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동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구민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문화복지센터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보고된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추경시에 동 문화복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월별 20만원씩 2달분 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각 동에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여론수렴 그런 식으로 아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취합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사용 계획을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은 동에 여론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의 운영시에 커피도 할 수 있고 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중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각 동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동마다 비슷할 것이라 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25일까지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비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배정을 하고 사용 내용은 수합을 해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지출의 원칙은 잡아준다 해도 구체적으로 사용 이후에 집행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부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결 권한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라고 해서 문화복지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들이 전결권을 갖고, 우리 식 표현으로 하자면 전결권을 갖고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복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동장 책임하에서 집행되고 그런 것이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볼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들에게 이 예산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그 과정이나 집행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씩 배정이 되는 목적은 되도록이면 제가 보기에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정도의 비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동장과 위원장님이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용 후에는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검토를 해서 불법 사용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군데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차라리 이것을 회의비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비로 참석한 위원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식비로 쓰자 그런 의견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적립했다가 행사 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등 등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이것을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 1달에 1번씩 하는데 회의비도 주지 못하는 마당에 식대라도 지급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게 지출하지 말고 적립을 했다가 요즘 워낙 행사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행사 때마다 문화복지위원들이 일정 정도 자기 능력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적립했다가 행사 때 지원을 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것이 구청에서 편성된 추경안이 아니었고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큰 원칙은 뭐였냐 하면 실제로 위원회 때 이것을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3만원 걷는 곳도 있고 1만 5,000원 걷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어쨌거나 마을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겠다고 모인 분들한테 회비까지 걷는 것이 그분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정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큰 틀에서 하여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애를 쓰는 측면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지원, 보조개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맞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도의 의견과 입장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구청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세부 집행계획은 구청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어떤 의견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니까 국장님이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국장님이 주무국장이시니까 국장님의 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예산조치가 없었던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잘 되었는데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주시고 할 때 의회 분위기라든지 저희들이 감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월 1번씩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 전혀 식대나 이런 것도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1만원씩 걷든 2만원씩 걷든 걷어서 그것으로 식대도 하고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시는데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각 동에 배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립한다든지 회비를 각자 위원들에게 준다든지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했습니다. 안하고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간담회 비슷하게 식대나 이런 것으로 집행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하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비 성격으로 배정된 예산을 과연 위원들에게 현금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그것을 주어서 적립을 하게 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따져서 기금성격으로 적립을 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대로 각 위원회에서 그 돈을 위원들이 모이셨을 때 식비부담이라도 덜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일단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5일까지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해서 아직 구청에서 그 예산에 지출과 관련된 지침이 시달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죠?

예.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취지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분명히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산성격이 엄밀하게 예산과목으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의비로 지출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나는 회비로 지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지침이 하달이 안된 상태라고 하니까 몇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청에 세부지침이 저는 분명히 시달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회비를 걷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진행됐던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또 문화복지위원들이 상조회 개념으로 걷겠다고 하는 것을 뭐 그거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나는 권고사항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출하고 정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 분명히 각인을 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 구청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쌈지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예산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함을 나는 동장이나 문화복지위원장, 위원들한테 이 예산이 그냥 뭐 이런 곳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쌈지돈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렇게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인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5일까지라고 했으니까 각 동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자료를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잘 받았는데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한 10여일만 있으면 문화복지센터가 한 돌을 맞게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에 현황만 나와 있고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고, 아울러서 자료 2p에 보니까 지금 대략 각 동에서 운영되는 현황을 총괄해서 구분해 주셨는데 지금 강사비를 지급할 때 1회에 10인 이상을 수강했을 때 7만원, 8만원, 9만원 이것이 강사 교통비나 운영비 지원금 명목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교실 강좌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 특히나 우리 같은 동도 10인이 안되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강사들도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잘 운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해 봐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물론 다른 시간을 통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에 출석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매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또 이런 자료가 저희들 앞에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고만 받고 하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파악을 하는지, 지금 10인 이상으로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아마 우리 동만 해도 지급이 안될 강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어떤 보고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울러 3p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운영비 지출란에 시상금 680만원이 어떻게 지출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동에 월요일날 강좌하는 그런 시간 짜여져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는지 아울러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다섯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첫번째, 점검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고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달에 1번 정도는 전반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각 동에 나가고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동에서 우리한테 월보로 해서 보고도 받고 주보도 받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10인 이내, 제가 보기에는 10인 이내의 수강생이 있어도 하는데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0인 이상 됐다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강생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는 강좌가 이제 앞으로 구민회관도 강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등등 복지관 그런 데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좌 수강생을 상당히 동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위로 뺏긴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민회관이나 정보화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강좌와 동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강좌를 초급과 중급, 고급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다만 동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를 구에서 너무도 지나치게 관여하고 또 어느 지침을 딱 부러지게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강좌 하는데 수강생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 몇가지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수강생이 많이 넘쳐 흐릅니다마는 수강생이 적은 과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우리가 월별, 분기별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 시상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바둑대회 그 다음에 이번에 23일날로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이접기대회 그리고 서예 대전 등등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시상금으로 등위에 따라서 문화상품권 정도 약간의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수유6동하고 미아5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전 동을 다해 와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된 점도, 상대적인 비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각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도 미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는 지금 3개, 4개 동 정도가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시설 면이고, 두번째는 수강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강생은 전에 쭉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가지 강북구 구민회관이나 정보화도서관 기타 복지관 등등해서 유사한 강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강인원이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초급 중급 나누어서 앞으로 수강생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문제는 수강생이 많이 오도록 강사님이 잘해야 하는데 보신 대로 교통비 정도로 7만원, 8만원, 9만원 구분해서 지급합니다마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강사료를 조금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잘 돌아가야 하는데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좌담회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스스로 봉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 회비 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예산편성해서 주면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에서 머리를 짜서 강좌, 강좌내용, 강사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요나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계획에 대한 답변이 그것으로 대치가 되었는데 저는 1년을 맞이해서 17개 동뿐 아니라 앞으로 구민회관도 개관해서 우리에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정보화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고, 인기 없는 것은 나름대로 운영 안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지요. 이런 많은 분야를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1년을 되돌아보아서 과감히 안되는 것은 운영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국도 아닌 행정관리소관에서 지난 회기에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에게 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날로 강좌만 늘려서 인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보아야 남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의회쪽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강좌수가 183개이고 53개 유형이라면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설업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일부 민원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감히 안되는 것은 민간단체에게 위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매일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반상회보에 되지도 않은 강좌를 계속 각 동별로 보내면 그 동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는 운영주는 되든 안되든 죽이는 것입니다. 물만 흐리는 것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안되는 분야는 과감히 다른 인기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고, 답변 필요 없고, 마지막에 월요일날 운영되는 강좌가 있습니까?

강좌가 있을 것입니다.

몇개 동에 무엇이 있어요?

자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다섯가지라고 하면서 메모하신 것 같은데 메모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장동우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1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 가 없냐고 시작했고 지금 물은 것이 월요일날 강좌가 몇군데나 있는지 물었는데, 답변에서는 다섯가지라고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답변이 잘안 나옵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도 들었으면 월요일날 무슨 강좌가 있는지 메모를 주어야지요. 나와서 앉아서 뭐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아5동, 수유6동이 시범동으로 1년여간을 운영을 했고, 또 2000년 2월 26일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조례가 제정되면서 여러가지 보수를 해서 2000년 11월 1일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현황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동으로 있다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문화복지센터라는 동사무소의 현판을 내걸고 업무를 개시한 지 언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약 50년간을 운영해 온 행정동입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센터라는 행자부 동기능 전환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께서는 가감 없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주무과장으로서 1년여간 지켜본 바,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장동우위원님 질의할 때 그런 내용중에서 잘된 점도 있고 미진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잘된 점은 이런 것 하나는 진짜 좋았다, 또 이런 것 하나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나하나 짚어서.

잘된 점은 문화복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각 단체별로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문화복지위원회가 동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문화복지 활성화가 되었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게 된 동기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하기 전에 모든 우리 강북구에는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 현재 어느 동이 되었던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해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동청사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17개 동에도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행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떠한 예산을 영달을 받아서 손색이 없는 문화복지센터의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해 논 연후에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어떤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허겁지겁 이런 자치구에서 따라가서 같이 장단을 쳤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전국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1년 전에 검토도 잘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미진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활성화에는 앞으로 발전 보완을 더 시켜서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행정 동으로 있다가 동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모든 인력이 구청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부랴부랴 청소담당직원을 다시 동으로 파견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그런 과오의 단면이 아니겠느냐, 구청으로 간 관계공무원을 다시 또 동으로 파견시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어느 동이든 과거에 보면 1년에 1번씩 무허가건물 단속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구청 관계 과에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라는 것은 동에서부터 이것이 완벽한 실태파악이 이루어 짐으로써 구청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과 어떠한 마찰 없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지금 동 내지는 동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동문화복지센터가 문을 열고 1년여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또 행정적인 서비스도 같이 따라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경정을 하고 긴급한 예산은 증액을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각 동문화복지센터에 노래방 기기 1대씩 예산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난번에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셔야지요. 예산이 사용이 되었으면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아 있지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한 부분이고 날짜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공단에서 신설은 아니고 보안등 고장 내지 수리 같은 것을 하고 있었죠?

잠깐만, 오늘 안건이 1항이 문화복지센터의 안건이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일괄보고는 했지만은 안건 1항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동문화복지센터 현황보고의 건에 김종삼위원이 그 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안등을 취급하다 다시 토목치수과로 해서 각 문화복지센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종환위원님이 이 관계를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괄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안건으로 봐서는 제2항인데 연계된 사항이니까.

2항은 구민회관 현장방문의 건이고 지금 김종삼위원께서 보안등 고장수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그것에 연결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면 되리라고 봐요.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안등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에서 전기업까지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좀 침범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문의도 해 봤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전기 법을 입법예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입법내용이 앞으로는 공기업에서 전기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추세가 앞으로 전기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전기사업이 다시 11월 1일부로 토목치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공단에서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직원도 뽑았고 또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낭비가 아닌가 또 그러한 부분을 생각 또는 먼저 짚어 보지 않고 행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안등을 인수하기 위해서 검토한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 여섯군데나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전기사업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타 구도 지금 전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공기업에서 전기사업이 불가능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기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박종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민회관을 인수하면서 그쪽에 법적 전기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력을 보충을 했고, 새로 채용하지 않고 보충을 했고, 차량은 보안등 차량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우리가 1,020면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2,6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800면을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신설은 토목치수과에서 했고 관리를 공단에서 했고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과 어떤 이중성적인 사업이 아니냐 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같은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찾아 봤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우리 김종삼위원 말씀대로 지금 동으로 이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예전과 같이 공단에서 할 때와 같이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할 것이냐 또는 자치행정과장 계시지만 그것을 토목치수과 거기에서 할 것인가를 어느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수리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당시에 새롭게 예산을 수립된 것 중에 문화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형태로 예산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수립되는 질의 답변 과정중에서 예산의 지출목적이 그 당시 본 위원의 견해는 명확히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서야 뒤늦게 11월 25일까지 지출계획을 새롭게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물론 각 동의 형편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소집일자가 월례회의가 각기 제각각인데 때에 따라서는 11월 25일 이전에 월례회의가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은 오늘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지출목적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내려보내 보았자 각 동에서는 지출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목에 세항까지 해서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그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파악할 필요 없이 배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비면 운영비로 쓸 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좋은 방법으로 쓸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배정을 하도록 지난주부터 준비해서 배정을 바로 하도록 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회의가 12월달에 다 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이유가 없는 한 빨리빨리 집행계획을 세워서 속히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집행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으로 보면 이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예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나 염려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일을 두고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미아6 7동 SK아파트에 5,300여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고맙게도 구청에서 현장에 민원실을 D운영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첫대면이 전입신고 등등해서 행정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SK통합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실을 찾을 때 첫 대면하는 분위기가 상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SK아파트가 17일부터 약 5,2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동이 같이 SK관리사무실에 몇번 찾아가서 무료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니 팩스니 해서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가보고 토요일날은 못 가보았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날도 12명 정도가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내년 2월 28일까지 거기 현장민원실을 두어서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동장과 제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회사에 이야기해서 약 2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료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나가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문화센터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민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로도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을 좀더 증가시켜서 그 민원에 대처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구민회관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윤영석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관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개관한 지 저희가 오늘 한 20여일 됩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은 완료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20일째인데 사실상 저희가 많은 예산 또 오랜 기간, 오랫동안 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민회관이 11월 1일자로 개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 또 주변 주민은 물론이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저부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운영이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운영은 하시겠지요. 운영하시고 얼마 있으면 춥고 동절기에는 야외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 텐데 빨리 하자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3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오랜 시간이 경과됐고 우리 구민과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상 문을 열고 보니까 내용이 크게 없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실망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에도 흡사한 운영들이 여기에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다른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다르게 변경해서 하실 운영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우리 마당이나 구민회관이 구민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주요시설을 둘러보겠지만 그런 것이 저는 주변에 지역구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별 다른 계획이 없으면 안해도 좋고 하여튼 그런 것을 수립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새해도 맞이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따로 별도로 잡아서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한가지 확인할게요. 어차피 행정관리국 소관이니까 개관일 당시에 어차피 구민회관의 주요시설 현황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간에 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왕 출석하셔서 구민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당일 날 가수 송대관이가 펑크를 냈는데 실제적으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민들 아우성이 크거든요. 또 한가지는 이 골목에 한 2년 동안 공사하면서 상가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당일 날 이벤트 행사로 얼마 안되지만 기념타월을 나눠줬는데 실제적으로 참석했는데 요새 타월 한 장이 별 것 아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관에 대한 소외감을 갖고 불신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챙기셔야 할 텐데, 물론 업무가 방대하고 국장이 하는 업무가 어렵고 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별 것 아니어도 기프트(gift) 용도로 타월 한 장씩이라도 오랫동안 공사하고 했으면 구민회관 주변 여러 세대가 있는데 별 것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돌리지 못할 망정 당일 날 왔는데도 못 받아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진행됐는지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개관을 했는데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담아 두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장위원님 지적 말씀이 있기 전에라도 저희들도 깊이 이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가 있고 또 구민회관이 개관하게 되고 또 아까 먼저 시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 같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첩이 되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가 잘 안되고 해서 혹시라도 시간의 낭비라든지 예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못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각 강좌를 아까 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하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운영되어야 할 강좌도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어느 강좌는 동문화복지센터에 맡기고 어느 강좌는 구민회관에서 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해서 해 나갈 작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일 당시 행사에 관련해서 미비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날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민들께서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행사가 100% 아무 흠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저희들로서도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날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몇가지 미흡한 점이 발생한데 대해서 사실 소관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날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를 기획할 때 물론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경험상 지금까지 쭉 해 본 행사를 저희들이 주최했을 때 구민들께서 많이 오셨을 때가 1,000명 정도 그렇게 행사에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정보화도서관 개관할 때도 저희들이 1,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600명, 500명 선에서 그쳤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참여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민회관 개관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구민들이 오실 인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맥시멈을 2,000명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탓하신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봐서 최대 참여하실 인원수를 한 2,000명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행사 준비를 했는데 당일 구민들께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오셔서 사실 오셨다가 장소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처음에 행사를 할 때 인원 계획을 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타월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인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공회사측에 부담을 지울 때도 무한정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었기 때문에 한2,000명 정도 그날 손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준비해 주면 고맙겠다 해서 한 2,000명을 한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구민들께서 많이 오시다보니까 충분히 배포를 못해 드리고 그것을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섭섭한 점을 느끼신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여하튼 그것이 모든 계획을 처음에 치밀하게 하지 못한 데에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대관 가수 문제는 사실 저도 그날 노래자랑에 끝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송대관 그 사람이 불참한데 대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정중히 저희들한테 사과를 해 왔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아팠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전날까지 서울대학병원에, 아니 병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나서 바로 활동을 못하고 그날도 참여를 못했다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 조치나 이런 것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한 변명이라고 치부해 버리기가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다 띄어서 보내고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까지 다 보내왔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관이고 행정부가 관이라는 입장의 틀에서 볼 때 제가 핵심은 사후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했는데 그 날 송대관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사실 그 시간의 핵심은 송대관 가수가 와서 거의 700여명, 밖에까지 하면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교통사고 났다고 멘트를 했어요. 물론 계약서에 이벤트사업, 위약금제도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주변의 분들, 물론 2,000명 우리가 아마 분구되어서 그렇게 많은 구민이 나온 것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사후에도 그런 것이 표출되고 그랬다면 국장으로서 비예산사업이고 그런데 업자한테 부담을 주든가 해서 한 500장이라도 아니면 그 해당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만큼은, 잘 아시다시피 비산먼지라든가 공사장 차량이라든가 이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것인데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 필요 없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노력 해주세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민회관현황 자료에 의거하면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에 수강료가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수강료가 무료로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이 왜 발생했는지 답변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이용은 현재 크게 나누어서 행복실하고 대공연장 그 다음에 문화강좌 교실 6개 그 다음에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강좌는 6개 강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강좌는 현재 종전의 저희들이 우리 강당이나 기획상황실 또는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운영하던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강좌들이 현재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무료로 하고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회원을 모집해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문화교실 강의 장소를 보면 지금은 구민회관이 강의 장소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제과제빵 같은 경우 초급, 중급들이 있는데 출장요리도 있고 생활요리도 있고, 이것이 이미 시행 됐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이것은 요리실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청에 있어요?

이것은 종전에는 미아2동 청소년 독서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

예.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에서 굳이 옮길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필요하고, 기본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곳에서 하던 것을 굳이 구민회관으로 옮겨서 그 인원을 그대로 옮길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지요. 그곳에서 그대로 하고 별도로 이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암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시설을 별도로 빌려서 저희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시설을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었어요? 일단 과가 다르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소관 과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96년도 하반기 정도라고 지금 기억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왕 그곳에서 하고 있던 것 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 강좌를 개설할 때는 기간을 딱 정해 놓고,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을 했을 것입니다. 모집을 해서 그 기에 해당되는 것을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가 지금 현재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기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를 모집하는 것은 그 쪽의 업무형편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 그 기가 종료되면 다음 기부터는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유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관한 후에 그쪽에서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구민회관으로 옮겨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96년부터 했다면.

아니, 왜냐 하면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다음 기를 모집할 때까지는 우리 구민회관 시설이 놀지 않습니까? 유휴된 시설을 그동안 이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은 아니지요.

좋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무료, 무료사항 중에 여성문화교실, 전산교육은 놔두고 여성문화교실의 시작일자하고 대략으로 해도 좋습니다. ’96년 하반기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모집 일자가 있고 종료일자가 있겠죠. 기간이 3개월, 6개월 형태로 나갈 테니까, 그것도 다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 강사의 개략적인 이력, 그 다음에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강사의 개략적인 이력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교실에서 했던 것들에 강의했던 장소, 구민회관으로 옮기기 전에 강의했던 장소,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오늘 강북구민회관 현장방문 하기 전에 구민회관 현황에 대한 보고와 또 기념행사 운영시간표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날 아주 성대하게 우리 서울 고건 시장님을 모시고 청장님 이하 우리 강북구민 이하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해서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이 그날 개관식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좋은 현대식을 갖춘 구민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관리와 운영도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건물만 거창하게 짓고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못한다면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염려에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민회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배치되었습니까?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름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구민회관의 인력은 25명입니다. 청소인원하고 주차위반, 경비 전부 다 해서 총 25명. 그리고 강사 9명이, 시간강사 9명이 수영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영장이 성인 수영장과 청소년 수영장으로 2개의 파트로 분류해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수영장과 청소년 수영장은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그 이용할 구민이 너무 많아서 미처 수강할 수 있는 티켓이라든지 입장권을 구매를 못해서 여러가지로 다음에는 되겠지 이러한 기대감에 있는데 과연 순번제로 이렇게 운영하실 때에 1차에 탄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 배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매진되었지요?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월 약 2,500명 정도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등록되어 있는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1,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네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구민회관으로 보내 주세요. 충분히 자유시간도 여유가 있고, 회원권도 여유가 있습니다. 12월달 회원을 25일경부터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으신 분은 구민회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시간표에 오늘 개장하는 것이 신체발달놀이가 오늘 11월 19일날 11시부터 12시, 그 밑에 유아동화구연이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또 그 밑에 창작글짓기, 독서지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20명, 25명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월 수강료가 3개월 수강료로 해서 3만 6,000원, 2만 4,000원, 전부 정원이 차 있습니까? 오늘 개강하는 파트에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강좌하고 뒤에 쭉 나와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강좌입니다. 문화강좌는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정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정원하고 현원이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시설을 관리 운영할 때 차질 없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이나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중에 1층에 식당이 나옵니다. 1,100석인데, 지난번에 식당과 같이 지하매점을 동시에 입찰공고해서 낙찰자가 정해졌고, 낙찰자가 정해지면 계약기간이 10일 이내에 계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약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부대시설로 구내식당하고 지하 2층에 있는 매점을 동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열일곱분이 참석했고 또 매점은 30명이 넘은 것으로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에 순조롭게 다 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해서 완벽하게 입찰자를 선포하고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매점은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오픈했습니다. 식당은 입찰가격이 상식적으로 높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입찰가격이 높았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계약을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입 찰 재공고를 내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재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입찰보증금을 2,200만원을 했습니다. 5% 이상을 걸게 되어 있는데 2,2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걸었는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우리 구금고에 넣었습니다마는 국가에 환수됩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환수절차를 했습니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입찰설명회 당시에 관리공단측에서 설명한 내용이 실제 계약단계에서 상이했다. 그래서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포기자 입장에서는 구실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1, 2명이 입찰하신 것이 아니고 17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아주 순로롭게 입찰했고 자유롭게 현장방문해서 현장 설명회 다 듣고 만족을 다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후 바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