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동일 의제에 관한 발언은 2회로 하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 및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김병식 의원, 김정원 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의식하면서 이 자리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밀양시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함과 더불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해복구와 시정 추진을 위한 이상조 시장님의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현황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밀양은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6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20만에서 1997년에는 12만9,400명으로서 인구 13만명에 턱걸이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감소하였고 2000년도에 12만4,936명, 2001년도에는 12만2,999명으로 전년도 보다 1,94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또한 9월30일 현재 1,755명이 감소하여 12만1,245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3년도 우리시는 인구 11만대 도시로 들어서게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문제는 인구 감소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감소와 주민들의 패배의식을 감수해야 된다는데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책정하는데 따른 재정적 불이익과 시민들의 소외감과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산업화가 덜된 탓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자연과 풍토, 전통 문화유산등 경쟁력 있는 자산이 많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민들은 인구감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나라의 국력을 재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세를 가름하는 지표입니다. 인구증가는 사람들이 찾아들게 하고 정주할수 있는 인구유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구유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매년 2천명씩의 인구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개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구를 흡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 역시 인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등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24, 25호선 확장등 광역 교통망 건설은 밀양시 인구와 재화를 지역 외로 유출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인구 감소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밀양대학 이전 후 기존 대학건물과 부지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양대학교 이전에 대해 밀양시가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대응책은 현재의 밀양대학교에 밀양시 실정에 맞는 특수목적대학이나 전문대학들을 유치하거나 벤처기업, 정보통신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이전후 현재의 대학부지는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와 주민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요즘 주민들이 모이는 곳 마다에는 대학교 이전후 부지활용에 대한 문제가 단연 으뜸의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1년8월에 밀양대학교 부지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및 정보통신 산업단지로 지정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밀양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재산 및 생업 등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밀양대학교 이전후 부지 및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밀양 발전을 선도할 24개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정 집행과 함께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한단계씩 추진한 결과 밀양시는 2000년도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평가 전국 10위와 건전 재정운영 평가 전국 2위를 수상한 바 있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3위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에는 밀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전략적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국비 820억, 지방비 1,785억, 민자유치 6,555억등 총 9,160억원을 들여 밀양 민속촌건립, 사명대사 생가지조성, 대학유치등 밀양발전을 선도할 전략적 사업 24개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밀양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과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밀양발전을 선도할 24개 사업의 사업추진 상황과 미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4개 사업중 일부 사업의 재 진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가지산 터널, 국도 24호선, 25호선 개통 및 확포장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국내 및 지역 경제여건과 관련한 사업비 조달 가능성등을 고려해 볼 때 민자유치로만 계획하고 있는 2,153억원의 밀양민속촌, 526억원의 웨딩파크, 50억원의 밀양 과학 박물관과 약 990억원의 지방비로만 계획하고 있는 물류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사업 효과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재 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7월에 실시한 제54회 정례회에서 본건과 관련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한 보상만도 그 추정액이 2,200억원이라고 밝히면서 2000년1월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정비하기 위해 2000년11월7일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정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정비를 위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결과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정비 대상지역을 읍면동별로 밝혀 주시고 셋째 2002년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중 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서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매수청구한 현황과 그에 대한 처리방침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식 부의장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밀양시 인구감소에 대한 건과 두번째 질문하신 밀양대학 이전후 기존 대학건물과 부지 활용에 대하여 세번째 질문하신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상조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시 인구감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인구 증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특별팀을 운영한다든지 관내 기업체 대표를 찾아 근로자 전입신고 권유 및 서한문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관내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관체 임직원과 가족을 파악해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숨은 인구 찾아내기 운동,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등의 일환으로 좀전에 시장님 답변대로 초중고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기금 조성등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주요현안으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또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을 앞서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가지 대책이 담겨지는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인구감소에 대한 건과 밀양대학 이전후 기존의 대학건물과 부지활용에 대하여 밀양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김병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토지현황과 2000년11월 발주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정비를 위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00년7월1일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상을 주든지 보상을 못할 시에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허가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2000년11월7일 10년이상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후 현지 실사를 마치고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 또는 정비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서 2002년4월9일 밀양고시제2000-26호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중 토지현황은 총987개 시설중에 392만5천㎡입니다. 이중 10년 이상된 시설은 760개 시설이며 면적은 251만7천㎡ 입니다. 그중에 대지는 8%에 해당하는 20만㎡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12월 현재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987개 중에서 185개소를 폐지 또는 변경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84개 시설로 가장 많고 공원녹지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공원녹지 1개소는 교동 영천암 옆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1개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별 정비현황은 밀양 도시계획에 142개소를 폐지, 정비하고 삼랑진 도시계획에 24개소, 하남 도시계획에 12개소, 무안 도시계획에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토지 청구현황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는 2002년1월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청구현황는 총 34필지로서 9,717㎡가 보상 청구했습니다. 이 보상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추정하면 약 70억으로 추정합니다. 매수청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고 통보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해야 하며 보상을 못할 시에는 앞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약 200억에 이르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책정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항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위해서 2002년지난 10월달에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공동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바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김병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불요불급한 대지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조금전 답변에 말씀처럼 녹지공간은 1곳만 폐지되었습니다. 이곳 외에 우리시 관내 녹지공간 공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녹지공간 중에서 폐지된 것은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처럼 교동 영천암 옆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산림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어린이공원 약 450평 정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생산녹지나 공원녹지등은 도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폐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시로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폐지는 별다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단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내이 제방을 이용해서 아일랜드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내이 제방 주위에 배수장 옆에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일랜드파크가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번 도시기본계획을 재작성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도시과에 매수 청구한 경우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서 현재까지 집단으로 우리시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전체 34건 청구했고 현재까지 청구된 내용을 보면 주로 구 제일극장에서 신선탕까지 도로 부분을 제일 많이 12건을 보상 요구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으로 한꺼번에 많은 수의 매수청구를 할 때 재정적 부담도 있겠지만 읍면동사무소를 통하든지 또는 반상회 때 홍보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에 2회에걸쳐서 게재해서 홍보하고 또 밀양시보에도 여러차례 게재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읍면동에 의견조회 할 때 또 설명할 때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장 회의시에도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했고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게재하고 역시 밀양시보, 그리고 지역신문인 시민신문이나 밀양신문에 게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므로서 국가로부터 보조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시 우리시 재정규모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해로부터 3년까지 시행계획이고, 2단계는 그이후 3년부터 5년까지 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는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5년 이후의 미래의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계별 결정하는 내용을 1단계는 맨 먼저 현재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 그리고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그리고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에서 제일 급하다고 하는 것을 1단계로 넣어서 1단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시도 단계별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니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건의를 많이 하여 주시고 특히나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 삶의 질 향상과 아까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주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열악한 재정규모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병식 부의장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의원 나오셔서 밀양교육을 위한 밀양시의 지원계획과 밀양 도시계획구역내 낙후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2건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해 애써시는 장익근 의장외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 밀양시는 살기좋은 도시평가, 건전재정 운영평가 등에서 전국 상위의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수도법개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우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밀양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두 사람이 아닌 밀양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며 시민이 여러분을 믿고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밝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또다른 어두운 곳을 찾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 교육밀양을 위한 밀양시의 지원계획을 건설도시국장님께 밀양시 도시계획구역내 낙후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밀양을 위한 밀양시의 지원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과 능동터널 개통,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우리 밀양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편리한 교통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각종 자원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 없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도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목표하는 20만 인구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과 사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몇가지 이유에서 소홀하기 쉬운 교육분야에 대한 준비와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생산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오랜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어느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우리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으로 주변 대도시와의 편리한 교통은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의 지역인재와 인구 의 유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밀양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레저타운으로서 이사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겠지만 밀양의 교육환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각 지방단체들은 교육자치와 재정의 독립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소홀한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만 어떤 도시가 교육도시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오히려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보조금이 자치구간 최고 2천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재정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0년 50회 정례회에서도 밀양 시장님께서는 교육밀양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IMF 상황이 안정되면 꼭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에서 2002년간 교육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과 일반회계 예산대비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교육밀양을 위한 교육 인프라구축과 아동 청소년활동 지원관련 장단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교육 부적합 시설인 밀양초등학교 별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으로 밀양시 도시계획구역내 낙후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넘어가면서 밀양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적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도시계획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여전히 일부지역은 기본적인 도로나 생활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주로 저소득층인 해당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주고 있는데 이를 해소시켜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 또한 중요한 도시계획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오랜 시간동안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는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채택 지역인 내일, 내이1, 가곡 2지구 사업집행 내역과 향후 집행계획 및 집행시 주민과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구역내 읍면별 낙후지역개발계획과 동지역의 가곡1통, 4통, 5통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의원께서 질문한 밀양교육을 위한 밀양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이상조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재정과 예산상 어려운 점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영유아나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여건만 닿는다면 좀더 충분한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한 의미도 교육밀양이라고 하는 이미지 구축이 앞으로 밀양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밀양의 이미지 구축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와 교육청, 각급 학교,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밀양의 교육 전문가와 시 관계자,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밀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밀양교육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덧붙여서 교육인프라 부분에서 도서관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밀양교육을 위한 밀양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시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밀양 도시계획구역내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김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은 일부지역은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저소득층 해당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고있는데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는 가곡동을 포함해서 각 읍면동 여러곳에 산재를 해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러한 곳이 많이 있는데 열악한 지구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상부기관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고 또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주민들의 수해, 교통소통관계, 지역개발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58조 시행령 68조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속적인 도시계획사업등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채택지역인 내일, 내이1지구, 가곡 2지구 여기의 사업집행내역, 향후 집행계획,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고 도로개설이 1,790ｍ, 총 사업비가 51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2억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이1지구는 2001년부터 도로개설이 1,240ｍ, 총 사업비 70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31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2지구는 2001년부터 도로연장이 785ｍ, 총 사업비가 23억6,600만원 계획으로 올해 10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요건이 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 수의 각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들인 것이 가곡2지구가 79% 받아들였고 내이1지구는 74% 징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읍면별 낙후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속적,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도시계획도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약 1,68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사항인 가곡1통, 4통, 5통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곡 1통, 4통, 5통의 주거환경개선은 가곡 1통과 가곡 5통은 현재로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상에는 2단계 즉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 4통 멍에실 도로개설은 총 사업량이 1,860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2억원 정도 되는데 2000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해서 보상을 실시했고 약 1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400ｍ 도로개설에 약 4억원을 가지고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환경 정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예를들어 가곡1통에 보면 용두목 지역입니다. 거기는 249가구에 642명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차가 교차할수 있는 도로여건이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통에서 올라가는 가곡 육교가설문제 때문에 주민과 만나는 과정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도 들었고 또한 지방자치 10년에 넘었는데 용두목에는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정도에 든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면적에 대비한 인구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최소한 도로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급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시행에 대해서 주민과의 협의여부를 질문드렸는데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연초 예산이 확정되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확정된 것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자주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과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또 본청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