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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60회 제1행정위원회2001-11-16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9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2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햇살은 빠르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려 성큼 겨울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조그마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스함과 온정을 전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유재산은 취득처분은 2건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수유2동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의 동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문화복지센터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정보 이용공간 제공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콘도를 임차하여 직원휴양소로 평일에 제공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자녀학업 등으로 주말이용을 원함에도 주말 임차료가 평일보다 2배 정도로 비싸 예산관계상 주말에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객실관리비만 지불하면 주말, 여름휴가철 등 성수기에도 평일과 같이 이용 가능하고, 20년간 쓸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휴양소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총무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주중에는 이용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188명에 357박이고, 이것은 평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계휴양 기간중에는 12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300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콘도회원권을 5구좌를 구입해서 객실관리비만 지불하면 주말이든 휴가철이든 어느 때든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실관리비는 대략해서 얼마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날 객실 1실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6만 6,000원입니다. 주말일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왜 이용이 어렵느냐 하면 회원 우선이다 보니까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회원권 구매대금은 20년 후에 저희들이 상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1박당 회원일 경우에 관리비로 4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주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 확보를 많이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이 안되면 앞으로 주말에는 콘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한국콘도와 한화콘도인데 여기도 앞으로 일반 휴양객이 늘어나면 임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콘도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구좌에 대한 추정가격이 1억 2,500만원 정도가 맞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20년 후에 되돌려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되돌려 받는다고 하면 그 때 형편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20년 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콘도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앞으로 휴가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한화나 한국콘도가 임대업을 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5구좌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은 확실히 3구좌가 될지 10구좌가 될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6년간 1년에 5구좌해서 6년간하면 30구좌가 되거든요. 30구좌면 1구좌당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연간 30일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900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일성콘도를 우리가 5구좌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7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성콘도를 구매하고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면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직원이 원하는 위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하게 시설 같은 것은 한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화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시설이 괜찮은 곳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화하고 다른 곳하고 콘도 차이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곳은 1,7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2,500만원, 2,700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산다면 비싼 것을 샀을 경우에 약 5구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화콘도의 5구좌 회원권을 구입하면 일성콘도 회원권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일성도 지금 현재 시설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산면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성도 지금 2~3번째 업체로 됩니다. 그리고 제일 현재 그래도 자산면이나 시설면을 보면 한화가 시설관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한화를 구매를 해야 하지 않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수유2동 동청사 신축으로 인한 대지매입과 건축비로 추정가액이 24억 7,75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대지가 약 211평, 건평이 약 483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 매입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39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부지매입비는 13억 5,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1억 1,600만원 그리고 전기건축통신공사 등에 23억 5,200만원, 공사감리비가 1억 1,700만원, 부대시설비가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통신 등등 해서 23억.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료 23억 5,2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건축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정가액이 24억 7,700만원은.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23억 5,200만원.

이윤직위원

예. 이것은 건축비를 배제한 순수한 토지매입비 내지는 부대시설비로 추정가액이고 건축비를 합산하면 약 39억여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 추정가액은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매입과 기타 전기 등등으로 인한 추청가액이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23억 5,2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신축을 하면 연간 감가상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신축 후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말씀이십니까?

이윤직위원

예.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평가를 해서 현재의 신축당시의 금액이 얼마인데 1년 후에 얼마가 되고 얼마가 감가상각이 되었는지를 질의하신 것이지요?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 매입과 건축비로 총 39억여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향후 60년간 감가상각을 해서 연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립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건물이 39억, 약 40억이 소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30년이나 60년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이윤직위원

그렇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과는 달리 행정기관에서 취득자산에 의해서는 감가상각을 안하고 갈 데까지 가서 그 건물이 어떠한 파손, 사용불능 그때까지 가서 사용불능의 시기에 도달하면 다시 소멸하고 다시 신축을 할지언정 어떠한 재정적인 예비책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연간 얼마씩 적립은 않는다,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충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을 신축 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30년 내지 4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를 사용자가 얼마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40년을 내구연한으로 볼 때 그 금액만큼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40년 후에는 다시 지어야 하니까 건축비나 부지매입비 등을 적립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처음 질의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대지는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대지에 대한 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느 건물이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철근골조로 지었다 하더라도 보통 내구연한을 50년 내지 60년을 잡는데 그 안에 1년에 감가상각을 해서 조금씩 적립했다가 다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할 때는 이렇다할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질의했는데 구에서는 그러한 계획조차 없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향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몇 구좌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원권을 원래 5구좌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성인데요.

이윤직위원

아니 됐습니다. 5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매입가격이 아까 김광수위원이 질의하실 때 1,750만원이라고 했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설악하고 부곡, 제주, 지리산, 남한강 각각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구좌를 다시 2002년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취득자산에 대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코자 오늘 이런 취득자산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5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소재지에 구입코자 하는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업체 콘도를 선정해야 되느냐 그것이 결정되면 이 회원권은 어디에 소재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전국에 자기 체인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봐서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그때 계약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콘도미니엄 취득 대상지역을 아직 선정 안한 상태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콘도 몇 평형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26평 정도입니다.

이윤직위원

26평형.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방이 2개 있고 거실 있고 주방시설 있고.

이윤직위원

대략 콘도시설, 내부시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콘도를 구입을 해서 20년간 사용한 후에 투자금액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평가가액에 대한 환불을 받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투자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이윤직위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 당시의 그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이 아니라 투자금액에 대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이윤직위원

이것은 분명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살 때 계약한 금액을 다시 환불받는 겁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실하게 이행되어야지 어떠한 중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환급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후유증이 올 것이며 따라서 구 예산에 막대한 손해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수유2동 청사부지 재개발조합과 시시비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시비까지 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시비까지는 가지 않고 2000년, 작년도 6월 19일날 수유2 주택재개발조합측과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제안설명서에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현재 동 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고 고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주민이용에 편의를 주지 못하고 불편을 주고 있다, 문화정보 이용공간의 확대 제공 그리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각 동 현황은 이미 파악되어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수유2동처럼, 보다 더 못한 동청사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 청사는 아시다시피 1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분구부터 지금까지 건축년도 그 다음에 면적, 이용상태 등 여러가지 노후청사 순서대로 계획에 따라서 ’95년도에는 수유4동 청사를 신축했고, ’96년도에 수유6동, ’97년도에 미아4동, ’98년도에 미아2동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미아8동은 현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아마 다음 주중에 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미아3동 청사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청사는 지금 ’74년도에 건립을 한 청사로서 한 2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과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년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30~40년 정도 가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건물에 대한 년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보수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한 27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쓰는데는 건물 자체는 앞으로도 몇년은 더 쓸 수 있으나 다만 건물이 지금 문화복지차원에서 주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동청사에 대해서, 미아3동 청사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현재 입장으로 봐서, 신축하는 것으로 봐서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지매입이 구입하는데 적정장소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아3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17개 동사무소 중에서 미아1동하고 미아7동은 지금 오래되어서 건물 부지매입이 예산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아3동도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답변이 안되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승복 과장의 추진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과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리라고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수유2동 청사건이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계상될 것 같습니다. 추정가액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금액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까지 끝나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축과정에서 준공까지 어떤 별다른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수유2동 청사와 관련해서 얼마를 계상할 예정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24억 7,7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올릴 금액이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지매입을 언제 했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2000년 6월달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24억 7,756만 1,000원인데 건축비가 없는데 공사가 착공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건축비는 지금 우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디서 준비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우리 과하고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실제적으로 공사합니다.

박문수위원

건축비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까, 없는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건축비 추정예산이 전기, 건축비, 감량비, 부대시설해서 24억 7,756만 1,000원이 들어간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회를 해주세요.

김종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수유2동 신축청사 건축비 24억원에 대해서 박문수위원님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올해까지 해서 수유2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계용역비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검토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을 하고 나머지 건축 과정에서 지불되는 건축비나 모든 신축경비 예산은 2002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리계획이 소홀히 다루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취득시기를 2002년 10월로 잡는데 아까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몇퍼센티지나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과장 답변에도 ’95년 이후에 몇개 동을 다시 지어서 신축했고 또 작년 11월 1일자로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청사가 수유2동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라는 차원에서 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과거 신축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청사는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확인해 본 결과는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지금 기소를 다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옆에 가게가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간판 같은 것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태는 지금 몇퍼센티지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5년도부터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수유4동, ’96년도에는 수유6동, ’97년도에는 미아4동, ’98년도는 미아2동 그리고 미아8동은 신축이 아니고 강북청소년정보센터로 아마 다음 달중에, 12월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5년도 이후에 4개 동을 신축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아1동하고 미아7동 건물 짓기 위한 대지매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2000년 11월 1일자 동문화복지센터 전환 이후에 수유2동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검토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번 참석했습니다. 동사무소 설계안을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 관련 주민들도 도면을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서 한 483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서고, 창고, 기계실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동사무소, 민원실, 인터넷방, 주민등록전산실, 창고, 숙직실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강좌실하고 각종 모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 그리고 예비군 동대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도 마찬가지로 문화강좌, 복지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에는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세번째 답변 중에 대략 과장께서 설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듯이 과거에 동청사, 최근에 신축된 곳하고 별 다를 것이 없네요. 왜냐 하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약 40억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대지 200평에다 건평이 약 500평 정도 된다면 사실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 있는데 과거 동청사에서 변화하지 않는구나 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추진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복지센터라고 하면 과거의 구태의연한데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고, 그런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모델을 줍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설계할 때는 건축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장동우위원

아니 어떤 큰 틀은 줄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줍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바꿔진 것이 없네요,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1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자기 출신 동에서 눈으로 봐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미아2동이나 수유6동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구비가 40억이라는 돈이 출연되어 좋은 땅에다 그렇게 큰 규모의 또 엘리베이터까지 놓고 한다면 다른 차원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같은 경우 문화강좌실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변한 것이 없군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시설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건축과정에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매와 관련해서 내역서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경제상승되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경제곡선이 하향한다는 그런 우려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강북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좌를 매입하는 것은 참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5구좌가 내년도 경제전반의 여건을 검토한 상황 속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또한 내부적으로 어떠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경기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부터 이미 5구좌를 구매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 7월,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하다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 확실하고, 현재 임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원권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주말은 거의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현재 평일에 6만 6,000원 입니다마는 한 12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예산의 소모성도 많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합시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 중 내년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9번,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