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의원 발언

손지현 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산물유통과 생활필수품 구입에 농민과 시민의 간접적 가계 씀씀이를 덜어줄 수 있는 시책에 대하여 이미 이상조 시장께서는 3년전부터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밀양지역에 농산물백화점 건립을 추진, 지시한바 있습니다.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 하희영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제3대 의원 여러분이 부산 농산물백화점을 방문한 후 적극 추진하겠다던 시책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민과 농민이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듣고자 본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의 답변은 실무자인 실과장께서 하는 것이 순리지만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밀양시 농산물백화점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밀양시가 농산물백화점 건립을 농협중앙회와 부산경남유통, 밀양시가 제3섹타 사업으로 사업요청은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밀양시가 건립 요청하고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농협중앙회가 1차 예산 34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농협중앙회와 밀양 9개 농협이 공동 참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제3의 장소를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농산물 판매계획과 유통전략을 가지고 계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은 담당과장의 답변보다 시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책임성 있는 정확한 건립 추진계획을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이 유통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 계시는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점 먼저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밀양시가 벌써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밀양시가 문서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농협중앙회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문서를 낸 사실이 있고 또 농협중앙회가 2000년10월31일 대지 5천평, 건평 1천평 매장으로해서 부지는 무상 사용하되 일정 수익은 일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 있는 임대를 할 수 없는 행정자치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서까지 내놓고 지금까지 안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2번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까 부시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상설시장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밀양에 21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MB마트가 오픈합니다. 그러면 밀양에 22개 대형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재래시장에서 반박을 안하고 있다가 구태여 농협이 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시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옛날에는 나락을 전부 도정해서 부산 곡상인에게 넘깁니다. 곡상인이 소매를 하는데 요즘 유통과정은 전부 소포장을 해서 유통업체로 가서 거기서 전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약 20%의 농산물 공판장이 있고 앞으로 2010년 안가서 공판장은 전부 없어집니다. 전부 대형유통에서 원쇼핑이 될 수 있도록 추세가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런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밀양의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얼음골사과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음골사과는 이미 가격을 자기들이 정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그래도 밀양시가 작년에 서울 양재동 큰 농협 물류유통에 가서 시식회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단감이나 고추도 전부 소포장제로 가는데, 이 창구로 안가고는 농산물을 팔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협 공판장은 공판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유통을 통괄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농협 양재동유통하고 전북유통, 부산경남유통을 1차 합병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협유통을 전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것이 공판장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셋째 34억을 중앙에 예산을 요청해서 농협중앙회가 이사회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을때, 지금현재 밀양시가 2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당해 결산입니다. 행정에서는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할 수 있는데 농협은 당년 결산을 해야 이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예금이자 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예산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34억이 부족하다! 그것은 시장님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소가 무슨이야기인가하면 지금현재 체육시설 하고 있는데 1만평 부지가 있다. 이곳에 약 1백억쯤 들여서 밀양에 원쇼핑이 될 수있도록 일류 백화점을 지어달라는 것이 이상조 시장께서 농협 중앙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 중앙회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그다음에 부산 신세화백화점 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청으로간 그당시 김상재 국장하고 저하고 3명이 내용 협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여기는 대리석을 하고 2층을 지어서는 안된다. 농산물은 무게가 많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짐을 싣고 끌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 어디를 가더라도 안된다! 단층으로 지어야 된다고 변경해서 50억 예산을 하면 지을 수 있다 해서 회원농협 9군데를 참여시켜서 50억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장님께 말씀을 다른 것을 가지고 드리는것 보다는 저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재동은 대지가 20,420평입니다. 건물이 17,932평, 주차시설이 2천대입니다. 지상 1,300대, 지하 700대로 하고 있고, 창동은 대지가 10,290평, 건물이 11,600평, 주차능력이 1천대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부지 40,918평, 건축면적 19,448평에 총 투자금액이 97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권을 농협에 완전히 넘겼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대지 25,455평에 건물 13,920평, 주차대수가 1,200대 정도 댈수 있도록 해서 국비 494억, 도비 144억, 시비 199억 총 837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지어서 농협에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이미 3년전부터 시장이 부산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농산물 전체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시책으로 입안을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답변내용에 보면 밀양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과정을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마트나 삼성데스크나 이런곳 하고 제유해서 농산물을 팔겠다고 답변서에 인쇄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고급상품인 단가가 몇 십만원 이상 갑니다. 옷한벌에 백만원, 지난 추석에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제수상으로 조기 한손에 백만원짜리가 나갔습니다. 백화점은 그런 것을 취급하는 것이고, 농산물은 특이하게 얼음골사과나 특색 있는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용으로 조금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대한민국에서는 농협유통 아니고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저런 것은 단가가 보통 소포장이기 때문에 2만원, 3만원인데 이마트나 이런데 해서 밀양 농산물을 어떻게 팔려고 이런 답변을 하는지 참 의심스런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2001년도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고추가 19,000톤, 양파가 15,000톤, 당근이 13,500톤, 생강이 19,000톤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무우가 500톤이 들어오고 배추가 13,000톤이 들어 왔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이 거의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브랜드화로 만들어서 질 좋게 고급으로 만들어서 파는것 이외는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에게 앞으로 우리시가 우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농민들에게 국토관리경영인이라고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농민들에게 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논에 물 가두는 것이 소양강댐 약 8배 가량의 담수율이 됩니다. 그 담수율 양이 상당하게 있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덕을 본다는 것이 연간 약 10조원 정도로 득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수조절이나 수질정화나 토양 유실방지나 공기정화 효과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서 나오는 것이 계산하면 약 19조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농업인에게 지금현재는 농사짓는 것보다는 판매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건비 제일 비싸게 받는 사람이 유통을 하고 있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로에 신경을 써서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나 개인이나 시나 인사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밤잠이 없고 신경이 아주 빠른 사람은 경비업무를 시키면 잘합니다. 앉아서 사무를 챙기는 사람은 내무를 해야 됩니다. 밖에 다니면서 세일즈를 잘 하는 사람은 세일즈 부서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발전이 되는데 우리시에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 업무가 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이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소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기 바라면서 농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 안되었을 때는 농협중앙회가 2년 동안 예산편성 해놓은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원 조합에서 이사회를 하고 총회를 해서 9군데서 들어왔는데 그 농민들이나 조합장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깊히 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농협 부산경 남유통에서 농산물만 팔겠다고 해놓고 공산품을 팔도록 해달라해서 그랬다는데 그런게 아니고 원래 시작할 때 이상조 시장님이 부산 신세화백화점 과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그리고 지금 센터소장으로 계시는 백태중 소장님이 그당시에 농업경영과장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수차례 둘러보고 부산 충무동에 있는 농협 농산물백화점을 방문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거기에 파는 내용물을 보면 농산물이 70%고 공산품이 30% 됩니다. 그 %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많습니다. 미역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현재 그 정도로 되는데 이런 것이 밀양시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하희영 부시장이 당신이 가봐라 그래서 시 참모들이 갔다 오시고 그러면 이런 것이 밀양에 필요하겠다! 밀양시 의회도 가봐라 해서 제3대 장익근 의장 하실때 의원도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발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성남이나 거기도 소상인들이 있는데 가공품을 팔거든요. 거기도 용어가 농산물 전문매장입니다. 밀양시는 용어를 정리하기를 공산품이 1개만 있으면 이것은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란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