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김영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수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기금조성액, 지금 본 위원회에 올라온 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1, 2, 3,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4조 어느 구석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돈의 쓰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되는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수입, 소위 기금의 조성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만 놓고 볼 때.

그렇지요?

국 시비 보조는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지 이 조례상에는 전혀 나타난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근거는 우리가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된 근거로 제정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강북구내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다 직접적으로 강북구민과 연결된 그러한 기금들입니다. 기금종류를 파헤쳐 보면. 그러나 오늘 올라온 이 조례는 강북구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누구든지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기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금은 소위 우리 강북구 거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투여 목적이 분명한데, 즉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 강북구에 살지 않는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우리 강북구 장애인이 성북구라든지 노원구나 도봉구 거기 시설에서도 역으로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공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로 국한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울시에 각 구가 지방재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과 강북의 편차가 수입에 10배이상 보이는 면도 있는데 그러면 강북구가 자기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돈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에서 기금을 많이 설치해서 편의시설하는 것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주 이용하는 층이 강남에 사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굉장히 받고 역으로 돈이 없는 구의 장애인들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설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조례는 서울시나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구가 이러한 사업까지 떠맡는다는 것은 어쩌면 보건복지부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장애인에 관한 시설은 국가가 마땅히 해주어야 할 시설이고 기금을 국가가 조달해 주어서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열악한 구 재정환경에 이러한 것까지 출연금을 내서 한다. 25개구가 똑같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재정이 없다 해서 특히 강북구가 강남구, 서초구에 비해서 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거에요. 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구 앞으로의 재정은 더욱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은, 서울시같이 돈이 많은 그런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구가 굳이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진정으로 있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