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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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따른진행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보관대실태점검에따른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운영현황보고의건에 대한 현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3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 오늘도 계속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제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진행사항과 자전거보관대 실태점검 및 마을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따른진행사항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미아1동 같은 데는 먼저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미아1동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이 좁기 때문이, 그래서 구획선을 그을 때 과장님이 지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획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은 당초에 도로폭이 5.5m이상 되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미아1동에는 여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5.5m이상 도로에는 전 지역에 대한 유료화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아1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도로폭 이상 되는 데는 설계가 되어서 미아1동 지역 같은 데는 극히 일부지역에 대해서 몇 개 구역이 시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사전에 동사무소나 각 동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선을 그어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봄부터 모든 권역에 대해서 몇 개 동씩 묶어서 주민설명회를, 도면을 현장에 비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많은 설명을 가졌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많이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건설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 직접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5.5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 지역에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미아1동 지역이다 하면 김지환위원님한테 사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아1동 같은 데는 폭이 좁다 보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주차를 막아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다 선을 그어서, 나름대로 구청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새로 그었다가 새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되겠지만 사전에 동사무소나 동 의원들한테 그것을 알려 주었다면 이중경비 같은 것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아1동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여러군데 제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각 동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통보해서 이중일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당초 유료화사업 지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나 모든 여건조사를 이미 다 심의를 해서 그 설계회사로부터 모든 설계가 우리구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그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그 설계대로 실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또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동사무소로부터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서 보고된 사항,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이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로 구획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직원이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그 설계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타당성 또 도로모퉁이, 아까도 지적하신 마을버스의 우회구간 이런 모퉁이 있는 이런 구간,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그때 그때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각 동에 다니면서 설문조사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용역을 주었던 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들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문앞 주차구획선 긋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인근주민의 설문을 구해서 용역설계가 되어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의원이 알 의무가 있지 않는가, 설문조사라는 것은 각 동의 의원이 학생들보다 미리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설문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권역같은 경우는 작년에 됐고 2, 3, 4권역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때 아르바이트생들하고 그때 맡았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수차에 걸쳐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그런 설계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는 각 동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도 의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설명회 할 때에는 각 의원한테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총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금년 3월달에는 6만 2,305대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6만 4,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니 주차장이니 강북구의 총 확보한 주차장 면수는 몇 대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로 말씀해 보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강북구 주차구획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약 3만 2,092개면이 그때 주차구획이 조사가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 보면 약 50%입니다. 6만 4,000대인데 3만 2,000면. 그러면 3만 2,000대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3만 8,051구획으로 지금 현재는 수치가 상당히 오름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율은 약 51.5%에서 59.5%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도 2만 5,000～6,000대 정도 주차구획이 부족합니다. 그 나머지 차량의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 주차공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목표로 주차장 건설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또 국지도로변에 보도에 걸쳐놓은 개구리주차방안을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을 다 원할텐데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도 세금을 내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장 면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에 대한 주차공간은 차주가 원칙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인식전환이 있으면 강북구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이 상부 관청에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확보된 연후에 차량을 살 수 있게 건의해본 적이라도 한번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도 없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상가나 대문앞에 주차구획을 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개방해 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어떤 나대지나 유휴공지에 대해서 극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폭이 4ｍ이하, 5ｍ이하 되는 도로의 막다른 골목길 같은 데는 종전에 시행했듯이 동네주민들끼리 서로 네차, 내차 서로 알고서 자율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든지 개인주차장이든지 들어가려고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흡수하지 못할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할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확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문교부에서 학교운동장 개방 안 해줍니다. 어린이들이 등 하교 하는데 위험한데, 상식적으로 해도 안됩니다.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지. 학교운동장에다 차를 세운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차량을 다 빼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억지 춘향이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강북구에 2만 6,000대가 들어갈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60대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2만 6,000대에 대해서는 방법이 안나와요. 좋습니다. 2만 6,000대에서 1만 3,000대가 골목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1만 3,000대 정도는 또 남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해야지 단기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주차장 확보한 사람한테 차량을 구입하라는 그런 건의라도 상부에 해서 답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했는데 절대, 2만 6,000대를 한곳에 다 모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주차장을 개인주차장까지 주차장 건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주차구획 한 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 구획선을 그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차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지 차고지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벌써 강북구 자체에서도 2만 6,000대가 남아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나는 그 구획선안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해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차량이 늘수록 이면도로 주차관리사업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이면도로 주택가에 긴급차량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도 노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면 주차구획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중하게 저희구에서도 주차구획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유휴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단속하면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특별회계 수입자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건설기금으로 재투자되는 그렇게 해서 자꾸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교통특별회계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장 2만 6,000대가 배회한다, 즉 말하자면 뱅뱅 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우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로에다 자동차대라는 그 방법도 나쁩니다. 사람이 먼저이지 차량을 우선 세워 놓으라는 그 방법도 모순은 있어요. 그러나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대안이 나왔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일방통행의 추진인데 지금 현재 전면적인 2단계 유료화사업 실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12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연말부터 시작이 되나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시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중에 시행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전 구가 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해서 어차피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텐데 이 사항의 추진은 지금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권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중에 있고 2, 3, 4권역에 대해서는 그간 설계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북부경찰서와 지난번에 모든 교통규제심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이 약 60%～70%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안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아마 일방통행의 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차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동에 있어서 이용도라든지 교통의 흐름의 문제 이런 것을 물론 경찰과의 협의과정에서 상세히 했겠지만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공사 중이라도 조금씩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과 다소 상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견수렴 과정이 한번 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받거나 지금 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나중에 다 시행해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방식보다는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일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주민 대표를 통해서 설명되고 해소됨으로써 해당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항도 경찰교통과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장점, 단점을 다 분석해서 쉽게 시비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일방통행제구간에 대해서 대폭 많이 삭제가 되었고 또 축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수의 그런 불합리한 의견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때 그때 신중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중간과정에서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명회때 도면을 가지고 요구하신 의원님한테는 해당도면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상의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이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 확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 문제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동의 차량의 소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 퇴근시간대 흐름의 순방향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구의원님들이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40%～50%, 50～60% 구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할테니까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고 말 사람은 말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이렇게 마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경찰에게 요구를 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될 요인이 있겠느냐, 아니면 구의원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그리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는 자발적인 그런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차구획선 유료화를 하면서 실제로 주차구획선만 그어놨지 주민들이 나중에 본격시행을 하면 이런 데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사실 정비도 안하고 포장도 안 해놓고 돈 받으려고 주차구획선만 그어놨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획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라도 주차구획선을 선정비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정도 노면상태에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구의원 입장에서 봐도 낯뜨거운 그런 구획선들이 꽤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쭉 구획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구획선을 배당받아서 좋지만 그래도 한달치 주차료를 내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은 가지고 있지만 도로정비를 이렇게 안하고 주차구획선만 그어놓으면 구청이 결국은 돈 걷는데 급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서울시의 특별사업입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차구획선 선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 12월말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유료화사업 계획이 있기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양호한 입지에 대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한 블록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에서 도로포장과 여러 가지 동네 도로환경개선사업비까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해왔습니다마는 전 지역 유료화사업이 발표되면서 그러한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일단 25개 전 지역에 폭 5.5m 도로에 대해서는 일제히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상태도 많이 불량하고 훼손된 위에 구획선을 긋고 유료화지역을 실시하는 것에는, 도로여건에 대한 개선없이 시행하는데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목표기간내에 시행하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로이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에서 저희구 관내 전 도로망에 대해서 노후 불량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포장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토목치수과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덧씌우기 도로정비 예산을 8억 요구했는데 예산 주무과에서 3억밖에 안준다는데 무엇을 해요. 3억 가지고 사실 한동에 한블럭밖에 도로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라면 주차장 건설에 준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도 이 부분을 일정부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이 이면도로이지만 주차구획선은 유료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페인트값만 투자하고 돈을 거두자”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에 준하는 선정비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돈을 못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써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포장하는 사업비 자체는 일반회계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 재원 자체도 단기 내년도 주차장 건설업무계획과 상관관계를 지어볼 때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약 30억 정도 안되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약 3개 정도 주차장 건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 부분도 타 구에 비해서는 거의 재원 자체가 바닥이 나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이런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엉떠리로 도로관리 되고 있는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당분간은 두고 봐야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부분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토목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목치수과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 투자심의에 있어서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확보 못해요. 제가 보니까 주무과에서 8억이상 했는데 절반이상 깍였는데 “확보 못합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로 최소한 내년 1년동안은 주차구획선 그어놓은데 돈 받아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그런 문제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러고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한 상태의 주차구획선들이 많다 이거에요. 많으니까 주무과장이 현황을 파악해 보고 구청장께 토목치수과 예산을 추가로 이 몫으로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특별회계에서라도 몇 억 쓰겠다 라고 방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결국 구청장님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돈만 받으려고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도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한다” 이렇게 욕하면 결국 구청장이 욕먹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를 하고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방문차량들 어려운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선책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때 방문자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필히 방문자 확인도장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자를 포함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용도로 개선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차량 구획설정을 현재 각 동에 구획을 설치하라고 지시는 내려가 있는데 전부 설치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쿠폰판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슈퍼같은 데에서 시간제로 방문쿠폰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제를 하는데 그것도 시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구에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추진 안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문자 전체 구획선에 비례해서 방문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를 위한 1회용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방안이 현재 유력한 방법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율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동전 집어넣어서 시간제로 하는 그것도, 무인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계획만 내려와 있고 아직은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12월 말이내에 전면적으로 각 권역별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방문자에 대한 혜택은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에서는 전무하다고 보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방문주차구획을 각 동에 만들어 놓은 것은 연말내로 완성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방문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이 일정한 권역별로 전체 몇 %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일정한 권역에다 만들어 놓고 그쪽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각 동에다 지시를 내릴 때는 동의 형편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우리 동은 여기 여기에다 하겠다” 그런 형편에 맞게끔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배봉수위원

그러면 취합이 안됐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의 끝에서 끝부분의 거리가 꽤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사전보고를 못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들어봐도 실효성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얘기해 왔듯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배당받은 유료화구획선에 본인 차량들이 없을 때 그 차량들을 방문차량들 아니면 옆집의 차량들을 방문용스티커를 별도로 그 구획선에 번호를 표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방문차량이 1-1이다, 물론 본인 스티커도 있지만 1-1의 방문차량 스티커를 하나씩 추가로 주면 본인차량이 없을 때 그 자리에다 그 스티커를 놓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옆집의 차량이 출타했을 때 그 쪽을 빌려서 같이 놓고 쓰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의가 없으면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서로간에 예를 들어 지난번 10구획선을 한묶음 단위로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나 유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 차가 없는 경우에 방문자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옆집의 차 구획을 이용한다고 하셨지만 옆집도 잘 모를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문차량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해서 한개나 두개정도 낮에는 비어있는 구획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구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방문차량을 별도로 두어서 한 두군데 동에다 설치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거리상으로 방문차량이 예를 들어서 약 100m 내지 2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집옆에 아무 데에나 대고 말지 거기까지 가서 동에서 지정한 방문차량 구획선에다 댄다, 이것은 약 200m이상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구간별로 하면 그렇게 200m, 300m까지는 안가고 구간별로 하면 그 보다는 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연구되는 것은 그 구역별로 1대 내지 2대 아니면 동네를 4분해서 그중에 약 서너군데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구간별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 있고 골목길이 있으면 골목길 현재 그 구간에 한 두개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구획을 지정 안해도 그 구간에 한 두개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낮에 비어있는 곳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단지 단점이 뭐냐 하면 일단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해야 된다 그것이 현재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배봉수위원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된 안은 없다 이거지요. 아직까지는 연구단계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문차량 구획선을 구간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사무소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 사항이 하나의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룹별 운영이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통장이나 굳이 동에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네요. 그렇지요? 아니면 지정받은 사람들중에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그 구획선과 가장 근거리에서 상시적으로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집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 책임자나 어떤 스티커를 통해서 마크를 붙여놓고 거기서 확인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주민주차관리원이라고 저희가 4명씩을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각 동 전체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동에 가서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요, 사실 가기도 어렵고. 결국 그러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장 용이하게 확인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꼭 동사무소를 가서 확인도장을 받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념에서 탈피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실효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고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