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예산이 14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예산이 12억2,500만원인데 추경 예산안 지방의회 운영에 보면 18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활동비, 의회 수당이 법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만택입니다. 1999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입법 및 선거관계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의 총 예산이 지난해에 14억1,763만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12억5,200만1,810원이었고 불용액이 1억6,553만2,19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00만원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 발간에 대한 것으로써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부분은 8억5,298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7억2,194만7,570원으로써 1억403만6,430원입니다. 중요한 부분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당초 예산이 1,804만4,000원이었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직의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상된 부분이 아니고 조기 퇴직을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억3,513만2,000원인데 사용한 부분이 1억3,567만4,090원이었습니다. 7,245만7,91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년2회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번만 발간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번 발행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3,400만원 정도 남고 그 외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여비부분도 580만원 정도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420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72만9,300원을 지출하고 3,457만2,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회 시에 일용인부임 2명 정도만 사용하고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국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만원을 지출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사와 쓰레기 부분만 증인 참고인을 부르고 그 외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00만원인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안건 심의 시에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활동보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상금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8만원만 집행하고 182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실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구입을 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3,0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집행을 592만3,840원을 하고 2,432만6,16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원 출장시에 경비를 여비에서 내는 것과 공통경비에서 내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의회 공통경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해외여비 부분은 지난해에 독일에 섬유박람회와 일본의 국제 우호도시 방문을 갔는데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집행사유가 많지 않아서 699만9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님, 부의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의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절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1,364만 7,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들께서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9% 정도 되는데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항상 집행부에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미 집행한 것이라든지 또는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나무라기 전에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마지막 결산추경시에 감을 하여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의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98년부터 IMF가 오고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은 내년도에 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예산절감 기준이 20%였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사실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의정공통 경비도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았는데 예산의 30%정도가 사고이월, 불용으로 넘어 온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하고 의회의 불용액이 남은 부분과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관계는 정부에서 몇% 절감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그 즉시 몇% 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이나 그 앞에 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용도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한사람에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성이나 내년도의 출장부분을 감안하여 계상을 하고 지난해에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지조사나 연찬회 해서 의장, 부의장은 7만6,000원씩 하고 의원은 4만7,500원을 35명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를 가지고 출장여비를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뽑으니까 의정활동비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사용한 것이고 또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갔을 때나 세미나 참석 등 명목이 있어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여비로 뽑는 것보다 의정공통경비로 산출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를 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비산출을 할 때에 많은 쪽으로 산출을 합니다. 출장이나 연수를 갈 때에 합당하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로 산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정공통경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여비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정공통경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의원이 의장출마 자격이 있지만 현재 거명되고 있는 분이 세 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선투표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1차 투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결선까지 간다고 보면 두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부의장선거까지 하면 2시가 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신 전병욱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