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이월금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집행 잔액에 대한 세입조치를 해서 세출예산에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외 23개 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회위생과 사회복지관 운영 밑에까지 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회위생과 부랑인 시설 보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서 당초 가예산이 왔던 것을 예산확정이 되어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에 화장장 예산하고 같이 유류대가 저희 사무실 유류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위탁시키면서 전액 화장장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던 유류대를 이번에 추가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대장 이것은 약 380만원 됩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 수첩을 지급을 하고 있던 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증으로 개정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증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3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충일 행사에서 보셨겠지만 군악대, 조총대, 합창대 이렇게 3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개 단체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고비 조로 주는 보상금이 1개 단체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충혼탑 공모작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수작 4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혼탑에 대한 전국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대작이 없으면 나중에 대체작으로 하기 위해서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 400만원 우선 계상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공모작 당선작이 있다면 이 부분은 예산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건립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부기상 총괄적으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건립심사위원회를 7명 내지 8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들은 전문가인 조각 전문가, 미술, 건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에게 주는 수당은 약 25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 외 일반 위원님들은 7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은 3회를 계상 했었습니다. 왜 3회를 했느냐 하면 1차 공모를 했을 때 당선작이 없으면 2차 공모 , 지금 3차 공모까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기에는 설명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 가 내시 왔던 예산이 확정되어 옴으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19페이지까지인데 우선 1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조정하여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원 127명, 지난번에 복지 원에 갔을 때는 133명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7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하단에 보면 가족 납골묘 설치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8기를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가로 10기를 더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기에 대한 도비, 시비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접근로 주로 저희들이 5,700만원을 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에 올라가는 접근로와 그 다음에 노랗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화장로 교체는 당초 시비 7,500만원 미 부담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지체장애인 및 진주지회에 보조금인데 이것도 4개 단체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3개 단체만 계상이 되고 1개 단체가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누락된 1개 단체보조금 지원금입니다. 그 밑에 농아복지회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봉고를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농아협회에서 농아를 저희 시에 있는 농아를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읍.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차량문제로 교육에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주면 어려운 사람들 우선 교육을 받아서 생활이 편리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봉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작년도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홍보를 위한 현수막 1청사 2청사 앞에 거는 현수막입니다. 각 읍. 면. 동에 1개씩 프랑카드 제작비 계상했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이 우편료도 타 시. 군에 재산이나 소득 조회에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면서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다른 조사작업에 필요한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 결식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59개교에 1,035명, 고등학교는 19개교에 337명해서 전체 78개교에 1,37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한 끼에 2,000원씩 계상해서 저희 시에서는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약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간은 4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저희들 3월에 좋은 식단 운영에 따른 전국 우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에 다른 보상 차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2개 과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추경이 되어서 분량이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경로우대 할인점 표시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0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3세대 걷기 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인해서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인당 1만원씩 해서 3세대가 같이 걷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5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에 1,421명이 사업량이었으나 21세대가 줄어듦으로서 12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에 있어서 당초에는 일인당 2만원씩 가내시가 되었으나 변경내시가 3만원씩 됨으로서 1억1,858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경로당에 월 4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분 8,999만8,000원을 경로당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연 25만원씩 경로당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분 4,261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성프란체스코 집에 운임비로서 당초 가내시로서는 종사자가 18명이었으나 20명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7,531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프란체스코의 집에 보호비로서 당초에 101명분이 계상되었으나 105명으로 455만4,000원이 보호비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당초에 가내시는 7,656만원이었으나 국. 도비 변경내시가 60만원이 삭감된 확정내시가 옴으로서 6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경로식당운영 지원이 당초에 1억1,994만5,000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고 이번에 삭감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올해 2,000만원이 국비 25％, 도비 25％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운영 지원이 당초 국.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2,484만6,000원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3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탁노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8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해 당초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됨으로서 4,713만8,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서 신안 경로당에 도비 사업이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고 유 곡경로당에 사업으로서 도비 7,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으며, 판문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도비가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곡 문정경로당 신축으로서 도비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산현지경로당에 도비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곡지내에 경로당 사업으로서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이반성면에 복지회관 철거 비용으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반환금 사업으로서 4,349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으로서 중학생 수업료하고 입학금에 대해서 인원이 감소됨으로서 확정내시에 1,144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모자세대에 실업고생 수업료에 대해서도 인원이 감소됨으로서 4,938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자녀에 대한 인문고생 수업료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첫 사업으로서 가내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761만6,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당초에 가내시에는 일인당 600원씩 되었으나 확정내시에 541원으로 확정됨으로서 434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중학생 수업료가 221만원을 인원이 감소됨으로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세대에 실업고생 수업료에 대해서 인원이 감소됨으로서 확정됨으로서 1,774만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세대 자녀 인문고생 수업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으로서 4,815만6,000원을 첫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도 당초에 가내시에는 600원씩 되었으나 확정내시에는 541원이 됨으로서 395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세대, 모자세대 기능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비는 동일한데 보조비율이 도비가 당초 30％에서 25％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 자립지원금은 당초에 8세대 지원 계획이었으나 12세대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8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환병이 있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건강관리 지원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0세대였습니다만 19세대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1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세대, 모자세대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1,440만원을 인원이 증가함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부자세대 아동학습료라 해서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10개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42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검사비 및 치료비로서 17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에 국. 도비 변경내시 됨으로서 2,059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당초에 11명에서 7명이 확정내시 됨으로서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으로서 가출소녀 선도사업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25％, 시비 75％해서 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축제행사비해서 가을에 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도비 보조 사업에서 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에 반환금으로서 990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으로 경비에 운영수당으로서 청소년대책협의회회의 참석수당으로서 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 회비 참석수당으로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가 2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주로 밤에 단속을 하고 또 과징금도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녁으로 식사도 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야간급식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죄신고자 보상을 위생서 술, 담배 파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 출입시키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10만원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홍보비 해서 국비가 359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여비 국비로서 3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비로서 거기에 1억7,667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비행 예방지도활동비 지원 지침이 변경내시 됨으로서 1,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교육강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자원취업활동비가 도지침이 변경됨으로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000만원을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활동비가 당초에는 7,420만원이었으나 6,742만원을 변경내시 옴으로 해서 6,780만원을 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서 국. 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서 사업내용은 같은데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만5세 저소득 아동 무상보육이 되어서 1,917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 지침에 4개년 하기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13억을 편성하였으나 내시에 30％가 아니고 49.5％가 양여금이 배정되어서 그 비율로서 이번에 편성해야 되는데 인쇄 착오로서 수정예산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보육시설 개. 보수비로 국. 도비, 시비로서 1,345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야간단속, 유해환경 감시단 이 3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에 단속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3, 중3 수험생을 위해서 11월정도 되어서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에 컴퓨터가 없어서 업무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수회 경비보조를 위해서 2회를 계획을 잡고 1회에 10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6,397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보고 중에 메모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유류대가 있는데 민간위탁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합니까?

우리 사무실 유류입니다. 그때 화장장 유류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쪽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무실 유류는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것까지도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누락 분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안 올려졌습니까?

요구를 할 때에 3개로 했는데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올렸는데 빠졌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국. 도비 반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되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받아서 그날부터 남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감이 되어서 남는 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을 안 쓴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관계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2개 사업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2억3,400만원은 너무 많은 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신요양원 부분입니다. 이것이 11월에 병원으로 되면서 2달치가 8,000만원 정도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국비가 1,000만원이 감해지고 도비가 올라왔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당초에 2억2,1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당초 1억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1,000만원 감이 되는 도비가 9,1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져서 개인적으로는 3,9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충혼탑 공모작 우수작 하나 내는데 400만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김시민 장군 동상도 우수작에 대해서도 400만원 주었고 가작에 대해서는 30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위원회 수당규정에 보면 제일 적게 주는 것이 5만원입니다. 전문가들한테는 25만원 3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예산계에 넘겨주면서 일반위원들은 얼마 전체적으로 하면서 평균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부기가 안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밑에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등록을 할 때에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안 받아 주거든요. 병원진단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개인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등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항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단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족 종중 납골당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야기 할 때는 반반부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이 비율대로 도비 50％, 시비 35％ 지원하는 것이고 또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도비로 주는 것 하면 읍. 면. 동에나 파출소에 다하는 것이죠?

우선 읍. 면. 동은 다 됩니다.

122페이지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1,372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받아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시킨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이 숫자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초. 중. 고등학생들인데 하필이면 1,372명입니까? 1,300명해도 될 것 같은데 하필 1,372명입니까?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교육청에서 먼저 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읍. 면. 동에다 전체적으로 재확인을 시킨 결과 1,37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자기들하고 저희들하고 12명인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적게 된 사항들인데 그런데 이 수치가 맞을 것입니다. 맞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가족 납골묘에 보면 당초에 8기를 배정하다가 10기를 추가로 했는데 희망작 많이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지금도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8기를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약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9페이지 밑에 지체장애인 진주지역에 사업보조 1개 단체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농아, 지체, 신체, 시각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만 계상이 되고 1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은 11만5,000원이고 플래카드는 5만5,000원인데 플래카드나 현수막이나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사 앞에 길게 되어 있는 것은 11만원이고 게시대에 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5만5,000원인데 규격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디에 건립할 것입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립 위치를 장애인 작업장이 도동에 있는 그 옆에 보면 시유지 공터가 있고 그 옆에 견직연구소가 있는데 견직연구소가 옮기기 때문에 그 위치를 검토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국비요청을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희 시에 순방했을 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는 우선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 건축비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되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1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담비율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입니다. 도비가 15％, 나머지 35％는 시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2억 내지 3억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건립해도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서부경남 장애인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립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 달라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비도 아니고.....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금년에 받아 둔 것입니다.

땅은 부담하고 건축비는 부담을 안 준다는 것입니까?

예.

정책방향이 그리 가니까 협조는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농아복지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해주면 차를 운전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예, 여건은 됩니다. 이 분들이 차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몇 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단체거나 차량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면 차량 사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합당하고 다른 것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필요 없는 차를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차를 유지하려면 기름 값만 도와주면 이 단체는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충혼탑 건립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충혼탑 건립 심사위원을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품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품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가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촉만 시키면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보면 우리 인근에는 초등학교 폐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건립하는 것보다는 폐교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접근하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가 있는 곳은 오지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시내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폐교는 아예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가까운 갈전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장애인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등록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갈전 하는 지역도 시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폐교 쪽에도 검토를 해서 예산절약 차원도 생각해 봤느냐 이런 뜻입니다.

갈전에서 하는 것은 학교 방과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봤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접근성이라든지 활용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12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3세대 걷기 대회가 있는데 한 가정에 3만원씩 줄 것입니까?

예.

한 사람당 3만원씩 주면 우리 진주시 형편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는 의미에서 3세대가 나오는 것은 어렵거든요.

과장 설명대로 하면 180세대 정도 봐야 되거든요. 계산은 정확하게 했습니까?

동별로 한 다섯 세대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그리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인문고생 수업료 및 입학 지원금이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는 실업고생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했습니다. 모자세대, 부자세대를 도우자는 측면에서 국. 도비 보조사업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도농복합시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다합니까?

예, 다합니다. 급지는 면부에는 1급지, 2급지 그것은 정부기준 단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모자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341세대입니다. 부자세대는 126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질환 모가 있는데 이것은 꼭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급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요새는 돈10만원을 그것만 별도로 주면 사람이 가서 방문을 하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지원하는 것이 한 가정에 여러 가지 해당이 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료비 같은 것은 반기별로 해서 1년에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연 24만원을 12만원해서 반기별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학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리고 기능취득비 같은 것은 상반기 중에 하고, 사업시기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경로수당 같은 것은 몇 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돈 몇 만원을 주기 위해 항목마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렇는데 모아서 한 번에 전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은 모아서 구좌입금 하더라도.....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사업은 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님

13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활성화하기 위해서 5개소를 지정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는 800만원 지침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담도하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주로 레크레이션하고 지압이라든지 미용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성폭력상담소 되어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는 종합복지회관 내 2층에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전에는 법원 앞에 있었는데 옮겼습니다.

상담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상담이 작년에는 430건 정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연간 그리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상담은 성폭력을 했을 때 관계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요즘 여자들 매맞는 여자들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한다든지 그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저소득 모. 부자가정 아동학습료 해서 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10개월 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 10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도지침에 한 가정에 3만원씩 해서 10개월 해서 지침상 도비 75％, 시비 75％ 지침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 시. 군이 동일합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가출소녀 선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입간판을 한다고 하는데 가출소녀들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되면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녀들이 가출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진주시는 4개소에 간판을 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보호를 해서 창원이라든지 여성의 집, 우리 진주시는 숙박하는 곳이 없습니다. 소녀들이 가출했을 때 몇 일씩 자야되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여성의 집에 보냅니다. 장기간 가출한 소녀들을 보내는데 우선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4개소에 간판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간판을 붙여서 소녀들이 찾아 올 수 있게끔 입간판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진주시는 간판을 4개소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옥봉성당하고 평화교회하고 신안 성당하고 서진주 원불교하고 정해는 놨는데 간판은 아직 안 달았습니다.

2000년도에 달아서 시행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선정은 했는데 간판은 아직 안 달았습니다.

136페이지 그 윗 부분에 보면 신고자 보상이 200만원 있는데 실제 신고자가 있습니까?

신고를 해도 가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못 줍니다.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을 보면 가명을 많이 해서 합니다.

가명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 보복이 두려워서 가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분을 안 밝히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복을 안당하게끔 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밀을 철저히 보안을 하고 보상을 지급함으로 해서 신고하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내 쪽에 보면 장사를 하면서 시샘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잘 되면 배가 아프고 한데, 왜 당신이 신고하면서 당신이름을 안 밝히느냐 하니까 뒤에 이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타는데 왜 안 하느냐 그리하니까 보상금이 얼마 된다고 그리하느냐는 식인데 실제 그 사람 신분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 공개하거나 그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익명으로 했을 때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즉각즉각 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여건이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좋게 안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헛걸음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5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1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선학경로당이 있고 상평동 경로당, 상봉경로당, 송림경로당 금산하고 상대1동 이리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국비가 내려오면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11억8,900만원이 도비가 되어 있어서도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1억8,900만원에 대해서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고3, 중3 수험생을 위한 댄스경연대회 지원이 있는데 무엇 하는 것입니까?

시험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시험 마치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마다 댄스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마치고 갈곳이 없이 방황하고 하기 때문에 시험 마치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예술회관 앞이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경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에 항상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1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사료를 주기 위해서 두 번 교육을 시키는데 편성했습니다.

몇 시부터 합니까?

토요일 한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매일 하는 것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경로우대 할인점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경로우대라는 것은 업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 면. 동에 공문을 내어서 이발소라든지 약국, 목욕탕, 식당에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식당에서 제일 신청이 많았습니다.

표시판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색깔은 무엇이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도내 공통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놓고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경로당 325개중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1개소에 얼마씩 줍니까?

월 4만4,000원씩 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유류대 지원 말고?

유류대는 전국 25만원씩 동일합니다. 연간입니다. 보통 시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보호비에 프란체스코의 집에 위에 운영비하고 보호비하고 이것이 돈이 국. 도비, 시비도 보태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기준에서 저희 시에서 따로 주는 것은 없고 국. 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 지원해라,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 보호비는 국비 80％ 정해져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담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집에 몇 명이 있습니까?

105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5개소는 어디입니까?

문산 사거리에 있고 가좌복지회관 내에 있고 평거복지회관 내에 있고 또 자기들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영락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은?

지원해 주는 것은 가좌, 문산, 평거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종합복지회관은 무료가 있고 일부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봉 나눔의 집은 안 합니까?

상봉 나눔의 집은 올해는 상반기 중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후원자가 줄어서 쌀이 부족하다는 지원협조 공문이 오면 하지 아직까지 2000년도는 한 번도 한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서 얼마 주는 것은 아니고 나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후원자가 줄어져서 쌀이 부족하다 하고 협조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문산, 가좌 이런데는?

거기에는 항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사업비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설치하는데 한을에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시비부담분을 확보 안 했습니다. 국비만 확보했습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국. 도비에 대한 보조비율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시 부담분은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고부동하게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지 왜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국. 도. 시비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다음에 추이를 봐서 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성면 복지회관 철거가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합니까?

균열이 너무 심해서 전문기술분야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 건물은 재 사용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사람의 출입을 삼가 한다는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항토음식 축제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향토음식축제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10월경되어서 도에서 도민홀에서 한다든지 도에서 각 시. 군에 너희 진주시는 무엇을 하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재료비로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출품을 할 것입니다.

도에서 종합출품이네요.

예.

개천예술제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진주는 비빔밥이라든지 의령 같으면 만개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국비 사업으로서 하루 2만2,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양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134명이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컴퓨터 구입이 다른 데는 전부다 125만원인데 왜 여기는 160만원입니까?

여기는 프린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없고 정확한 가격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환경시설 견학자 홍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당초 이 홍보물 책자는 본 예산에 없었던 사항이 되어서 4월부터 환경시설 견학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보다 더 환경시설 견학과 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책자하고 환경수첩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배부한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수용비가 기 있습니다만 이 책자로 인해서 수용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경비가 당초에는 20회를 계상했는데 20회 더 늘어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송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 지급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교육 및 견학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수첩 작성 경영대회에 우승자 시상과 환경일자 경영자대회 시상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질보전분야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만 발효제를 투입함으로서 미생물검사 녹조 검사비에 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내 지금 현재 감시선과 모터보터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되어있습니다만 주. 야로 배를 운항하다보니까 배에 무리가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수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다중이용건물 화장실 비치용 사진인화비가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바인더 구입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기존 680만원에서 321만원을 쓰고 327만9,000원을 감해서 계산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곡 광명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549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연계시켜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 예산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민간위탁관리비와 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에서 한꺼번에 위탁관리비에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민간자본이전비하고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구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발생 화장실 설치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공중화장실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비된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개소는 보조경기장에 1개소, 신안동 고수부지에 1개소, 신안동 롤러스케이트장에 1개소, 예술회관 및 족구장에 1개소, 선정해서 보다 개선된 효율적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도시미관상 편리하게 선택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단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2일은 현재까지 127명을 계상하면서 118명, 앞으로 9명이 줄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줄은 것으로 계상해서 단가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108페이지 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3,000만원은 앞으로 퇴직이 12명 정도 될 것으로 예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X반도는 밤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빛에 잘 비치도록 25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휴지통제작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상가지역에 시범적으로 휴지통을 설치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4개소를 일차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인상분이고 밑에 시설비는 초전매립장 이전공사가 녹색이 2월 8일 해지가 되고 하면서 잔여공사에 대해서 타설을 했습니다. 남은 돈을 3,741만9,000원을 이월시켜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는 설계변경요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처음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소대형 시범지역에 대해서 천전 지구에 민간위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계상해서 약 8개월분 인부임을 비롯해서 산재보험료, 청소용 구입비 전부 포함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프린트기가 없어서 판독이 어려워서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2002년부터 소각장 건설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가동을 계기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각장에 대한 홍보 입지 선정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잘되어 있는 곳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역시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역시 입지선정위원들 견학을 가려면 일당 정도는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내여비 규정과 위원님들 여비규정에 준해서 편성을 약5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에 필요한 폐기물 감독을 위해서 카메라 60만원 요구했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1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폐 목재 소각기 설치를 1억3,000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간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부터는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면 재만 들어가고 잔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이 필요해서 소형소각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시설비이고 그에 따른 유지비가 약 90일 동안 가동한다면 740만원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111페이지는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를 약 8,600매 한 개 300원씩 해서 2,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현재 약 4,000세대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는 공동주택, 2002년 이후에는 일반가정주택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홍보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가정용과 공동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를 잘하는 우수단체 작목반에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려고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필 위원

103페이지 환경수첩 샘플을 받았는데 배부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부대상은 지금 현재 시설견학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시설견학과 더불어서 차안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수첩을 배부하고 중. 고, 일반인한테는 환경배부 책자를 배부합니다.

104페이지에 환경수첩 기록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포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배부를 오는 사람만 해서 나중에 파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수첩 작성 경진대회는 1년 연말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환경 일기장은 여름방학을 기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수첩 견학이 오면 기록은 되어 있겠지만 어느 학교에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홍보를 해서 하루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한 것을 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어렵겠습니까?

초청대상에게는 기록이 다 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기 안내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첩 같은 것은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 환경홍보 책자는 요즘 보면 너무 팜프렛이 많아서 일반가정에도 잘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페이지 수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카메라 사진인하가 있는데 다중 이용건물 화장실 비치용 사진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청화장실이나 다른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우리 시 사진, 시에 환경 모범적인 사진을 찍어서 화장실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시청홍보용 사진을 비치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업무상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올 해 환경보호과 업무가 공중화장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환경교육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진인화비가 16인치, 20인치 2만5,000원 곱하기 백자, 11인치 곱하기 14인치 7,000원 곱하기 1,100자 이것이 사진규모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보면 촉석루 사진이라든지 소싸움이라든지 이런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올해 처음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돈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시도를 해보고 주민반응을 계속해서 개혁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5년 전에 수곡 광명촌에 우리 시비로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왔고 지금 서서히 부품자체가 하나씩 마모화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 부품은 하나씩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은 간편히 사람이 가서 용무만 보도록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연 발효식 화장실은 좀더 규모가 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냄새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좀 한 차원 높은 화장실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일일이 변이 차면 변이 수거시기가 지나면 아주 불결한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변이 없어지는 이런 화장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동식인데 자체 발효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찌꺼기만 남고.....

예, 냄새가 적고 눈으로 보이는 변이 보이지 않고.....

지금 기 이동식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연발효 화장실이 고수부지 하고 예술회관 앞에 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신안동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전체 일인당 지급되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만원 내지 160만원 됩니다.

혜택은 어떻습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와 다릅니까?

청소과는 365일로 계산하고 환경보호과는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그렇습니다. 청소과 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똑같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3페이지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지급 되어 있는데 8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8,000명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를 갈 것입니까?

견학장소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물 박물관, 폐기물 매립장 4군데를 선정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8,000명이라는 이 인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것입니까?

매월 각종 인터넷이나 간행물을 이용해서 시민한테 수시로 접수해서 받습니다. 4월에 시작했는데 1,066명이 신청했습니다.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 받아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5월에는 1,400명, 6월에는 850명이 접수를 받아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지역에서 올 경우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옵니까?

일단 신청만 하면 우리 시 버스를 이용해서 그 장소에 가서 모시고 와서 다시 모셔드리고 하기 때문에 견학하시는 분 큰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임차료에 자연 학습원 교육생 수송 임차료 20만원 곱하기 4회 되어 있는데 주로 학생들입니까?

예.

학생들 가는데 시비를 들입니까?

이것이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일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초에 교육신청을 받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1년에 몇 명이 정해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을 수송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몇 명을 신청했는지 당초예산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3월에 확정되면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는데 올해 관내 신청학교가 지금 현재 경남과학고등학교가 181명 신청했고, 진주여자고등학교 1차 215명, 2차 215명, 삼현여자중학교가 100명, 진주교대부속초등학교가 120명, 금성초등학생 1차 124명, 2차 124명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조해 달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을 수송해 주고 교육마치고 데려와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기상 20만원 곱하기 40만원은 무슨 부기입니까?

차 빌리는 값이 20만원입니다.

그 밑에 20만원 곱하기 4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20만원 곱하기 40회입니다.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는 고쳐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105페이지 수곡 광명원 축산폐수시설은 다른데 축산폐수시설에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축산폐수를 하는데는 수곡광명원 한 군데 뿐입니다.

일반성 소아원에는요?

사봉에서 바로 차집으로 해서 바로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전에는 했었거든요.

전에는 자체 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광명촌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차집관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연학습원 학생을 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 경비로 해야지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다른데도 그러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이 자연학습원에 학생들이 가서하는 일은 자연학습체험이라든지 극기훈련을 합니다. 또 당초에.....

그것보다 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수송하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 그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예산이 집행잔액을......., 원래 국비 아닙니까?

국비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시비를 얹을 수 있습니까?

계속비이기 때문에.......

국비면 국비지.......

사실보조 비율에 의해서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감시카메라 프린터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존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예, 5대입니다.

촬영 해 놓은 것을 출력하는 기계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납품업체에 가서 빌려서 했습니다.

하나 사야될 정도로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도록 까지는 지금까지 형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프린트기는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3대 인가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입니다.

어떤 것이 경제적입니까?

영업하는데 가서 매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12페이지 폐 목재 소각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나동매립장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큰 소각장을 만들기까지는 200킬로를 놔서 폐목재 소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해야 되느냐 하면 2001년부터는 파쇄해서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진 리싸이클에 파쇄를 해서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안됩니다.

나무를 태우는 것은 시설 규정이 특별한 것이 안나오니까 이것은 시설비는 많이 안 들죠?

시설비 1억3,000만원은 시설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는 없을 것이고.....

그 안에 할 것이니까.....

앞으로 가령 대형 매립장이 되면 이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폐목재, 가구, 이것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가구나 이런 것은 보료나 이런 것 칠이 되어 있어서 공해물질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 환경기준치에 대기가스나 이런 것이 전부 되도록 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각기는 제작회사에서 환경관리공단 내지는 환경공인 기관의 점검 승인을 받은.....

승인을 받았는데 일반 폐 목재하고 폐 기구 같은 것은 틀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기계가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해서 고가로 설치비가 드는 것입니까?

200㎏ 정도 되면 가격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무에 공해가 적으니까 소각자체가 이것만하면 된다, 이것은 공해방지 시설이 되다보니까 양은 일일 200㎏라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

초전매립장 이전공사,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녹색이 하면서 2월말까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공사한 것만큼 타설 정산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결국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던 예산이거든요.

밑에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부대시설비 370만원은 설계변경요인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올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량도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고압선 설치했었고 스크린도 갖다 놓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가동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

110페이지 하단부에 입지선정위원회회의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무엇 하는 것입니까?

입지선정위원이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시설 설치를 하려면 11명을 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2명은 빼고 민간인만 9명이 그때그때 회의 중요안건 협의를 할 때, 회의 참석할 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열 번이나 합니까?

앞으로 2002년 공사착공 되려면 열 번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보상분에 폐비닐 분리배출 우수단체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가장 잘 아는 기술센터하고 현지에 나가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수한 작목반이나 마을이나 분리배출을 잘 하는데를 선정해서 홍보차원에서 연말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시상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인상분입니다. 밑에 하단에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3개소 3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포켓볼장 시트교체 2개에 3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화조시설 소모품 구입비 상락원 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배수펌프 부품구입비 20만원입니다. 분관에 돗자리 구입비 2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1,4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내여비는 6개월분 3만원 증액분입니다. 기타 대민봉사 활동비에 청경 9개월, 4월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 시비가 감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도비 감액되어서 시비 증액되고 그런 것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락원입니다. 잔디관리 스프링 쿨러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꼭 있어야 되겠다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잔디복토용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상락원 부대시설공사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앞에서 지도설명)

지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죠.

갈색표시 되어 있는 곳은 무엇하던 곳입니까?

배트민턴장입니다.

그것을 줄인다고 했습니까?

한 면은 게이트볼장을 만들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배드민턴장은 없애 버릴 것입니다.

스낵코너를 하면 보조를 해주어가면서 우리 식당처럼 그런 식으로 스낵코너를 운영할 것입니까? 식당하고 이런 관계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밑에 란에 상락원 식당보일러실 및 물탱크 설치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상락원에 가보시면 식당에 인원이 많이 불어서 따뜻한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항상 물이 모자랍니다. 물이 적에 나와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당 위에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관에 목욕탕 옷장이 낡아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관에 장구가 부족해서 1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분관에 밥솥을 하나 살려고 계상했습니다. 상락원 식기 소독비가 150인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25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물품구입비 400만원입니다. 골프채 외 6종입니다. 지금현재 파크 골프장을 개장해 놨는데 당초예산에 600만원 얹어서 물품구입 해 놨는데 부족해서 400만원 더 얹어 놨습니다. 상락원에 대강당에 노래방 기기가 없어서 소강당은 있는데 사람 많이 모일 때 노래 부르고 하려면 용량이 부족해서 안될 것 같아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본관에 철재구입비인데 노인대학에 4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철재 의자가 모자라서 440만원 얹어 놨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바닥에 체력단련실을 지금현재 체력단련기를 남. 여 목욕탕에 옮기고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20만원, 리어카가 필요해서 20만원 얹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청경 봉급에 대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일용인부임 두 사람에 대한 3％ 단가 인상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 작품전시회 행사용 대형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년에 한번씩 하는 작품전시회에 전부다 전시장에 테이블 보를 많이 쓰기 때문에 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 뒤에 전산교육장 설치 재산취득비가 나옵니다만 저희 여성회관에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산교육장이 설치된다면 회선사용료가 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2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이고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7만원, 이것은 청경 대민활동비가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던 것을 4월부터 지급하도록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업예산에 가서 일반보조사업에 일반 운영비 여성 1366전화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취미생활교육강사 실비보상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4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660만원 증액이 되어서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재산취득비는 3,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재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산교육장 설치입니다. 이 전산교육장은 장소는 문산 분관 강당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2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컴퓨터 20대는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전산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는 장비비품, 설치비 이런 것만 14개 종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몇 가지 전문용어가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신데이터를 집산으로 해서 집전하는 통신주 기능 장치라고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 이것은 라우터에서 데이터를 받아 컴퓨터로 송수신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에 책걸상, 백보드가 있고 그리고 범 프로젝트 이것은 교육용으로 비치는 스크린에 연산장비입니다. 그리고 FDSU, 이것은 주전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MS오피스 2000은 계산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램 카드는 컴퓨터 통신단말기 내장용 단말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상분입니다. 11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톤당 차량 운전원 급식비 및 불도저 운전원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각 15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사업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불도저 수리할 비용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증액분 198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편성했습니다. 54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 매립장 주변지원 경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아서 편성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보통 사업장 폐기물은 한달에 25일간 들어옴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세입부서에서 30일로 계상함으로서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278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음식비라든지 목욕비를 올렸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올리고 나서 사람 숫자가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그 전에는 사람 한 분이 오면 밥을 1,500원짜리를 하면서 1,000원 받았으니까 일인당 시비가 500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가를 1,500원 받으니까 시비가 자료비 원가에는 안 오면 안 드는 것이고 와도 안 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30명 내지 40정도 줄었는데 나중에 또 있으면 회복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줄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값이 비싸다고 줄은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포켓볼장 시트교체 정화조시설 소모품구입 품목이 여러 가지로 올라오는데 벌써 마모가 다되었습니까?

포켓볼장 시트가 1년이 넘었습니다. 당구장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탈색도 되고 바꾸어 안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한 시간에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우리 가정이나 살림에서 볼 때 신설이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상락원을 신설해서 잘 된다는 소리는 좋게 생각합니다만 휴식을 해서 놀고 가는 쪽으로 잘 한다고 소문이 난 것이지 시 재정적으로 봐서는 아니다고 보게 되면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병현 위원

유병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목욕탕 옷장구입이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본관 것입니다.

그 위에 상락원 식당보일러 및 물탱크 설치가 있는데 전에 물탱크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목욕탕 위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썼는데 수압이 낮아서 가압 펌프를 달아놔도 상당히 활용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바로 위에다 물탱크를 놓고 보일러를 작은 것을 새로 신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물탱크를 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력단련실 바닥매트 구입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체력단련실은 타일 같은 것을 놓았는데 체력단련기를 남녀목욕탕에 옮기고 그것을 타 용도로는 강당으로 쓰기 위해서 밑에 시트를 펴서 단전호흡이라든지 단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전산교육장을 이번에 만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본청에 있는 교육장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교육을 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정보화 교육이 대대적으로.......

그런데 교육을 받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받으나 저기서 받으나 여성들만 별도로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예.

교육수준이 어떤지, 그런 것인데 진주시 본청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용이.....

그러면 진주시 현재 되어 있는데서 하는 것이 진주시청 공무원하고 외에 다른 외부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먼저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원을 통해서 받든지 일부 보조를 하든지 그리하는데 전산교육장을 만드는데 왜 2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데 또 별도로 전산교육장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민경영은 아닙니다. 여성교육 차원에서는 예전부터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금년에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7,000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도 보내고 있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도 20대를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일반인들을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수용하기 위해서 문산 분관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산 분관이 지금현재 이 기자재 다 들어가면 상당히 공간을 차지하는데 우리 여성회관도 전문화해서 여러 가지 하니까 이 차제에 문산은 전산교육장을 해서 시에 것을 해서 합해서 더 확대해서 왜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일반교육도 두 갈래 아닙니까? 유지를 하려면 이중으로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도 안 해 봤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복잡합니다만.....

적어도 그런 점에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는데 한 군데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판단은.....

새 청사 가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컴퓨터는 필요하니까 전산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데 교육은 어디서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이런 책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1억 들여서 하면 전체적으로 연구를 대어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돈주고 사는 것인데 비용을 줄여서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전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교육장소를 저희 여성회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관계는.....

금방 이야기 끝에 컴퓨터를 거기에서 사고 안 사고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살림을 차리니까 한 집에서 수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존 있는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교육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시설을 과연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전산담당관실에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에서 여성교육까지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해서 그러면 문산 분관에 설치하자 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가령 장기적으로 봐서 시청이 옮겨지면 거기에 전체 수용하려고 하고....., 솔직히 1년만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자재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방금 유위원 이야기한 것 같이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하자면 회의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사업을 해서 전산화를 분리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한테 의견을 수집해서 예산 부서에 올려서 아까 쓰레기 물어 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걸러주고 예산 부서에 올려놔야 할 것인데 그냥 돈만 달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 묻기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쓰레기도 몇 번 생각을 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급식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급식대는 예산계에서 바로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세울 때 안 봅니까?

봅니다.

그런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쳤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농정기획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생략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위에 총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일용인부임 3％ 인상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률적으로 3만원씩 인상되고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여비 88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지금 농림사업을 매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좋은 성적 받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 배수장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 시에 하게끔 하기 위한 것, 또 기타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책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해외 연수회비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8월에 호주, 뉴질랜드를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여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지관리위원 집행잔액하고 농어민학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금곡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시설, 그 다음에 정촌 화개지구 수리시설보수, 정촌화개 용수로 보수, 그 다음에 장재 앞뜰 배수로 정비는 국. 도비 전부다 도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비 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가을에 경지정리가 아닌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대지구가 대곡 마호에 5.2헥타, 내동 가호에 8.3헥타 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6개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입니다. 국비가 대폭 증액이 되고 시비가 삭감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서 진성 가진지구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하단부에 남강댐 관리비부담금이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나동가호 지구에 물을 퍼는 값을 전에 예산을 계상해서 물 값을 댐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제가 농조 같은 데는 안 내는데 우리 시에는 낼 필요가 없다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는 돈은 안 내는데 우리 시만 부담할 필요가 없다해서 가호동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이 양수장은 댐 이전부터 하던 것인데 댐 막았다고 해서 돈 못 내겠다 해서 도장을 전부 받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 1월 27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더니 부산국토관리청, 농림부도 이렇게 여러 차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0년 5월 22일 도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 기 밀려있는 관리비, 댐 사용한 돈을 납부하는 전제조건에서 앞으로는 진주시에 면제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낸 금액이 206만1,000원입니다. 이것을 내면 앞으로 안 낼 수 있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 22일까지 회시 올 때까지 계산을 하니까 5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액수가 책정이 안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내면 앞으로 안 내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용 홍보물 제작은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한농연 전국대회 진주캐릭터 기념품 제작되어 있는 것은 한농연 전국대회가 8월 10일 전으로 개최됩니다. 여기에 35,000명 정도 올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35,000명분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소모가 너무 많다고 1억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오시는 분들한테 진주시 논개 캐릭터를 넣고 앞치마에 기념품을 제작해서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급식비는 한농연 전국대회 하면서 공무원들이 특별근무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를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500명밖에 책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을 늘려서 이번에 조금 시비부담을 더 늘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목 변경해서 1,100만원 삭감된 것은 앞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과연도 잉여금 5,493만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히고 과연도 체납금이 1,412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입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324페이지에 융자금에 사용할 수 있게끔 책정했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 소관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추경요구액은 4억1,369만2,000원으로서 총 38억5,4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유통관리 중에 인건비와 여비는 농정기획과와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임금 단가인상에 따른 것이고 국내여비는 역시 일률적으로 3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034만8,000원으로 내역은 민간인에 대한 이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이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물벼 수매량이 있기 때문에 물벼 수매량을 감안하지 않고 가마 수매상 차임으로 계상해서 물벼수매량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 4,034만8,000원으로 역시 이것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 중에 국비가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 반환금으로서 역시 이것은 지난해 양곡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물벼 감소에 따른 양곡 관리비 집행잔액인데 출장여비하고 물류 표준화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단가가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로서 총 추경요구액은 1억5,1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44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수에 대한 과잉생산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홍콩하고 그 3개국에 대한 특판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마찬가지로 3개국에 대한 특판비로 계상했습니다. 해외 공무원 여행비는 총무국에 총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중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딸기 Ⅰ형 폿트 지원과 배드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5건의 2000년 지역특화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5건 중에 마지막으로 1건이 해당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50％ 의무부담입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역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조성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축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9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로서 이것은 국비예산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가축구 제역 소독약품 구입비인데 이것은 도비로서 구제역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공수의 수당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예산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수치가 잘못되어서 조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경상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년도에 수출돼지 지원사업이 두 당 A급은 2,500원, 그 다음에 B급은 1,500원씩 계상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고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은 역시 돼지고기 수출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 가축계량기 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인공수정 장비도 역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항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이것은 역시 단가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축발기금으로서 사실은 송아지가 내년도에 한우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아지의 경우에 9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분을 축발기금으로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표시로서 농가가 1만원 부담해야 되고 시비에서 1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축발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하단에 있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방제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 집행잔액도 역시 반환금으로서 작년도 집행하지 못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비로서 재료비 소득작물 채소생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일시 인부사역으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개. 보수사업, 이것은 전액 융자로 됨과 동시에 농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에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시설채소 복구사업 집행잔액이 작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석 위원

이반성 위원 손용석입니다. 어제 아래 비가 와서 우선 밭이 다소 해갈은 되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말 비온 물은 온데 간데 없고 한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 10년 이상 물이 차이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저수지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들을 앞으로 크라우팅이나 도예비비로서 안에 누적되어 있는 흙을 파낸다든지 해서 지금 진주시장이 한해가 들었을 때 예비비를 쓰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진주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고 또 이런 경우들을......, 물론 열심히 양수장을 차린다든지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그 물을 빼고 준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농민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수 위원

1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을 국.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주다보면 그 대상자 학생을 보고를 잘못 한 경우가 있고 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경로를 해서 면제가 된다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주고 남은 것입니다.

혹시 반납하기 전에 재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조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은 가내시 온 것이고 본 내시 오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사업이 6개 지구 11킬로인데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이 사업은 확정내시가 11킬로 하는데 돈이 총 10억9,800만원 든다는 것을 확정이 되어 온 것을 가내시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필 위원

156페이지 보면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입니까?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용수개발 농로개설 또는 포장 또 합병 이런 경지정리는 몽땅 밀어서 새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자그대로 간이 영농개선사업이 조금 전에 이런 사업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비는 이렇게 드는데 주민들이 농약이 먼저 필요하면 농약부터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합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전에는 경지정리를 했고 지금은 곳곳에 조금씩 남았는데 경지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단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경지정리를 지양하고 저도 생각은 앞으로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나동 가호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하여튼 새로 경지정리 하는 것은 거의 다 되었고 이런 규모로 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 진주시 농업부분에 직. 간접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손 위원님 직. 간접적으로라고 하면 예산서 여기 있는 것 외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해 드리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박람회 및 특판 행사에 현지 통역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통역을 어떤 사람을 할 것입니까?

주로 인건비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유학생을 할 것입니까?

예.

몇 일간 합니까?

3회에 하니까 3박 4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액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전체 240만원입니다.

한 사람 하루로 계상할 때 얼마나 됩니까?

4일 계상해서 하루에 2명씩 계상했습니다.

하루에 2명씩이면 9명이 600만원입니까?

예.

하루에 60만원, 70만원 정도 드는데 너무 안 비싼 것 아닙니까?

하루에 4일 3회 나가니까 12일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사업이 있는데 한 농가 당 1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이것은 가임 암소수가 전체 4,037두, 작년말 통계에... 원칙으로 한다면 4,000만원 다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잡힌 것을 보니까 1,719마리.....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1만원을 암송아지 키우는데 주었을 때 얼마정도 효과가 있느냐, 돈 1만원이 암송아지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느냐 암송아지를 어느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많이 낳아서 육성하자는 뜻인데 내년도에 개방이 되면 송아지 값이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한우 숫 송아지는 100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방이 되어서 더 내려간다면 안정대를 90만원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조사를 하니까 송아지가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만원이 모자라는데 20만원을 전액 보조를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 1만원은 농가가 계약하는 계약금으로 그 사업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뜻에서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1만원 부담하고 그러면 2만원인데 나머지 차액이 20만원 나면 축산발전기금으로서 18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 토탈은 1만원을 보조를 해 줌으로서 나머지 잔액은 축발 기금으로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 국가에서 1만원 내고 농민이 1만원 내고 그러면 농민들이 국가에서 약속한 것 20만원 줄 것인데 안줄까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의사표시를 해야 만이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계약을 하는 조건이 생소한 것 같아서, 20만원 지원을 실지가격하고 생산비하고 차액 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농가가 나는 암송아지를 먹이겠다는 그런 계약입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큰 암소 기준입니다.

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어느 시점까지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송아지 값이 9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농가에서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90만원까지는 정부에서 송아지 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은 아는데 이 계약조건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계약조건에 농가가 의사표시로서 1만원을 내어놔야 되고...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까지 소를 먹인다든지 그런 계약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큰 암소가 이동이 되면 그 계약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농가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송아지를 먹이라는 뜻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 어느 시점까지 먹이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것은 없는데 이 1만원을 내어놓고 자기가.....

계약을 했을 때 농민이 지켜야 될 사항, 이것을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지킬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1,719.....

희망 안 하는 사람은 보조도 혜택도 안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지킬 것이 없는데 돈 1만원 계약금 걸어놓고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손해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하면서 계속 가임 암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돈을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원래 목적은 암소의 적정 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농민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소 몇 마리 있다는 것 파악이 다되어 있는데 그 차이하고 계약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농민이 아무런 지킬 의무가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번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의사표시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송아지 안정대가 무너지지 않게 송아지를 안정되게 키우고자 하는 것이고 1만원 제공함으로서 소를 제한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을 내서 계약을 하면 어느 시점까지 소를 안 판다는 조건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계약위반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보유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새끼 놓도록 한다든지, 암송아지가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때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는 90만원대 정해 놓은 것 판단해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 계약서가 아니고 표현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정서입니다.

돈 1만원을 주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요즘 세상에 돈 1만원으로 어떤 매리트를 준다든지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1만원을 쓰는 효과가 어떤 면에서 행정에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돈을 1만원을 어떤 아이디어로 하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돈 1만원을 내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농민이 정부를 안 믿는 입장에서 진주시에서 농민하고 1만원을 걸고 그리했다면 이해가 갈 수 있고 농민을 진주시에서 못 믿고 너도 돈 1만원 냄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정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정대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박람회에 시가 참가를 합니까? 출품을 합니까?

예.

어떤 것을 출품합니까?

주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홍콩 3개국에서 참가합니다. 거기에는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은 배, 단감, 신선채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3개국에서 참가하면서 참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2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명이 참가하는데 600만원 지원하면 이것이 부기가....., 몇 명이 가든지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항공요금만 계상한 것입니다. 21명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업체는 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비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보조에 수출딸기 1폿트 배드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 폿트는 화분형으로 생겼는데 그것은 길쭉합니다. 나팔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칸을 만들어서 공중형태로 띄워놓는 것입니다.

육모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수출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전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169페이지에 수출포장재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포장재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재 해당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배에 보면 그물이 있는데 배를 바르게 하려면 난자형하고 그 다음에 딸기 내에 속 포장, 밖에서 봐도 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가 지금 상봉동에 가보면 전부 박스가 아니고 상자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작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유통으로 구분합니까? 일반유통으로 구분합니까?

일반유통으로 합니다.

162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특판행사 현지통역 12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외국에 나가서 특판행사 나갈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행사나 일부 직원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몇 일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하루 하는데 120만원입니까? 한달 하는데 12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이것이 일인당 10만원 계상해서 우리가 5일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3박4일 해서 3개국에 12명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당 2명이니까 24명입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현 위원.

거기 보면 반납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 축산분뇨시설 간이시설 설치 현대화사업 이것은 공사잔액입니까?

일부 공사잔액도 있고 작년도에 전체 24농가를 하는 과정에서 포기 농가가 나왔습니다. 포기 농가가 나오면 집행을 못하거든요.

다음에 차기에까지 다 주면 안됩니까?

그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올해도 17명 계획인데 지금 17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더 신청이 없으면 또 다시 포기 농가 반환금이 생깁니다.

167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태풍 애니 피해로 인해서 사실은 인정하는 규격은 하우스 골재 관계가 80㎝입니다. 관계없이 피해는 보상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대신 복구를 하면서 80㎝ 규격에 맞추어서 하우스를 지어야 한다. 그리해야 보조금을 준다. 규정이 그리되었는데 새로 복구하는 사람들이 80㎝로 안하고 거의 다 120㎝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80㎝로 못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농가 수는 많이 있으면서 사실은 보조금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100％ 희망자는 다해 드렸습니다.

예, 손용석 위원

지금 현재 민간 공무원 박람회 선진지 견학비가 얹혀져 있는데 우리가 유럽을 가봤을 때 우리나라 과일을 파는 가계도 못 봤는데 그것이 맛이 어떻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 수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박람회장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시식회도 시키고 PR도 하고 거기에 팔아서 승산이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과잉생산 되는 것은 수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새웠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또 농민들이 현재 어느 나라에는 기후가 어떻고 땅이 얼마만큼 넓은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외국에 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농산물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함양의 길을 넓혀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유통과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 단감을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배려해서 동남아시장 개척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억4,408만7,000원이고 추경예산은 18억8,850만7,000원으로 4,4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벼 재료비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로서 방제면적은 7,440헥타로서 헥타 당 방제비 3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서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국. 도비 변경내시해서 국비가 약 87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시비가 2,556만9,000원이 증가해서 2,46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에 민간 및 단체보조금 관계는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급으로서 공급물량이 3.6톤이 증가되었고 톤당 가격이 7,600원이 감소해서 10만9,000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중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정장비 지원은 320개 방제단에 640세트 방제복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세트 당 4만5,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비가 14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휴경답 기반정비사업으로서 종전에 '97년도까지는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올해 신규 휴경지 15헥타 계획에 헥타당 80만원 정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이것은 현재 계속 몇 년 묵혀 놓으니까 중장비를 임차해서 논두렁도 바르게 하고 최소한의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정비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8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져야 전체적인 경지생산화가 되어 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입니다만 반환금 내역 9,445만5,000원은 주요내용이 국. 도비 보조사업 개량 물꼬 지원사업에 차액예산 외 12건의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 관계는 420만원으로 경운기가 야간에 운행시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경운기 반사판을 구입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때 경운기에 부착해서 안전사고를 막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가 9,34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유기자원생산활용 국. 도비 과다 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3,670만원을 삭감하고 토양 개량제 공급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기정예산은 51억1,900만원이며 이번에 10억3,188만9,000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증감사유를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입니다. 산림행정 항목의 기정예산액 19억6,405만7,000원 중 기정예산액 14억8,539만9,000원으로 4억7,86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인상분 3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재료비 항목의 유실수 조림비 4,765만원이 국.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서 175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3억20만원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200헥타에 대한 전액 국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예산 교부 변동과 사업물량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임도시설 4㎞, 임도구조 개량 13㎞, 풀베기 400헥타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0헥타, 넝쿨류 제거 240헥타, 맹아갱신 1헥타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었고 유실수 조림비는 60헥타는 도비는 묘목대로 국비와 시비로 식재 및 부대경비로서 2,645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관림 조성사업은 당초 2.3헥타에서 23헥타로 사업이 변경되어 3억2,56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킬로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교부금액 감액과 꽃길조성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1억6,966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항목 증액 2,700만원의 보조사업으로 밤나무 작업 시설 15킬로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도비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부에서 179페이지 하단부까지 시설 및 부대비 증액금액은 1억2,249만5,000원은 천년림 보육사업 20헥타에 대한 교부결정 금액 변경으로 341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간벌사업 60헥타, 솔잎혹파리방제 100헥타, 지효성 지상방제 50헥타, 속효성지상방제 160헥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5헥타, 이런 부분들은 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차액이 난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산취득비 4,2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한 톱밥제조기 한 대 구입비로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부 공원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의 에산은 20억4,000만원으로서 3억6,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에 기정예산액 2억602만6,000원 중 금번 추경예산액 3억2,819만5,000원은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수목 구입비 1,530만원과 다음 181페이지 상단부 일시적 사역인부임 5,86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상대학 정문에서 개양 오거리시설 녹지 외 4개소 약 20만9,000평방미터를 5호에 걸쳐 관리 및 정비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의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시설비가 1억6,67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200본,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인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국비가 2억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 외 마을 숲 조성에 200본 이런 부분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남강변 수생식물 식재 1개소, 나라꽃 무궁화 식재는 행자부 소관 국비가 교부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석류공원 인공폭포 보수 등으로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보고도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2000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도매시장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은 7억2,648만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당초예산보다 7,36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품리콜제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도매인 실명제 스티커제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인쇄비로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은 월액 여비에 따라 6개월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업무추진비 과목은 청경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 활동비를 추가 책정에 따른 변경으로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과목은 상. 하반기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분산능력이 우수한 중도매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과 유통종사자 및 우수 출하자에 대한 표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4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과목은 시설채소성수 시기를 대비한 임시경매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측 주차장 부지 300평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과물동 경매장의 경우 환기가 원활치 않아 여름에는 복사열에 의한 물품변질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매장 지붕에 무동력 변추레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이런 사업은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이것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직접 가든지 또 그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전에 하던 사업같은 것, 지금 돈 7,000만원 짜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 병해충 공동 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깍였고 시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안정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방제복입니다. 방제복을 입고하면 보통 일반 우의 같은 것을 입으면 통풍이 안되어서 작업을 못할 정도인데 이것은 방수는 되고 통풍이 되어지는 새로운 신소재로서 여기에다 보안경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방제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농약작업을 할 때도 인체에 농약중독을 방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세트 당 4만5,0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읍. 면에 전부 예산은 내려 주었는데 현재 이것도 시중거래 가격은 3만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금액은 80％ 지원이고 2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4만5,000원이면 몇 개 되지도 않겠네요?

640세트입니다. 1개 방제단에 2벌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경답 기반정비사업이 헥타당 80만원인데 헥타당 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두렁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100％ 실비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묽혀 놓은 논에 적어도 하려면 경운 정지비가 반단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묵히다 보니까 논두렁도 무너진 곳도 있고 해서 하루에 중장비를 쓰자면 일당이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당으로 하면 적어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헥타당 80만원이니까 반 당 8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산효율화를 위해서 적어도 60％선 지원해주면 농가 자부담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11헥타가 새롭게 추경답을 경작해서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양시기가 끝이 안 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내용을 일반 농업인들이 알기 때문에 작년까지 계속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0％선까지 보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휴경답이 어떻게 해서 휴경답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아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사람이나 서울사람이 투기하기 위해서 했는지 인력이 진짜 모자라서 그렇는지 알아 봤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기계화되어지는 시점인데 대개 보면 기반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원 소유주가 객지에 나가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요즘 대곡 같은데 실례를 들어보면 원 소유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또 이웃농가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경작하면 5년 정도는 임차료를 안 받겠다 해서 휴경답을 경작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행정에서 조금만 뒷받침을 하면 사장화 되어가고 있는 휴경답을 생산화 하는데는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반당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넣어서 종전에 기계가 못들어 갔던 곳에 기반정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새로운 장비 기능이 좋기 때문에 종전에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그런 지역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연관된 것인데 지금 농로가 없어서 안 짓고 있는데 농로를 닦아서 여건이 좋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가령 농로가 없어서 논을 놀리면 농로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농사를 놀리는 것이 실지로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토지투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여건이 불편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경우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농로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지급기준 관계는 전부 사전에 사진촬영이라든지 사후에 작업환경이 인정이 될 때 지급을 합니다만 첫째로 대개 보면 논이 손바닥만한 것을.....

농정과에서 말씀하시는 경리정리사업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항이 달리해서 내려왔느냐, 항을 달리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하고 저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해서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에 기반정비로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해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 작은 논은 합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논두렁도 해야 되고 몇 년씩 묵혀 놓으니까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개발이 안되니까 중장비가 안 들어 가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욱 더 소규모입니다.

아까 반사판 관계, 경운기 순회 서비스를 해주면 1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돈을 받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구태여 숫자를 연간 수요량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해 나가면서 해주어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이 남으면 재고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기기에서 내년에 좀 더 100개 보태서 내년에 순회수리 하는데 이 양에 보유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 같이 올려서 하면 되는데 별도 올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품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현재 농기계 올해 부품대를 650만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반사판 별도 420만원 얹어 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부품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나 사정을 하는데 필요한데도 안한 것입니까? 달리 이것대로 사업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부품대가 책정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650만원이 하반기에 보면 그 돈이 거들 날 정도입니다. 현재 반사판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경운기 충돌 사고가 6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운기를 순회수리 하는데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 없으면 끼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만원이하 짜리 부품은 서비스를 해 주니까 이것은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지 하나의 별도 시책사업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운기 부품인데 근본적으로 부품예산이 650만원밖에 책정 안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니까 그래서 추경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그리 했으면 경운기가 몇 대다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반사경이 없는 경운기는 끼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이것을 파악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유실수 60헥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600만원인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60헥타에 대해서는 읍. 면에 보고를 받아서 60헥타는 묘목대 지원하고 일부 식재비를 지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줄 것입니까?

읍. 면으로 신청 받아서 개인별로 읍. 면에 돈을 전도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밤나무작업 시설 15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작업로 폭 2m 정도 작업로를 닦으면 헥타당 ㎞ 당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100만원 자부담 융자해서 100만원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톱밥 제조기가 1대 있죠?

예.

기술보급과에 목재 파쇄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목재 파쇄기는 칩을 만들어서 잘라서 하고 톱밥이라는 것은 완전히 목재를 넣어서 톱밥을 만드는 제조기입니다. 일부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 부분에 완전히 톱밥을 만들어야 재선충이 완전히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녹지과에서는 톱밥제조기를 구입하도록 국비가 50％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 파쇄기도 보드를 조으면 잔잔하게 부서지고 늘어뜨리면 크게 부서지고 한데 톱밥제조기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는데 한쪽에는 반환을 하고 한쪽에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시비, 도비해서 녹지과에서는 우리시가 보유해서 가로수 지장목 같은 것을 톱밥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 부분은 시가 보유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작목반에서 운영하는데도 더러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남강 수생식물 사업, 이것은 어떤 식물을 심을 것입니까?

환경정화 식물해서 우리는 2만 여본 꽃 창포,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남강물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무슨 식물인지 몰라도 하수처리 하는 거기에 하는 그런 식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강물 심어놓은 것 봤는데 뿌리가 정착되기 전 이 홍수가 되면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몇 헥타 정도 그리 되었습니까?

5헥타 정도 되었습니다.

농산물 리콜제를 한다고 하는데 중도매인 실명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중도매인 잔품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소비자하고 중도매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 관계에 대해서 리콜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품 처리해서 하나씩 파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물건 사가져 가는 사람이 물건에 비해서 값이 비싸다, 속박이가 심하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고정거래선 확보도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중도매인이 하루에 경매를 보는 물량에 몇％를 잔품 처리를 합니까?

지금 잔품 처리하는 것은 지금 보면 한 20％ 내지 30％ 정도하고.....

잔품 처리하는 것은 소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규정상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잔품 처리는.....

잔품 처리가 아니고 잔품 처리라는 것은 있는데 사실상 자기가 판단하고 중간의 이동과정에서나 취급과정에서 어중간한 것 파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높아지면 원래 기능이 안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리콜제도도 개별 소비자 보호를 많이 생각하면 큰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우수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되어 있는데 중도매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2명입니다.

이 중에서 20명 중도매인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 중도매인 한다고 하면 실적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약 110명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수도매인 20명 빼서 보내고 나면 자기들 실적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하고 뒤에서 위화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전체 도매인 132명을 함께 적당하게 노래도 시키고 단합대회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 중에서 좀 잘한다고 해서 보내고 하면 위화감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세입. 세출 관계는 세출이 5억5,000만원 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몇 일전에 가좌복지원에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값비싼 물리치료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골노인들이 팔다리, 허리가 못시 아프고 상당히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 단위라든지 그런 물리치료기 한 두 대 사주면 정말 고맙다고 할 것인데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방접종 사업비를 제목이 과목이 의료 및 구호비 내에 예방 접종하는 사업 약품비를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이 품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 도비, 시비가 다 붙은 것 아닙니까?

예, 국. 도비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시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별도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행성출혈간염, 수두간염 이렇게 별도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 도비로 하는 사업은 무료로 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자비로 본인이 돈을 내고 맞았는데 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로 제약회사로부터 최저가 낙찰된 가격에 약을 빌려서 돈을 받고 해주어서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중간 역할만 해 주었는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해야 옳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산에 편성 안하고 하는 것이 일은 훨씬 수월하고 또 약품도 제때제때 수급이 가능하고 반품도 가능하고 빌려와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예산관리 그런 것 때문에 세입. 세출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특별히 돈을 받을 것입니까?

받습니다. 앞에 보면 세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 특감을 받으면서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 하는 것이 옳다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산편성 회계법상 그리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관공서에 돈은 수입을 잡고 지출도 잡아주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찾아가는 것은 예산을 공무원이 공적인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이지만 옳지 않다 해서 예산에 올려라 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리했는데 올해부터 그리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시내에 나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44명으로 집에서 하는 환자가 101명이 있고 집에서 약을 타먹고 하는 사람이 101명 있고, 정착촌에 3개 소아원, 신광원, 광명원이 있는데 3개소에 143명이 있습니다.

상당이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더 못살아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47명이다 이 말이죠?

예, 여자는 60세 이상, 남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질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조용하게 퇴정해서 의약분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0년도 상하수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당초예산보다 25억7,065만3,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급수수익이 지난 4월부터 10％를 올려서 9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수입액이 6억3,15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은 한보하고 현대아파트 주약동에 있는 거기에 6억8,804만3,000원을 수탁공사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흥한아파트 급수수익을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가정급수공사를 하면 설계수수료하고 준공수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1,1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에 신화도시가스 동시매설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관로매설을 하면서 신화도시가스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수입을 2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보조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간이상수도 부분에 투자되어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그래서 수익적 수입 합계가 25억7,065만3,000원이 증가된 147억2,03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은 뒷 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11억7,995만8,000원이 증액된 91억5,588만3,000원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로서 증액되어지는 금액은 원수 구입비 즉 진양호에서 취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 값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 10만톤 이상을 퍼게 되어지면 물 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8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 교체비로서 취수장 전동출입문이 부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취수장에 파고라가 오래되어서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당초예산보다도 6,601만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대민 활동비 3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69만8,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과에 봉고를 한 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창문 버티컬 제작 설치, 거기에 170만원, 그리고 민원용 화장지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민원실 활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장지가 되겠습니다. 5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 제작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일직수당, 숙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43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청경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정수장에는 배수지 위에라든지 잔디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토용 흙을 넣어서 잔디를 관리하는데 쓰는 덤프트럭 사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1·2정수장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305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망루, 참호가 있습니다. 망루가 6개소가 있고 참호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하고 하는데 망루에 600만원, 참호 도색 하는데 135만원 계상하고 관용차량 차고지 천막교체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부서지고 변기가 부서지고 해서 그것을 고치는데 1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추가분이 3만원씩 31만원 6개월분이 55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서 염소가스 보호 장치 보관함 제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3군데에 1개소에 10만원씩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하는데 농축조 방류배관 및 취수조 흡입배관을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550만원, 제2정수장 탈수기실 저류조 교반기 수선하는데 800만원, 제2정수장 변전실 및 옥외 특고압 인입스위치 교체하는데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과지 지하드레인 펌프 수선에 400만원, 오일 휀스 교체에 158만4,000원, 오일휀스 가대 제작에 200만원, 제2 정수장 약품 투입실 및 지하기계실 출입문 교체에 600만원, 난방용 전기히터 수선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에서는 1,242만2,000원이 증액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59만5,000원, 그 다음에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2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물건비에서 당초보다 419만1,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용지 85만1,000원, 수질검사 성적서 보관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234만원, 이 부분은 옛날에 8만원씩 '98년까지는 8만원씩 주었는데 '99년도 오면서 그 금액을 3만원씩 깎아서 이번에 6개월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1억6,171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 청경 활동비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 절수기 구입에 1,2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절수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절수효과를 올리고 또 물 관리 종합대책, 그런데 평가회도 반영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야될 부분은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검정계량기 즉 8년 이상 넘은 것을 약 8,000개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것이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하는데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비용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누수율을 올리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호수적발 관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포상금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한테는 일반보상금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밑에 포상금 부분에서 150만원을 줄이고 위에 150만원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3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약수터 게시판 및 안내 경보문 추가설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문 및 경고문설치가 3개소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유지관리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에 거기에 1년에 3명해서 20만원씩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90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이것은 우리 소장님 관리업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여비 추가부분이 3만원씩 40명 6월분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는 7,439만1,000원이 증액되어지도록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봉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8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부분에 시간외 수당, 전산수당, 기타학자금 수당 해서 1,58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부분에도 부족분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2,854만1,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월행여비 부족분 132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금 검침담당업무에 부족분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담당 업무 검침하는데 담당업무를 하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6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수도검침 업무를 좀 충실히 잘 해달라는 뜻에서 검침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하는 검침원한테 3명한테 10만원 정도 연 2회 6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주기로 하는 것이 사기앙양도 되고 경각심도 일으켜서 검침을 잘 할 수 있도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 주약동 한보. 현대아파트 급수관 인입 1식 해서 공사비 6억8,804만3,000원을 계상하고 금산 흥한아파트 급수관 인입비를 1식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수익되어지는 것 지출되어지는 것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 합계가 당초예산보다 11억7,995만8,000원이 증액되어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당초예산보다 4억6,84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분담금 한보하고 현대아파트에 1억6,8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곡 가압장 신설공사에 국고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곡배수관 매설공사에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용으로서는 당초예산보다도 15억6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취. 정수장 정원수 구입을 해서 정원을 가꾸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목 1본하고 회양목 30본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건비 중에서 7,0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침전지 회수펌프실 불소 투입실 설치입니다. 1정수장에 가면 불소 투입실 자체가 갑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불소를 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청경 근무요원 식당 및 휴게소 설치되어 있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취수장 대기실을 하나 지어 주어야만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기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설비는 당초보다도 5억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공급지역 급배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주로 읍. 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증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하는데 대곡가압장 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대곡 상수도관 매설공사 앞에서 도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7,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정수장 탈수기동 시설 도색이 되겠습니다. 거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 시가지 또는 읍. 면 지역에 노후관이라든지 관리 잔잔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부분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봉 배수지, 무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봉 배수장에는 비봉 양수장이 있고 비봉 배수장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년 또는 명퇴를 하게 되어서 두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무인시설을 해서 한 사람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무선자동펌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정수장에도 보면 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2㎞ 내지 3㎞ 정도 되어 지는데 거기에 사람이 혼자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바로 정수장에서 자동으로 꺼지고 돌리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모터 60마력 2대 하고 5마력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소석회 투입기 교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 정수장 유량계 교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취수장하고 1정수장 1대씩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취수장 것은 큰 부분이고 1청 정수장은 적은 것이 되어서 4,000만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약품 투입실 MCC 판넬 및 인버터 교체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하고 2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입행분 씰 펌프를 교체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운반구에 재산취득비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1,269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에 노후 그레이스가 90년씩으로 노후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1,119만원, 그 다음에 노후수도용 수선 오토바이 사는데 1대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 중에서 당초보다 1,4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동력분무기, 정수장에 동력분무기 50만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에 자동 인증기가 오래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사서 지금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교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만원, 수질검사소에 선풍기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청각 교육용 멀티비전 구입 정수과에서 교육용,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분담금 '99년도에 8억5,2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는 5억을 계상해서 작년도 부분을 올래 5억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합계해서 총 당초예산보다 26억8,659만6,000원이 증액되어지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부분에 하수도 사용료가 4월부터 약 20％ 증액을 해서 4월부터 적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어지는 것이 3억6,024만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 잉여금이 53억7,0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작년 연말에 신무림제지 원인자 부담금 금호아파트 또는 한보, 기타 IMF로 인해서 준공 안하고 있다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뒤에 확정되어진 금액이 내려와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증가되어지는 금액은 지방양여금에서 3억2,378만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6,336만4,000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액 이자에 감액되어지는 것이 9,722만2,000원, 그 다음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감액되어지는 것이 6억1,932만원, 그 다음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 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액되어지는 것이 3억7,261만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환경부로부터 올해는 승인이 안되어서 7억 감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4억100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 되어진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고 본 확정으로 내려오는 내역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에 감이 되어지는 것이 3,547만5,000원, 그 다음에 문산·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거기는 증액되어지는 것이 7,984만5,000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이 안됨으로 인해서 3억3,273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도 56억5,35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도 21억9,209만9,000원이 증액되어지도록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144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시설 및 부대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9,06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양여금 내려오는데 따른 시비가 부담해야될 내역을 계상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부분에는 하수처리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입금이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수입금하고 지출되어지는 이 부분을 맞추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가 감액이 5억2,5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감액이 6,0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58억1,83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ADB 차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원금 상환을 해 버리려고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261만원이 증액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총 증액된 내용은 56억5,351만7,000원이 증액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강계통 제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와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이전의 내용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예산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당초에는 13억4,349만9,000원이었는데 수정되어진 것이, 실제 집행된 것이 9억7,607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18억4,117만8,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5억이나 드는데 이런 돈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는 지방채로서 재특 자금으로서 재정융자를 받아서 빛을 내어서 갚도록 주고 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8억5,200만원인가 지방채 배당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분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분을 지금 당초예산에 배정 안하고 추경에 하면 어색해 보이는데.....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돈이 없어서 즉, 요금을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빛을 안내고 우리 돈으로 바로 주자해서 이리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경이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보충인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충 상수도사업 예산을 보니까 앞에 급수수익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받는 것이 3,100만원인데 이런 것을 가정에 부담시켜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할 때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적자분을 다소 보충해 주시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서에 보니까 어딘가 봐도 하나도 부채에 대해서 갚아나간 흔적이 없어요.

부채 변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니까 수입이 불었는데 만성 적자로 되어 있는 부채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억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것이 과연 여기에 앉아서 글로 보고 아는 것인지 모르는데 시설비도 한해 더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더 만성적자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면서 262페이지 절수기를 5,000개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일반 가정에, 주로 조금 생활수준이 낮은데부터 차근차근 영세민 쪽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영세민들보다는 물 많이 쓰는 사람, 수도요금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더 문제가 있다. 물론 영세민에게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더욱 더 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전부다 들어주면 좋지만 다 안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검정계량기 설치비가 1만5,000원이나 듭니까?

에, 바꾸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입찰을 보이니까 하나에 1만2,000원정도 됩니다. 설계를 하면 1만5,000원정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90개를 했는데 1개당 1만2,000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차근차근 이리하면 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상 되면 폐쇄한다고 했습니까?

전에는 6전인데 지금은 8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은 1만2,000원 하면 괜찮지만 설치비에 1만5,000원하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추가로 많이 계상 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76페이지에 끼워주는 것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총계가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 수익적 수입해서 총 수입이 26억8,659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차입금이자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20몇억, 근 30억 가까이 되는데 차입금 이자가 됩니까?

계산되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 준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금액은 당초 계산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2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는 이리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갚아야 할 것은 이렇게 빼도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애초에 너무 잘못 잡은 것입니까?

예.

이 잘못된 부분은 장기사업으로 돌려도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계상을 잘 잡았다면 지금쯤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을 놓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관이 일시적으로 상환함으로 해서 이득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달러를 빌려왔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이자도 올라가고 달러 값이 불어나니까 이자가 늘어납니다.

일시적으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예, 됩니다.

그 다음에 절수기하고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보급대상을 서민 쪽에 한다고 했는데 물론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방향을 그리 잡는데 물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함으로서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민들한테 시설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는 있어도 절수효과가 그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를 통해서 절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가 되어 있는데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품셈표가 있습니다.

수요나 어떤 것 놔두고 난이도만 가지고 정합니까?

예, 지역여건에 따라서 붙어 있으면 관계 없는데 집을 모르거든요.

우리 진주시에 교체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4만 몇 개 되어지니까 8로 나누면.....

약 5,000개 됩니까?

예.

업체는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에서 품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일이 정해져 있는데 설계는 왜 필요합니까?

나사를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우영석입니다. 예산서 안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이 13억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항은 앞서 상하수도관리과장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이것이 양여금, 도비보조금이 전부 감액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하수처리장 홍보용 팜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환경사업소 당사에 제작해 놨던 홍보용 유인물이 전부다 나누어주고 없어서 추가로 제작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달부터 3만원씩 증액이 되어집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저희 과에 청원경찰이 두 사람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56명, 청원경찰 2명해서 전부 3,8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탈수기 여과포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2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직원들이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를 하려면 1,6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97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622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이 당초 실시설 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도비와 양여금 시비해서 14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입니다. 봄에 조경을 8,000만원 어치 공사를 했습니다만 가을철 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더 들여서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공원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약동 차집관거 설치는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서 관로 부설하는 것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대로 설계해서 발주를 해보니까 1억4,000만원이면 가능해서 3억1,000만원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 남는 것을 가호지역 설치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3억6,000만원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거기에 3억1,000만원을 전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산하수처리장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도 음용일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서 출. 퇴근하는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물통에 물을 담아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을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하수처리장내 조경공사를 하시면서 공원과 같이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리 만들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해서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까?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하려면 일반공원보다 배로 돈이 들어 가야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약 23억 정도 들것으로 봅니다.

23억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다 공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수처리장에 나무를 심는 것을 조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수처리장에 공사하는 것을 공원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잘못한 것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원을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주시내에 공원을 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23억을 쉽게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23억이라는 것은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 위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시행한 위에 운동장까지 조성하는 것까지 계획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23억을 이야기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부지가 몇 평입니까?

46,000평입니다.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포장된 면적까지 합하면 면적에 5분의 2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3만평 정도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만평에 조경을 하는 것하고 일반 악취나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서 득이 되는 것하고 돈이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왜 거기에 조경을 생각합니까！ 실지 해놓으면 산책 나와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어장 있는 부분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많이 합니다. 그 쪽에는 냄새가 덜 납니다.

선진국에도 가봤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가 안 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시의회 위원으로서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 쪽에 맞는 나무를 심도록 하고 강둑 옆에 가면 공기 좋고 물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놀도록 그리하도록 합시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조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무 심는데 1억씩 2억씩 자꾸 투자를 하는데.....

작년에 6,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나무 식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오염된 공기를 흡수하고 정화를 하는데 활용하는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방향을 맞추고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종 선택하는데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 몇 억 투자해서 조경공사라든지 해서 나무를 심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 몇 억은 운동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차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리 부담금 차입금이자가 16억5,300만원, 현재 추경에 5억2,500만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 드린 그 부분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에는 국비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차입을 했더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5％인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 부담하는데 이자부분에 70％, 30％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21억7,300만원인데 우리 부담할 부분만 이렇습니까? 국비와 합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사봉하고 거기는 시설할 때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고 또 일단은 우리 시에서 차입을 해서 했는데.....

차입금 상환도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돈이 넘어 왔으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시비부담금이 2억4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도비나 양여금이 몽땅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얼마만큼 내년도에 지원할 테니까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라는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었는데 행자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주는 한 해 정도 늦추어도 좋다는 판단이 되어졌다고 보조금 양여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하려고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14억 계상했는데.....

돈 줄 것이니까 사업해라 해놓고 안 주겠다고 떼어버리고.....

3단계 사업이 시설이 된 곳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미루는 것입니까?

지금 처리능력이 지금현재 15만톤인데 평균 유입되는 양이 11만 내지 12만톤이 유입되고 있고 그나마 유입수질이 165PPM인데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120PPM 유입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계곡수 유입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단계 증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시설은 뒤로 미루더라도 집현, 명석 이런데 차집 안되어 있는 곳에 차집관로를 확장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하는데 당장 사업을 빨리 실시해야 된다 해서 내년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