 양어장이 있을 것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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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조금 밑에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부지는 구입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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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예, 100% 확보를 해서하는 것입니다.
김창옥위원
현실적으로 추세를 보면 경남 종축장 등 각 학교의 농장이 거의 도시 근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내동면 계획도로가 4차선이 되었을 경우에 장기적인 진주시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장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린벨트인데 다음에 도시계획으로써는 농장으로 주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경상대학의 경우 덕산에 농장이 있는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4차선을 계획하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과 연계가 되어지면 앞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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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선정부터 진주시에서 사 가지고 교환을 한 땅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질의가 되겠는데 오수처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사항 은 대학촌에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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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새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는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오수처리를 했을 때에 현재는 괜찮지만 오랜 시간이 가면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오수 우수를 분리를 해서 대학촌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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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대학촌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되고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는 복합적인 처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쪽에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판문동 사람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동물원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정화가 되었지만 독해서 농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현상 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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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을 묻어서 유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 내용을 의견 청취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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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저수지에 유입이 안되도록 별도 관을 묻어서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될 수 있으면 대학촌의 오수, 우수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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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에서 퇴비화 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의 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퇴비화를 해도 물은 어차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도의 경우는 가라앉기 때문에 농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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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도시과장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별도로 관을 묻어서 유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질의. 토론과 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안은 사업내용을 잘 분석하고 사업 목적의 합당성을 검토하여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 1회 연말에 시행하던 정기회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례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일반의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며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일반의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상반기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목적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상반기 정례회의에 실시토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및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 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두 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 국별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업무보고 청취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실. 국별 공통사항 16건, 재정경제국 소관 52건, 건설도시국 소관 43건, 읍. 면. 동 소관 12건으로 총 1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은 해당국장 및 담당관, 과. 소장과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추가목록 7건의 내용을 추가해서 총 130건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 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