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이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박영태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내일동 의원 출신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제4대 시의회 의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또한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께서 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수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발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연구 용역은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검토를 거친후 의뢰해야만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는 용역임에도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와 용역결과를 행정 및 사업에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할수 없어 사장시키는 용역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경우 용역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01년, 2002년도에 시행한 각종 용역현황과 용역한 결과를 행정 또는 사업에 적용한 경우 어떠한 행정 효과로 나타났는지 그 전말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용역결과를 실제 행정 또는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행한 2001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편성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 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602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 대부분이 투자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미집행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실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월30일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아 기정 사업예산과 교부된 수해복구비를 합친 사업예산 2,286억원중 86%인 1,9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완료 및 추진중에 있거나 사업 착수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때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거나 미추진 투자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은 연도말을 4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미추진 사업이 얼마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청사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환경정비사업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더불어 향후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수 있겠는지 그리고 용활동 방면 동쪽편의 노후주택 정비 또한 본 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영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태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용역발주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성달입니다. 용역발주에 대한 박영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용역발주건은 128건으로 46억1,5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 용역내역은 별지 발주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용역건 중 82건은 행정업무에 활용 또는 시행완료 하였으며 38건은 용역중에 있고 8건이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미시행된 용역건별 사유로는 도와 협의중인 것이 1건, 재설계중인 것이 2건, 예산확보 및 조치 중인 것이 1건, 2002년에서 2003년 상반기에 발주 예정인 것이 4건으로 모든 용역건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건에 대하여는 발주 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에 사업에 교동 공동묘지 주변개발 및 종합 문화예술센터 조성계획 추진 용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부서의 의욕에 찬 기획과 시행의 결과라고 봅니다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 부분의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기 위해 용역여부 및 용역비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의 합리적 발전은 물론 예산절감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건설공사가 주가 되어집니다. 건설분야 토목직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외부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별다른 것은 없고 사업 설계를 자체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외부 발주를 하고 있고 용역단가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용역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좀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심사위원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상 발주하고 안하고는 사업부서 소관인데 가서 사업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사업 쪽이 아니고 학술용역부분에 용역을 할 때 그 기준과 용역비 측정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한 건의 집행비만 보더라도 몇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면 공사계약 내용 중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공사가 수해복구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루사" 집중호우때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수해나 비상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중앙 및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달한 2002년도 수해복구 조기추진 종합대책 지침에 의하면 농경지 복구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2003년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기타 시설물은 내년 2003년도 우수기 전에 전부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전국으로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용역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밀양뿐아니고 타지역에서도 유능한 용역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영태 의원의 두번째 질문인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박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사업 조기발주와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동설계반을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므로서 조기발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차는 금년도 년초에 당초예산을 빨리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1월14일부터 3월16일까지 5개반에 35명이 합동설계를 했고 2차는 지난 수해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9월2일부터 10월26일까지 5개반 31명이 불철주야 설계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총 657건에 2,259억9,6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74건은 준공이 되었고 133건은 착공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중 미착공된 150건은 수해복구사업이 137건입니다. 당초예산이 9건, 1회 추경예산이 4건 그래서 13건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사업 중에 미착공된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받기 위해서 지연된 것이 1건,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허가로 지연된 것이 1건, 그리고 육림사업 작업시기 조정 때문에 지연된 것이 2건, 사업비 확보 때문에 못한 것이 2건, 타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한 것이 1건, 그리고 나무심기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1건, 댐 주변 정비사업에 위치선정이나 지역주민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미착공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사업에 4건은 현재 설계중인 것이 3건이고 설계 완료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되고 또 다소 지연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수해피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657건중 374건은 준공되었고 133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150건은 미착공이라고 답변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한 공사중에 일부는 외부에 설계를 용역하였겠지만 그래도 많은 설계는 우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해야하고 더 나아가 현장 공사감독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업무에 비해 우리시토목 기술직 공무원은 채 40여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건을 적정한 시일내 설계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공사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의 기술인력으로 적기에 설계 및 공사의 지도 감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는지와 그러지 못하다면 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시에 집행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와 건설기술기능인 및 지도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부실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부실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시행되고 있는지와 수해복구공사로 시행된 활성1교 등은 우리시가 자연경관과 더불어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측량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건에 한 조가 최소한 4명 내지 5명이 1조가 되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 물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최소한 짧게 하더라도 4개월 내지 5개월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했을 때는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1계에 직원이 보통 3-4명이 있는데 그 1건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은 불가피하게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소규모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용역을 개함복구 또는 대형사업장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1교 같은 것은 공사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하고 있고, 활성1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활성1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첫째 맞추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출려면 교량 폭하고 계획 홍수위에 맞추기 위해서 교량 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문제는 강촌 저쪽마을에 기존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건축물들에 접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주 중으로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우선 위치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접속도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 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는 금액이 아무리 큰 대형공사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억 이상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각 분야별로 도나 건교부에 사전심의 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심의를 받아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시설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복구가 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댐주변 1건이 합의가 안되어서 미실시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단장 구기에 그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주차장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정비사업 부분이 합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2002년도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촌 양단들 도수로 정비 500m 공정이 60%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의 말썽이 많은데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잘 하실려다가 오히려 일거리를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양단들 도수로가 폭이 좁아서 홍수시에 물이 도수로 위로 범람해서 지금 높이를 높이고 잘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수로 넘어 장비나 트랙타가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도수로 턱이 높아서 60㎝ 내지 40㎝ 정도 도로가 높아서 다시 도로를 확장 포장해야 되어서 들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면하고 40㎝에서 60㎝까지 높답니다. 차를 비켜가기 위해서 잘하실려다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제가 건설과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해도 되는데 오늘 국장님 나오시고 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빠른 해결이 않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나가보시고 설계상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이 설치를 잘 못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설계변경 건은 보완을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시정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 안되고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어렵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인력으로 이런 방대한 사업을 매년 이월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역설계 부분에는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용역을 실시하고 공무원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해 나가는 것만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인력으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기술직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직이나 타직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기술직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상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인력증원이어렵다보니까 계속 용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기술직들이 내무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감독하고 뛸 수 있도록 인력이 증원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철 의원께서 요청한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연약지반 용역결과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구 보건소청사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세번째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환경정비사업은 2001년도12월24일 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5월24일 용역을 마감하고 2002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편입토지 및 건축물 보상으로 현재까지 약 토지 3필지, 건물 2동, 세입자 4세대에 대한 보상을 2억9,547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도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년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환경정비사업의 총 사업비가 43억4,200만원으로서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현재 다소 예산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동쪽편 노후주택 인근 토지 12필지에 대해서 본 사업에 편입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일단 3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대로 도에 더 요청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2001년도에 실시설계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그 전에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2년5월24일날 용역까지 마쳤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빠른 시일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다된 사업인데 이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싶은 것은 청사 설계시에 주민의견 수렴방법과 참고자료는 무엇인지?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공사비 내역서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내용을 동 출신 의원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항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구 보건소 청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2002년5월24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 보건소 서편에 건축물 허가 나간것 하나 있죠?

예.

그것도 이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언제 내 주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말로 우리시가 옛 관아를 복원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최소한 우리시가 사전에 건축허가시부터 재조정해서 해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다시 건축주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 부분을 설계용역안에 포함시켜서 했을때 그만큼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본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바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식 부의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행해서 수해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했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설계안에 포함되었으니까 할 말씀은 없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멀리 보는 차원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폭넓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영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데 대하여 빠른시일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행사관계로 출타중에 있어 지방자치법제 45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손동식 의원이 되겠습니다. 손동식 의원 나오셔서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정부의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5년1월14일 밀양시 조례 제11호로 밀양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지금까지 일본의 야스끼시 및 오미하찌만시와 중국의 본계시, 몽고의 오란호특시와 자매 또는 우호 협력도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연례행사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 교류사업이 외형상 겉치레가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시민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이제 지난날의 교류 결과를 평가할 시점에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홍삼식 부시장께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밀양시조례 제11호인 밀양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가 정한 절차에 의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둘째 밀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2조 기능에 의하면 교류계획, 교류 방향설정, 교류 과제발굴, 교류 협력사업 선정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내용을 협의한바 있습니까? 셋째 우리시와 국제자매 협력도시와 비교하면 인구, 예산규모 측면에서 대등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넷째 우리시와 자매 우호협력도시와 상호 시민소득증대를 위한 수출입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것이 있으며 실질적 수입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째 교류협력 이후 91회에 약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교류인원은 약 1천명에 달합니다. 특히 금년에만도 12회에 걸쳐서 77명의 교류인원이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와 같은 교류사업이 과연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와 대다수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시가 국제 교류사업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여섯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께서 질문한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식 밀양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애정과 지도로 이끌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손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 교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세계속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94년5월에 밀양시와 군에서 각각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4월에 중앙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그동안 담당해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폐지령에만 집착하다 추진협의회 구성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제화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의 내용을 근간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국제 교류계획, 방향설정, 과제발굴, 협력사업선정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도 사업시행마다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기능에 따라 국제화 추진관계에 의해서 교류계획과 과제발굴, 협력사업 선정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추진협의회의 유명무실로 인하여 조례의 기능에 따른 협의회를 거친 적은 없으나 사전에 교류의 필요성과 협력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자매도시와 비교하여 인구, 예산규모 측면에서 대등하다고 보는지 또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는 행정환경이 서로 다르고 인구 및 예산규모 등 제반여건을 계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도심의 규모, 지역특성, 경제특성 인구밀집 현상 등이 유사하여 도시계획이나 환경시책, 교통관계등 지방자치 행정의 추진상황이 상호 교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매 및 우호 협력도시와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출입 실적이 있는데에 대해서 결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국제도시간 활발한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류가 문화체육분야의 인적교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 기업등 민간중심에서 실질적이고 다방면으로 교류협력이 증진될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수출창구 개척에도 지속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와 대다수 시민을 위하여 어떤 실질적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야스끼시는 지난 90년도 시군통합전 밀양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오미하찌만시는 94년 밀양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본계시와 오란호특시는 각각 98년도와 99년도에 우호협력 도시로 체결을 맺어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류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류사업에 있어 환경분야와 관광분야에 있어 시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소속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밀양시,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보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경제적 이익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향후 교류사업을 문화체육 교류분야 뿐만아니라 경제민간분야 등에 있어서도 교류를 적극 추진하므로서 도시간 우호증진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교류사업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여부를 검토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류사업에 관하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국제도시간 민간부분에 있어 해가 갈수록 교류의 폭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우리시가 자매 및 우효협력 도시와 상호교류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교류사업이 앞으로도 우리시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효율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사분석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국제 교류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시민을 통한 수출입을 통한 가시적인 소득증대 효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얻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국제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기틀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교류사업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제 교류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홍 부시장께서 우리시에 부임하신지가 지난 8월로 기억합니다만 그 기간이 일천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발의를 하고 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 조례 그 자체는 95년1월14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조례를 사장시켜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상위법과 상충이 된다거나 시한성으로 일몰된 조례가 없는지 밀양시조례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밀양시의 조례 전반에 걸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여건변화 등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조례에 대해서는 존폐여부 등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류협력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류협력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우리시 인적자원인 장래가 유망하고 젊은 우수한 하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견문을 넓히는 방향에서 그 인적자원을 인적교류 사업에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 우리시 생산품의 교류 전시를 상호 시에서 한다든가 해서 수출입을 촉진하는 방향, 말하자면 시민의 소득증진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셋째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돈으로서 해외를 간다는 관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폭넓은 홍보방향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께서 방금 건의 또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국제교류 협력관계는 상급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급자를 가급적 파견 또는 교류협력의 대상자로 선정해서 폭넓은 지식과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고 조금전에 앞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농축산물을 현지에서 전시하는 등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를테면 민간이 대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손동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룬 국제교류와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는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무형의 성과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도시에만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기 보다는 이러한 경비를 조금 절감하고 자매결연도시의 방문은 행사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동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연수 기회를 많이가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즉 일부 국제여행 경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보내 준다면 장기적으로 공무원과 밀양시 전체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싶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일 전에 행정자치부 국제화교류재단 주관으로 유럽 4개국을 순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생태적 시를 조성한다든지, 또 환경적 도시를 가꾸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도시만 교류할 것이 아니라 하위직들을 위해서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 계획도 수립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다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셔서 하위직들이 견문과 지식을 넓힐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국제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국제교류에 우리 밀양시는 가시적인 효과를 봤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몇몇 간부가 자매도시에 형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번같은 기회는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서 오미하찌만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우리 밀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명대사의 조선통신사 행렬을 일본 자매도시에서 재현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의장이 가서 주체적으로 행사를 일본에서 했다는 부분은 밀양으로서는 그러한 자매도시가 있었고 교류가 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도 일본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상대적으로 밀양출신 사명대사에 대해서 우리 밀양은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를 이 기회에 반문해 볼 사정이 아닌가! 지금 사명대사 유적지나 생가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만 사명대사를 우리 밀양을 대표할수 있는 관광 브랜드화로 만들 대책도 필요하다! 쉽게말해서 일본에서도 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고 있는데 생가지가 있는 밀양에서는 과연 사명대사의 브랜드화를 하고 있느냐를 행정이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떠나서 대마도에서도 사명대사의 행열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자매도시 교류를 계기로 삼아서 일본에서도 생가지를 방문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대국에서도 사명대사의 얼을 되새긴다면 생가지를 찾아올 수 있는 국제교류도 밀양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이제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을 떠나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생가지 복원이나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명대사를 국내에서 알릴 수 있는 것이 밀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시점을 기해서 사명대사를 알릴수 있는 한차원 높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은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사명대사 생가지나 유적지가 복원이 되고 정비가 되면 이것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명대사를 상당히 추종하고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적지가 다 복원되고 정비가 되면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축제나 홍보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전북 장수군 같은 데는 의기 논개님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볼때 우리 밀양도 선인인 사명대사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한 분들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앞으로 국내 뿐만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님 질문과는 다른 방향입니다만 방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실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사명대사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밀양이 사명대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밀양 사회에서도 사명대사에 대한 정신을 기리고자 문화예술 행사로서 약 10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양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유형적인 건물복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무형의 예술행사에는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보면 사명대사 평양성탈환이나 거대한 행사를 민간단체가 수천만원, 인력까지 계산하면 억대가 넘는 행사를 기획해서 합니다만 행사비 사정으로 격년으로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활성화되고 논의가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들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밸트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밀양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유형적인 것보다는 무형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박영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히 되어야 한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사위주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치시킴으로서 지역의 소득증대도 되고 지역발전도 되지 않겠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행사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보다도 행사에 투자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손지현 의원 나오셔서 농산물 백화점 또는 농산물 전문매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산물유통과 생활필수품 구입에 농민과 시민의 간접적 가계 씀씀이를 덜어줄 수 있는 시책에 대하여 이미 이상조 시장께서는 3년전부터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밀양지역에 농산물백화점 건립을 추진, 지시한바 있습니다.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 하희영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제3대 의원 여러분이 부산 농산물백화점을 방문한 후 적극 추진하겠다던 시책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민과 농민이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듣고자 본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의 답변은 실무자인 실과장께서 하는 것이 순리지만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밀양시 농산물백화점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밀양시가 농산물백화점 건립을 농협중앙회와 부산경남유통, 밀양시가 제3섹타 사업으로 사업요청은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밀양시가 건립 요청하고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농협중앙회가 1차 예산 34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농협중앙회와 밀양 9개 농협이 공동 참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제3의 장소를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농산물 판매계획과 유통전략을 가지고 계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은 담당과장의 답변보다 시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책임성 있는 정확한 건립 추진계획을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지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지현 의원께서 질문한 농산물 전문매장 건립건에 대하여 홍삼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백화점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을 농협중앙회와 제3섹타 사업으로의 요청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의 단지화로 시설 이용율을 극대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판매장을 설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판로를 확대할 목적으로 본 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부산경남유통과 99년도에 투자 및 매장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건립 요청하고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10월경 내이동 교육청 교환부지에 농산물백화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4월에 공공청사를 농산물백화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였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 말경 본 장소가 협소해서 종합체육시설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2001년7월 말경에 관내 회원 농협장의 연명으로 농산물 전문판매장건립 건의문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9월에 관련법 검토를 마쳤으나 내이동 노점상과 내일동 상설시장 상인들의 여론악화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2월 사업추진 관련부서와 재협의한 후 2002년3월8일 우리시가 농협 부산경남 유통회사에 농산물 전문판매장 건립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체육시설부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10일 농협 부산경남 유통회사에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농수축산물만 판매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하여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난 9월 중순경 농협 부산경남 유통회사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체육시설부지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요청이 있어서 지난 9월에 관련 국장, 과장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체육시설부지를 백화점 건립 가능한 지구로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입안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협중앙회가 1차 확보한 자본금 34억원은 2000년12월에 농협중앙회 자본금 증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유통자회사와 밀양회원 농협이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7월 회원 농협장 연명 건의서에 8개 농협과 축협에서 지분 참여의향이 있었음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가 제3의 장소를 농협과 협의해서 건립할 의지에 대해서는 농협 부산경남 유통회사에서 현재까지는 체육시설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적정부지가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적정부지가 물색되면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현 예정부지보다 빠르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관내 농산물 판매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전략으로 햅쌀과 물이 좋은 밀양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를 홍보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농산물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축제 행사시 직판행사를 통한 홍보와 대도시 무료시식회를 통해서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간담회도 개최하겠으며 특히 중앙지방 방송사를 이용하여 밀양농산물을 홍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수립과 유통 환경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우리시의 판매전략으로는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관내 소재하는 대형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농산물판매와 구매를 협조하고 있으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부산, 서울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의로 년 1회, 2회 정도 직판 및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29일 부산역광장 직판행사시 사과외 5개 품목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소재 유통업체와 협의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판매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추, 단감, 딸기, 버섯, 깻잎에 대해서는 품목별 포장디자인을 개발보급해서 밀양농산물의 브랜드화와 소포장 개선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포장단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설치된 공동선별장을 적극 활용하여 규격화된 농산물을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자 단체간의 협의등을 통해서 직거래를 확대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를 적극 유도해서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이 유통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현재 계시는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점 먼저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밀양시가 벌써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밀양시가 문서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농협중앙회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문서를 낸 사실이 있고 또 농협중앙회가 2000년10월31일 대지 5천평, 건평 1천평 매장으로해서 부지는 무상 사용하되 일정 수익은 일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 있는 임대를 할 수 없는 행정자치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서까지 내놓고 지금까지 안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챙겨본 사업이 바로 농산물 백확점 건립 사업장이었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관계 국장과 과장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내에 건립할 수 있는가를 파악했습니다. 지난번에 손지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다시피 관계 기관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 건립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부지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입안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까 부시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상설시장의 반대가 있어서 못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밀양에 21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MB마트가 오픈합니다. 그러면 밀양에 22개 대형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재래시장에서 반박을 안하고 있다가 구태여 농협이 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시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옛날에는 나락을 전부 도정해서 부산 곡상인에게 넘깁니다. 곡상인이 소매를 하는데 요즘 유통과정은 전부 소포장을 해서 유통업체로 가서 거기서 전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약 20%의 농산물 공판장이 있고 앞으로 2010년 안가서 공판장은 전부 없어집니다. 전부 대형유통에서 원쇼핑이 될 수 있도록 추세가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런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밀양의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얼음골사과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음골사과는 이미 가격을 자기들이 정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그래도 밀양시가 작년에 서울 양재동 큰 농협 물류유통에 가서 시식회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단감이나 고추도 전부 소포장제로 가는데, 이 창구로 안가고는 농산물을 팔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협 공판장은 공판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유통을 통괄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농협 양재동유통하고 전북유통, 부산경남유통을 1차 합병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협유통을 전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것이 공판장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셋째 34억을 중앙에 예산을 요청해서 농협중앙회가 이사회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을때, 지금현재 밀양시가 2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당해 결산입니다. 행정에서는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할 수 있는데 농협은 당년 결산을 해야 이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예금이자 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예산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34억이 부족하다! 그것은 시장님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소가 무슨이야기인가하면 지금현재 체육시설 하고 있는데 1만평 부지가 있다. 이곳에 약 1백억쯤 들여서 밀양에 원쇼핑이 될 수있도록 일류 백화점을 지어달라는 것이 이상조 시장께서 농협 중앙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 중앙회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그다음에 부산 신세화백화점 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청으로간 그당시 김상재 국장하고 저하고 3명이 내용 협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여기는 대리석을 하고 2층을 지어서는 안된다. 농산물은 무게가 많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짐을 싣고 끌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 어디를 가더라도 안된다! 단층으로 지어야 된다고 변경해서 50억 예산을 하면 지을 수 있다 해서 회원농협 9군데를 참여시켜서 50억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부시장님께 말씀을 다른 것을 가지고 드리는것 보다는 저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재동은 대지가 20,420평입니다. 건물이 17,932평, 주차시설이 2천대입니다. 지상 1,300대, 지하 700대로 하고 있고, 창동은 대지가 10,290평, 건물이 11,600평, 주차능력이 1천대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부지 40,918평, 건축면적 19,448평에 총 투자금액이 97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권을 농협에 완전히 넘겼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대지 25,455평에 건물 13,920평, 주차대수가 1,200대 정도 댈수 있도록 해서 국비 494억, 도비 144억, 시비 199억 총 837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지어서 농협에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이미 3년전부터 시장이 부산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농산물 전체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시책으로 입안을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답변내용에 보면 밀양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과정을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마트나 삼성데스크나 이런곳 하고 제유해서 농산물을 팔겠다고 답변서에 인쇄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고급상품인 단가가 몇 십만원 이상 갑니다. 옷한벌에 백만원, 지난 추석에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제수상으로 조기 한손에 백만원짜리가 나갔습니다. 백화점은 그런 것을 취급하는 것이고, 농산물은 특이하게 얼음골사과나 특색 있는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용으로 조금 진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대한민국에서는 농협유통 아니고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저런 것은 단가가 보통 소포장이기 때문에 2만원, 3만원인데 이마트나 이런데 해서 밀양 농산물을 어떻게 팔려고 이런 답변을 하는지 참 의심스런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2001년도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고추가 19,000톤, 양파가 15,000톤, 당근이 13,500톤, 생강이 19,000톤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무우가 500톤이 들어오고 배추가 13,000톤이 들어 왔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이 거의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브랜드화로 만들어서 질 좋게 고급으로 만들어서 파는것 이외는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에게 앞으로 우리시가 우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농민들에게 국토관리경영인이라고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농민들에게 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논에 물 가두는 것이 소양강댐 약 8배 가량의 담수율이 됩니다. 그 담수율 양이 상당하게 있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덕을 본다는 것이 연간 약 10조원 정도로 득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수조절이나 수질정화나 토양 유실방지나 공기정화 효과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서 나오는 것이 계산하면 약 19조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농업인에게 지금현재는 농사짓는 것보다는 판매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건비 제일 비싸게 받는 사람이 유통을 하고 있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로에 신경을 써서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나 개인이나 시나 인사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밤잠이 없고 신경이 아주 빠른 사람은 경비업무를 시키면 잘합니다. 앉아서 사무를 챙기는 사람은 내무를 해야 됩니다. 밖에 다니면서 세일즈를 잘 하는 사람은 세일즈 부서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발전이 되는데 우리시에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 업무가 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이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소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기 바라면서 농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 안되었을 때는 농협중앙회가 2년 동안 예산편성 해놓은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원 조합에서 이사회를 하고 총회를 해서 9군데서 들어왔는데 그 농민들이나 조합장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깊히 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상세하게 농민들을 대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농산물이든 공산물이든 판매점이 지금은 대형 몰 형식으로 나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매장에 들어가면 농산물, 공산물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문매장이 필요는 합니다. 한 예를들면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김해 장유에 약 200억을 들여서 대형 농산물매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터가 조성이 안되어서 지난 연말에 입찰되어서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몰 형식으로 나가고, 농산물 판매전략도 소포장으로 소비자가 기호할 수 있는 그런 전문매장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유럽에 가면서 제가 전국 부단체장님께 얼음골 사과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얼음골 사과를 지금 사고 싶어도 못산다. 15㎏ 1상자 6만원씩 하는데 그래도 못산다". "빨리 주문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좋으냐!" "얼음골 사과가 세계적으로 1등 사과가 아니냐, 빨리 내한테 주문해라 그러면 빨리 구해서 보내 주겠다"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장수군에서 장수 부군수가 와서 무슨 6만원이냐! 자기한테는 15㎏ 1상자에 16만원 받았데요. 깜짝 놀라서 "무슨 그런 농담을 하느냐!"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과인데요" 하니까 아마 조생종인 모양입니다. 추석을 기회로 봐서 서울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상자에 16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어쨋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브랜드화가 안되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손지현 의원님 말씀처럼 판매전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지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백화점에 왜 농산물을 판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매전략도 물론 소규모로 전문 매장에서도 판매하지만 대형 매장은 대형 매장대로 모든 유통업체를 다 동원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자는 것이지 고급화로 해서 고급 백화점에서 판매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제가 부임해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농산물백화점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부산경남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부지 3천평 이상, 1층 건평으로 1,200평 이상, 주차대수가 700평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추진해서 건립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손지현 의원의 농산물판매장 관계 때문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부시장께서 밀양 오셔서 대형유통 소위 탑마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간혹 형편이 그래서 가볼때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농사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면서도 갈 때마다 "밀양이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는 씁쓰레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곡인 쌀이 있습니다. 쌀을 보면 충청도 쌀, 가장 여기서 가깝다는 것이 합천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쌀이 있고, 밀양 아리랑쌀, 메뚜기쌀 좋다는데도 없었습니다. 또 채소관계도 배추, 오이, 심지어 우리 밀양에서 참 많이 나는 감자등 모든 채소들이 전부 다른 지역에서 옵니다. 밀양 인근 창녕쯤 되는 것만 와도 괜찮겠는데 가장 가까운 곳 것이 진주 우엉이 보였는데요, 오이, 수박도 전부 다른 지역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 질문을 한번 드릴려고 자료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이 대형유통에서 판매되는 우리시 생산, 소위 지도해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산되는 이 생산품만이라도 우리 밀양에서 밀양 돈주고 사는 것, 우리 농민들 것 사주면 우리 먹는 사람도 그렇지만 얼마나 농민들의 숨통을 터주고 기분을 덜어주겠느냐! 농민들도 거기서 샀습니다만 기분이 우리보다 또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를 준비할 때 농협유통이 생긴다고 합디다. 그래서 아, 생기겠구나!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대성이 있어서 어쨌다 하는데 어차피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형 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이라고 해서 지금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흥정미소 그자리에 들어와서 개업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대형매장을 줄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은 사고 그렇고, 어차피 다른것도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니까 밀양에 세워서 우리시 생산품을 우리 돈으로 사먹자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손지현 의원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농산물백화점 유치나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99년도부터 거론되었던 농산물백화점의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2000년11월중에 종합체육시설 부지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지역이 바로 시청 뒤에 종합체육시설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잔여 잉여 남아있는 부지는 없죠?

3천평은 부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들여서 종합체육시설 하고 있는 부지내에 설계변경해서 거기서 백화점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는 부지 말고 나머지 잉여부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다 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청 뒤에 있는 체육시설부지로서 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만 시청 바로 뒷부분인 도로 인접한 부분에 약 3천평 정도의 규모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부지 외라는 것이죠?

단지 안입니다.

지구는 묶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지작업하는 부지하고 관계없는 땅이죠?

같은 부지입니다.

부지는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설하는 내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그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지을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내 같으면 기히 밀양시가 확고부동하게 농산물백화점을 짓겠다면 거기에 따른 정지작업이나 예산을 중지해야 됩니다. 백화점을 짓겠다는 뜻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계획된 사업을 안하고 지구를 변경해서 농산물백화점 짓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일부분은 조경을 안하고 나대지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그게 확실시 되어 주어야만이 아까 동료 손지현 의원님이 농산물백화점 짓겠다는 그분들에게도 확고부동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땅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시가 땅을 제공코자 하는 부분이 그 체육시설 부지내의 3천평 규모였습니다. 또 농협 부산경남유통업체에서도 그부지 말고는 안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입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는 종합체육시설에 맞도록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유통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진입도로나 나름대로 백화점시설을 지을려면 지형 지물이 안 맞을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체육시설 사업부지내 그러한 시설이 되어있다면 농산물유통 백화점 짓는 자리만이라도 사업을 안해야 된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저 이야기는 그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상대측에서도 인정할 것이고 시민도 백화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진행할 때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상대성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전문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당초 에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건립해서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농산물을 집하시켜서 대외로 유통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을 집하시켜서 이 장소에서 개별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한 농산물이라 함은 생산지에서 바로 오는 것 도 농산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가공해서 포장을 하는 것도 농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매방법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 공산품 판매가 애초부터 부지를 제공할려고 했을 때 포함되었던 사업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게 포함되었다면 당초에 우리시와 중앙회와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3년이 지나면서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농산물판매장 짓고자 하는 것은 선별장도 아니고 가공장도 아니고 순수하게 예를 든다면 농협 하나로마트 모양으로 대형 판매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선별이나 가공은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마트는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농산물만 판매코자할 경우는 간단하게 문제가 끝나는데, 조건이 공산품을 판매해야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공산품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조건입니다.

당초 요구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요구조건입니다.

99년도에?

그때는 아니고 ...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려고 했을때는 농산물만 판매할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농산물만 판매해서는 유지관리가 안되니까 유지관리를 할수 있기 위해서는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까?

공산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안하고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결정을 안해주시면 지금 11월14일인데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하면 우리시에서 입안되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 농산물판매장을 건립코자 할때는 공산품 판매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2002년4월10일 이때에 공산품 판매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농산물 백화점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중간에 농협 부산경남 유통업체에서 공산품을 안넣어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때부터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촉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와 중앙의 심의를 거치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용을 보면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손지현 의원님께서는 예산상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손지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농협 부산경 남유통에서 농산물만 팔겠다고 해놓고 공산품을 팔도록 해달라해서 그랬다는데 그런게 아니고 원래 시작할 때 이상조 시장님이 부산 신세화백화점 과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그리고 지금 센터소장으로 계시는 백태중 소장님이 그당시에 농업경영과장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수차례 둘러보고 부산 충무동에 있는 농협 농산물백화점을 방문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거기에 파는 내용물을 보면 농산물이 70%고 공산품이 30% 됩니다. 그 %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많습니다. 미역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현재 그 정도로 되는데 이런 것이 밀양시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하희영 부시장이 당신이 가봐라 그래서 시 참모들이 갔다 오시고 그러면 이런 것이 밀양에 필요하겠다! 밀양시 의회도 가봐라 해서 제3대 장익근 의장 하실때 의원도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발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성남이나 거기도 소상인들이 있는데 가공품을 팔거든요. 거기도 용어가 농산물 전문매장입니다. 밀양시는 용어를 정리하기를 공산품이 1개만 있으면 이것은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란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처음부터 백화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대도시의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고 그런데 공산품을 지금 부산경남유통에서 요구는 것은 공산품은 가공품 뿐만이 아니고 일반 공산품 예를들면 선풍기, 냉장고, 가전제품등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팔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지에서 할려는 것은 농산물만 할려면 부지가 전문매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농산물을 판매코자 할 때는 일정규모 축소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농협 부산경남유통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이 생명산업이란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중요도는 상당히 인정받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밀양이 농업 중심도시라는 특수성 또한 농민에 대한 지원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손지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농협중앙회가 이미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농협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3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밀양 인구가 12만 조금 넘습니다. 이런 소도시 밀양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과연 이런 농산물매장을 겸한 백화점이 과연 농민과 농협조직, 소비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 점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시되어야 되는 것이 밀양 농민의 이익입니다. 만약 이 농산물 백화점이 건립 되었을때 과연 밀양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가 이 건립의 정책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으로는 사회적 공동정책을 결정할때는 분명히 가장 중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입니다. 절대 다수인들의 논리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밀양댐 건설과정이나 무안 쓰레기매립장 건설과정에서도 그러한 점을 간과하면 더 큰 마찰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이익만을 볼것이 아니라 요점은 밀양시와 농협의 입장이 다른 것은 밀양시는 내이동노점상과 내일동 상설시장 상인들의 여론악화로 사업이 보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이익이 어떤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포함한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과연 이것이 밀양시 전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진행하고 향후 이 시설이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밀양 농민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길을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손지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1개 또는 22개의 할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볼적에 외지업체 것이 많다! 그래서 저도 가봅니다만 저도 보니까 외지 업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 농산물 전문백화점을 짓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타 대도시에 있는 물건을 사러 가지 말자. 예를들면 옷을 하나 살 때도 부산, 마산, 대구까지 갈 것 없이 밀양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유도를 해 주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손지현 의원님이나 손동식 의원님, 박두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밀양에 전문매장을 만들어서 판매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김정원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동료 김정원 의원께서 이 입안 자체는 3대 의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대 의회를 거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의장이나 동료 의원들이 농산물 백화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지역에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농협 백화점을 건립해서 밀양에 일어나는 농산물 전체를 여기서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 밀양 깻잎이나 고추를 우리 밀양시민이 백화점에 가서 사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백화점에서 총괄해서 대한민국 전체 농협에 유통시키면 엄청난 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대형유통매장이 22개나 생겼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더라면 일반 마트가 때로는 안들어 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과연 농협에 이용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었느냐를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3대 의회가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 밀양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농협 백화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4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3대 의회가 형식적으로 거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대단히 신중을 기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어제 아래 오셔서 모르니까 그런 답변을 드리는데 원천적으로는 이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백화점 또는 농산물 전문매장 건립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시되었던 시정질문의 건은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관심사항으로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지적 또는 문제제기, 미진하게 분석 평가받은 업무 등은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개선보완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가지 논의되었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의회에 제출을 촉구합니다.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