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8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1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셔틀버스운영비는 기 편성된 3,435만 3,000원과 금년 7월 서울시로부터 추가배정된 859만 1,000원을 합산한 4,294만 4,000원이나 시비 보조금이 2차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1,7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법정 구비분담액 3,750만원중 기 예산편성된 2,25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2001년 자활근로사업 지침에 따라 금년도 국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6,010만원 등 사업비로 2억 1,010만원은 기 예산확보 되어 있으나 구비부담액이 미확보되어 이를 확보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재활촉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매입비는 총 3억 3,400만원으로서 기 편성된 9,124만 1,000원을 제외한 1억 8,112만 2,000원은 예산적용하여 충당하고 부족액 6,2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로서의 전담기능과 푸드뱅크, 장애인 저소득주민 취업알선, 자원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내 복지공동체의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과 공간 마련을 위한 가칭 강북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추진과 관련 부지매입비로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2000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8,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근로능력미약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지역봉사사업비의 집행잔액중 불용이 예상되는 구비부담액 3,454만 5,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기타 저소득 구민들의 근로능력 유지 및 부가소득 창출을 통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중 일부인 6,00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금년 1월 시달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전용 1억 8,112만 2,000원 및 감액경정 9,454만 5,000원을 제외하고 총 5억 9,2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되어 사립 가정보육시설 145개소 473명에 대한 영아간식비 2개월분 2,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30억 9,431만 4,000원중 기 예산확보된 27억 4,792만 4,000원을 제외한 예산부족분 3억 4,639만원중 구비 부담분 1억 4,721만 6,000원과 시비 보조사업인 영아반 운영비 7억 4,415만 2,000원중 기 예산확보된 6억 4,335만 2,000원을 제외한 예산부족분 1억 80만원중 구비 부담분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비 2,038만 6,000원중 기 예산확보된 1,019만 3,000원을 제외한 구비 부담분 1,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국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보호평가 유공공무원 여비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2,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제한구역 지도단속을 민간단체 감시단으로 구성하려고 했던 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함으로써 예산편성된 1,460만원 전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대상 아동이 예상인원 385명보다 50명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3억 294만 9,000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4,000만원중 구비부담분 1,0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청소년독서실 3개소에 대한 구비사업 연간 운영비 1억 7,895만 2,000원중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이 지난 8월에 개관됨에 따라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인원이 예상인원 2만 2,316명보다 696명 감소하여 당초예산 42억 3,804만 1,000원중 불용이 예상되는 1억 22만 4,000원중 구비 부담분 5,011만 2,000원을 감액경정하는 등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9,471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6,9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사업의 변동없이 2000년도 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노사협약이 2000년 12월말 지연 체결됨으로써 200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환경미화원 임금단가가 기본급은 1인당 1일 1만 4,6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작업장려수당은 1인당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임금차액을 보전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확보 등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억 7,1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량이 2000년도 6만 3,490톤에서 2001년도 6만 5,228톤으로 1,738톤이 증가가 예상되고 부과기준가가 ㎥당 2,35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사업비 2,9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아재개발지구 1-1구역 선경아파트가 2001년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입주주민으로 인한 한달간의 반입대상 일반쓰레기 예상배출량 약 620톤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확보하여 배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반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작업관련 소모품 구입비 불용액 1,000만원과 청소관련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감소액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2000년도 인센티브 대체사업으로 집행한 무단투기 단속용 비품구입비 45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전력승압공사 390만원, 스티로플 감용기 구입비 3,900만원, 다목적 캔, 패트병 압축기 구입비 1,700만원 등 6,44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미아1동 기계화 선별장의 재활용품 투입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작업능률을 증대시킴은 물론 기존 일부 선별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비로 3,590만원과 운반장비인 스키드로더 구입비 2,400만원 등 5,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0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1,167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9,471만 2,000원을 제외하고 총 7억 9,842만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5억 9,231만 4,000원, 가정복지과 1억 6,941만 9,000원, 환경위생과 32만 4,000원, 청소행정과 7억 9,842만 5,000원 등 총 15억 6,04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해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9,024만 1,000원이 장애인보호작업을 위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김영민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질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 승인된 예산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집행을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을 할 때는 투자 융자 심사대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쳤는지,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하는 세외사업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융자심사대상은 강북자원봉사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매입비 두가지 합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보호작업장을 번동 주택공사 상가 지하 약 57평 규모를 임차해서 보호작업장 시설을 마련할 계획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사업 시행할 즈음에 장애인연합회단체 임원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여기 계신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우리의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하시설이 열악하고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시설비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치러질 것이 아니냐 해서 차제에 우리의 영구시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하에 우리구 자체 정책심의를 연 결과 그렇게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간에 장애인단체에서 후보지를, 정수민위원님께서도 후보지를 추전해 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지를 실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후보지의 여건이 경사가 심해서 건축비에 상당히 부담이 와서 다른 타 후보지를 충분히 물색하기로 그때 합의가 결정되어 그 이후로 6개 후보지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후보지가 하나 선정이 되어서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 건립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은 기정예산에다 새로이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내년 2월경에 국 시비 보조를 요청해서 2003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건축과 관련된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장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2003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건립과 연계해서 같이 짓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시급한 사업으로 요구되어서 이분들한테 하루빨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폐쇄됨과 동시에 빨리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그때 주고 해서 빨리 했는데 2003년도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없이 해도 무리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북종합장애인복지관 건너편 개인 사유지상에 콘테이너박스에서 임시로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시설비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우리 시설로 건립할 목적으로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악한 형편입니다마는 다소 여태 해오신 것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 2월에는 국 시비사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내일 모레 시청에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의 시설로서 하기 위해서는 약 13억 3,0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2003년도에 좋은 연구시설로서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3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설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벌써 2년이상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백기간이 너무 과다하니까,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콘테이너박스같이 열악한 환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우선 콘테이너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신경 좀 바짝 써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사회종합복지자원봉사센터 가칭이라고 해서 16억을 예산 총액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지은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은 구청이 직영 관리할 수 있고 또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건립을 기초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생각 같아서는 직영시설로서 하다가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은 다음에 사후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또한 주요시설 내역을 보면 장애인용 목욕실, 식당, 기계실 등등으로 인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번2동에 장애인회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구청직영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사업중복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수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축할 여건이 못되고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우리구 사업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증축을 할 입장이 못되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구가 직접 회수해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앞서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좋은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내용면에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건물이 지금 번동 주변에만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에만 건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한다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그쪽에 꼭 어떤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지역에 각종 시설이 많은데 그쪽에다 건립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시설건립은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교통면이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했고, 두번째로는 같은 주변에 구민운동장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 즉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이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타 지역보다 토지매입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국유지가 183평중에서 87평이 국유지로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구입하기가 쉽고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80여평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유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또 도로여건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두번째 질의내용입니다마는 장애인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재가복지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을 다 보완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 복지관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해서 확실히 봉사체계뿐만 아니라 복지에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께서 애를 써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봅시다. 이를테면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그쪽을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건립이 된다고 할 때는 외부에서 볼 때 번2동 주변에는 전부 장애자 요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를테면 그쪽 주변에는 장애자 촌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결국 장애자들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인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주민이 기거하기에는 아직도, 일반인과 장애자가 동시에 같이 생활을 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끌어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도로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있어서 국유지가 많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매입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꼭 부지매입에만 관련해서 그쪽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장애자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저소득층의 주민들도 이용을 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번동이 아닌, 특히 우리 강북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을 건립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부지매입에 다소 경비가 들지는 몰라도 꼭 치중을 해서 번동쪽에만 땅 구하기 쉽다고 해서 전부 집결을 시켜놨을 때는 한마디로 그곳이 장애자 촌이 되어 버린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은 제가 처음 접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벌써 센터건립의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지금에 와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이유가, 작년에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서 땅 구하기 쉬운 번동쪽에다 치부해 버리지 않나. 물론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건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팀이 귀과에 신설되어 있지요?

예.

그 자원봉사팀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예산은 좀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통해 이런 것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때에 그 팀이, 그야말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에 자원봉사자 지원자도 많고 정말 그쪽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예산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할애해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시설이 건립되면 저희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도맡아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루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 시비사업을 보조받기 위해서 지금 이 183평 중에서 이 부분만큼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면에 있는 노란색 부분은 국유지 87평입니다. 나머지 평수 80여평이 되는 개인땅은, 3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땅입니다.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라서 이것만 보상해 주고 나면 이 땅은 개인에게 돈을 못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해서 이 개인땅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고 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 강북사회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혹시 미아동쪽이나 수유동쪽의 땅 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년동안 수유동지역, 미아동지역에 땅 물색을 위해서 관계직원들이 다니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럴만한 딱 적합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에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상의해서, 물론 구청은 구청대로 하겠지만 각 동의 의원들은 동의 땅이 어디 어디 부지라는 것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건립시에는 의원님들한테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와서도 부지물색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다고 하면 지난번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후보지 현지답사를 위한 보고회때 드린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장애인들이 번동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수유동이나 미아동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30%가 번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저소득주민도 그쪽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사유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상, 각종 사회복지시설과의 시너지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그리고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 구민들의 상당수가 인식에 있어서 말은 쉽게 합니다마는 자기집 주변에 그런 시설이 오면 달가워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수유지역이라든지 미아지역에 위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저희 정책사항으로 결정한 그 지역이 현재 여건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노인들을 많이 접촉해 보고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시급한 것은 복지회관보다 노인복지회관이 미아동쪽에 더 시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수유동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왜 미아동쪽에는 그런 것 하나 건립을 하지 못하느냐? 아마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미아동 의원들은 거의 그 얘기를 노인들한테 듣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각 구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씩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전체 주민을 지역편중 없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나중에 정책검토를 통해서 지역안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사견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건립이라든지 등등을 하려면 각 동 의원한테 사전에 대화를 해서, 혹시 정 부지가 없다고 하면 그곳이 선정되겠지만 앞으로는 각 의원 상호간에 대화를 충분히 해서 건립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기면 꼭 상의를 드려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구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재차 올라온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자활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자활지원을 위해서 생긴 강북자활후견인기관이 저희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56개소가 있고 우리 서울시에만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감정 한사람과 실무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유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하고 있는 공동부업장이 있습니다. 미아8동에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 2명을 근무케 해서 자동차 햇빛가리개를 거기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도 3명을 참여시켜서 전문기술 습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아8동에 강북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자활후견기관 성립전부터 계속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취업센터에서는 건설일용직이라든지 상용노동자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매일 9명정도 해주고 있고 가사관리를 위한 취업알선도 매일 식당도우미, 파출부 같은 데 약 2명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간병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간병인 10명을 가지고 12시간, 25시간 이렇게 유급으로 해서 간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으로서 실업극복국민운동과 관련된 연계사업으로서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실직가정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실직가정에다가 가구당 30만원씩 150가구를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융자아파트 임대료 체납된 가정에 대해서 임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부터 우리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임대료 3개월이상 체납가정을 지원해서 20가구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공모해서 위탁한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2개 사업을 했는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달리 말씀드리면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해서 구민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수리실적은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 5개소, 저소득층 주택 25개소 해서 30개소를 수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 수리내용은 도배를 해준다든지 장판지를 교체하든지 하수도 보수, 지붕수리,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위탁한 사업은 폐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분야에 대해서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 상가가 밀집된 노래방같은 데, 캔같은 것이 일반쓰레기에 묻혀서 그냥 적환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일이 선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가 약 10명이 참여해서 하루에 1톤 트럭 두 대분 정도해서 100여개소 정도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집수리사업하고 폐자원 재활용사업하는데 추가해서 음식물찌거기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조건부 수급자 8명을 투입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수유4동 지역에 음식점 100개소를 중심으로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3차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정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구를 업그레이드 사업 모범구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고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책자 63p～65p, 73p, 90p, 사항별설명서는 57p～58p, 7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주택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 75억 2,167만 5,000원은 기정예산액 62억 3,660만 9,000원보다 약 20.6%가 증액된 12억 8,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안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인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 개 보수 무상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54억 7,187만 2,000원중 시설관리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7,585만 5,000원, 오동골프연습장 위탁감정료 및 신문공고료 2,285만 8,000원, 솔밭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8억 6,000만원, 미아6 7동 어린이공원 조성 5,000만원, 미아6 7동 마을마당 조성 2억 6,800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2만 3,000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인센티브 집행잔액 743만 4,000원, 미아6 7동 마을마당 조성 집행잔액 43만 6,000원, 이동식 화장실설치 집행잔액 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90p, 사항별설명서 7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개발분야로서 강북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2001년 6월 26일 보조금이 배정되어 2001년 9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 불가결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p를 봐주십시오. 미아6 7동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추가분, 미아6 7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추가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아 6 7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경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이 미아6 7동 어린이공원에 6억 7,0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고 지금 전부 조사해서 계획서를 세워놓고 보니까 예산집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까지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 5,000만원은 확실히 집행을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가 이상하게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서 현재 인가고시중에 있는데,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공사는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지금 감정평가도 안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지만 건물주와 토지주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대로 하겠지만 어느 선에 맞으면 바로 협의 수용해서, 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금년내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안되고 공고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금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지만 저희들로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상액이 거기는 평당 어느 정도씩이나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총면적 469㎡중에서 사유지가 347㎡입니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는 79만 9,000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약 140% 계상해서 111만 8,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예상액이 3억 8,800만원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당이지요?

예. 현재 건물이 거기에 2동이 있습니다. 2동 건물은 보상비를 ㎡당 약 4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동이 266㎡ 해서 약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비, 영업보상비, 주거대책 및 이사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서 약 3,300만원 계상됐고 나머지는 시설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토지가 평당 330만원, 건물이 40만원, 영업손실금 포함해서 약 400여만원을 지금 예정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곳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정도 보상이 됐으면 솔밭근린공원 담을 헐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인지, 가능하면 담을 헐 수 있으면 근간에라도 그 담을 헐어서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또 외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상비 13억원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 강북구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담장을 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그 안에는 완전히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 재활용관련시설, 저희들도 자체 꽃 생산하는 비닐하우스 일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전해야 되는데, 먼저 그 조치계획을 세워야 담장을 허는데 담장을 헐어놓고 보면 너무 안이 좀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2002년도경에 저희들이 담장을 헐어서 전부 내부가 보이도록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부만이라도 헐어서 또 한쪽으로 그러한 여건을 몰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하더라도 입구쪽만이라도 터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강북구청 개관이래 칭찬받은 건축과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관내에 소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는 등 혁신적인 대민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많은 의원님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라든가 PC라든가 주입을 해놓고 보니까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미력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을 왜 안했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가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반영하기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달정도는 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미아6 7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가고시중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웃에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범지대로 끓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 얘기에, 민원이 없다면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미아6 7동에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요.

거기는 민원이 없었고 현재 주간에 주민이 자체 돈을 받지 않고 주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을 해놓으면 노숙자라든지 부랑아들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 관리인을 채용해서, 돈을 주는 유급관리원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자체 관리를 해주겠다는 분도 이미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구의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안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인근주민들의 공동화장실 역할밖에 못하는는 또 만일의 경우 용변이 급하신 분은 인근에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리라 믿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더 검토해 보고 준공이 된 다음에 만약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을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대강 몇 월달이지요?

지금 현재 10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약 80%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이들, 어른들이 오게 되면 당장 용변이나 대변 보는 것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전등을 상당히 밝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함부로 용변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만약 이용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한번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낮에는 물론 켜지 않고 밤에만 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밤에는 보안등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명겸 경관 비슷하게 만든 열주등이 있고 또 공원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마당 조성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 사업비가 2000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로 지연이 됐고 작년 11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10월 30일까지 기한이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 10월 보상완료”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 또 “2001년 10월 30일 공사완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2001년 10월까지 보상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보상을 안하고 사전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마당을 만들고 있는 장소에 2층 양옥건물이 한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철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먼저 선 철거를 하고 보상비는 일부 잔액을 못주고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보상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6,200만원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토지건물이 의외로 2억 6,000만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감정평가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토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곱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의외성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큰 변동이 없는데 현 시가가 그렇게 상승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완전 공사완료는 10월 30일로 공사완료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사실 본청에서 70%를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두 번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부족하니까 발주하기 전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본청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어려워서, 결국 공사는 진행됐고 이번에 구비를 꼭 확보해야만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미아6 7동 마을마당 조성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는 ㎡당 111만 4,000원 정도 보상비가 되고 지금 마을마당에는 146만 8,707원으로 이렇게 토지보상이 높은데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6 7동 관내에 마을마당이 한군데 조성되고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데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지역은 대로변에서 뚝 떨어져서 한참 주택가쪽으로 올라가 있고 또 마을마당을 만드는 장소는 솔샘길 시장 뒷편에 큰 도로변이라든지 지역여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위치가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좀 차이가 있고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금액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양쪽이 어떻게 다르지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을 할 때는 일단 토지부분은 건설관리과에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법인 두군데를 선정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낮게 책정되었느냐 높게 책정되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따질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현지여건이 틀림없이 다릅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신 부분이지요?

현장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검토한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