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실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중 공고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고료는 '99년의 경우 총 686건에 86,014㎠로서 일반인이 공고했을 경우 8억6,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시에서 지급하는 공고료는 1억6,600만원으로서 18% 정도가 됩니다. 그리하여 관련 언론사로부터 단가 인상에 따라 인상요구가 있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시정 홍보판 설치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김포공항 지하철 등에 게첨된 홍보판을 광고공사와 계약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무료로 게첨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천공항 홍보판 게첨에 대하여 진주성과 진주캐릭터를 병행한 사천공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즉시 게첨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1,300만원은 제작비를 포함한 광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입구 실크 홍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300만원은 현 위치에 게첨되어 있는 촉석루와 실크 홍보판을 병행한 그림으로 설치 년도가 4년째로서 그림이 퇴색되어 금년에 교체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상평교 우회 도로 개설로 인한 양면 홍보판 재 제작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내 지역 전 홍보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500만원 예산도 계상 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감사 및 홍보에 필요한 여비 17명에 대하여 30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정부 단가 인상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48페이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공고료 추가분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 공고를 하는 겁니까?

현재 예산된 것은 경남신문을 합니다마는 추가로 하는 것은 경남신문과 도민일보를 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남일보와 경남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에 1억5,600만원, 경남신문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쪽으로 어디 어디에 한다고 하면 어디 어디에 얼마 구체적으로 추가분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에 얼마 써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에 얼마해서, 그리고 앞번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부분 아니요. 이거.

당초예산에.....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인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왜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단가랑.....

무슨 변화가 있어서 올렸어요?

단가 계산이 1단 1cm에 작년까지는 3만4,000원 이였습니다. 지금은 1단 1cm에 4만원으로 인상이 사실상....

단가 올린 것은 단가가 올라서 어떤 쪽으로 만약에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쪽이 있다면 단가가 올라갔다면 단가 오른 쪽으로 금액을 올려준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추가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한 마디로 다른 회사 쪽으로 결정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을 하고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올리고 그래요.

공고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격이 공고료를 못 내 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공고료 자체를, 금액을 조금 올려주는 것은 올려 주는 것인데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해서 올립니까.

당초에도 도민일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무슨 상황 변화가 되어 올리는 것이라.

금방 말씀대로 단가가 인상되었고.....

단가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쪽으로만 올리면 되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거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남일보는 1억5,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은 1,000만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적기 때문에 인상분 해서 1,000만원 더 올려 주는 것입니다. 도민일보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깍였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깍고 어떤 신문같은 경우는 위원들 판단에 안 해도 되겠다해서 깍은 것 아니겠어요.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 결정이 몇 개월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 모르되 결정해 놓은 것을 다시 올리고 한다는 것은 위원 결정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고료를 보면 타 시. 군도.....

됐어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어요.

다음 강석봉 위원님.

그 밑에 사천공항 홍보판 설치 이것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 현재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료하고 임대료하고 두 가지 포함해서 1,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작료는 얼마 들었습니까?

제작료를 얼마 든다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원래 계약하는 광고공사와, 광고공사와 계약하면 광고공사에서 제작비하고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제작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정예산이 상평교 입구 실크 홍보판 이것은 1,300이였는데 5,000만원이라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 현재 되어 있는 홍보판 보다도 더 큽니까?

규격은 같은데 상평교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뒷면에는 안 했는데 뒷면 쪽으로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되면 뒷면 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뒷면을 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재 제작이 불가피해서 금번 예산에 추가로 했습니다.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를 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것을 지워 버리고 다시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그림은 오래되어서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올려서 전면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후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광고판을 제작을 안 하더라도 그림만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 넣는다는 것이죠?

그 부분 자체가 왜 1,300만, 후면에는 더 많으냐 하면 지금은 밑에 불이 오는 것이 밖에서 불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에서 나오게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생각이 그리 들어서, 새로이 그것을 없애 버리고 새로 모든 것을 제작을 해서 그림도 새로 그려 넣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마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거기다 그림만 다시 그려 넣는다면 이런 큰돈이 들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작할 때는 제작비만 그림 놓아두고 한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작비만?

예, 그리고 그림을 옮겨도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가격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사천공항 간판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촉석루로 할 겁니까?

우리 진주성하고 진주 캐릭터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진주성 안에 촉석루하고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실크 홍보판 유지관리비, 상평교 입구 홍보판 외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주교 쪽에 하고 이 부분은 실크판 만 되어 있는데 표시가 틀리는데 내용이 미기 되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석 쪽에 입구에 그것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평교는 다시 짓기 때문에 놓아두고 그 다음에 진주교, 그 다음에 1청사, 2청사쪽으로 해서 다소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석이나 진주교 옆에 있는 홍보판은 설치한지가 얼마나, 기간이...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설치를 한 후에.....

유지를 한 번씩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평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3,700만원, 상평교 입구 실크 홍보판 안 있습니까. 당초에 1,300만원 세울 때는 견적을 받아 보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700만원이 기정보다도 2배 이상이 예산증액 되는데 그러면 탑 설치 그 장소에 할 것이죠. 탑까지는 다른 곳에 안 될 것이고, 우회도로 오면 오른편에 할 것이죠?

현재로는 그 지역에 할 생각인데....

그런데 1,3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추가가 3,700만원이나 과다하게 예산이 듭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앞에 정면만 하면 1,300만원이면 됩니다. 후면이 상평교 우회도로가 위원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돌아오면 뒷부분이 그냥 두니까 뻐꿈해서 그 부분을 진주성하고 관련해서 다른 그림을 넣고 불이 현재는 밖에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비추니까 그 부분이 모양이 안 좋아서 안에서 전등을 하려고 하면 300등이 필요하답니다. 전등 값하고 제작비하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보는데 저쪽에서는 들어오는 곳에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철탑 서 있는데 양쪽으로 하는데 두 배 이상 들까요?

그 관계도 서울 업체에 오시라 해서 견적을....

그것도 서울업체에서 합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업체에서는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것은....

서울업체에서 했습니다.

서울업체에서 했습니까. 규격은 이 규격으로 할 것입니까?

예.

진주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연찬에 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평고 입구 실크 홍보판 정비라고 되어 가지고 우회도로 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저희들이 우회도로 안지는 잘 몰라 가지고 그 부분 자체를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비할 것이라고 4월에 정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 부분 자체가 홍보판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뒷부분이 흉하게 되어서 다시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또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진주시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 연찬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상평교 입구에 도로가 어떻게 나고 그것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한번만 과에, 도로과라든지 한번만 전화를 해 봤으면 기정예산 1,300만원에다 이게 몇 배입니까. 세배정도의 경정예산 추경을 올리게 되거든요. 당초예산보다도 세배 이상의 추경예산이 늘어 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과장님 직무에 대한 그것으로까지 비화가 되는데, 부서별로 전혀 업무 연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 조정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조 조정에 주 잣대를 전체적으로 행자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연령으로 자릅니다. 연령으로 자르는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고의 중심이,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옛날의 사고의 중심에서 새로운 사고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것이 연령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과감하게 자르는데 진주시장님이 어디 가서 공식석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고 축사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만드는 사람의 의식이 어떻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21세기는 자꾸 젊어져야되고, 세대 교체도 되어야 되고,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의 시각으로 보면 시장이 말하는 내용도 21세기에 맞는 문안이어야 되고 맞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 간담회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7급은 보면 46년생 까지 자르겠다. 그게 구조 조정의 취지가 그런 쪽입니다. 공보실에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우리가 말하는 46년생 이전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시장님, 시대가 변하고 진주시에도 무엇이 변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혁신을 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거론을 못 하겠는데 신문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자꾸 젊어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직언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연설문은 저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을 과장님은 어디에 잣대를 맞추고 있습니까? 진주시에 35만인데 시장님 대필할 수 있는, 시장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발굴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안 찾아냈다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죠.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면 됩니까.

감사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만4,780원 주고 있습니다. 일당을....

2만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 와서 최고 답답하고 과장님이 안 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와서 1억을 요구를 해도 진주시 발전이나 당연히 해야될 일 같으면 예산 1억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될 일을 단가를 따져 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들어오고 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신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은 과장님을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집필사 인건비 3% 인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이상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의논해서 하시고, 지금 공무원들 구조 조정에 40년생, 41년생 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수한 사람은 계약직이든지 무엇이든지 일용직이든지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참고하기 위해서 실장님도 와 있고, 이것은 담당이 아닌데 실장님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좋지마는 실크 이것은 진주가 매 적자입니다. 부도도 나 나고 엉망인데, 한 개도 안 되는데 투자도 좋지마는 예를 든다면 감 농사나 배 농사나 이런 것은 거짓말 좀 하면 1년에 1,000억씩 올라오는데 그것은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돈이 바깥에서 몇 백 억씩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크 이것은 공장이 부도가 다 나 버리고, 투자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다른 곳에 가 보니까 배도 다 그려 넣고 선전을 다 하는데, 감 같은 것만 해도 진주시에 1년에 들어오는 돈이 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곳에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실크 이것은 아무리 투자해도 진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구조 조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위원님 말씀은 실크는 실크대로 하되 농산물 홍보판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상하휴게소에 가보면 화장실 같은 곳에 우리 특산물도 저희들이 액자를 만들어서 게첨을 했는데 크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그마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개 정도는 해야 되요.

원지 쪽으로 가는데 산청에 명석에 거기 주 탑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2002기획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홍보판으로 봐야 안 됩니까?

설치는 2002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직무 연찬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실크산업이라는 것을 평가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양산업이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몇 가지 사업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크산업은 진주시의 전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은 지금현재 우리 시장님이 농산물 가공공장 이라든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진주시에서 뭐냐 생명공학을 메카 산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생명공학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메카산업으로 하겠다는 홍보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보감사담당관께서도 진주시의 산업의 홍보에 어떤 중심이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하든 세 가지, 다른 쪽에도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마는 실크, 농산물, 21세기 생명공학, 또 생명기초산업 이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업무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평교에 실크홍보판을 하나 만들면 다른 곳도 아까 생명공학 부분의 홍보판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종결....

아니,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든 것인데 공고료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는 신문사 명칭까지 써 가지고 어느 신문사 얼마해서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는 위원들이 결정하기까지도 어느 신문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간다든지, 우리 지역 신문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살려주고, 죽이고 작게 깍고 많이 깍고 전액 깍고 결정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올려놓은 것은 공고료 해서 괄호해서 추가분 2,000만원, 아까 이야기대로 무엇이 올랐어요?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인상된 것이 2,000만원이 올랐소.

단가가 단 당....

의도하는 것이 있다 아니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올려야 되고....

김평환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요.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7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86억이 당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이 산출기초 내용대로 늘어났습니다. 증액교부금이 6,500만원 늘어났습니다. 15페이지 양여금 관계는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가 내시를 했는데 2월에 확정분이 내려오므로 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감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도 당초 할 때는 가 내시분과 내시 안 내려 온 것은 저희들이 요구분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전체 확정내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변동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확정 내시되므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여기도 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기획관리에 있어서 기획예산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관리는 2억2,000만원으로서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현황 책자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 내부로만 소요될 것을 판단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더 만들어 가지고 35,000부가 더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1세기 비전 책자 제작, 이 내용은 작년에 21세기 비전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듦과 동시에 한 30분 가량의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시책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다른 실. 과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IMF가 오고 난 뒤부터 긴축 재정을 하므로 해서 직원들 관내 여비를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경기도 회복이 되고 공무원 사기아양 차원에서 3만원을 더 관내 여비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루 출장 나가면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출장하면 8일 나오고, 8만원 계상했습니다. 타 시. 군에는 보통 10만원 주는데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너무 인상시키면 재정적인 부담이 온다 해서 3만원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기획계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는 분은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매일 1년 열 두 달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기도 어렵고 해서 이 돈 가지고 직원들 저녁도 한 그릇씩 먹고 하려고 올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기획계에서도 이번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농업경영인 대회에 저희들 시정업무에 대한 시책자료를 영상화해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디오로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기획실내에 비디오, 텔레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도 해 보고 한 번 틀어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 비디오를 빌려 와 가지고 틀어 보고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비디오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인건비로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일용인부임이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평균 3%가 올랐습니다. 일용은 작년 당초예산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의 맞춰서 3% 인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3%를 인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풀 적 성격인데 먼저 각종 장비 임차 풀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일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임차를 하고 빌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안 맞아서 과목 변경을 하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임차를 할 때 필요하면 시청 전체에 대한 임차료를 포괄적으로 계상 해 놓았다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런 뜻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투자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이 당초 1회를 해 놓았기 때문에 2회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는 한번 2월에 했고 내년도 관계에 의해서 8월정도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위원회 심사수당 이것도 당초 빠졌는데 계상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도 저희들 당초 3,000만원인데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모자를 것 같아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풀 관계 각종 시책업무특근비 이것도 1,000만원 더 했는데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수해가 나면 인력동원이 총체적으로 됩니다. 총체적으로 되면 그 식대를 여기서 지원해 줍니다. 재해가 언제 닥칠는지 모르고 공무원들이 언제 수방 대책이나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풀 여비도 이 관계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중앙에 부시장님하고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사절단같이 하고 중앙에 올라가고 했는데 이런데 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비도 점심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거기 가면,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가면 이 예산가지고 각 과장들, 계장들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관계 예산이 작년보다는 지금 지방자치화가 될수록 중앙이나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각 시. 군별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대민 활동비 이 관계는 정규직만 주던 대민 활동비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청경도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청경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일시 인부 사역비로서 2001년도 예산을 할 작업인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산서를 이번 추경까지도 만드는데 예산서 인쇄하는 것만 해도 한 3,000만원, 4,000만원이 듭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부터 전산화시켜 가지고, 지금도 전산화는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것을 유인하고 나머지 예산서를 유인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안에 넣어 놓고 필요한 사람만 그것을 출력해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서를 전산화 시켜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작업인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영사업 4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3,2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경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시설관리공단, 일부 사업소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수익성이 좀 모자란다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을 것이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진주시청사 신축에서 4,100만원, 이자에서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회계과에서 산출할 때 계산착오로 인해 가지고 차입금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43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1건으로서 이 내용은 국. 도비 보조 변경이 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 최종 확정 조정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예산서보다도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 청사 짓는데 제일 처음에 시 청사 짓는데 국비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시 청사 짓는데 저희들이 국비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도비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국비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죠?

예.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죠?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청사를 짓는데 원래 얼마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원래 설계를 낼 때 예산 편성할 때 도비를 얼마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금액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얼마....

작년에 5억....

받으셨습니까?

예.

올해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10억.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도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추경,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예 예산서에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추경관계를 도에서 작업 중에 있는데 이번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시 청사 10억 안 올렸죠?

예,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확인할 단계도 아닙니다. 자기들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의원 세 분한테 올해 추경에 본 예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10억을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보고는 했습니다.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답변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10억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이 10억 편성 안 되었을 때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시비로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경을 다시 한번 더 있을 예정입니까?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올해 시 청사 짓는 10억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기가 연장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도비로 잡아 놓았는데 10억이 결산까지 가서 안 들어오면 공사비는 금년에 지출이 안 되고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지출됩니다. 내년예산에 정리를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안 위원님.

계속사업을 주무부서는 안 되는데 나불천 복개사업을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숫자만 알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예산을 총괄을 하니까 예산은 몇 년도 계획은 이렇고 몇 년도 계획은 이렇고 그것은 답변할 수 있죠?

이 내용대로 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65억입니까? 나불천 복개.

예.

이게 거의 마무리 안 되어 갑니까?

조금 남았는데 전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그것이 위에까지 안 가고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002년 이후에 계획이 65억입니까?

예.

2002년이면 내후년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상세한 것은.....

이 내용은 필요 하시다면 서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금년 거의 금년, 내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2002년 이후에 65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다.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님.

시 청사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성격입니다. 지금 광역시, 경상남도를 광역시라고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로부터 시청사 건립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지마는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을 짓는데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얼마를 받았느냐 이런 자료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실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밀양에서 좀 받았는가 현재 기억으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광역 자치단제 말고 경기도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현재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그 당시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은 실무를 안 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을 할 때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부천시 청사를 짓는데 지원했으면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시 청사 짓는데 예산 편성한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다 자꾸 건의를 하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시의 국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기정이 92억인데 경정이 70억으로 2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입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 당초 예산할 때는 가 내시, 실무자 협의된 조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가에서 확정되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2월경에 확정 내시를 내려 줍니다. 확정내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협의되었을 때는 92억이고 확정은 70억이다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그리 봐도 좋습니다.

22억이 삭감된데 대한 실무과장으로 책임 같은 것을 안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은 저로서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는 2억입니다. 총괄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의 국도정비 사업 해 가지고....

내용은 그렇는데 지역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고 조정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사업은 15억이 플러스가 되고 총체적으로는....

2억이 줄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우리는 시의 국도 정비 사업으로 넣었는데 지역개발 사업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마지막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지역개발 사업하고 시의 국도 정비 사업하고 사업비를 국도 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본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그렇게 봤죠?

예.

진주시 안은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제가 이야기하는 국도를 정비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국도정비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도 33호선 구체적으로 들먹이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담당관, 자료요구를 나불천 복개하고 쓰레기 매립장 이전 있죠? 이게 2002년 이후에 6억8,300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4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두 개를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측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몇 회냐, 구체적으로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 설명을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직원들이 10시까지 일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2000년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1998년도, 1999년도에 봐도 기획실에서는 매일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왜 당초에는 안 올렸습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 중앙지원 사업 업무 추진, 중앙지원 사업이 2000년도만 있었습니까.

쭈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0년도에만 중앙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가서 중앙 부처 공무원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대접하고 접대할 기회만 있었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묻는 이야기만,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위에 각종시책 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작년 예산도 있었죠?

예.

올해는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당초에도 올렸는데 추가로 좀 더 올렸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특근 급식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수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식비를 제공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예비비 성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예비비는 어떤 것이다라는...

예비비는 어떤 불시에 어떠한 재난이나 일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재난이나 일어났을 때 급식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급식비 같은 것은 사용 안 합니다.

재해복구비.....

사업비만 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사용을 안 합니까?

예비비에서는 크게 사용을 안 합니다.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해 왔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수해복구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시청 직원들이 화합하는 것에도 쓰고 여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저보고 설명하라면 긴급재난이라든지 위험한 발생이 있어서 긴급 동원되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식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데....

설명이 모자랐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예비비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 예산도 지금 2,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난만 하면 예비비로 가능한데 이 예산은 재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청 직원들이 일이 있어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하고 그때그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 보다도 잘 아시겠지마는 가정사나 모든 자기 생활하는데 인생사가 너무 빡빡하면 자책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은 감사에서 따져 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시정을 이끄는데 암초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님하고 위원하고 견해 차이일 수 있는데 위원들 견해에서는 예산을 빡빡하게 짜 보자 그렇게 해야 예산 절감하는 효과나 예산 편성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시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시각은,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빡빡하게 짜면 융통성이나 업무 추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시각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면 공무원이 안일무사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포괄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하실 때 제대로 한번 보시고 잘 못 한 부분은 벌을 주시든지....

아까 의원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같으면 됩니다. 유능하시고, 공직에 대해서 소신이 있고 다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그리 안 되는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정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 주세요.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꾸 갈수록 중앙 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갈수록 심해집니다. 로비가 자치단체별로.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한도액이 5억3,000만원인데 4억1,000인가, 1억2,000만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조금 더 올리면 일하기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주 21세기 비전 영상 프로그램 제작되어 있죠?

예.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소관 업무고 21세기, 솔직히 말해서 먼저 번에 용역을 납품 받은 것은 총괄적인 그림만, 21세기 진주의 상 이것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양을 보고우리 시가 맞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아니, 시정홍보 비디오 테이프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시죠?

예.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하고 다른데 위원들이 알아듣게 이게 다르다고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죠. 진주시 홍보 비디오하고 21세기 비전 영상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다르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진주시의 관광이나 홍보를 하는 것, 진주시가 어떤 도시다. 앞으로 진주시가 어떻게 흘러 나가겠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도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홍보용 비디오고, 21세기 비전 비디오는 21세기의 진주시의 모양이 어떻겠다. 예를 든다면 21세기 진주는 교육, 문화의 도시로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첨단 생물 공학 도시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21세기는 진주가 남부의 중심 도시로 이끌어 나가는데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진주시 홍보 비디오에 다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홍보 비디오 문화, 예술의 도시 파트, 산업부분에서 생명공학, 실크 산업, 다 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인 각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다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론적으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기도 별로 그렇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편성이 가장 어려운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추진비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원칙인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1회 추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잘 안 되니까, 지시했던 것 늦게 내려오고,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하니까 지시가 떨어지고 내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추경에다 예산을 확정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용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무슨 그런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것이고 적게 주면 적게 쓰는 것이고, 아이 천원 주면 천원 어치 먹는 것이고 이천원 주면 이천원 어치 먹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 빠진 것, 사업비가 빠진 것, 보조 내시기 늦게 내려온 것 정비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수정하는데 , 추경예산을 하면서 어떤 수용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만부득이 어렵다할 때는 추경에 하는데 우리가 교육적 차원도 아니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생각이 어떻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숙의할 것 아닙니까. 숙의할 때 추경예산을 보고 당초예산 이만큼 되었으면 업무추진비가 많다, 많이 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다, 만약의 경우에 확실히 예산이 적다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사업비를 했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물론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마는 너무 여기에 어떤 소위 소모성 경비를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자꾸 줄 당기기 식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낭비고 사람도 피곤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앉아서 숙의를 할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사기 문제고 있고 경상적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좀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계상 해 주십시오. 제가 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종결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한 가지만 더, 시 청사 신축 있죠. 137억 추가가 되는데 221페이지 137억5,000만원 재원은 확보되는 것입니까?

137억요, 이것은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당초 회계과에서 상환금을 계산할 때 잘 못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를 할 때 당초 예산에, 그래서 정정, 바로 잡는 것입니다.

평거동 택지개발 한 부분 기채 발행 한 것 상환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평거동에 아직까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죠? 학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중앙 지원사업 업무 추진 해 놓았는데 이 말을 유인을 해도 됩니까?

바꾸겠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유인물 설명하는 것은 괜찮은데 유인을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인쇄할 때 바꾸겠습니다.

종결합시다.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관계, 시립 예술단 연습, 비품보관 및 사무실 임차가 한 개소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4개 단이 운영하고 각종 옷이라든지, 악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하나 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가 지금부터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7명, 5회 정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내여비 3만원 20명해서 6월,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전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각종 간담회, 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공연예술실태조사 인부임이 국비가 12만5,000원 내려오고 시비 확보를 해 가지고 2001년 공연예술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하려고 국비 25%, 시비 75%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대체적으로 농어촌 도서관, 진주 문화원 활동 전부 국. 도비 조정에 따라서 액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하고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비, 향교 충효교실, 그것까지도 국. 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고, 다음 문화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 도비 따라서 예산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00, 1,70씩, 5,100, 5,100 국. 도비에 따라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할 사항은 옛날에 국. 도비 비율이 다소 분야별, 항목별로 다소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위에 설명한 문화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 지원사항에 있어서 시비에 보면 1억5,000에서 2억5,000으로 1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제 분야에서 금년 50주년 예술제 특장 부문하고 기념행사하고 종야 축제하고 증이 되는 것으로 1억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5월에 의회를 연다고 해서 4월에 자료가 나간 것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면밀히 분석한 결과 1억 정도는 많다해서 수정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만 주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1억을 5,000만원으로 내려 가지고 넣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2000년 맞이 제1회 남가람 등 축제인데 당초 국비가 3억, 2억, 시비가 1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시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상으로 의논되고 거론된 사항이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아직 미 확정입니다. 우리 1억을 해서 예산편성 수정을 냈는데 우리 1억 이것도 현재 국. 도비 내려오는 확정에 따라서 움직일 전망이고 일단은 국. 도비 3억, 2억이 안 된다는 것을 예산 삭감시키는 사항이고 그 밑에 푸른 음악회 개최 지원사항은 현재 국비 1,000만원하고 시비 1,300만원하고 2,300만원을 해 가지고 국. 도비 따라서 개최하려고 지금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서울 오케스트라 하승호씨 지휘하는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12월에 개최할 것인데 이것을 예술제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가 오케스트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2월 중순을 넘어서게 되면 방학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끝날 무렵이나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시험을 다 치루고 난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또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대비해서 12월 초순경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측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탈춤 한 마당 행사 지원관계 국비 300만원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서부 도서관 장애인 리프트 관계인데 당초 국비 4,000만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2,5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약 8,000만원 소요되는 모양인데 차액분 5,500만원 시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인데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한 것은 작년을 비교하면 약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대체적으로 겨우 맞출 정도고, 현재 연초까지 해서 각종 행사지원을 할 사항을 받아 보니까 한 3억4,700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 비율대로 준다면 한 1억8,000정도 있어야 되는데 4,000만원이 되더라도 돈이 모자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준다고 할 경우에, 일단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4,000만원만 더 주면 맞춰 쓰고 아껴 쓰고, 모자라는 돈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시립 서부도서관 기계설비비 증액분 돈은 217만8,000원인데 냉방기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있는데 IMF전에는 21%였는데 IMF가 해제되고 금년부터는 30%로 소비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217만8,000원인데 그 가격은 2,400만원 정도 사는데 소비세 인상 비율입니다. 그 다음 시민헌장탑 건립인데 당초예산은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실제 조각관계라든지 탑 관계를 계산이 안 나와서 어쨌든 돈을 조금 요구를 해서 내 놓으면 시민헌장탑을 건립할 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당시 올리고 난 이후에 조각관계를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 당 가격이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못하는 것은 8만원, 7만원 정도 되고 중류 작가가 되면 중 당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되고 조금 상위 급이 되면 중 당 가격이 12만원, 15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한국미술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진주 작가 박일봉 하면 호당 가격, 중당 가격 작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답니다. 경력사항으로, 그것을 조회를 하면 나오는데, 지금현재 중당 가격이 옛날에 지금은 철거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민헌장탑 정도 진주교 밑에 있는 그 규격정도로 했을 때 가격이 한 3억3,300정도 나와 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는 1억을 더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합해서 3억3,000정도 있을 것 같으면 작품을 만들 계산이 되어서 자꾸 예산서가 흔들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리고 참고할 사항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민헌장탑이 신 청사로 갔을 경우에 아주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신청사가 될지 문화거리가 될지 내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갔을 경우에 신 청사와 균형이 맞는 작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은 1억, 수정예산에 2억을 올려서 3억3,000정도 총괄해서 편성해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관계인데 전수회관 연주복인데 현재 전수에는 한량무하고 포구락무하고 팔검무하고 교방굿거리하고 4개 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회원들이 60명 정도 가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연주복이라든지 무용복이라든지 옷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제작한지가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험하고 국악을 하고 입는 사람을 분리하면서 20벌 정도가 추가로 제작 해야만이 운영이 될 것 같고 만약에 20벌을 제작하더라 해도 옷이 험해서 몇 벌 정도 더 해야 돌 형편이 되어서 33만원 20벌해서 660만원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동네 문화 한 마당 공연인데 도의 지시 사항인데 도의 지시 사항은 읍. 면별로 문화행사 하나씩 실시해서 개최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서 읍. 면. 동 당 100만원씩 예산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읍. 면. 동에 할 수 있는 것, 희망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11개 읍. 면. 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개 읍. 면. 동이 들어 왔는데 10개 읍. 면. 동이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11개 읍. 면. 동에 들어온 곳에서 준비가 되면 그대로 예산 지원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600만원하고 시비 2,600만원하고 지난 주 토요일까지 성지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 공연팀을 전부다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4개 시에 돌아가면서 두 팀씩 공연을 하고 우리 시는 다른 곳에 공연을 하고 다른 시는 우리 시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번 주부터는 중단을 했다가 9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관람객 인원수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반응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편성되어서 5,200만원 지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관계인데 이것도 이번 도비 관계는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억이 온다고 해서 1억이 안 와서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단성석조 여래좌상 보수인데 국. 도비 관계가 아직 안되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공북문 복원에 도비 조정이 되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평거 고려 고분군 토지매입 관계가 국비가 2억 책정되므로 인해서 도비 3,000, 우리 5,500해서 2억8,500만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용암사지 석불 보수도 역시 도비가 75만원 감되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청곡사 대웅전 보수, 응석사 대웅전 보수 여기도 전부 도비, 국비 조정사항인데 여기에 하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수정예산에 내 놓았는데 민간 보조로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절 같은 것은 자기들 자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주면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민간보조로 줄 것 같으면 합해서 100만원 계획되어 있으면 50만원, 50만원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로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두방사, 광제서원 보수 관계도 역시 국. 도비 조정 사항이고 이것도 목 변경 요구를 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악서원하고 부사정 정비는 국. 도비가 책정이 안 되었으므로 예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성 가호서원 정비 관계도 도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부담해서 6,000만원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비에 감리비인데 이것은 14만원 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계수상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감리비 14만원 조정된 사항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향토문화 강좌를 문화원에서 개최하는데 4,000만원 정도 도 지시에 의해서 연 4회 하는데 1회에 100만원해서 4회 개최하는데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청곡사 소화전 저수조 설치 공사인데 당초 4,300만원 들여서 저수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청곡사 자연 수조를 하려고 하니까 산 위로 올라가니까 공사비가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수조 소화전을 부분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이 1,9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고, 두방암 산신각 축대 계단 보수이데 이것은 산신각을 작년도 예산에 보수를 했고 요사채를 금년에 보수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항이 축대 관계가 2,19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77페이지 밑에 부분하고 뒷장 78페이지 79페이지 상단까지는 2002년 기획단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공설운동장 관리인 단가가 3% 인상되어서 160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생활 체육교실을 15개소에 개최하는데 국비가 조정 내시되므로 인해서 조금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동계 전지 훈련을 작년도에 우리가 개최해서 축구만 그 전에 하다가 금년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1, 2월까지 배구 등 다른 분야도 전지훈련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회를 개최해서 대 성황을 이루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 관계를 조금 치루려고 2,5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음성적인 수익이 대충 계산을 그 분들의 인원수하고 1인당 쓰는 돈을 대충 계산을 하니까 10억 이상 우리 진주시에 음성적으로 썻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분석 보고에 의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시 체육회 경상 사업비 보조인데 이것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이 1,652만7,000원 들었는데 2,000만원인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요구 낼 때는 4월 중순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바로 해 줘야 될 것인데 2,000만원 더 돈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시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데 1공구 작년 예산, 금년 예산,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매입까지는 일정한 규모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매입까지는 되는데 3억 내지 3억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테니스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차례 차례 해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까지는 돈이 되는데 3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매입되고 시설까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즉 3억5,000만원만 있으면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성 창림정 개량사업 부지 보상관계인데 예년에 조그마한 것하고 3필지하고 한 필지는 기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필지 하나하고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5,550만원 주면 창림정 밑에 부지는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 단계고 해서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간략하나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72페이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 있죠?

예.

어떤 단체입니까?

먼저 감사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단체가 약 41개 단체, 작년 같은 경우에 41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사진 작가회라든지 무용공연, 관현악 공연.....

됐습니다. 사진 작가가 나올까 싶어서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사진 작가가 돈이 몇 번 나갔다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감사 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은 사진의 해가 되어서 조금 많이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다른 것하고 균형을 맞추고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간단한 것 세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평환 위원.

69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시립무용단 공연 비품 보관 및 사무실 임차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무실 구할 수가 있습니까? 보관만 하는 식으로, 창고처럼 생긴.....

아닙니다. 예술회관 4층에 조그마한....

예술회관이 되어서 헐 습니까. 2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73페이지 시민헌장탑을 건립해서 아까 들으니까 김시민 장군상 하고 비교를 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해서 김시민 장군상에 엇그제도 그 쪽에 가서 애초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장군상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엇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그것하고 안 하고 진주교 밑에 기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3,000만원 이였죠?

예.

3,000만원인데 그것이 10배로 늘어나서 3억이 되어야 된다고?

애당초 3,000만원은 현재 있는 것을 이전이라든지 적당히 아무 작가를 안 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신 청사가 되므로 인해서 작품성 있게, 요사이 공공 건물이라도 일정액 정도는 예술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3억 정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3,000만원 하는 것은 현재 헌장탑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대로 된 작품성 있는, 제대로 된 것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고.

예.

그리고 80페이지 모덕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 해 가지고 올라왔네요. 부지 매입하는 이것은 부지 매입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시설할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제목, 항목....

시설 설치비용이 이렇게 됩니까?

제목이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 되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 3억5,000은 시설할 것입니다. 전체 이 과목에 돈이 3억5,000만 있으면 테니스장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테니스장 말고 다른 시설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해 갈려고 하면 제일 처음이 주차장, 그 다음이 테니스장, 그 다음이 배드민턴장, 차례 차례로 해 올라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모덕골 체육공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덕골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계획이 있죠?

예.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몇 년도입니까?

작년 초인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설계도.

기본계획 설계도가 작년에 납품이 되었다면 시설에 관한 것도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가지고 돈을....

토지구입 매입비,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은 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과목이 같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시설비나 과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9억에서 시설비로 써도 되고 토지매입비로 써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확실합니다.

작년에 제가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예산 설명할 때 시설비로 설명 안 했죠? 토지 매입비로 설명했죠?

작년은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료위원들이 모덕골 체육공원 작년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은 시설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인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매입 시설이 총 얼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20억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암도서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연차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

다음에 만약에 본예산에 올릴 때도 토지 매입비, 시설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 참고할 사항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것은 대번에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 얼마 무엇 얼마해서 떨어지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었다시피 시설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같은 과목이냐 그렇게 물었을 경우, 현재는 전부 같은 과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나머지 돈은 시설한다. 완전히 토지 보상을 다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매립하고 하수구까지 설치가 다 되고 테니스장만 시설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 설명을 하면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항목을 보면 토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토지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리는 것은 토지 매입은 되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시설비 명목으로 추경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잠깐만요. 전체 예산을 모덕골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들었는데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리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 20억을 요구해서 19억이 되었다 아닙니까. 19억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1공구, 2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를 자르는 것이 배드민턴장까지 대충 선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그 토지만큼 들어가는 것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들어가고 하수구 설치하고 나니까, 매립까지는 되는데 그 위에 테니스장이 설치 안 되기 때문에 매립도 아예 안되면 3억5,000도 안 올리죠. 그 시설할 수 있는 그것이 모자라는 돈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진주 남가람 국제 등 축제 행사, 지금 국. 도비 확정이 안 되었죠?

예.

시비가 1억이 되어 있고, 지금 10월에 행사를 하잖아요?

예.

국제 등 축제 10월에 행사인데 지금 예산 확정이 안 되면 행사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국제 등 축제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아닙니다. 국비는 5억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구두상으로 받고, 통지사항으로는 아직까지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두상으로 승인을 받았고, 도비관계가 5,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 아직 미확정 되었고 그 다음 그것 맞춰서 5,000만원,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이 될는지 5,000만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될는지 그 돈하고 우리 따른 돈하고 준비를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 관계인데 지금 국비, 10월에 행사를 할 것인데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진주 남가람 국제 등 축제입니다. 그것도 개천예술제 50주년 기념으로 이벤트 행사로 국제 등 축제를 할 것인데 예산도 추경에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국회에서 깍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도에 5,000만원, 3,000만원 해 놓았는데 도에서 도의원들이 깍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깍는다 안 깍는다를 된다고 보고 추진해 줘야지, 깍는다고 그리 봐 버리면, 그래서 내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래도 국제 등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확보 할 때는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국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도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 없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미 확정이라는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3억, 2억이 되어 있고, 국. 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2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을 했는데 저 쪽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된 금액이 내려온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구두상으로는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3억 주려고 하다가 5,000만원 주고, 2억을 주려고 하다가 5,000만원, 3,000만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님.

해당 동,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한 부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동네 문화마당 안 있습니까. 추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이반성에 달집 지을 때 150만원, 감사에 편중으로 옛날에 전통문화라 해서 맥을 이어온다 해서 150만원을 지원을 집중 지원했는데 문화체육담당 부서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일반성입니까?

체육 했습니까? 문화 했습니까? 우리 과 말입니까?

예.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좀 했는데 이것은 읍. 면.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예, 11개 읍. 면. 동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 동네에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은 각 동 별로 요구할 때 할 것입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11개 읍. 면. 동이 같이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면별로 별도 하반기에,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관할 동에 안 들어온 읍. 면.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년에 또 요구하면 줄 수도 있고, 일단 요구 금액에 이번에 금년도에 10개 읍. 면. 동이 개최하는 것을 봐 가지고 아주 좋다. 진짜 장려할 만한 것이다 하면 계속 나갈 것이고, 만약에 금년에 되는 것이 읍. 면. 동에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런 것이다 하면 내년도 지원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동에도 하대 2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지 우리가 잔치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강변에 달집도 짓고 문화행사를 크게 했어요. 했는데 동장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지, 안 되었죠?

예, 없습니다.

11개 읍. 면. 동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10개 읍. 면. 동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중에 개최 못 할 읍. 면. 동도 있지 않겠느냐 보아지고 100만원 정도 같으면 다른 문화행사 정도로 해서 한 개 동은 별 문제가 안 되니까.....

한 개, 두 개 동 늘어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1개 동 이내는 전부 개최한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그 외 추가되는 것은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하기로 한다는 그렇게....

알겠고, 그 페이지에, 이것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민헌장탑 안 있습니까?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형을 어떤 형으로 할 것입니까? 진주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작가에게 부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큰돌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물을 안 할 것이고 작가에게 공모를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도 어느 정도 타이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타이틀을 주는데 돌 조각품을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석이냐...

자연석은 아닙니다. 자연석은 조각품이 아닙니다. 자연석은 아까 이야기한 3,000만원은 자연석이지 돌을 조각하는 것은 억대 넘어가는 조각품입니다. 예술품으로.

신 청사도 짓고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가 문화거리에 예술회관 앞에 경상대학교 교수 작품이죠?

예.

시의회 1대 때 상정이 되어 가지고 총 금액이 1억4,00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품 자체를 물론 그때 건립을 할 때 작가가 와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했어요. 위에는 진주가 흘러 내려온 역사에 굽이굽이 남강이 흐르고,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오는데 우리 시민 거의 대다수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작품이 무엇이냐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이 1억4,000만원이나 들어,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접했는데 돈을 3억3,000이나 들여 가지고 어떤 작품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진주가 역사를 이어 내려가는 동안에는 몇 년도 이런 작품이 내려갈 것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시민사회에서 소리가, 투자된 돈만큼 그런 소리라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해 주면, 아까 빨리 제가 이야기 해 버렸습니다마는 3억3,000만원 정도 요구한 돈은 시청 청사에 조각품을 좀 해야 됩니다.

3억3,000만원 중에.

아니 그것 말고 시에 8%, 1,000분의 8을 그 돈만큼 조각 예술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문화법에, 그래서 이번에 시민헌장탑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면 좋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우습습니다마는 작품성 있는 시민헌장탑을 만들어 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작가들에게 물어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새겨 넣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위에 지침이 8%라고 하면 전체 시 청사 짓는 돈에 8%면 얼마나 됩니까?

4억 아닙니까.

이것저것 해 가지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 돈은 분수대 같은 것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송경호 위원님.

제가 간단히....

제진옥 위원님.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73페이지입니까. 보충질의 하는 것인데, 예산 1,000만원인가, 예를 한 개, 두 개만 들어주십시오. 읍. 면. 동에 들어 온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이...

나동면에는 노래 자랑하고 버섯 상품 가리기를 하고, 이반성에는 민속경기하고 면민 노래자랑하고 그렇게 들어 왔고, 대곡에는 어린이 씨름대회하고 면민 노래 자랑하고, 금산에는 월아산 경치 등반 및 윷놀이 대회, 제목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1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어려움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좀 모으고 동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100% 지원은 좀 어렵고, 근본적인 취지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숨은 바닥에 있는 민속놀이는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있지 않겠느냐, 옛날 것 나오는 것을 발췌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 보아집니다.

그리고 위에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헌장탑 안 있습니까. 공모를 하고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발표를 할 것입니까?

발표를 해야죠.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에서 너무 연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시민 장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전부 욕을 하고 있거든요. 잘 못 되었다. 너무 작다, 시민들이 한 사람도 지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다. 그런 소리는 두 번 거푸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돈을 3억 얼마 들여 가지고, 신중히 해 주십시오. 돈 들여 가지고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사이 조각품 관계 말썽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꾸중할까 싶어서 이야기인데 꼭 시청 안에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시민헌장탑 세우는데 안 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시민헌장탑을 문화거리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해야 되겠느냐, 우리 시청에 세우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년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11월에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인데, 10개 읍. 면. 동 예산 안 있습니까. 추경에 올렸습니까?

어느 것이요?

밑에 것, 동네.....

금년에 내려 왔습니다. 금년에 내려 와서 빨리 공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초에 내려 왔습니다.

금년에 내려 왔다.

위에서 권장 사업입니까?

예, 권장 사업입니다.

권장 사업 같으면 위에 자기 국비나 도비가 내려 와야지 우리보고 그렇게 합니까. 앞 뒤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 와야지.

없는 읍. 면. 동은 내년에 해 보도록 하고 모델로 10개 읍. 면. 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강주열 위원님.

문화체육담당관, 추경예산에 개천예술제 50주년 행사에 특별히 예산을 찾아 보니까 없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50주년 기념을 통해서 특별히.....

그게 아까 특장.... 71페이지에 문화예술제 특장 부분 행사 지원 이항목이 예술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거기서 당초 1억5,000에서 2억5,000으로 1억을 증액 시켰거든요. 1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것은 예술제 특장 분야, 종야제, 50주년 기념행사, 그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1억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월에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부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 1억 정도까지는 안 줘도 5,000만원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1억 된 것을 5,000만원으로 하겠다라고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더 올라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정예산으로 1억이 아니고 5,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술제 특장 분야에 그 당시 계획서를 보니까 3,400만원, 종야 축제에 3,900만원, 그 다음에 50회 기념 행사에 2,7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는데 종야 축제는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언제인가 종야 축제하던 것을 행사를 축소하자고 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하면 그 예산은 필요 없는 돈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예술제 특장 부분 3,400만원 신청한 것을 2,500만원으로 약간 줄여 가지고, 조금씩 줄여 가지고 3,4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 50주년 기념행사를 2,7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200만원 정도 조정하고 2,5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5,000만원을 확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 예산,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면 개천예술제 50주년 행사가 치뤄 지겠습니까?

그리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줘도 치룰 수 있고 2억, 3억을 줘도 치룰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한 것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시립예술단 연습 비품 보관 사무실 임차 해 놓았는데 비품 보관만 할 것입니까, 사무실도 같이 사용할 것입니까?

반을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120평되는데 단원들이 다 올라가는 사무실이 아니고 4개 단의 대표자하고 단무장이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단무장이 한 공동 사무실에 책상만 놓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00만원 하는 것이 1년 삭월세입니까?

삭월세 하면 맞습니다. 4월 24일부터 내년 4월 24일로 보고.

4개 단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고 반을 잘라서 사무실로 쓰고, 반은 보관소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4개 단 다 사용할 것입니다.

거처가 있으면 거처에 따르는 비품이라든지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느냐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하겠죠? 이것 해 주면 다른 것도 해 달라고....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29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가 금년 저희들 계획이 7,0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권을 구입하는데 1,0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 교육을 시키고 교재대는 받고 있습니다. 교재대는 받아서 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분에 비해서 세출 부분을 1,0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시정 홍보용 CD 중국판 되어 있는데 중국판하고 지금 현재 추세가 공보실에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당초 공보실에서 CD제작은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 비디오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CD로 변경시킨 부분이 있고 중국판은 지난번에 중국 정주시에서 한국에 왔을 때 CD를 가져 왔는데 CD 내용이 아주 조잡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향후 중국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나가시든지 의원님들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중국에 나갈 때 중국판 CD를 지원을 하려고 현재 저희들이 50개를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초만 만들면 계속 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상당들이면 CD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원 정보화 자격 취득반 강사 수당인데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작년에 예고를 해서 금년부터 인정서 시험을 봐서 인정서를 따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행정자치부 공문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사무관 이상은 중앙 부처, 즉 정통부라든지 정부전산 계산소에 가서 1주일 교육을 받고 인정서 시험을 봐야 되고, 6급 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또는 경상남도에서 인정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서 시험을 제가 실제 지난주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도 인정서 시험을 보는 곳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국가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이러한 수준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디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앞으로 향후 이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기초 교육에서 기초반 이상의 교육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격 취득반 야간입니다. 교육을 신설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내 여비는 공통적으로 3만원씩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계상 되었는데 당초 저희 부서에 100만원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 아트 공모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예술제 행사로 하려면 이것도 우수한 심사위원을 전국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존 출장도 정보통신부라든지 한국 아트협회를 다녀 와 보았고,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공공근로 강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은 전화국, 우체국, 시청 지정 학원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학원에 강사비를 주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는 야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야간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하는 사람의 근무 시간이 우리 공무원들 근무 시간과 같은데 야간에도 공공 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라도 먹여야 될 형편이고, 그 다음에 교육장에 주로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오면 물이라도 한 잔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용 녹차하고 커피를 사다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2,700원 짜리 한 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공부를, 10시부터 오니까 와 가지고 커피 한 잔 따뜻한 물에 타 먹고 공부를 하고, 한 400만원 정도면 아껴서 쓰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 부서에다 간곡히 부탁을 해서 4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홈페이지 자료관리 우수 부서 시상은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이 시청에 건의하는 메일이 네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 시민신고, 건설 분야의 부조리 신고, 네 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네 가지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각 부서장한테 신고할 그런 정도의 신고도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혼잡해 들어오니까 빨리 답변이 안 되고 각 부서별 홈페이지를 읍. 면. 동을 비롯한 부서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면 답변 할 내용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답변을 빨리 하고 홈페이지를 공무원들의 홈페이지 관리 수준은 아주 초기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는 시점이 7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읍. 면. 동과 본청, 사업소를 구분해서 각 60만원,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포상금으로서 업무를 유도할 목적으로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교육 예산이 도비가 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 내려 왔었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7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 중에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실비 보상으로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으로 400만원이고, 시민정보화 위탁 교육은 학원에 위탁 교육비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58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8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현재 전산 교육 접수 된 것이 약 2,300명이 접수가 되어 있고 접수된 인원이 9월까지 6개 학원을 비롯한 9개 교육기관에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좀 더 늘여야 만이 신청된 사람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부분도 있지만 현재 계속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만 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키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80만원이 6개 학원 위탁 교육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인구 30만 이하는 3,000만원, 30만 이상은 5,000만원, 100만 이상은 1억, 그렇게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 놓았는데 이 3,000만원을 하면 동가리의 기본계획 밖에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산청군에 3,000만원의 가지고 했고, 창원시는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 산청 한 곳을 현지 가서 견학도 하고 유인물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앞으로 7개년간 정보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 용역을 주고 해도 5,000만원은 있어야 바른 기본계획은 하나 만들겠다 싶어서 촉진기본법에 따라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개발비에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작품 CD 및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인데 금년데 전국대회를 하고 나면 CD를 출품한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다 하고 전국에 각 기관 관공서에는 배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다면 전국 대회를 하므로 해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진주의 역사, 문화, 관광을 신청하는 전국의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진주에 직접 와서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역사 자료 소재를 가져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 업무를 보니까 그 쪽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대회를 하므로 해서 진주를 알릴 수 있고, 진주의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도 한층 더 새롭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신 및 물품 취득비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인데 4억4,600만원이 노트북을 산다고 작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세무과라든지 징수과, 교통행정과 등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의 노트북만 30대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30대가 노트북이 2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제외한 3억8,600만원은 순수하게 삭감했습니다. 노트북을 30대 사는 부분만 제외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데스크 탑, 즉 큰 컴퓨터는 125만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은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2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억8,600만원에다 25만원을 더 확보 해 가지고 3억8,625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컴퓨터 구입인데 도서 검색용이 4대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각 대학 도서관 모양 본인들이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4대, 그 다음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좀 용량이 큰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시청각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대에 200만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컴퓨터 구입이 열 여덟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 전산 교육을 금년에 해 보니까 순수한 여자들만 2,500명, 계속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주로 주부들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뜨개질이라든지 다른 과목은 다 소화를 해 내는데 컴퓨터만은 외부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래서 여성회관 전용 컴퓨터 장을 하나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 국비 지원을 8,000만원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 정보화 시설이라 해서 인터넷 프라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8,000만원을 예산 요청을 하니까 정보통신부에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시비를 더해서 세 군데를 하라고 하는 표준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진주와 전국에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문은 회시가 안 되고 지금 6월말까지 공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 한 군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한 군데, 순수한 농민들을 위한 이반성 사이버 타운에 한 군데 하면 그 쪽에는 이반성 사이버 타운 인근의 면, 마산시, 고성군, 인접한 대산면이라든지 세 군데 주민들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통신부에서 마산, 고성에다 질의, 회신을 받은 모양입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쪽에다 한 군데, 그래서 각 교육장마다 한 20대 정도의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저희 시비는 컴퓨터 구입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대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용 전산장비인데 현재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이 MS DOS용으로 당초 '96년도에 부천 지방세 도세 사건이 나고 나서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업그레이드만 했지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났는데 전산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난 부분이 DOS용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전산 오류 때문에 났다라고 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했는데 DOS용 프로그램이 현재 윈도우용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486이기 때문에 586 펜티엄으로 교체를 안 하면 그 프로그램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으로 대체를 하는 PC를 35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와 연결된 프로그램이 연결된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은 기존 586 보급한 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도 윈도우 버전으로 바뀌므로 해서 레이저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컴퓨터 하나 마다 프린트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다섯 대 당 한 대씩을 연결하면, 공유기를 달아서 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트기 6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장비는 2000년 7월, 즉 다음달부터 전국 각 네트웍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주 전산기하고 부대시설, 통신 장비의 부속품만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다 구입해서 7월 1일부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개통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 공문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자치단체 선발 상 사업비를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0만원은 저희들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구입한 잔액 반납이 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읍. 면. 동 랜망 구내 선로 개선인데, 시설비와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고는 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7개 읍. 면. 동의 전산 시설이 '96년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 때 시설 그대로입니다. 개선을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업무가 전산화가 되지 않고 순수한 일반적인 업무만 읍. 면. 동에서 했기 때문에 랜이 한 회선 또는 두 회선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전문 행정 예산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린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서가 다 전산화로 바뀝니다. 읍. 면. 동에 한 회선 내지 두 회선의 랜 시설을 1인 1PC와 동시에 랜과 전화번호가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비 2,800만원은 저희들 자체 입찰을 봐서 할 것이고 이 밑에 장비까지 입찰을 보면 시중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밑에 장비는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구입해서 시설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 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 통신경로 장치 교체 라우터라고 하는 소리는 전화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라우터에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로 신호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뀐 신호가 허브라고 하는 장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허브 장비에서는 읍. 면. 동 직원 10명이면 10명의 컴퓨터에 일일이 선을 하나씩 물고 나갑니다. 그래서 신호체계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직원들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속도도 지금 현재 속도보다도 약 35배 빠른 속도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하고 업무는 행자부에서 내려 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만 지원이 되면 우선 읍. 면. 동부터 업무가 전산화되고 본청은 신 청사에 입주를 하고 나면 전산화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인구 주택 총 조사 사무용품 및 조사표 양식 유인 6,800만원은 삭감 조치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시비로 인쇄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조사표만 일괄 인쇄를 해서 전국에 배부한다라고 하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 시비 6,860만원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소책자 제본입니다. 저희 행정 자료실이 5층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도시문제지라든지, 지방행정지라든지 소책자가 월간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 자료로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니까 빌려 가면 가져오지 않고 자료실에서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책을 제본을 해서 만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3,000권됩니다. 그래서 동판비가 40만원, 1년 단위로 하드 커버를 씌우는데 61만9,000원의,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자료실 정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기타 보상금 관계, 시민 정보화 위탁 교육을 학원에 주는 것이죠?

예.

학원이 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진주에 학원이 32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지정은 누가 합니까?

학원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지원하고 있죠?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이 시작하는....

시민 전산교육이 금년부터 처음 2002년까지 들어갑니다.

학원마다 골고루 학생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원마다 시설이 다 틀립니다. 학원에 컴퓨터가 20대 있는 학원, 30대 있는 학원 다 틀리는데 저희들 기준을 20명을 잡았습니다. 교육 적정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30대가 있어도 20명을 보내주고 그에 따라서 학원에서 더 요청을 하고 저희들 자원이 예를 들어서 신안동에서 신청 들어온 주부들이 많으면 25명까지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25명가든지, 30명가든지 교육 강사비는 똑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주시청에 컴퓨터가 노트북하고 586하고 전체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일반 행정용과 특정 업무용, 전용 다 합해서 1,197대가 있습니다.

1,197대, 그리고 금년에 지금 추경에 산다고 하는 것이 노트북하고 몇 개입니까?

금년에 예산.....

당초예산에 몇 대 있을 것이고 지금 올라 온 것이 413대거든요.

예, 세정과하고 합해서.....

당초예산에는 몇 대입니까?

53대입니다.

지금 413대거든요.

예, 세정과하고 다 합해서.

노트북을 포함한 것입니까?

다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1인 1PC를 준다는 그러한 인원을 보면 1,19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모르고, 1인 1PC에 해당되는 공무원 수만 1,197명입니다.

연한이 넘어서 바꾸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386이 195대고....

386을 586으로 바꿀 것이....

아닙니다. 386은 586으로 못 바꿉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되는 것이 몇 대 됩니까?

194대입니다. 전체가, 486이 60대고 586이 134대고.

이것을 바꾸고 폐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폐기하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노트북을 산다고 4억을 얹어 놓았다가 노트북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사려고 시청의 행정 서비스나 신속한 행정을 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오려야 되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노트북을 사게 되었다면 이것을 못 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 말입니까?

48대를 못 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못 사므로 해서 이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사도 된다는 것과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개념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노트북이라고 하는 컴퓨터나 큰 컴퓨터나 공무원들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당초에 348대를 산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바꿀 것이 많고 인원수가 천 삼백 몇 십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인당 하나가 넘게 되겠구만.

아닙니다. 1인당 하나가 안 되는 것이 현재 1,197대 중에 주민 전산용 순수한 컴퓨터가 몇 대냐 하면 230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에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주 전산기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고 교육장에 있고,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 일반 행정용으로 못 쓰는 컴퓨터가 599대가 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노트북을 샀으면 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 이것을 안 사도 그렇죠? 만약 살 수 있었다면 사도 올해 안 바꿔도 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 사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노트북을 사든지 큰 것을 사든지 올해 사든지 사야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을 사도 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51페이지 학술 용역비 2,000만원, 추가로 더 올린다고 했습니까. 용역비 관계는 서광오 의원이 조례 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쳤습니까?

어제 거쳤습니다.

어제 거쳤습니까?

예, 어제 위원장님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제 마저 안 거쳤는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 봅시다. 50페이지, 아까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정보화 자격반 강사 수당, 자격 취득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열 두 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격 취득반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인정서 자격은 전체 공무원이 다 따야 됩니다. 사무관 이상은 세 과목인데 6급 이하는 네 과목입니다. 과목을 보면 국가고시를 보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서 작년에 사무관이 경남도에 가서 합격률이 55% 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에 저희들이 2기수를 보내 봤더니 갔다 온 사람들마다 안 갈려고 합니다. 과장들이.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사무관 시험보다 더 고생스럽고 곤혹스러운데 안 가겠다. 안 가면 안 된다.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다 전자문서로 넣어 가지고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죽더라도 안 가겠다. 과장들이, 그래서 부산에서 신문에 나기로 오십 두 살 먹는 사무관이 컴퓨터 공부하다가 심장마비로 부산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5월에 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전산직 공무원인데 저는 시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관이 안 가려고 해서 또 전국에 전산 사무관 과장으로는 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통부에 교육을 가 봤더니 실제 워드 치는 것이 안 됩니다. 과장님들이, 직원들은 잘 하는데 안 되요. 그래서 낮에 교육받고 저녁에 12시까지 교육장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 공부하는데 사무관들이 곤혹을 치룹디다. 그리해도 합격률이 6, 70% 밖에 안 나오는데 같다 오면 떨어졌다고 창피, 가서 공부한다고 노력해야 되고, 일반 행정업무이면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도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자 도에서도 부산에서 죽은 사건을 가지고 완화를 시켜라, 과장들을, 제가 진주시청 공무원이라도 업무가 전산화로 자꾸 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넣어 놓으면 과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컴퓨터로 빼 보겠느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12개 과정에 자격증을 워드프로세서, 인터넷검색사를 비롯한 12개 과정이 정부에서 고시한 자격증입니다. 그 열 두개 과정 중에 두 개 과정만 따면 인정서를 딴 것으로 똑 같이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2개 과정에 자기 취향에 맞는 나는 워드프로세서를 잘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 신청을 다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약 5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전 부서에서,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업무 때문에 안 되고 근무시간 이후에 학원과 전산 교육장, 요즘 공무원들이 컴퓨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험도 7월에 워드프로세서도 있고 8월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터넷검색사가 있고 다 틀립니다. 금년 중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두 개 자격증만 따면 면제가 되고 전체 공무원이 내년까지 인정서를 안 따면 일단 인사상 보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정보자격이 없는 기능직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우리 시에도 기능직부터 정보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우선 내 보내고 내년에 8급, 9급, 7급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자격증 제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사무관 밑으로는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사무관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어떤 공무원이라도 다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노트북하고 586하고 이게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컴퓨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교체해야 됩니까?

3년마다 교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5년 이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폐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96년도 세정과 것은 '96년도에 처음 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똑 같습니다. 한 조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1식으로 해서 한 조로 들어갑니다. 현재 컴퓨터는 저희들 장비가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디다.

자동차도 역시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죠?

자동차도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3, 4년, 4, 5년 가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아끼고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이상은 다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관계 때문에 나중에 계수 조정 할 때 위원들의 혼란의 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확실하게 대 두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197대 맞죠?

예.

그 다음에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계상된 것이 465대, 맞죠?

465대요, 조금 계셔 보십시오.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465대.

그런데 이것이 현재 3억8,625만원에 348대를 살 수 있거든요.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이것하고....

올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본예산에 오십 몇 대라고, 53대, 이번에 412대, 그러니까 465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1,662대라고 그것을 다 구입하게 되면, 올해 폐기시키는 것이, 직원들 1PC를 하려고 하면 1,197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닙니다. 총 1,197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보유한 숫자가, 그 중에서 직원 순수한 1인 1PC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1,117대는 전체 주민전산망하고 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직원 1PC를 하려고 하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 1,103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는 1,197대고 전체....

전부다 무시하고 1인 1PC가 되려고 하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1,103대입니다.

1,103대.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1,119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가지고 있는 보유량, 1,103대는 1인 1PC에 필요한 공무원 숫자.

그 다음에 올해 폐기시키는 것이 194대라고 그랬죠?

폐기시키는 194대.

그러면 171대하고 94대, 265대가 남는다고, 그런데 어떤 1PC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 몇 대입니까?

그것이 601대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것이?

예.

개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

그것이 얼마요?

601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인 1PC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96대만 1인 1PC로 쓸 수 있습니다. 54% 밖에 안 됩니다.

336대 모자라는데.

지금 구입하는 것 말고....

구입하는 것 다 하고 폐기시키고 다 계산하면 336대 모자랍니다. 공통으로 쓰는 것 빼고.

아닙니다. 1,197대 중에서.....

올해 구입할 예산에 반영한 것 사고....

그렇습니다.

다 사고.....

사고 나서 모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샀다고 봐도 336대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놓아야 나중에 논쟁이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진주상징 상표 및 캐릭터 출연 등록비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논개 캐릭터 출원비가 750만원인데 상표 등록비가 추가로 약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2002년 기획단 위원회 참석 수당이 360만원인데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 상설 공연 야외무대에서 실시하는 보상금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현재 기존 음향기기 임차료만 약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2002년 기획단 참석 보상은 목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학술 용역비 논개 캐릭터 응용형 개발 용역비가 약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논개 기본형을 제작해 놓고 지금 응용형을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용형의 종류는 각종 행사의 마스코트라든지 특산물, 특히 우리 농산물 등 라이센스 사업이라든지 판매용, 응용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타 시. 군 장수나 이런 부분보다 월등히 용역비도 저희 시로 보면 작습니다. 용역비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발비, 작업 비용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우수 식품 및 농 기자재 전 개최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목이 생물 소재 상품 및 농 기자재 전으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아시고 싶으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주시 경계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국도 확장공사 절개지 상판을 정리를 안 해서 보기가 뭣하고 또 우수기에 토사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석면장의 건의 사항도 있었고 당초 사업할 때 설치사업비만 있어서 주변 정비를 못해서 효과도 반감되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 자료 조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79만2,000원, 관광 안내 표시판 설치 집행 잔액 반납을 87만8,000원을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에 따른 일용 인부임 인상에 따른 조정액이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 수표원 근무복 개량한복을 구입하는데 254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대민 활동비 1명해서 36만원과 청경 9명해서 2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가 2억1,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 내용은 국비가 1억이 삭감되고 도비가 1억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창렬사 보수는 현재 창렬사가 동재 및 서재가 기울어지고 비가 약간 세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3,250만원, 1억이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특별회계로 전체 됩니다. 새로 수정예산에 2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 428만4,000원, 창렬사 보수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진주성내 정비 및 조경 6,000만원하고 창렬사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회계가 바뀌고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는 현재 김시민 장군 동상 조명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공북문이 완공이 되면 같이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수도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가물어서 잔디 물 주기 등 해서 수도 사용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잔디 블록 구입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야외 공연장에 밟고 해서 잔디가 도저히 생육이 안 되고 해서, 인조 잔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해서 잔디 블록을 구입해서 잔디를 심으면 전혀 공연에도 지장이 없고 파랗게 아주 좋답니다. 이것을 일단 1공연장에 시험을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복도하고 2공연장까지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장대 옆에 포루가 있는데 포루가 단청이 벗겨져서 보기가 싫어서 이번에 단청 1,500만원 올렸습니다. 매점 화장실 오수 합병 정화조를 법이 변경되어서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200만원 올렸습니다. 진주성내 매점 시설 정비하고 수목 보상금이 약 1,055만원, 이것은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하고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내 정비 및 조경, 앞에 일반회계에 있던 부분을 특별회계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창렬사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역시 그렇습니다. 의암 매점을 이번에 본인 동의도 있었습니다마는 9월까지 잔여 물품을 처분하고 나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비되면 그 부분 일대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정말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가보니까 순찰 구역은 많고 또 반장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하도 딱해서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어려운 것이지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깍기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목재 분쇄기가 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목재 분쇄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진주성에 나무 가지를 치고 나면 그것을 버릴 곳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소형 목재 분쇄기가 이동이 가능한 것이 때문에 그 당시 가지치기를 해서 목재를 분쇄를 해서 그 나무 밑에 묻어 주면 아주 거름도 좋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과장께서 그 쪽으로 옮긴지 얼마 안 되어서,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앞 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번에 가 봤더니 절실히 필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어떤 쪽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괘심죄에 해당 될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이 제가 가보니까 지금 청소반장이 오토바이를, 처음에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아예 부셔져 가지고 쳐박아 놓았고, 한 대는 청소반장이 이것을 호스를 나른다든지 순찰을 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대는 계속해야 되고 한 대는 우리 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보고, 지적을 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합디다. 진주성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한 시간 걸리는데 이것은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도 오토바이에 싣고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잔디 깍기 구입 한 대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잔디 깎기가 세 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는 잔디 깎기를 세 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돌아 갔습니다마는 외곽지역이 많고 한 대가 고장이 나고, 오래 되어서 못 쓰는 실정입니다. 잔디 깍기 저것도 쉬엄쉬엄하면 되기는 되는데 일시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 대 고장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대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는 불가능합니까?

예, 그것이 4, 5년 되어서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창렬사 보수 90만원 있죠?

예.

이것이 특별회계에 안 가고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일반회계로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부기가 수정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수정예산에 넘어 간다고 밑에 것은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갔는데, 이것 90만원은?

수정예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렬사 보수가 1억인데 2억으로 바뀌어 가지고 창렬사 보수 90만원하고 수정예산으로 특별회계로 넘어 갑니다.

319페이지 의암매점 조경공사 해서 1억이 되어있죠?

예.

지금 매점도 비우지 않았는데 할 것이라고 예산부터 올려서 할 것이라고 합니까?

저것을 금년에 꿈도 못 꾸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부임하자마자 매점 이전문제에 신경을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되면, 철거를 하고 나면 그것이 실제로 흉물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자하는 내용으로.....

과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성지내 매점 그것도 몇 년이 걸려 가지고 못 비워서 지금 법적 투쟁까지 하고 있죠. 이것을 다 비워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10월에 비워야 된다고 하면 심지도 못합니다. 철거하고 심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게되면 9월까지 철거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있고 그게 되면 철거와 동시에 10월에....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철거는 안 되었잖아요.

철거가 되어도, 뜯어내고 나면 그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바위 아닙니까. 거기 조경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조경하고 일부 들어오는 입구 정리하고 하려고 하면....

뜯어내는데 돈이 들는지 몰라도 조경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바위에 무슨 조경을 한단 말입니까.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없고, 풀 한 포기 심을 때가 없다고.

하려고 하면 또 용역을 줘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뒤에 가서....

전혀 조경 할 이유가 없죠. 나무가 살수가 없어요.

순찰용 오토바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원들을 생각한다면 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괘심죄에 걸릴 부분이 되는데 양해를 사전에 구했습니다마는....

거론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한번쯤 쉬었다가 올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 대 있는 그것도 조그마해서 올라가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성에 저것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절차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안 되면 그 다음 예산에 올리고, 계속 올려 보세요. 되는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 하도 답답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과장께서 사리를 판단해서, 진주시민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위원들 위상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께서 생각을 깊게 해서 올려야 되지, 안 됩니다. 삭감 또 시킵니다. 위원들 위상을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계획성 없이 올려놓았죠? 계획성이 있어야지, 동료위원들께서 계획성 있게 처리하고 각 계에 업무연락을 하면서 하라고 그리 부탁을 하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철거도 안 된 것을 올려놓고 말이죠. 그것 잘 못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시설비 안 있습니까?

예.

명석면장이 요구를 절실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절개지가 어디입니까?

산청하고 진주 경계 지역입니다.

안내판 옆입니까? 안내판이 없어졌어요?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개지가 높아 가지고 안내판이 안 보이고....

안내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입니까?

원래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었죠, 한 오륙천만원 들었죠?

그리 안 들었습니다. 그리 들어야 되는데, 이천 몇 백만원 밖에, 그것도.... (담당계장, 강영안 위원에게 개별 설명)

이것이 국도변인데 조경까지 시에서 해야될까.

지저분해서.

학술 용역비 논래 캐릭터 기본형이 28종이라 했죠? 기본형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4,300만원 들었습니다.

4,000만원은 응용형이라고 했죠?

예.

기본형 했는데 응용형은 비슷하게, 기본형이 어렵지, 응용형을 좀 헐게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장수만 해도 약 1억인데 우리는 8,000만원, 더 많으면서도 더 싸고, 지금 저 쪽에 홍길동 캐릭터는 1억2,000만원입니다. 우리는 다 합해봐야 8,000만원 선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욕심은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하려고.....

물가도 아닌 것이고,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편성한 것입니까?

어제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두 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그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319페이지 진주성 정비 및 조경 이것이 6,000만원인데 특별회계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어디 위치를 어디쯤 할 것입니까?

진주성 북장대 주변하고 창렬사 앞으로 해서 옛날에 교육청 관사 있던 그 주변이 좀 허술합니다.

6,000만원 가지고 수목을 식재할 것입니까.

수목도 식재하고 개나리하고 그런 것을 전부 정비도 하고 허술한 부분을 완전하게 정비를 합니다.

북장대하고 창렬사하고.....

북장대부터 서장대 사이 구간을 1차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진주성은 이게 다듬기는 해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추가 질의입니다마는 의암매점 조경공사, 철거해 버리면 바위를 어떤 식으로 1억 들여 가지고 할 것입니까?

저것이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시다도 있고 아주 보기 싫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문화재관리청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남강으로 들어오는 철책선에서부터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가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저분하고 이쪽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조경 등 계획 해 가지고 정비를 겸해서....

그 사람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억에 보상도 포함됩니다.

보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번 진주성 정비, 외곽지 정비 사업비가 지금 조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비나 사업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나무를 베어 버리고, 히말라야시다 베어 내 버리고, 바위가 있으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손댈 이유가 없죠.

안되면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그것은 웬만하면 살려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68만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1,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것은 생략하십시오. 꼭 해야 될 것만.

일반 수용비 화재 감지기 교체 40만원, 각종 표지판 교체 210만원, 차광막 설치 이것은 서부도서관 증축분에 대한 것입니다. 360만원, 시청각 자료 구입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4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하반기부터 3만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서부도서관 자료분실 도난기 설치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서부도서관 2단계 증축 공사 개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열람용 테이블 6인용 1,260만원, 열람용 의자 1,260만원, 사물 보관함 180만원, 이동식 안내 및 전시판 1,120만원, 그 다음에 LCD프로젝트 비디오, 오디오 포함되는 것이 1,800만원, 프로젝션 모니터 TV 43인치 200만원, 이것은 서부 도서관 시청각실 용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다 서부 도서관 시청각실에 비치되는 것입니다. 고화질 VTR 40만원, 앰프 시설 300만원, 시청각용 책상 2인용 750만원, 시청각용 의자 360만원, 서가구입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TV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청각실에, 저희들 하계 독서교실이나 1일 문화강좌 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꼭 필요 있습니까?

예.

김평환 위원님.

88페이지 시청각 자료 구입해서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몇 개 안 되고 해서 시청각실이 구비되면 자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시청각실 자체가 서부도서관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하는 것이 이번에 또 보니까 많이 드는데.

서부 도서관 2단계 증축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연암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거울 있죠?

있습니다.

서부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거울 있습니까?

대형 거울이 없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서관 입구에 대형 거울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추경에도 없는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들어 갈 때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나올 때 자기 복장 점검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잖아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입구에 대형 거울이 하나 있는데, 추경에 없죠?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 1년 계단 파고라 정비 2,000만원, 365계단에 보면 파고라가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된지가 20년쯤 되었습니다. 그것이 낡아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해서 뜯어내 버리고 주변하고 조화롭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팔각정 진입로 주변 정비는 밑에 아시아 호텔 밑에 도로변에 조경을 해 놓았습니다. 밸런스도 안 맞고 해서 조경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 안내 초소 설치, 이것은 현재 우리가 6시 일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물을 때가 아무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밤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초소를 하나 건립해서, 안내 초소 간판을 붙여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조립식 1동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평 반정도, 사람 하나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계단 파고라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파고라라고 합니까?

쉴 수 있는 쉼터 안 있습니까. 그것을 현재 새로 뜯어야 됩니다. 20년이 되어서 쇠가 나와서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서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쇠로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주변하고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팔각정은 물이 세지 않습니까? 센다는 말이 있든데.

현재 약간 세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보고를 시장님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하고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진입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각정이라는 것은 빗물이 스며들면 썩는 것이거든, 그것이 시급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야지, 진주시에서는 왜 급한 것부터 안 하고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물을 것 다 물었고, 질의 종결합시다.

아니,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아시아 호텔에 올라가는데 보면 왼쪽 수목 있고, 유아원, 초등학생들 야유회 많이 와 가지고 요사이 형편없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 말씀입니까?

주차장 맞은 편에, 동물원 주차장 맞은 편에 나무 심어 놓고 거기에 봄철 되면 아이들 야유회 나와 가지고 많이 노는데, 거기에 황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크게 할 게 없는데, 그곳은 대형버스 세우도록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나무 있고, 아이들 노는데 거기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 앞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동물원 주차장 건너편, 도로가 올라가면 이쪽은 주차장이고 왼쪽 편에, 아시아 호텔 못 가서.

그것을 조경을 해 놓았습니다.

장미빛 인생 위에.

조경을 해 놓았습니다. 가로등까지 세워서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동안 기다리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5페이지 국외 여비 있죠? 5,200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해외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매도시 400만원은 며칠을 체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해외여비 보상금, 5명에 400만원해서 2,000만원 이것이 며칠 체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5박 6일이면 너무 비싸다 아닙니까?

국제 자매도시 미국에 가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 안 해 줍니까?

말이 우호도시지 자기들이 손해 갈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지. (웃 음)

5명 해 놓았는데 줄이면 안 됩니까? 이제는 3명 정도 가야지 5명이 갈 이유가 없어요. 대표자만 가야지, 시민을 위해서는,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 모범 단체 및 시민표창 되어 있는데, 선진 사회 조성 우수단체 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단체에 들어가는 범위가 어느 범위입니까?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글로벌 에티켓 책자 제작 있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티켓 책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의 범절.

내가 왜 물어 보느냐하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만든 책자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서울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진주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안에 내용 글을 누가 씁니까?

진주의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책자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선일보라든지 다른 곳에서 만든 내용을 발췌를 해서 진주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진주시에 맞게 만든 책자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호 위원님.

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 운영비, 직원 직능 개발 외국어 학원 수강료 해서 2,200만원 있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사를 하나 고용을 해 가지고 강사 수당을 하루에 10만원 주든지 20만원을 주든지 하는 것은 법으로 맞는데 다른 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면서 학원비를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교양 있고 예의바른 진주인이 되는 길 해 가지고 책자 내용을 잘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물어보니까 300만원 들었다고 그래요. 5,000부 만드는데. 그러니까 겉 표지만 인쇄업자에게 위탁해서 만들고 안에 내용은 거기에서 만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질의 종결합시다.

61페이지,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그 분들이 나와서 민원실에 손님을 안내를 하고 하죠?

예.

시정질문에도 의원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근무복을 전에도 해 줬습니까?

전에 3년 전인가 한 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벌씩 해 주는 데 10만원씩 드는데, 이것을 가정 주부들이고 스스로 자원 봉사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에 나와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근무복을 해 줘도 됩니까?

근무복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깨끗한 복장을 하므로 인해서......

단일화시킨다. 단일화 시켜 가지고.....

찾는 민원인들이 보기 좋게.....

근무하는 사람들 옷이 같도록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입고하므로 해서 더 친절해 질 수 있고, 자유 복장보다는, 그런 뜻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단정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민원 안내 자원 봉사는 얼마 전에 제가 민원실 시설 정비 관계 때문에 전국에 몇 군데를 둘러보았는데 모두 다 자원 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자원 봉사자 형태로 해 가지고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근무일지라든지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고.....

경비를 작게 들이는 방법이 근무복 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된 형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위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더욱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바뀌는 분도 있고, 안 맞고 해서.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정 주부들 그렇게 바쁜데 뭐 하러 부르고 합니까. 시 행정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진옥이 마누라를 이런 곳에 보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거꾸로 해서 가정주부 불러야 되느냐 그것을 해야되고, 그리고 근무복은 보류를 해서 새 청사 짓고 난 뒤에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근무복은 처음인데 이것을 밥값하고 하면 1년에 1,200만원 들어갑니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옷 해 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이 20명이 넘어 가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누가 진주시청에 들어오면 대번에 안다 아닙니까. 물어보면 의회사무국이 2층이다. 저런 사람 백번 앉아 보십시오. 물어보면 의회사무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됐습니다. 그리 알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각종 사무실 위치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드는 근무복은 만드는 것 같으면 개인에게 지급을 안 하고, 개인별로 맞추되 별도로 보관을 해서 오래 동안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4,125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당초에 4,125만원을 했는데 50% 부족하기 때문에 4,125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증액을 한 것인데 8,250만원이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몇 년간.

27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기간은?

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금년부터 27억5,000만원에 대한.....

1년 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얼마 짜리 입니까?

금리가 연 3%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환 위원님.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설계 용역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쳤다 하니까 더 말 않겠고, 애초 설계 때 설계가 안 됩니까?

공사하고는 틀려 가지고 공사비에 설계는 없습니다. 누락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했기 때문에 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맡긴다고 하는데 어디다 맡긴다는 겁니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사인물 제작.....

진주 같은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같은 곳에는 없습니다. 부산이나 대도시에 있습니다.

우선 사인 시설물이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내판 이런 사항입니다. 시청표시, 실. 과 표시 이런 것입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의회, 총무과, 기획실 일체를, 그런 것입니다.

색깔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안내판 설명이 들어가고...

각종 안내 표시판입니다. 이것이 건물하고 조화도 맞아야 되고.

김평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시 청사 사인 시설물 설계 용역해 가지고 2,000만원, 1억5,000만원 올렸는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장군에 한 샘플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기장군하고 우리가 시청 규모가 우리가 배가 큽니다. 거기에 1억5,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가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깍여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 한 번 하면 오래가야 된다고, 바꾸기 힘이 드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기장군 하는데 1억5,000만원 들었는데 기장군청하고 서울 업체하고 계약서까지 봤어요. 1억5,000만원.....

배보다 배꼽이 큰 셈 아닙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재질도 좀 나쁜 것으로 해야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기장군 재정 규모라든지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강영안 위원님.

차입금 안 있습니까. 221페이지, 1억3,700만원이 금년 상환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 차입한 것입니까?

'98년도 받았습니다.

'98년도 차입분인데 2년 거치에 해당되는 분할 상환입니까?

예.

'98년도에 시청 짓겠다고 얼마를 차입했습니까?

27억5,000만원 차입했습니다.

27억인데 2년 거치 10년?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어찌 1억3,700 밖에 안 됩니까. 27억에 10년이면 2억7,000이 되어야 될 것인데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27억5,000만원을 안 받았습니까.

27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27억이면 1년 해도 2억7,000을 줘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그때 받을 때 차입이 얼마입니까?

13억7,500만원에 한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27억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곱을 해서 추가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안 갚겠습니까.

아니, 내 계산이 틀려서,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1억2,600만원의 추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1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감과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과 교육 위탁 교육 국. 도비 보조가 있어서 1,100만원 추경이 되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도 1,300만원 보조가 있어서 추경에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확충에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독면 구입도 보조가 있어서 추가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장에 당초에 125개를 구입했는데 부족분 한 세트가 되도록, 전체 동일 종을 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이것은 훈련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임차하는데 따른 임차료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은 우리가 금년에 전국 단위 민방위 시범 훈련이 1회 있고, 지난 22일 도 단위 시범 훈련이 1회 있었고, 작년도에 민방위와 재난 분야에 두 개에 걸쳐서 최우수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민간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남강 수상하는 해양 소년단에 450만원 지원과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금 6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 소년단은 3월부터 9개월 동안 수상 구조활동을 하는데 모터보트가 4개 있고 시설물이 있고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마는 유류대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고, 의용 소방대 연합회는 사무실에 직원 한 사람과 전화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교부세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거의가 교부세, 보조금,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냥 질의 하나 안 하나 넘어 가죠. 황경규 위원님.

217페이지입니다. 의용 소방대 연합회에 636만원 지원하죠?

예.

의용 소방대 경상적 지원경비는 도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학생들, 아동들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자체 피복이라든가 도에서 받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대원들에 대한 것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4개 대에 281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관리하는데 사무실이 있어서 전화기가 있어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지원하죠?

예, 연합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것은 소방서 안에 있죠?

예.

안에 있는 것, 본예산에 인건비가 깍였죠? 그것을 계상한 것이죠?

예, 당초예산에 깍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변태 했습니까?

보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임시로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될 것이다 해서 자기들이 사적으로 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될 것이다 해서.

시에서 안 해 주겠느냐 해서 사적으로 해서, 공적 자금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을 주고 있겠지마는 모든 예산 자체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심지어 도에서 면이나 동이나 까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연합회 사무실은 각 연대에서 협조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직원까지 쓰도록 주는 것은 잘 못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우리가 민방위하고 재난분야 평가를 받을 때 유관기관의 활동 사항, 작년에 보면 화재 진압이라든가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받고 했는데 조금 도와주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질의 그만 하십시오. 전에도 한 것이고, 송경호 위원님.

과장님, 이 두 가지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예.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