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회부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2,899억5,058만9,00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80억6,894만790원으로 차인잔액 818억8,164만8,217원이 2002년도에 이월 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결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예비비 지출은 태풍 사오마이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임차 등을 위하여 총 13건에 14억6,404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회부 예산액 총 2,250억7,36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억1,190만3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예산규모 및 전문위원 검 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2개 비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2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억566만1천원을 삭감하여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통과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8월24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6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 오던 병무사무가 상위법인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따라 관련 규정을 시조례에서 삭제하려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업대책기구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 1명을 책정하고 한시정원 책정과 관련한 부칙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부칙 규정에 한시정원과 상시정원에 대한 직급 조정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시정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단체에 수여할 표창 대상자 선발에 따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공적심사위원중 시의회 사무국장을 추가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개정안에서 5인 내지 7인 이하를 5인내지 8인 이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수산물관리법의 개정으로인한 지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시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대여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안으로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24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회부되고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통제없이 운영해 오던 기금운영을 제도화하여 운영자의 재량을 축소하고 기금의 수익증대와 금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