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는 것을 공단 임직원들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성일자가 7월 3일인데 국가유공자로서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7월 2일 오후 7시경 두시간의 주차를 하여 6,500원이라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30%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공자증을 제시하였지만 주차장 관리인의 불성실함과 주차할인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글을 올린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으신지, 있다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종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착석해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관리공단 주차장에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견인보관소에서 일용직 채용을 새로 했습니다. 교육이 미진해서, 그날 2차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교육이 부족해서 민원인에게 요금 할인혜택을 주지 못하고 계산기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에 보다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계산기에 입력 후에 착오입력된 사항을 정정하는 그런 역할을 계산기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해서 다시 반환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정해서 다시 반환절차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정정해서 반환을 하겠다고.

그런데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반환 받은 바도 없고 할인혜택을 아예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우리 일용직 직원이 받았기 때문에, 받고 상황이 그분이 가시고 안 계셔서 그분의 주소가 입력이 안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e-메일에 돈을 환불해 주는 절차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반환이 안되었다는 얘기이네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e-메일에 띄워 놓은 상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e-메일을 어디에 띄웠다는 것입니까? 민원인에게 e-메일을 보내서 찾아 가십시오 한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민원인이 제기했던 홈페이지에 똑같이 e-메일을 띄웠기 때문에 그분이 그 메일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입급을 온라인으로 보내려고 e-메일에 띄운 상태이고 본인과 대화는 안되었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 그분이 e-메일을 띄운 데에 저희도 똑같이 거기에 답을 띄웠습니다.

언제 날짜에 띄웠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7월 6일 아니면 7월 7일 양일간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것은 곧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얼마전에, 불과 며칠전 지금 답변하신 7월 6일에서 7일날 띄우셨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관리공단을 들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의 답변은 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차이가 있었다. 시간차이의 착각으로서 민원인이 잘못 인터넷에 제의 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민원이 해소가 됐다. 왜냐 하면 서로간에 시간차이로 인한 착오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사자가 시간 차이난 부분에서 이해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그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서로 다릅니다. 어떤 말이 옳은 것입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단에 방문했을 때의 직원의 답변은 이런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노상에서 또 있었다고 합니다. 노상에서 있었는데 그 내용을 물으신것으로 알고 우리 공단직원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건 말고 다른 것이 또 노상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뜬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에는 올라 오지 않았고 전화로 민원제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중에 노외부분, 직영과 민간이 있는데 미아4동 노외가 12면, 위치가 미아3동 215-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타가 된 것이죠? 미아4동 노외인데 미아3동의 215-7이란 말입니다. 미아4동 몇 번지입니까?

미아3동이 아니고 미아4동일 텐데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노외 12면은 미아3동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아4동 860-123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의 수익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 미아4동 동청사 아니었습니까?

이사장 강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동청사를 본 위원은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구조기술자를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 본 바 붕괴위험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 건물 자체로 활용하는 것이 더 강북구청의 입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더니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붕괴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주차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주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주차사업을 하면 많은 흑자가 오리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익은 제로란 말입니다. 왜 제로형태가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이것이 민간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중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7월 6일인가 7월 7일에 인터넷에 답변서를 띄웠다고 하니까 지금 곧바로 1층 내려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 앉아 계시지 말고 빨리 가서 답변 띄운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한분은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대로 7월 6일 아니면 7일이라고 했는데 그 인터넷 띄원 부분을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860-123, 미아4동 구동사무소청사부지 자리에 주차장 12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아마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미아4동에 하수도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그 부지에 하수도공사 자재, 차, 기타 등등 이렇게 공사자재를 갖다 놓고 주차장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수입이 전무했고 그 공사가 다 끝남으로써 저희가 2000년도 12월에 입찰을 해서 630만원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개시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로 된 현황이 작년도의 액수가 630만원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제로로 표시 되었다 이것입니까? 수입현황이?

수입현황은 2000년도의 수입현황이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오늘 위원들에게 배부한 자료는 2001년도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이란 말입니다. 2000년도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올해의 제로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일시불로 12월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입이 발생을 안해서 2001년도에 아마 수입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로 괄호를 열고 표기를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어서 작년도에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자재 및 차량을 활용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업자는 사기업이란 말입니다. 사기업에게 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수익을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단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폐쇄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폐쇄조치를 해지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서의 제반시설을 해주어서 우리 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저희가 작년도 2000년도 12월에 다시 주차장으로서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수박스의 시설물 관계때문에 차량진입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서 활용을 못했다는 측면입니까?

그런 측면인 것은 확실히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구청으로부터 그 주차장을 행정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빨래골이 첫장에는 구획수가 59면으로 나오고 다음에 월별 수입현황에서 보면 빨래골 58면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한 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의 면수는 58면이 박문수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59면으로 된 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60면이었는데 차량진입로를 하느라고 2면을 지워서 지금 현재는 58면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빨래골 부분도 작년 연말쯤에 인터넷에 한번이 아닌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일명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답변을 보낸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일명 직각주차와 평행주차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함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에 구정질문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함으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의 방안으로서 아예 위법을, 지금 공단이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직각주차의 방법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차구획선이 평행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빨래골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계셨고 질책도 많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역시 저도 여기서 답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면을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너무 차량이 지금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표면이 일치하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또 설계를 해서 북부경찰서 교통계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달동안 현장검증도 하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북부서 교통계에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경찰청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대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거기는 상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통지도과와 저희 공단하고 합동으로 상인들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고, 협조공문도 내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지금 완전히 질서가 잡혀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조를 해서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상주차장 관리현황 점검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2건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1동과, 사실 미묘한 부분입니다. 상인들의 생업에 달린 입장으로서 상인간의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 12월달에 계속적으로 누차 인터넷에 올라왔듯이 이 부분이 또 다시 안 올라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현행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관리공단으로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에 맞도록 단속을 강화하시든지 어떤 결단의 때가 왔다, 더 이상 방관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터넷에 떴던 사항과 같이 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빨래골 노상주차장 민원의 문제라든가 질서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공단측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하기 명분상 그렇습니다. 인도가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에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상과 노외 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에서 민간위탁한 주차장이 일명 원래 주목적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할애하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전용으로 위탁하는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주책임자인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상이나 노외도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특정업체하고 의식을 해서 주차를 허용한 적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단, 저희 운동장 부설주차장에 우리 지역에 운수버스 소형버스를 몇대 허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구민운동장 위치가 아주 주차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산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앞에는 거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차를 거리에 있는 차를 우리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반상회도 참석하고, 반상회에 여러번 나가서 말씀드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뿌리고 또 팜플렛도 제작해서 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차 가동률이 너무 낮았어요. 사실은 22%인가 가동률이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밤에 큰 주차장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놀고 있냐는 이런 지적의 민원이, 반대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그래서 마침 지역에 있는 버스가 와서 밤에만 세우겠다고 해서 우리 구민운동장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공단에서 그런 문제가 하자가 있다든가 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허용하고 그 버스를 받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비어 있으니까, 밤에만 주차를 하니까 어떤 운동장 수입도 되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전혀 법적 근거 같은 것은 사실은 생각 않고 우리 조례만 제가 검토했습니다. 조례만 검토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기에 제가 받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취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의 질의는 노상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질의했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으로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증을 발급한 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직영이든 민간이든 포괄해서 주차증을 발급한 현황, 주차증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액으로 1달이든 2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토요일이니까 힘들 것 같고 2～3일 내로 빠른 시간내로, 포괄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또 그네들과 협의를 해야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한시간에 다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공단에서 출석해서 의사일정에 잡힌 노상주차장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물론 관심 있는 위원님들 다 계시고 궁금하실 텐데 너무 위원회 회의가 특정하게 이루어지면 모양새도 없으니까 운영을 위원장께서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한마디 질의할게요.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이상이 됐고 우리가 얼마전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짚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니까 공단이 사업현황 중에 주차사업이 주사업으로 나타나 있고 전년도, 전 전년도에 비해서 연간 10억 이상이라는 주차요금을 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민간위탁이 6개소, 직영이 12개소,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색동공원을 민간위탁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답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이것 현황을 쭉 보니까 소위 수유3동 시범주차장이 제 판단하기에는 24시간 계속 구청을 찾는 분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상가지역이 있어서 여러가지 쉬운 얘기로 영업이 잘된다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 마당은 아마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시범주차장이라는데 이것은 뒤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그래서 앞마당은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세번째는, 여기 미아8동 임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뭐냐 하면 2000년도 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준 것인지 그 부분을 이장사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난 좀 이해가 안가요. 미아8동 임시주차장이 6월달까지는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는 제로이고 맨 뒷장에 2001년도는 5월까지 100여만원씩 수입이 되었습니다. 1, 2월은 떨어졌고 2월 이후에는 100만원씩 넘었네요. 그런데 5개월 실적이 나왔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3건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알고 나가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유1동 색동공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색동공원 민간위탁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색동공원은 기계식 주자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관리운행중인 주차장으로서 ’98년 12월 30일에 기계식, 2층 4단, 80면을 준공하여 ’99년도 1월부터 운영 개시하여 4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로 전환하여 ’99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한 결과 수입은 2,902만 9,000원이며 지출은 4,581만원으로 1,678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은 1,583만 3,000이고 지출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다른 과를 통해서 받아봤고 그런데 이사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동공원 직영 후에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유를 주었을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에서부터 집행까지 지금 운영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구청과의 담당 과와 어떤, 민간위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관리공단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판단해서 답변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알거든요.

이사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 그런 관계로 L G산전에서 관리비를 1년에 2,400만원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의 관리비를, 유지보수비를 L G산전과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공단으로서는 많은 손실이 있고 또 그 유지보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L G산전에 전화를 하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계는 고장이 나 있는데, 이용자들은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2, 3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역시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L G산전에 관리하고 운영을 동시에 맡기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L G산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2,400만원 관리비를 주지 않고 저희 공단에서 연 360만원만 우리 공단에서 받고 그 다음에 관리비 2,400만원은 자기가 수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관리비를 하기로 하고 L G산전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색동공원에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다소나마 전환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색동공원에 소요된 예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80면에 얼마 들어갔는지?

전체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360만원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L G산전에 주었던 어디에 주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관리공단에서 이사장 이하 관리공단 자체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지, 어찌되었든 소유는 우리 구청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색동공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민간위탁을 그런 사유로 줬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이사장님 혼자 판단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가 되는지?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 답변하세요.

한건한건 보충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말이지요 1년간 36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80면이에요. 주차면수가 80면인데 360만원을 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직영 12개, 민간위탁 6개소를 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다 주차장이 갖추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해가 안되어요. 수유1동 색동공원에서 360만원 줬다면 위원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따져볼 일이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색동공원 부분에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줬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됐고요. 다음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앞마당 주차장을 공단에서 활용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검토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에 집행부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미아8동에 대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미아8동의 노외주차장은 2000년도에 임시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독서실, 미아8동 동사무소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임시로 공단에서 운영하다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독서실 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만 남길 것이 아니고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것이 몇면이었지요? 25면이었나요?

25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5월 이후에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작은독서실 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준공이 되면 다시 운영하려고 이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작은독서실 문제는 저희 공단은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저희와 전혀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공사 이후에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자료만남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작은독서실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준공한 문화정보센터 그런 데는 운영을 자율적으로 시키나요?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주차면수가 44면이 있는데 일부는 현재 이용객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할 것인지 아직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공단 사무실 앞에 거기는 장부에 나와 있습니까? 12개 직영중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번동 노외주차장이에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동장부설주차장은 자료에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우리 사업주차장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1팀 운동장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수입은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주차장은 교통지도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인력은 누가 관리합니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인력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회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야지요. 이런 좋은 사업을 열두군데나 하면서 수입을 10억 이상 올리면서 그 수입을 다른 데로 준다는 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오래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외민간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미아5동 위치가 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임시노외주차장은 코리아웨딩홀 뒷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국으로부터 공단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라고 방침을 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그쪽으로 도로 보상하고 지금 도로가 뚫리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다고 지난 달부터 수입이 4,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 수입이 없었습니까?

4월부터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그 전에는 개인 것인데 구청에서 도로부지로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보상을 완료하다 보니까 구청으로 등기가 이전됨과 동시에 공단으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난 이후로 바로 구청에서 제의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부분적으로 2, 3년전부터 나갔을 텐데 그 때는 놀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보상이 끝나서 구청 재산으로 등기가 나면서 저희 공단으로 임시로 주차장 활용을 요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리아웨딩홀 뒤에 민간시설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46면이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가격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좀 싸게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여기는 사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을 똑 같이 비싸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임시로 한시적으로 저희가 길이 날 때까지 운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또 사실 그 주차장은 코리아웨딩홀에서 과거에 땅 주인에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상이 완료됨으로써 저희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는 월 150만원씩 코리아웨딩홀에서 민간인에게 주고 계약을 해서 코리아웨딩홀에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공단으로 넘어와서 저희 공단에서는 가격이 그 위치로 보아서 너무 싸기에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계약단가는 4,600만원으로 코리아웨딩홀과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바로 뒷장에 미아4동에 50면 수에 3월에만 650여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미아4동 노상.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이 있고, 1년에 2번씩 나누어서 받는 것이 있고, 연차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 이렇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에 2번 분납으로 되기 때문에 입급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이든 노외든 일명 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들의 생리적 현상을 해소할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완비가 안되어 있다. 개인이나 어떤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는 민간 스스로 그 인근에 무슨 업체든지 나름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우리 공단의 특수성으로 봐서는 함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역시 노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화장실이 전무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장실대책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이동, 미아2동, 견인보관소 여기는 지금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없는 곳은 우리 구청옆에 강북시범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옆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 후문이 있어서 후문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노상주차창에 근무자들이 화장실 이용이 지금 현재는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후 바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의사일정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한 안건심사 처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들을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