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6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면도로 상태점검 및 노후하수관로 점검사항과 제설대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면도로상태점검및노후하수관로점검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국장님께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집중호우시에도 보니까 재해대책과 관련되어서 비상인력을 대기시키고 조치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업무자체가 구로 이관되어서 사실상 구에서 총괄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문제는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인력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허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직원들이 폭우로 인해서 전원대기하는 경우에도 대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결국 구청 본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돼요. 그러면 각 동별로 응급상황이 순식간에 발생하는데 구청 각 과를 동별로 지정해 놓고 자체 과사무실에서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동장하고 몇 사람만이 응급조치를 해서 부리나케 뛰어다니다가 비가 그치면 나중에서야 지원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물 막으려고 몇 사람의 동직원이 모래주머니 싣고 다녀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몇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한 응급조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응급조치가 안되고 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제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각 과별로 지금 배당을 할텐데 만약에 이런 직원 대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하는 동에 가서 대기를 하고 동장의 지휘를 받든지 아니면 주무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그 동을 순찰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을 응급조치 하도록 각 동별로 본부에다 보고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응급체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은 사후조치 밖에는 안된다. 사후조치도 사실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와서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 사항때문에 우리가 재해대책과 관련된 인력배치, 특히 직원들의 인력배치라든지 상황대처가 현재와 같은 그런 배당형식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금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응급조치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업무 전환에 따라서 인원이 사실상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설작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역 동 담당관제를 보완해서 동사무소에 작업인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제설작업이 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저희가 제설대책 1, 2단계 상황발생시에 각 동 담당부서에서는 과 인원의 약 절반정도를 각 동에 지원을 나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1항에는 우리가 이면도로 상태점검의 건이 지금 상정이 되었고 제2항으로서 제설대책 현황보고의 건이 있기 때문에 제1항이 종결되고 나면 제설대책의 건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한 것이니까 하나만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금년 여름을 치루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 인원이 9명인데 9명 내지 11명 이런 정도인데 대개 그 중에서 임신한 여성이 있다든지 휴가중이라든지 또 공과중인 경우를 빼면 사실 가용인력이 5～6명밖에 안돼요. 그런 가운데에도 5명중에 운전원 한두명 빼고 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동장을 포함해서 3～4명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동이 무기력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각 과별로 동책임제 아니면 지원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인력들이, 물론 일상 근무시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절반정도 근무하고 절반은 나가야 되겠지만 휴일이라거나 야간의 경우는 각 과에 있는 인력이 동으로 배치된 인력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이 아니고 동에 가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 동을 순찰하고 지원할 방안을 팀장 중심으로 마련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필히 금년도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제설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각 동별로 주요 거점이 있어요. 주 통행로중에도 고지대에 제설작업을 필히 해야 될 그런 거점들이 두세군데가 꼭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집중 감시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 곳은 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장비는 결국 도로를 중심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그런 인력배치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과장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담당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의 허가를 맡아서 사전배치를 하겠다, 상황이 발생하면 사무실에 대기시키지 않고. 이 점을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주지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상태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포장을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는 부분보수, 특히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부분보수가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답답하게 느끼는데 왜 기동반들은 그냥 신고 들어온 것만 하는지, 동에서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저도 가끔씩 전화해서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과연 이 문제는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주택가 골목길에 보면 실질적으로 미보상된 현황도로들이 많습니다. 그 현황도로들을 대개 포장을 못하니까 임시로 보도블록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 도로들이 특히 주택가 골목길에 많은데 이 도로들이 사실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흉하고 동사무소에도 공공근노인력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택가 미보상 현황도로들의, 특히 보도블록을 통한 그런 상태인 도로들의 보도블록 재보수라든지 보수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교체는 못하더라도 평탄작업도 안되어서 푹 꺼져 있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그런 정도는 토목치수과에서 공공근노인력과 연계해서 하든지 해야지 주민불편을, 당장 예산이 없어서 포장은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도블록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도로들을 보수해 주지 않으면 또 지탄받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골목들이 많이 손상이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발생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동반이 사실상 도로불량한 곳을 직접 찾아서 보수하기 보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사실 제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민원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으로 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찰하시다가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장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정은 예산이 좀 나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활력있게 보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현황도로들의 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개인소유의 토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소송이 약 10여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전면적인 포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행위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관 위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소유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소파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사유지에 대한 도로정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매한 태도인데 사실 우리가 보상하지 못하는 현황도로, 주민들이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의 현황도로들을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못하고 보상되지 않는 현황도로라도 관리도 안하고, “그러면 당신네 집앞이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쓰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소송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할 테니까 주민들이 적당하게 그냥 알아서 다녀라”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적어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점검해서 관리는 해주어야 됩니다. 보도블록이 지금 현재 깔려서 “보통 약 4m정도씩 되는 도로들이 주도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마저도 어렵다, 잘못 건드렸다가 소유주한테 소송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몸 사리겠다” 지금 그런 식이면 태도가 곤란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택가내에 보면 정말 불량한 현황도로들이 방치되고 있는 도로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주도로들 중에 제가 적시를 한번 해 볼까요. 미아9동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송중초등학교 뒤에 수녀원쪽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년도에 우리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곳은 차량통행도 엄청나게 많고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은데 가보면 과연 그 도로가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도노인지, 방치되고 있는 도노인지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하물며 그러한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현황도로, 보도블록 그냥 방치되어서 사람 가다가 발길이 넘어질 정도로 평면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들이, 지금 현재 보도블록 깔린 현황도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관리가 안되느냐? 보이는 데에만 포장하고 공공근노인력 투입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사실 작은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도 신속하게 해결해서 도시미관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이나 소유권 문제때문에 어떤 소송문제에 걸려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성의의 문제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일괄보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 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정비하고 있고 문제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이 금방 가능합니다마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해 놓으면 원상회복이 쉽지가 않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도로를 아스팔트로 또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상태가 나빠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드리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소파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황도로상의 사유지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 보상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과연 우리구 입장에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미미한 문제 아닙니까? 돈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는데 강북구 현실에서 앞으로 지역발전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현황도로 사유지상의 2건만 지금 공사를 했다라고 자료상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2001년도만 이면도로에 지금 정비개소가 29개소입니다. 29개소에 사유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틀림없이 없습니까? 분명히 지적과에서 전부 확인할 겁니다. 사유지 없습니까? 29개소 정비한 도로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되고, 지금 토목치수과에서 자료상에 올린 것 자체는 2000년도, 2001년도에 현황도로상 사유지에 2건밖에 안했다는 얘기에요. 분명한 거에요?

제가 일일이 토지지분을 확인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포장을 했다면 보상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가겠습니다. 현장답사를 나가서 사각블록이 전부 쪼개지고 전부 턱이 져서 비만 오면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인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토목치수과장께서 “가능하면 보도블록은 교체하고 있다”,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라서 못한다고 그래요.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해 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보도블록이라도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 형사상의 민원제기가 예기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보도블록 정도라면, 주민들의 큰 불편이 있다면 그 사항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최소한 30년, 40년 사유지 소유자들이 사망을 했거나 외국에 이주를 했거나 국내에 추적 불가능한 입장에서 최소한 통장의 사유서, 동장의 사유서가 접한다면 지역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수하려는 의지가 도저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팀장은 팀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자기들 책임회피성만 내세우면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결재를 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 결재가 있어야 해줍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사유지의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민 형사상에 소송문제가 제기가 따르고 그것을 분명히 사유지임을 인지하고도 그런 행정행위를 했다면 만약 민사상에.

사유지 보호차원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목치수과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지금 계장 한명이 들어 있어요. 지금 굴착복구계장이 한분 생겼지요? 어떻게 해서 의회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장 한분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님이 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계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테스크포스로 해서 팀장제이지, 그래서 주사급 6급이 왔기 때문에 팀장으로서의 역할이지 계장은.

옛날에는 굴착복구팀장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굴착복구팀장이 언제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팀은 저희가 조직상에.

과거에는 도로관리계에서 관장을 했단 말입니다.

관리계에서 업무를 하다가 나누었지요. 나누어서 팀제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굴착팀장이다 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토목치수과에 굴착복구팀이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물어 보세요.

요즘 승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사급들이 더 내려옵니다. 전기직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직이 옛날처럼 계장 이런 식이 아니고 어느 업무가 중요하다, 굴착팀이 중요하면 굴착팀을 운영하고 또 보수팀이다 하면 보수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 몇 가지 묻고 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관내에 신설된 도로사업이나 또는 보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해당 구의원한테 최소한 연락정도는 해주겠다 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즘 체크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공사부서, 교통행정과라든지 토목치수과를 저희가 교육했습니다. 반드시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또 누락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말씀에 의하면 교육을 시켜서 해당과로부터 사전에 공사발주때 해당 구의원이나, 물론 동사무소 그 쪽에 긴밀한 연락체계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다는 말이지요?

회의 때마다.

그 후에 확인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신 적은 없지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해당과에 국장의 지시사항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해당과로부터 “그 동네 사업을 발주할 때 반드시 동 출신 구의원이나 또는 동, 이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면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해당 동장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바쁘다든지 깜박해서 미처 알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아마 생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기 토목치수과장이 계시니까 토목치수과장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여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유1동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파가 안되었는지.

비단 수유1동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 옆에 과장이 계시니까 강북구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 여부를 좀 물어봐 달라 이거지요.

연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만 못받았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국장께서는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단 한번이라도, 우리관내에 몇 건의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전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착수하겠노라고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 한통화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라는 결론적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했다면 또는 업무지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과장들로부터 복명을 받아서 지휘계통이 바로 서도록 사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면도로상태를 계속 지적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는 이면도로상태가 총체적으로 우리 강북구내에 이면도로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질의가 되겠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과장이 보는 시야가 다르고 또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야가 다르고 또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시야가 다르고 또 주민들께서 보시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딱 한마디로 어떻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강북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이 지역이 상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런 도시이고 또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동네이고 상당히 낙후되고 오래된 동네로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때 우리 예산편성을 승인하면서 타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치수과에다, 특히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서 뒷골목 내지는 이면도로의 보수를 열심히 해 달라는 식의 편성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어귀에서부터 끝까지 덧씌우기나 전면포장을 하면 좋겠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성의를 가지고 부분보수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체적인 상태, 양호 또는 불량 이런 판단의 기준이 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 답변내용을 보면, 쉽게 말해서 “토목치수과 자체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해당 동사무소 또는 구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상태를 보고 극히 안좋은 부분에는 신고를 하면 와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그런 말도 조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목치수과에서는 기동반이다 또는 토목치수과 직원이 다니면서 점검해서 상태가 불량한 곳에 부분보수 내지는 일부보수 이런 것을 계획 세워서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노면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쪽에 가서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주고 어떤 곳은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할지라도 예산타령 또는 시간타령, 인력타령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연, 지체 또는 방치한 사실은 없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토목치수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로 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토목치수과장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라고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공사비가 전체 1년에 해야 될 예산이 6억원이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7개동으로 따진다면 1개동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3,000만원이나 4,000만원밖에 도로보수비로 배정이 안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소파보수는 사실상 눈에 별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은 적은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수준이 나아지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동에 한 골목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소파보수, 덧씌우기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일일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비유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는 아기 젖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토목치수과장께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성의대로 예산 또는 노면상태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 했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의 요구 또는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전체 덧씌우기를 다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면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분 보수라 할지라도 요철이 심하고 그야말로 노면상태가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받는 직원이나 지금 과장 자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성의있게 보수를 했는지,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신고 또는 공사발주를 했으면 반드시 공사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또 더 심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하수도 문제인데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빗물받이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빗물받이 뚜껑만 위에다 슬쩍 가시적으로 얹혀져 있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라도 감독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덧씌우기가 끝나고 나면 해당 팀장이나 또는 과장이 현장 나가서 검수를 끝내시지요?

과장이 일일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이 그렇게 하루종일 현장에 나가서 있을 수도 없고.

아니, 공사가 다 끝났을 때 마지막 검수를 팀장이 하십니까?

주로 팀장 위주로 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은 과장이 나가고 있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과장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못됩니다.

만일에 현장에 준공,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 마무리 점검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준공이라고 합니까?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준공검사를 끝낸 상황에도 같은 길목에 하수도 빗물받이를 막아버리고 뚜껑만 가시적으로 슬쩍 얹어놨다면, 그것이 하나도 아니고 두서너개씩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내지는 업무태만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사항은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보건대는 만약 지역여건상 빗물받이를 폐쇄해도 될 그런 경우라면 폐쇄를 완전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빗물받이 뚜껑을 얹어놨다는 사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현존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업무태만이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직무유기이다 이런 사항은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형법상에 있는 사항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토목치수과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수유1동 48-14호 사거리길목, 그러니까 문치오제과점, 우신장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가 침하되고 또는 하수도관로가 노후되어서 옆살을 깎아먹어서 속이 텅비어 있다 라고 계속 주민의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다행히 큰 비는 오지 않아서 그곳에 별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계속 신고를 하십니다. 그 주민이 누구냐 하면 한원석씨라는 분인데 한원석씨 전화번호가 986-6537입니다. 그분께서 대단히 걱정을 하시고 비올 때만 되면 마치 청개구리의 원한처럼 그쪽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인데 토목치수과에 약 2, 3년전부터 계속 신고를 하고 본위원도 한 두차례에 걸쳐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토목치수과 직원한테도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그 안이 텅비어 있고 몹시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도 그 쪽에 보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내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곳을 한번 가 보기는 하셨는지, 그리고 가서 점검을 해보고 향후 어떻게 하실는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기억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전화를 몇 십통씩 받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민원사항은 과장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직원을 현장조사를 시켜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서 업무지침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이면도로상태점검및노후하수관로점검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토목치수과가 작년에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같이 때로는 나가서 작업도 했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한다면 염화칼슘의 양을 더 많이 보관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약 2만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약 1만 8,000포 예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약 2,000포를 더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설 횟수, 양보다도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강설 횟수가 많아지면 염화칼슘 살포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강설 횟수, 강설량에 따라서 가변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평균으로 보면 약 2만포이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또 기상이변이 있어서 작년같이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보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각 통장집에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통장들이 염화칼슘을 공익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뿌릴 것이냐 아니면 자기집 마당에 뿌릴 것이냐 거기에 좀 흡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간선도로에 염화칼슘을 비축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주변에서 작년에 많은 눈때문에 고생해서 그것을 사람들 보는 눈을 피해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염화칼슘양은 지금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만약 폭설이 내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구매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마 작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동아운수하고 싸움까지 했는데 실제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마을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사무소와 직원들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마을버스를 운행했는데 마을버스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버스 기사님들하고 싸움까지 했는데 “손님을 위해서 마을버스 다니느냐, 당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을버스 다니느냐”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을버스를 폐쇄시켜라, 우리 동으로 이관시켜라” 저 나름대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설 우선순위에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미아4동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설 살포기를 준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길은 어쨌든 우리 많은 구민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도로이고 통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앞순위로 두고 염화칼슘도 마을버스 회사에 비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도 일정량의 염화칼슘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염화칼슘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마을버스 운영 자체내에서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비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도로자체가 마을버스만이 다니는 길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염화칼슘이 녹으면 가성칼슘과 염산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안되어 있어서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용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 가급적 제설작업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치우든가 아니면 모래를 뿌린다든가 등으로 해서 자연을 이용한 자연치료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으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그러한 추억이 가끔 겨울이 오면 생각이 납니다. 남산에서 동네아이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고 쭉 팔각정부터 내려오던 추억이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눈 치우느라고 바빠요. 사생결단 난 사람들처럼 눈에 넘어지면 난리나고, 눈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눈이 오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차 못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것이 잘못되어서 눈 안치운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시절을 지금의 어린아이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구나. 왜 그런가, 경제활동이 너무 왕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동화같은 이야기들이 없어지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별 수 없겠지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저는 염화칼슘이 들어 있지 않은 눈을, 지금 우리 우이천변에 보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겨울이 오면 그곳에 눈이 덮이고 눈이 녹을 수도 있고 하천 바닥이 얼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곳에 경사진 언덕에 우리구에서 수거한 눈을 많이 갖다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면 그나마 상막한 도시생활을 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구청이 제설대책을 하고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 좀 오면 미끄럽고, 좀 늦게 다니고 그러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마는 조직인의 일원으로서는 그 생각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굉장히 급합니다. 늑장대응이 어떻고 해서 많은 질타, 주민들 민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고 주변의 모든 행정관청들이 다 같이 겪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염화칼슘 살포량을 줄이고 좀 느긋한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천변에 많은 눈을 적재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해 보자 좋은 말씀이신데저희들이 제설할 때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다량 살포하게 되면 그것이 물하고 합쳐지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산화칼슘하고 염산, 그것이 상당히 강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산이라는 것이 탈수작용을 합니다. 수분을 빨아드린다 해서, 우리 옷 같은데 묻으면 노랗게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전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가로수 단풍나무가 노란단풍잎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가로수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그 염화칼슘이 스며들어서, 다량의 염화칼슘이 뿌리속으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탈수작용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생장이라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자라지도 않고 잎파리가 완전히 노인네 말라 비틀어지는 식으로 제대로 노란색깔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 외부에 나가 보셨겠지만 특히 가을철에 낙엽 떨어진 것 낙엽소리 들으면서 하지, 우리 같으면 환경미화원 시켜서 당장 청소 안 했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푹푹 빠져도, 런던 하이델파크 그 옆에 가봐도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전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식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빨리 빨리 안하면 “늦잠 자고 나왔네, 시민의식이 그렇게 그렇네” 난리를 치다 보니까 정서상에서 상당히 메마른 것 같기도 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우이천에 눈썰매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밀어주시면 저희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할 때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조직을 보면 수방단이 있고 민방위 대장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동원령을 내리지 않는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사람 인력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수방단이라든지 아니면 통민방위 대장들이라든지 10명이면 10명씩 교대로 해서 동사무소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구청직원은 구청에 가 있다가 가끔 나와서 해주는 이런 여건을 조금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나와서 한 10명씩만 동사무소에 대기시켜 놓아도 한결 낫다는 얘기이고 바로 그때 그때 더 인력이 필요했을 때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꼭 하는 것 마냥 전부다 지역주민들, 그냥 말로는 지역주민들이 “내집앞 내가 쓸자” 이런 형태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이러한 조직들의 활용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직능단체라든지 민방위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직능단체들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이 없습니다. 수방단들이 그러한 일을 안하면 그 수방단 자체도 필요없는 조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 제가 잠깐 나가 있는 바람에 이면도로상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이미 종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이 됐는데 마지막이니까 한가지만 참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가 70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정비된 곳이 29개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개소를 이면도로 정비하는데는 약 20년이 걸려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1년에 약 30곳을 정비한다면 이것이 참 무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투자예산이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대폭 증액시켜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좀더 구청에서 편성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 쪽에 많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는 이면도로만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주요도로들도 요철형태가 심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그런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어렵습니다. 주무과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들을 많이 증액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북구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 저것 다 하다보니까 결국 한정된 재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형편이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지원도 해주신 대로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철현상 보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치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고,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다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동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큰 도로의 요철부분 그 부분은, 지금 도봉로는 그런데로 조금 낫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를 타고 과장님이 그 지역을 순회만 한번 해봐도 어느 지역이 어떻더라 하는 것이 그냥 나오거든요. 도보로 걸으면서 하기는 참 힘든 여건이고 차도이기 때문에 차도로 지나다 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봉구청 사거리에서 바로 한천로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봐 보십시오. 봐 보시면 그런 곳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중간 파여 있고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도로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적출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다니는 20m이상 도로는 서울특별시 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순찰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철사항은 그때그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바로 바로 해당부서에 이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설대책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이면도로 상태점검 및 노후하수관 점검에 대한 현장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산회한 후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