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책자 62p와 77p, 사항별설명서 6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성립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및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등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128억 3,802만 2,000원은 기정예산액 117억 3,858만 2,000원보다 약 9.4% 증액된 10억 9,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서 약 31.6%가 증액된 총 8,731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부족분 100만 8,000원, 솔샘길 인수봉길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2001년 11월초 선경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진입노인 솔샘길 가로환경위탁정비 용역비로 8,383만 4,000원, 윤전등사기 구입 집행잔액에 대한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분야에서 약 6.6%가 증액된 총 6억 5,173만원의 내역은 토목시설관리원의 일용인부임 부족분 5,967만 2,000원, 덤프트럭, 미니로더 등 제설장비임차료 2,000만원, 미아2동～수유1동간경계 도로개설공사비 8,372만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비 3,000만원, 이면도로정비공사비 9,393만 5,000원, 기전시설물정비공사비 3,000만원, 월계로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비 2,000만원, 소형 염화칼슘살포기 14대 구입비 6,720만원, 미아4동 860-5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에 대한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7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분야에서 약 17.2%가 증액된 총 3억 4,715만 1,000원의 내역은 하수시설관리원의 일용인부임 부족분 9,145만 8,000원, 미아동 75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비 2억 2,000만원,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비 3,5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약 13%가 증액된 총 1,324만 3,000원의 내역은 볼라드 및 가드휀스보수비와 도로안내표지판 및 교통시설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996만 5,000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92만원, 신진자동차학원지구 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2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책자 107p와 사항별설명서 8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88억 6,760만원은 기정예산액 74억 6,691만 9,000원보다 약 18.8%가 증액된 14억 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9,203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9,035만 4,000원, 주차위반과태료부과액 1억 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2000년도 결산체납액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책자 111p와 사항별설명서 9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 88억 6,760만원은 기정예산액 74억 6,691만 9,000원보다 약 18.8%가 증액된 14억 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차단속관리분야에서 1억 3,436만원으로서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3,5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8,640만원, 도시관리공단 견인대행비용 1,296만원이며, 주차장관리분야에서 12억 6,632만 1,000원으로서 이면도로유료화사업에 따른 주차 및 전산관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4,2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설치 등 시설비 1억원, 예비비로 7억 3,396만 4,000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건으로 내집주차장갖기설치보조금 집행잔액 310만원, 공영주차장부지소송수행경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사업 집행잔액 5,670만 6,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집행잔액 2,188만 1,000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8,683만 1,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 등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183만 8,000원 등 총 3억 9,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내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외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등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게 되면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2001년 11월 선경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솔샘길 가로환경위탁정비 용역비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탁용역비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길 가로환경위탁정비 용역비는 삼양사거리에서 25번 버스종점까지 양쪽 인도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받고 또 보행인들한테도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15년, 20년 이전부터 노점을 해오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강력하게 단속해서 없애지 못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생존권 때문에 못해 왔는데 지금은 미아7동에 SK아파트가 곧 입주가 시작되고 또 내년도에는 미아1동에 선경도 입주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입주가 되면 차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통행도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노점상을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원들로는 정비를 못하니까 정비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어느 식으로 해서 약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철거하는 용역을 업체에다 맡겨서 철거한 후에는 11월달, 12월달,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그 업체에서 계속 신발생이 되지 않고 또 정비한 곳에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4개월간 맡길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견적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종로구청에서 금년에 인사동이라든가 성북구청에서 작년에 석계역을 정비했고 금년에는 미아삼거리 현대백화점 주위를 전부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노원구청하고 여러 구청이 가서 용역비를 산출한 내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지급한다면 노점에 대해서 아주 없애도록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아니,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용역비가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만약 용역을 줬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완전 철거할 의지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1월초에는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아시다시피 살고 있지만 노점 때문에 교통난이 실제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노점이 있어서 차들이 못 다니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잘 된다면 정말 솔샘길을 넓히지 않아도 차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철저히 단속만 해주신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자체정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과연 정비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한번 좀 답변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정비될 수 있습니까?

지금 타 구청에서 거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의 노하우도 저희들이 배워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예산의 주요내용은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5p 보면 볼라드 보수, 가드휀스 보수, 지금 5만원씩 해서 53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53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세울 데가 있어서 포함해서 올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해서 잡은 물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순찰해서 적출하여 보수가 되는 사항과 또 각종 민원신고가 들어온 사항들 앞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금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물량 평균치를 잡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대비해서 산출한 양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53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훼손됐을 경우 보수되는 것과 신설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해서, 53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중에서 앞으로 훼손되거나 보수를 요할 때에 연말까지 53개소의 물량을 예상치로 잡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현재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쓰러졌습니까?

지금 관내 전 지역에 인도와 차도, 보도와 건물사이 이런 데에 경계석 위주로 해서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 지역에 전부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훼손된 것을 가상해서 53개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워야 되는 데가 총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 수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는 현재 저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주변에 또 미아삼거리 주변 그런 주위의 차량진입으로 인해서 인도의 진입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많이 보도가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1월달부터 볼라드 유지보수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총 관내에 있는 개수 대비해서 보수된 실적과 평균을 냈을 때 금년 12월달까지 약 53개 정도는 더 파손이 됐을 때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4 19탑에 올라가게 되면 주차 못하게끔 플라스틱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 19탑 위에 아시지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순찰중에 파손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때 제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지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4 19길을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보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제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침마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아주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제거하고 보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보도 안하면 안됩니까?

보도를 하도록 약 3년전에 이미 시행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는 예산낭비가, 그것을 해놓고 차가 지나가면 깨져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거를 하고 새로이 보도를 설치합니다.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약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그것을 한 것인지? 이중경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차량들이 부딪히지 않으면 괜찮은데 차량들이 좌회전을 함으로써 그 시설물 하고 추돌이 된 그런 경우에 일부 훼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은 일제히 제거되기 때문에 그쪽은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설치구역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곳만 하려고 합니까? 현재 있는 기존에만. 127번 종점에서 아카데미하우스 그곳까지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지점에서.

4 19 정문 앞쪽부터 아카데미하우스 입구까지 다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고 우리구 관내에 특별히 구민들이 걸으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그쪽이 한적하고 4 19묘지도 있고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3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월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계로 옹벽을 재보수한지가 언제쯤이며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의 옹벽치고는 제일 크고, 높고 또 지나다니실 때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옹벽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종종 다닐 때마다 일부 시민들은 상당한 위험같은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계로 옹벽은 설치를 약 ’7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도로개설 당시에 설치했고 ’90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 또 ’93년도에 한번 했고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는 간이점검을 했습니다. 기술사를 모시고 육안점검을 했고 그리고 유지관리공사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기관에 이 옹벽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 다른 곳에서 그런 피해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설치된지도 약 20년이상이 되었고.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개 보수를 했어요. 몇 억인가 들여서 개 보수를 했었지요? 그 년도가 언제이고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개 보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수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가지고는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을 얻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정밀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96년도 이후에도 개 보수한 것 아닙니까? ’96년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물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보수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도가 많다고 봅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당장 어떠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 보수한 내역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p를 한번 봐주십시오. 미아4동 860-5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2억 4,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롯데부지 후면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곳도 15m 도로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도로개설이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었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좌측 가각부분에 그쪽 보도가 지금 형성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보조금 상당액수가 반환이 됩니다마는 그쪽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됐었고 시비보조금이 배정됐고 상당액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부지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당초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롯데부지의 개발계획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일부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상당한 액수가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마쳐주시고, 지금 인도가 차단된 곳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 차단된 곳에 대해서 공사를 하든지 또 이것이 그러한 보상이나 어떤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면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그 사항이 늦게 추진됐던 사항이고 해서 금년도 아마 6, 7월인가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추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토지이고 해서 미처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왜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그 도로가 완전히 정리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공사를 내년도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의 이 사항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추가로 도시계획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코너에 인도가 끊겨있는 도시계획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코너의 인도는 주민들이 밟고 다녀야 할 인도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받아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일 연관있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 인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6, 7월달에 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자체 2억 4,700만원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나머지 인도를 완성하고, 도시계획 잘못된 것은 다시 재수정을 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취지가 그런 내용인데 자꾸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자체가 작년도 예산이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이월이 되지를 않는 사항이거든요.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하더라도 금년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지요? 나머지 잔여공사 완료액수가.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곳의 보상이 문제거든요. 보상이 과연 지금 약 두달 보름밖에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협의를 하고 두달동안에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못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 일을 추진 못하고, 지금 몇 월달입니까? 10월달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금년도에 이런 예산을 반납해 버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 될일입니까? 해당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지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반환시키지 않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시기에 과연 보상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사항이 금년도 예산이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요?

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는 예산은 당연히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까지 답사한 곳인데 과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아까 볼라드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봉로 대로변을 쭉 보다 보면 사실 횡단보도 부분이나 교차로 부분을 보면 인도를 중심으로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차량들의 접촉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볼라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즉시 보수가 안되는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관내순찰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한 것은 민원기동처리반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보수사항은 잠정적으로 지금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곧 보수, 수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보수비로 드는 개당 5만원의 내역이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밑에 시멘트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돼요?

볼라드가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넘어졌을 때 보도블록을 전부 제쳐놓고 그 밑에 일정 깊이까지 파서 시멘트 작업을 하고 다시 덮고 그런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그 사이 저희들이 그간 유지보수하는 총 비용을 평균 산출하는 금액으로서 예산금액으로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대로변의 경우는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면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특히 도봉로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대상이고 그런 입장인데 가보면 몇 달씩 방치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늘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현황파악을 수시로 하고 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기동처리반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로변 도봉로나 삼양로 주변의 볼라드 관리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수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그 정도는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지만 도봉로나 삼양로 정도의 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사항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물론 이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만 이 예산을 떠나서도 그런 것은 신속하게 관리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볼라드가 기울어져 있으면서 문제는 뭐냐하면 인도의 보도블록이 옆으로 일어나고 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한 형태의 그런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체크하는 주기를 당기고 수시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과 또 기타 순찰기능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라든가 또 그 외 교통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시설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나요?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9동 같은 경우는 12월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차시범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그으면서 도로정비가 안된 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돈을 거두는 작업인데 기본적으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선 선부터 그어놓고 돈 받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돈을 받으려면 덧씌우기나 포장을 해놓고 주차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런 정비가 안되고 과연 이 사업을 전면확대한다고 시간이 급하다고 해야 될 것이냐? 현장을 확인해 보면 사실 이 정도 사항에서, 도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과연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로서 지정된 유료화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노후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작년까지는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주차문화시범지구 자체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전 지역이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 지역이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 2, 3, 4권역으로 구분해서 유료화 구획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부분까지는. 그런 권역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종전에 시행하던 주차문화시범구역에 따른 주변도로환경개선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잉수요들이 넘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면 어떤 문제로 발전하게 되느냐 하면 유료화하면서 도로정비도 하지 않고 금만 그어놓고 행정기관이 돈만 받는다. 수익에만 치중한다 라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사실상 도로정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만약 추경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런 의견인데, 그것이 현장의 분위기이고 가보시면 과연 이 정도 사항에서 유료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야 되느냐, 구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구청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릴 만한 구획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구청의 그런 입장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청이 이런 것 제대로 정비도 안 해놓고 구획선만 그어서 돈 받는데에만 치중한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앞으로 돈을 내야 되고 주차하는데 한계가 생기면 많은 불만들을 수용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니까 그나마 그 사업시행구역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증폭될 수 있다. 그래서 과연 본예산에다 그런 부분을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동이든간에 결국 돈 받은만큼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도 그 정도로 재포장을 하고 관리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포장할 예산이 없으니까 구획선부터 그어놓고 시작해 놓고 봐야 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문제가 충분히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일방통행과 병행해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을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로포장문제, 덧씌우기 문제 이런 도로환경개선에 관한 문제는 주차구획선이 있기 이전에 도로기능으로서 훼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행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가 다시 환경이 개선되고 그 위에 다시 구획선을 또 긋고 이렇게 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치수과하고도 그런 점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노후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현장을 실사해 보시고, 앞으로 조만간에 주차구획선이 완료되겠습니다만 현장을 실사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미아9동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방통행로 설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봉로 진입지역에, 미아9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도봉세무서 정문 작은 사거리 있지요? 그런 경우 진입로에 보면 한쪽 라인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행이 안되면 당연히 거기는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봉로에서 진입하는 그런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일방통행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들어오는 구역만 있는 쪽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은데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같은 경우는 일방통행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도 들어와야 되고 나가는 것도 나가야 되는데 이미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는데에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그 차량들의 통행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괜찮지만 그런 케이스, 특히 도봉로나 삼양로의 경우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나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차량들이 도봉로나 삼양로에 즉시 접근된 그런 도로의 경우는 일방통행로를 직접 지정하는데는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개별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일방통행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역별 유료화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관할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도면을 놓고 설계한 부분하고 현장의 실제 소통이나 활용도면에 있어서 주민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실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시행전에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아9동 같은 경우도 한 두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지금 단계로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할 단계이다. 따라서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된 결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 번1동 446-13 가든타워앞 공지에 지하철역사 및 버스정류장 주변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로변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8동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