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일간의 서류감사와 2일간의 현장확인감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수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우리 진주 시민들이 푸른 진주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남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를 만들어서 경관을 살리려고 하니까 악취제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연관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구 청소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청소는 저희들이 첫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막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는 하수구가 퇴적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는 준설차를 대여해서 1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준설하는 비용만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로원들이 수시로 계속 날마다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구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옥봉동 같은 경우 공공근로 요원을 동원해서 동 내에 있는 스틸그레이팅을 열어서 몇 일 전부터 하수구를 파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몇 톤의 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 주어야만이 남강으로 연계를 해서 깨끗한 스틸그레이팅에 대한 청소에 대한 연중계획을 세우든지 이 스틸그레이팅은 5년마다 한다, 10년마다 한다 해서 우리 옥봉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가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만이 우리 남강이 살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쪽에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대동 공한지 조성한 곳......, 도래새미공원에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대동 도래새미는 진척이 30%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후성기업 있는 곳에 현재 장애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과거에 녹지점용 허가일시 점용 허가를 받아있는 부분이 건평이 약 30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되고 나면 그 공기 안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장애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전에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합의는 안 되었죠?

사전에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당초에 공원 점용허가 일시 가설 건축물허가를 받아서 있다가 당시에 후성기업 있을 때 건물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있다가 그 분만 어렵게 죽세공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 받은 바는 없고 내용은 있으면서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착공하고 나서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방안이 가능하면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국가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멸시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에 대해서 시비도 많이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것뿐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할 때에 그 지역 주민이나 아파트 통장님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사업을 하면 휴유증이 없을 것인데 그저 우리 시에서 정했다고 해버리니까 시민을 무시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방금 요금을 인상 안 했을 때와 했을 대 오는 인원 숫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식당에 오는 숫자가 30명, 40명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용자 숫자는 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고 오는 분도 있고 또 금년에 상대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대학을 소집해서 약 400여명이 월요일, 화요일 와서 복지회관 본관에 옵니다. 마치고 오면 식사를 하시고 상락원에 놀러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30명 40명 줄어드는 편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입이라든지 돈을 받는 쪽의 수는 올리기 전보다는 줄었다?

예.

그러면 줄은 비율하고 올려서 더 받는 수하고 우리가 인원을 맞추어 나가면 수지는 어떻습니까?

30명 내지 40명이 줄어서는 수입면에 봐서는 수입이 많습니다.

복지시설을 해도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본관, 분관, 상락원이 있는데 주 수입원이 식당하고 목욕탕이 없으면 수입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파크 골프장 개장식 할 때 시민의 덕택으로 잡아봤는데 그날 해보고 느낀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4인조에 1만원씩 받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4인조에 한 사람, 우리 시 직원이 반드시 별도로 인근에 사람이 파견되어 있어야죠?

운영하는데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자는 우리 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죠?

예.

그것 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 더 쓰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나중에 활성화되어서 사람이 밀린다든지 하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운영을 하는데 그리해서 사실상 수입성하고 말하자면 지출성하고 수지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산업폐기물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폐가구류 그런 것 말입니까?

산업폐기물 파쇄해서 하는 것......

전에 하려고 했는데 IMF 이후에 건설폐기물이 5톤 이하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기술보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 입니다.

예비 못자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계약이 상자 당 2,200원인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기 예산이 2,5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예, 예비비로 가지고......

6,5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하면 그 외 1,000만원 예산 더 필요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비 못자리가 팔일모인데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지수에 가보니까 사용한 지 사흘밖에 안되었는데 팔일모를 심어서 몇 일까지 모를 이양해도 건전도라든지 이런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서 1,500만원 해서 제가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예산은 4,546개는 제 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2단계 예비비로 집행할 때는 6월초부터 장마가 온다 안 온다 해서 기상대 전망을 분석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비모판이라는 것이 물론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첫째 추가로 한 것이 첫 파종이 6월 10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망설이다가 계속 기상대 예보가 빚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추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 했을 때 4,800개로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당시에 파종이 21일하고 현재도 출하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출하 중에 있는 것이 1,316개가 있고 마지막에 최상은 23일, 내일 전부 마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품목은 전부 중하별 계통입니다. 중생종 계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일모 보다는 적어도 20일 내지 30일 모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나갈 것으로 육모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것이 팔일모던데요? 이반성은 몰라도 지수에 관리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것은 팔일모라도 15일전도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 출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지수 것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일차로 설치한 이반성에 4,546개, 이것도 현재 절반정도 나가고 절반정도는 보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자기들 생각이지 기술센터 주관 부서하고는......, 지금 현재 지수에서 최고 오래된 것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6월말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남부지방에 이앙 한계기가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7월초 침간수가 된다든지 다시 재 이앙을 한다든지 그런 대상지를 목표로 해서 예비 모판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중순경 이때 나가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팔일모 기준은 농가에서는 저희들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1만2,000상자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기계화 농로 확. 포장 사업인데 지난번 감사 시에 넒이를 3미터로 하느냐 4미터로 하느냐 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되 100미터 거리에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2개 지구에 가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 빠진 것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분명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어디에 가보셨습니까?

문산하고 지수에.....

그것은 수출농단 일반농로이고 기계화 경작로는 아닙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누수 때문에 방송이 있었는데 누수방지가 총 791만톤인가 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도 해서 이만큼 줄었는지 '99년도 이만큼 줄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99년도입니다.

'99년도 한 해 이만큼 줄었다고 볼 때 부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교체를 하면 얼마만큼 더 줄일 수 있는지.....

세계적으로 누수방지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는 선진국을 보면 8%에서 10% 그 이상은 줄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앞으로 시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만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노후관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만이 그만큼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은 어려운 답변이고 저희들이 10%까지 목표는 2007년 6년 그 정도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채관계 때문에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채가 많이 줄었고 누수방지를 함으로서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공사를 해서 빨리 누수가 적게 되면 시민에게 이것이 더 혜택이 빠르다면 이 사업을 주선을 해서 앞으로 7년 내지 8년 할 것을 3년 내지 4년 앞당겨서 했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노후관 교체도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공사나 하수도 공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이 조금 나아지면 그 공사와 관련 없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별도로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수출농단 포장사업을 할 때.....

수출농단 포장사업 말입니까?

예.

그것은 수출실적만 넘겨주면 농정기획과에서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절토를 해야될 부분을 농민들과 의논을 해서 한 것인지 기획과에서 마음대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단 농로사업이나 일반농로사업은 본청에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은 우리 예산입니다. 그것은 전부 읍, 면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설계도 읍, 면에서 하고 감독, 준공, 검사까지 모두 읍, 면에서 했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는 예산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읍. 면에서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엉, 마 심은 곳에 간작으로서 시금치를 수없이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포장이 약 30만 매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출하시기에 보면 지수 것으로 가격을 좌우할 정도로 많이 출하가 되는데 그래서 시금치 포장박스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는 지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 작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하고 농검하고 저희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작목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유율에 따라서 포장재 작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하고 우엉하고는 전국적으로 점유율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시 전체로는 점유율이 떨어져서 자체 시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부분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포장재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획한 것은 없고 브랜드까지는 검토를 해보자 협의가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금치 박스에 대한 지원, 이것은 추진을 안 해 볼 것입니까?

지금 현재가지는 없는데 그것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여기 오랜 세월 경로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한창 활성화가 되어가다가 요즘은 그때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청에도 그런 쪽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다른 방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내어놨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이 되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이 338개소인데 잔치를 계속하고 활성화되도록 했는데 가보면 65세 노인은 수가 적고 오히려 65세 밑으로 이루어져서 명목은 경로잔치이고 주민의 화합이다. 쉽게 말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자체회식을 한다, 이런 쪽으로 해 나왔는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아니었고 시 자체적으로 읍. 면.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지급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98년까지는 읍. 면. 동에 노인 수를 감안해서 경로잔치 비용을 배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지적이 되어서 경로 잔치비는 배정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잔치를 못하는 것을 돈 5,000원이 없어서 못하는지 시민의 여론에 밀려서 불안해서 못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지급 지침기준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편성상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못하게 한다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예, 무상으로 잔치비는 지급 못한다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경로잔치에도 보면 50명 모이면 경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명 내지 15명 안쪽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화합하는 잔치입니다. 그런 쪽에서 거기에서 여론에 밀려서 못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로잔치도 보면 청년회에서도 주관을 해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읍. 면.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부지침이다, 그 말이죠?

예, 그냥 배정하는 행사성 비용은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에 공문이 나가고 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서 일방적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작년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 전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2000년 6월 16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한 감사는 오늘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행정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진주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MF와 구조조정 등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상황시책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낡고 협소한 사회복지시설인 진주복지원을 진주 평거에서 문산 삼곡으로 이전 확장하여 부랑인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설수용자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99년말 식품위생분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 평가 결과 진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금년 3월 17일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양축 농가를 긴장시켰던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임시 검역소 설치 양축 농가 홍보 등 신속한 구제역에 대처하여 양축 농가를 보호하였으며 남강 수중보 악취발생에 대하여 수중보 개폐 및 청소실시 미생물발효제 투입 남강변 수생식물 식재, 퇴적 등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남강물 수질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할 지적사항도 적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준비 부분에 있어서 오자, 탈자, 계수 차이 등 불성실하게 제출함으로서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매년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므로 발전적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일부 과장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준비나 답변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과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 감사 지적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