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액 95억 4,600만원보다 3억 7,100만원이 증가한 99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세외수입이 5억 200만원, 교부세 4억원, 국시비보조금이 90억 1,400만원으로서 보조금 비율이 90.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 3억 7,100만원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500만원,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예산액 1억 7,100만원보다 2억 300만원이 증가한 3억 7,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703억 2,700만원중 615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60억 5,1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197억 1,6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 53억 4,5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37억 9,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54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11억 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금액의 내역은 새주소부여사업비 3억 9,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6,400만원, 수유5동청사 보수공사비 1억 6,800만원,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3억 2,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용역비 1,5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비 2억 4,500만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1억 3,6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은 사업계획취소변경 1억 2,6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7,000만원, 예산절감 10억 6,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억 9,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1억 7,1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획변경취소로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1,006억 623만원보다 1.7% 증가한 1,023억 1,3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입 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액 122억 6,802만원보다 0.78% 증가한 123억 5,898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 7,500만원보다 14.4%를 초과한 5억 4,321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액 127억 4,302만원보다 1.2% 증가한 129억 2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억 9,976만원보다 1.3%를 초과한 4억 496만원을 징수하여 총 지방세입 예산 131억 4,279만원보다 1.3% 증가한 133억 71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185억 8,577만원보다 8.3% 증가한 201억 2,28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37억 5,231만원보다 14.9% 증가한 43억 1,32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148억 3,346만원보다 6.6% 증가한 158억 96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683억 7,571만원, 보조금 5억 796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총 1,023억 1,365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4,011만원 중에서 6억 6,54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2억 7,468만원중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기간 연장으로 1억 1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억 7,6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인 재무행정에 2억 8,926만원, 세무과소관인 세무관리에 3억 1,983만원, 지적과소관인 지적관리에 5,6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4억 8,171만원, 국 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4,618만원, 자산취득비 등의 자체사업에 2,912만원, 기타 반환금에 84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826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1,195만원,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으로 2,315만원과 국 시유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025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800만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11억 4,200만원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10억 2,500만원, 청사주차장 수입과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이 856만원, 과태료수입이 788만원, 보조금이 3억 6,660만원입니다.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각종 검사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46억 5,900만원중에서 40억 8,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1억 3,78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4억 3,98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7억 1,868만원, 경상적경비가 13억 5,792만원, 국고보조사업비가 4억 5,529만원, 자체사업비가 4억 8,739만원, 기타가 6,221만 5,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 2억 240만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1억 8,79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59만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6,065만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4,5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4,798만 8,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1억 2,887만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6,716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보건소 물품 및 약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실 텐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삼 위원장대리께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의가 행정위원회소관 전체를 업무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국 구분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소관이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몇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중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에 시민운동 예산현액이 2억 5,826만 5,000원인데 지출이 1억 8,7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7,100여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예산이 2억 5,826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은 1억 8,704만 5,990원이 지출되어서 7,122만 9,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처리가 되었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당연히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종 시민단체에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해서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시민단체들로부터 소요되는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신청된 내역을 심의를 해본 결과 우리 구 예산을 꼭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금액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예산액이 사업부적정으로 판정된 전액인지, 아니면 시민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책자에 28p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이라든가 또는 관리공단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잉여액이 발생되어서 다음 년도에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유독 시민단체에 나간 돈은 10원 한장 남는게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저는 왜 이런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여기 지적사항이 하나 나와 있네요. 17번, 강북문화원 사업예산에 “강북구청의 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을 지적하여 엄중 주의 촉구함에도 재반복하여 지적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영정사진 무료촬영비로 450만원을 집행하면서의 문제점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때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공정하게 가격을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특정한 업자에게 계속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집행하는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의 문제도 삼각산축제 신문에 차등광고비 지급,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 됐습니다. 이것도 지적된 내용대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저는 시민단체 활동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이왕이면 시민단체 활동을 우리 구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이 할 수 없는 틈새계층을, 틈새 공백을 메우는데 시민단체 역할은 중요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꼭 필요한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마는 이렇듯 지원의 뜻과 무색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가능하면 제도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내용에 구체적인 명기와 함께,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와 똑같은 요령을 시민단체에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타 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회계지출하는 그런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잘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0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