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6월 8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해 보조금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경상경비의 인상을 억제하여 대부분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하였고 국. 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계약관계를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을 불러서 질타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타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타 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엄연히 우리 위원회 업무를 타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 건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될 것을 건설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은 회계과장을 불러서 왜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도록 놓아두느냐고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지 건설과장을 불러서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장한테 보고를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출두가 되고 질의가 되었는지를 알고 난 뒤에, 왜냐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있고 한데 거기에 따른 건설과장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창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 논의가 되면 위원회 위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주무과장을 불러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증인을 다른 과에서 세워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확실하게 알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출두 된 건설과장이 계시는데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타 위원회에 법적으로 출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근거를 짚어 보아야 되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행세입니다. 1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새로운 지방세법의 신설로 인해서 1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보다 53억2,400만원, 약 8.3%정도가 증가하여 전체 684억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크게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5억원정도, '99년도 하계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정도, 골재채취 3억3,100만원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자비 예방접종 수수료 3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비입니다. 전년도에 골재채취가 허락되어 선급금으로 전체 금액의 4분의1을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3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정과에 징세처리비와 재정보전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의 내용이 도세 징수교부금해서 전체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징수액의 30%를 시. 군에 교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부금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징세처리비와 재정보전금으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에 맞도록 징세처리비는 135만원을 삭감하고 재정보전금 113억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골재채취, 이것도 위에서 설명 드린 골재채취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써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금관리를 착실히 해서 늘어난 15억 원정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도 '99년도 회계결산검사 결과 남은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잡수입입니다. 회계과의 공사지체 위약금으로써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전 쓰레기 이전 매립공사 지체 위약금입니다. 그 밑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불법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관리대상 업소가 경찰서에서 하든 것이 시로 넘어오고 사회위생과에서 하던 개인업소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와서 위반되는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7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 교재대, 컴퓨터아트 공모전 출품료는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서 교재대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아트 출품료도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11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내여비는 현행 저희들이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정액적으로 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책으로 월 3만원을 추가했습니다. 648만원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 지방세 전산화 체제가 도스 체제인데 윈도우 체제로 전환을 시켜야 속도면이나 자료열람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4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규제 사례집 발간홍보입니다. 21세기는 소비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소비자 피해사항을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읍. 면. 동이나 소비자 단체나 여성단체 등에 배부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준 계량대 보호용 박스설치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에서 저울 100㎏짜리 1대씩 중앙시장에 배정되었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 놔두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1층 도로에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용 박스대를 설치하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소비자 피해 규제기법 연수회 참여자 실비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도나 소비자 단체에서 조달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간자본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중앙시장 누수방지 시설 개. 보수,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고 시비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전력증설 승압공사에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시비를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사업을 작년에도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에 하반기에 1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로써 200만원이 내려와서 봉원초등학교에 자체적으로 YWCA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 종로 차없는 거리 차량통제 구조물 설치입니다. 구 종로거리가 하수도 공사 보수가 완공되고 나면 바리케이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투박하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있고 좋게 시설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5개소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없는 거리가 지정되면 표시를 하기 위한 노면도색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물가안정 참여거리가 있습니다. 가격할인 참여업소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가격을 10%이상 할인하는 업소가 35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50개소 업소만 편성되어서 200개 업소를 추가로 대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중앙시장에 누수방지시설 도비 1억원하고 전력증설 공사에 도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왔는데 중앙시장에 누수방지 시설하고 전력증설을 하는 것을 중앙시장에 맡길 것입니까?

예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것입니다.

시에서 하지 않고 돈을 바로 준다는 말이죠?

예.

중앙시장 누수방지시설 개. 보수는 보수를 해도 중앙시장의 건물이 지은 지 오래 되어서 아무리 돈을 주어도 헛일입니다. 그리고 전력증설은 얼마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950㎸A에서 1,360㎸A로 증설이 되니까 승압용량이 410㎸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400㎸를 증설하면 물론 변압기도 바꾸어야 되지만 1억 4,900만원까지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 살찌워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여 중앙 시장에 전력이 가부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이야기가 되어 졌는데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해서 4,9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전에 중앙시장에서 전력 증설관계 때문에 번영회하고 업자하고 짜고 돈을 빼먹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돈을 주면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옥상방수 관계는 연차적으로 '9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방수하는 부분도 1층 옥상1구, 2구, 3구, 4구까지 1,200평정도 됩니다. 다른 부분은 2층 옥상과 3층까지 마쳤고 해서 1층 옥상방수 이것만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도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여 시비나 도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ISO인증취득 작년에 몇 개 업체에 지원했습니까?

8개 업체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개 업체에 200만원입니다.

그 업체들이 ISO인증을 받으면 상품을 팔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ISO인증을 받으면 국제품질 규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외국시장에 가면 자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쳐도 자격이 없어도 더 잘치는 사람이 있지만 인정은 자격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도 ISO자격은 취득을 하는 것이 국제 무대에 진출을 할 때에도 유리한 것으로

물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 결론적으로 진주시에 여러 수 백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에 주어서 되겠습니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하면 되지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관련되는데 제조업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공장 제조업입니다.

건설업은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이것은 21 지식산업 육성차원에서 도에서 담당과에서 공장을 육성하여 외국에 수출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도에서 지원하여 전 시. 군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SO인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품이 잘 팔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ISO인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SO인증의 경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금년에도 114개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하여 기업의 진취도, 열성도 외국수출 등을 보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진주시만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확보가 되었고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도와 균형도 맞고 진주시만 지원을 안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이것은 벤처기업 그런 종류입니까?

대학에 가면 창업 동아리가 있어서 4개 대학에 18개 동아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벤처기업을 하고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저희 생각은 4개 대학에 18개 동아리를 해서 연구 발표회를 해서 우수한 동아리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앞으로 대학생 동아리가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확대 폭을 넓혀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학교에는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전한 동아리

이것은 창업이기 때문에 건전한 동아리입니다. 앞으로 자금지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등 목표를 정해서 동아리에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연구한 그 실적을 가지고 여기 와서 발표를 하여 우수 동아리에 줌으로써 진취적이고 경비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데 중소기업육성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학술용역비, 시설비에 대한 용역이 있죠? 의뢰를 해 놓았습니까?

생명산업에 대해서 실제로 김해와 뒤떨어진 것이 인프라나 기반은 김해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나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전문가를 많이 초청하여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하여 1억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고 8월말에 용역이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용역예산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해서 저하고 경상대학교 교수하고 책자를 만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책자가 내용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기반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명산업은 진주시의 미래산업이고 10년 후에 보면 실제 뼈대도 없이 보고용 책자를 가지고 생명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산업은 중요산업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7월 1일부터 빨리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성계획 용역을 의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용역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두 건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박스는 노동상담소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도 어렵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 15평짜리를 구입을 해서 노동상담소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7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467만3,000원이 증가한 72억1,5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에 1억500만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수수료인데 민원실에서 받는 수수료를 '99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최종 잉여금 2억9,700만원이 증가한 29억2,37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위약금으로 유료주차장 계약금 위약금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15만6,000원입니다. 339페이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차량등록담당 민원실에 당초예산에서 계산이 빠진 사항입니다.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1,469만원을 추가로 설치한 금액하고 당초에 부족한 금액하고 올렸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상해보험료, 저희 단속요원을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9명 정원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복비도 9명 정원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주차단속 야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일용직 급식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야간에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1,1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차요금 계산기 및 발행기 이것은 성지구간에 200만원 했습니다. 순찰차량 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된 사항에 대한 유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진양호 삼거리 교통소통 부지임대 관계입니다. 진양호 삼거리가 학생들 등. 하교 시간에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수년간 계속 된 사항인데 3차 구획정리 기간 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안되어서 이전에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임대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일반여비에서 13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월액여비에서 9명 증가분을 포함해서 1,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인부사역입니다. 여직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를 대행 할 사람이 재료비에서 인부를 사역하도록 했기 때문에 11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는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2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비에 차량등록 민원실 주차장에 현재 포장을 할 수 없고 돌을 놓아두고 있는데 한 번 씩 보강을 해주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현재 읍. 면. 동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10개소를 더 설치했고 농촌 형 10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도시형 4,000만원, 농촌형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진양호 삼거리 교통소통 부지보상 지장물입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 478만5,000원을 수목 이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 차량등록민원실에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하는데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마지막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115만6,000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344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직 단가인상분 9,889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81만원, 4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세 명분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거 보존용 포토 스캐너 CD라이터기 외 1,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등록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보조단가 인상분 29만8,000원은 공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6,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비 수익노선 교통량조사 도비 보조금이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이것을 반환할 사항이 되어서 반환금 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양호 3거리에 임대료하고 수목보상비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시설비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시설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되어있는데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차량을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차량이 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증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한 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재 네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말이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단속을 하면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대 더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내에 차량이 80,000대 이상인데 그 차가 정지상태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는 정지상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지도 되어 있고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에 정지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정지된 차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사업용 차는 차고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 외 일반 자가용은 현재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면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점포에 세우기는 곤란하고 해서 도로에 세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계속 개선되어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사실 정지된 차가 가정주택 도로에 주차를 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로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호각을 불면 차 두 대를 돌려 가면서 파킹을 시키고 또 불면 돌고 파킹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택지에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옛날에 특정인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합하면 100,000대가 넘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은 자동차 문화가 현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불법 주차한 과태료를 17억원씩 거두어들이죠?

예.

그러면 그 만큼 주차를 할 곳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로 세로 3㎝, 5㎝,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유입되는 차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중앙에 보면 미니주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과 5,000대도 못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되죠 그것을 모르는 시민이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1명이 사직을 해서 716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경계선 복구 측량 수수료 829만2,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6.25전란으로 인해서 지적도면 일부가 진주에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대장은 그대로 분할된 대로 면적하고 지번이 있는데 도면상 표시가 안되어서 해당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3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255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건축물 대장은 완전히 전산화를 완료시켰는데 잘못 입력되었거나 오류입력이 된 부분을 전수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은 하고 있는데 확실한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198만2,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플롯트기 구입 1,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시지가 도면은 전부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해 놓았는데 현재 플롯트기가 없어서 도면 출력을 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2,3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소모품 1,390만원은 제하더라도 40% 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춘진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에 38억9,00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 행정 경상적 경비에 국내 여비에 360만원, 다음 19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관리 예산에 31억5,3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재해상황 자동음성 사용료로 이것은 국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재해시에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에 22억1,500만원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22억1,500만원 중에는 국비가 11억8,0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현 지내천 재해위험지 개수공사에 4억6,2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비율이 65%, 시비 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전화 동시통화 시설 설치 이것도 재해방제시설입니다. 국비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에 2,000만원, 지내천 재해위험지 개수공사에 1,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총 보상액이 7억8,000만원인데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로 절반정도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남강 유람선 건조비에 앞으로 계획은 두 대를 건조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 대만 우선 올려놓았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남강 유선장 인명 구조선, 현재 유선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과 촉석루 앞에 있는데 남강유선장 인명 구조선이 '88년도에 구입해서 낡아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에 1억9,92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08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3억1,9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은 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보다 6억9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에 지난해부터 도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 부담분을 시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당초보다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2억4,02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1억5,4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집현 지내천 개수공사 국비전환은 이 항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도비로 올려 놓았는데 국비로 3억원이 왔습니다. 도비를 국비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이반성 내동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신축에 진성 월정 마을회관에 5,000만원, 일반성 상촌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철도청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금액에서 56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지수 송정도로 확. 포장 사업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계속 중에 사업비가 1억5,00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5억1,2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5억원을 책정했는데 양여금이 2,20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50% 50% 부담액을 합해서 4,05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당초 3억5,000만원을 올려서 겨우 확보를 했었는데 도에 올려보니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2억원 정도는 예산절감으로 보고 6억원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수립은 내년도부터 연장에 따른 양여금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에 골재 원석대 도 납부입니다. 작년에는 원석대가 1루베에 970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80원이 되겠습니다. 414,000 루베에 당초 예산에 1억9,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1,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지난해 9월에 태풍피해로 인한 하천 수해복구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읍 면 예산 합해서 987만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7,0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주단지 정산금하고 이주정착지원금하고 남은 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주단지 조성 청산금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에 작년도 지출하고 남은 돈이 7억2,0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1억3,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남강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시설비에 10억1,19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산출기초에는 이주단지 오수처리장시설장비 수선비에 2,920만원, 이주단지조성사업 청산금에 7억 6,2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구 정비에 1억1,165만7,000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웅골 농로 확. 포장에 3,600만원, 서현 마을 진입로 포장에 3,600만원, 신풍 농로포장에 3,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강 유선장 인명구조선 구입 한 대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모터보트가 되겠습니다.

몇 마력입니까?

55마력입니다.

그렇게 큰 것으로 합니까? 몇 인승 입니까?

5인승입니다.

5인승으로 하는데 55마력이나 합니까?

55마력인데 3인승입니다.

모터보트라고 하면 보통 큰 것이 20마력, 남해대교 밑에 모터보트 건조장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모터보트가 55마력입니다.

잘 모르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은 것이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두군데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55마력이면 너무 큽니다. 보통 20마력, 30마력 하는데 55마력이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람선 건조비 되어 있는데 어떤 유람선을 건조를 하실 것입니까? 2대를 할 것인데 우선에 한 대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본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유선장에 목성같이 특이한 배를 띄워보자 해서 계획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총 길이가 8m 폭이 2m정도 됩니다. 모터 마력은 85마력정도 되고 10명 이하로 탈 수 있는 소규모 유람선이 되겠습니다. 촉석루에서 천수교로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목성과 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특이하게 제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조를 해서 모터보트 업자들한테 대여를 할 것이죠? 직영을 할 것입니까?

대여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올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인데, 구상을 최근 에 했습니까?

일본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추경에 올려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 좋다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호우피해 하천복구사업 집행잔액을 왜 국.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반납을 하셨죠?

작년도에는 많은 돈을 반납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23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읍. 면에 사용하다가 남은 것을 합한 것이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하천개수가 30여개소가 되니까 하나씩 모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230본 하는데 용역비가 250군데 하는데 2억5,000만원입니까?

예 2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자체 설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은 진주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작업하는 일수가 1년 가까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당초 3억5,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증가해서 총체적으로 6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총 소하천 용역비가 90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이상 되는 시. 군이 진주시를 포함해서 6개 시. 군이 됩니다. 하천이 가장 많은 시. 군이 6개정도 됩니다. 합천은 6억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억원을 만들어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모아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진주시는 별도로 줍니다.

절감을 한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시에 주어진 단가대로 하면 8억원이 드는데 2억원 정도 삭감해서 6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천군의 경우는 6억7,000만원의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완료된 곳은 하고 있고 부족한곳은 진주시뿐 만 아니라 다른 시. 군에도 전부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예산확보하고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면 부족한 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3억5,000만원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3억5,000만원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이번에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정비해서 75m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위원들께서 가보신 그 위에 보시면 절벽 밑에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 75m 구간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요?

예. 전부 다 하면 11세대에 16동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우선 급한 곳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급한 곳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에 응하는 사람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만 설득을 해서 절반정도만 보상을 해 본다는

나머지는 위험하더라도 관계없이 보상을 먼저 받고 싶은 사람부터 주겠다는 것입니까?

보시다시피 절벽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위험 정도는 같은데 우선 원하는 사람부터 뜯다 보면 옆에 사람도 설득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유람선 건조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성과 같이 생긴 유람선인데 엔진을 달아서 사람들이 보통 10명 미만으로 탈 수 있도록 하여

예술회관 앞에 한다는 것입니까?

촉석루 앞에서 진양교까지,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특이하고 보기 좋다고 해서

인명 구조선 구입 한 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있는 유도선 30대 이상은 인명 구조선이 의무적으로 한 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수물품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에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수물품이 옛날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승인사항은 아니고 시에 정수책정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위에는 유람선 건조비, 그 밑에는 인명 구조선 구입비입니다. 같이 조그마한 배를 구입하는 것인데 건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시설비 해 놓고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되어 있는데 한 군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밑에 것도 물품구입비로 하든지

유람선은 제작되어 파는 것이 아니고 도면설계에 의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밑에 것은 상품화 되어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쯔에시에 갔을 때 조그마한 수로에 다니는 것을 시장께서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대를 계획했었는데 우선 한 대를

박명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람선을 할 경우에는 상류는 어디까지 운행을 할 것입니까?

아직 구역을 확정을 한 것이 아니고

배를 사기전에 계획부터 세워서 거리가 몇km인데 요금은 얼마를 받을 것인지, 구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천수교에서 수중보 끝까지 띄운다는 것인데 그 거리에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람선은 수익사업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배만 사 놓고 강바닥에 놓아 둘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수로를 만들어서 진양호댐 밑에까지 올라가서 관광객이 댐있는 곳에서 타고 밑에 수중보 있는 곳에 와서 손님을 태워갈 수 있게끔 하는 등 계획이 서야 되지 무조건 배만 사놓고 관광하는데 보고만 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로를 배가 다니려고 하면 가운데를 파서 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댐 밑에 유실된 것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유실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계획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를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배만 산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은 수익성보다는 상징성으로

천수교 밑에서 진양교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 거리에 누가 타겠습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은 촉석루하고 상당히 구경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서 어디까지 확정을 지운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볼 때는 진양교에서 진주교를 경유해서 천수교 조금 올라가는 선까지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객도 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배를 사면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선착장은 기존 선착장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안되고 박자가 맞도록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배를 구입하면 선착장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선착장은 보트 선착장이지 유람선 선착장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크게 시설을 하지 않아도 옆에 붙여서 가능합니다.

배가 몇 톤입니까?

크기가 얼마 안 됩니다.

길이 7, 8m에

10톤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승선 인원을 8명 내지 1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촉석루 밑에 그 선착장, 또 예술회관 밑에 오리 보트장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예술회관 위쪽으로 보면 그것도 이용해도 되고 해서 큰 무리 없이 또는 별도의 선착장 시설이 없이 속력도 빠른 것이 아니고 아주 천천히 운행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착장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톤수가 몇 톤입니까? 배를 건조를 하면 몇 톤에 길이 얼마, 폭 얼마, 다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쯔에시를 갔다 왔는데 그것을 본뜬 것 같습니다. 마쯔에시에 8인승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그것을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쯔에시에서 처음에 6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50대로 확대를 했는데 8명을 태우는데 관광버스가 1대오면 40명 타더라도 5대가 출항을 하고 속력은 손으로 젓는 보트속력을 가지고 주변 경관을 구경하는 쪽으로 해 놓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설명 들었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하고 같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개발 도시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광고물 정비하고 도시업무보조 2명에 대해서 단가 인상분 70만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3만원씩 증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광고물 정비단속 월액여비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추진 200만원, 시설비로써 옥외광고물 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시책추진비나 옥외광고물 정비 3,000만원은 진주시가 광고물 단속을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과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양여금이 감되었습니다. 11억 6,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공사진 촬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입니다. 4,2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월액여비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평거 2지구 주거환경 도로개설 이 부분도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씩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봉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이 부분도 도비가 4,000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다음에 시비 부담금이 2억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1,0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남성동 주거환경개선, 봉래동 주거환경개선,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3개는 위에서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시킨 것이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등기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에 있어서 305페이지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8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 12억8,968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감정 수수료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 1년이 넘으면 재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대로 1류 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 1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평교 하부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8,4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나머지 남는 돈은 예비비로 11억1,317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대로 1류 2호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4월 3일 총 5억5,000만원을 세워서 4억 7,100만원을 계약을 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하고 해서 1억1,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돈이 없어서 관급자재도 아직 못해 주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1억1,500만원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 부분은 아직 사주지 못한 관급자재하고 뒤에 다시 발주해야 될 조경사업비입니다.

연차사업이 다시 되어야 되겠네요?

조경사업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고 관급자재는 이 돈으로 사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 8,000만원은 밑에 있는 우회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이번에 8,000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보상비로 대체가 되어서

이 금액의 8,0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시설비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8,000만원을 그렇게 하고 1억1,500만원이 되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예. 그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에 올리겠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설계가 되어 발주가 안되었습니까

1억1,500만원에 대해서요?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대략설계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진주교 조명등 시설되어 있는데 도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 전에 기획실장이 진주교 조명에 관한 필요성이나 사전 설명을 간담회 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명등 관계도 도로과 소관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전혀 상식도 없는 전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진주교가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9개 경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장어집이 있는 쪽이고 여기가 차도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고수부지, 그리고 이 다섯 개가 수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건너편에 고수부지하고 차도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72.75m, 폭은 25m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아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다섯 개 경간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네 개 경간은 차도 또는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SWF 334w로 모델은 네델란드 필립스 회사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등 회사입니다. 주량은 56개 세트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상 소비전력은 109KW가 되어있습니다. 단면으로 한 경간 셕션을 해보면 교각 교량의 기둥부분에 양측으로 설치하여 하단 쪽으로 비추도록 그런 형태가 되면 현재 이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사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형태의 형상이 비추어지고 이러한 잔영자체가 수심에 비추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행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자재비가 1억 8,000만원, 공사비가 약 1억3,800만원해서 3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 그리고 진주남강의 명물로써 앞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들께서도 해외 여행을 하시면서 프랑스의 에펠탑이나 개선문에 야간에 조명을 한 시설들을 보셨으리라 믿고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도 교량에 야간 조명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청담대교, 엑스포대교, 올림픽대교, 신 행주대교, 성수대교 가까이에 있는 통영대교가 야간에 조명시설을 하여 경관을 높이는 상태를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게 되면 진주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교 조명등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상은 잘 했는데 전력을 109KW/h를 한다고 하면 수전 설비를 어디에 할 것이며, 이 예산서를 보면 설치하는데 전기요금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109KW/h를 하게 되면 수전설비를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공급을 못 받습니다. 이것을 98KW/h로 하든지 싸게 해야 되지 몇 KW차이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400W를 했다고 하는데 필립스 것을 수입을 하겠지만 나트륨 등을 용량을 조금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러면 109KW/h되는 것이라도 돈이 조금 작게 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진주시에서 400W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사실 109KW/h이상이면 수전설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몰랐든 부분이 이 단면의 길이가 이 단면의 길이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와트의 계산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상시점 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녁에 해지고 나서 새볔까지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했을 때 한 달 요금이 176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크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98KW/h이하로 하면 수전설비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100KW미만으로 다운을 시켜야 수전설비를 하지 않는데 다리에 수전설비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할 것입니까? 한전에 공급을 받으려면 100KW/h미만으로 그러니까 98KW/h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보다 급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도 시급하고 많은데 진주시장님은 외국에 나갔다 오면 그런 것은 잘 봅니다. 민생고 해결하고 도로 놓고 길 놓고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양사업을 하지 말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정이라는 것이 한 군데만 치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부족한 도로포장을 더 하는 것이 이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주시의 이미지를 달리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이익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도 그러한 방향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것은 사양산업입니다. 소비성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현재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등을 설치할 부분입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기둥에 설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천정에 붙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양면으로 조명이 되는 것입니까? 촉석루 쪽에만 되는 것입니까?

양쪽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추경에 도로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증액된 부분이 72억2,813만8,000원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과는 72억2,8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제곡도로 확. 포장사업에 4억원을 해 놓았는데 신설입니까? 아니면

확장입니다.

현재 해나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곡마을이 복지원, 정신원

과장님 됐습니다. 추경은 사업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한 사업에 4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노폭도 협소하고 해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다음에 2001년 본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신청사 도로의 경우는 실제로 급해서 38억원을 투입해서 한다고도 하겠지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비 중에 한 곳에 4억원을 넣은 곳은 없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교량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2억4,4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한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199개 교량을 작년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구조 조사를 하니까 16개 교량이 긴급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조사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긴급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개소에 대해서 불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동 부흥교는 교각에 철근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철근노출 부분에 대한 단면 보수 및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입니다.

부흥교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부흥교의 경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실제로 철근이 노출된 것은 다리중량에는 관계가 없죠?

그래도 경미한 보수를 할 때 빨리 고쳐 놓아야 되지 나중에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구채 강화공법이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콘크리트를 덧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아라미드나 유리 등 섬유질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재화력도 증가되고 지지력도 증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번에 보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16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예. 노출된 부분의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교의 경우는 보수한 지 4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이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까?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점검한 기록을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건축행정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4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78만원, 월액여비가 1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여기서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8억8,000만원으로써 2,900만원이 증액된 9억900만원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비 양여금이 1억1,2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도비가 8,300만원이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 빈집정리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2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당 50만원 지원하는 조건에서 도비 50%, 시비 50%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좋은 건축물 사진책자 발간이 100부하여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좋은 건축물 사진책자 발간은 진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시의 우수한 건축물을 사진으로 발간하여 대외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께 건축안내서로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7월 29일부터 8월 4일 호우피해 주택 복구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총 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30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301페이지 중간에 있는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임의 경매를 통한 압류조치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임의 경매 수수료로써 총 12건에 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예비비에서 방금 말씀드린 817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농촌 빈집정리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23동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있습니까?

농촌 빈집정리는 총체 계획을 가지고 해마다 23동씩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데 매년 23동씩 할 것이 있습니까?

2000년까지 총 사업량이 191동이었고 그 동안에 정비했던 것은 96동을 정비했습니다. 2001년도에 24동을 계획하고 있고 2002년도에 35동, 2003년도 29동, 이렇게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1동이라는 것이 철거한 집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191동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것은 자료가 다 있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잘라서 계획이 되어 있는 물량을 잘라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이야기 할 때에 귀농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귀농자들이 많아서 다소 보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 승인을 받아서 23동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귀농자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대책도 없이 부수기만 하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좋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건축물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아서 상당히 진주시에서 권장할 만한 미관적으로 우수하고 특히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의 핵심사업인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진주시전체의 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좋은 건축물을 담아서 책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1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읍.면.동 사무소와 건축설계사무소에 비치하고

진주시에서 합니까? 건축사 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합니다.

매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위원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너무 획일화 된 성냥갑 같은 집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특수시책으로써 가능하면 경사지붕이 많은 집을 짓도록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다른 시. 군에 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른 시보다 특수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시이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시의 우수성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타 시. 군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사진을 찍어서 읍. 면. 동으로 배부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진주시의 건축물은 사진보다 직접 가서 실물을 보는 것이 나은데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외의 아름다운 건축물도 부록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진주시에 있는 건축물을 한다고

주체는 진주시의 건축물 중에 우수한 것을 책자에 싣고 대외의 아름다운 건축물도 부록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진주시의 자체적인 특수시책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붕이 일반적인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양을 바꾸고 색채를 바꾸자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부정도 제작을 하여 건축사나 읍. 면. 동에 배부를 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진주시가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려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진주시에 있는 것 뿐 만 아니고 건물모양이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서 수록을 하여서 홍보용으로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겠네요? 100부, 750만원 가지고는 사진을 찍어오고 하려면 하면 예산이 부족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술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과에서 올린 안 보다는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1,05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책은 또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5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이 부족한데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와 의논이 되기를 일단 예산안이 상정되었으니까

또 당겨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필름 값도 소요되고 편집 제본료도 소요되고 인쇄비도 소요되는데 일반적인 300만원 부족분은 기획계에 있는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순수하게 인쇄하는 책자발간만 이 예산으로 한다고

풀예산으로 300만원 사용하면 다음에 예산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획계에서 예산 수립되어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필름구입비나 제본료 등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실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너무 작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다가 올해 도비 50%, 시비 50% 책정되면서 도에서 동당 50만원 지원으로써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침 상 50만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