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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47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0-06-24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덕조입니다. 1차수정예산안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업무추진비입니다. 1,755만원이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인 읍. 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월 15만원씩 3개월 동안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를 1,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지난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기상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감되고 국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업무착오로 국비가 감이 되고 시비가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인쇄비 489만6,000원, 이것도 국비로 영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지금현재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41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7명분 1,600만원이 재 영달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41명이 하고 있으면 27명을 더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분입니다. 60일분입니다.

정상수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대상자 조사를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구안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를 전산화한다든지 하는 정리를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면 부 같은 데는 면 부에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해야 되겠네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면에서 그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2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5만원, 39명되어 있는데 3개월 되어 있는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정보 입수하고.....
순명

정순명위원

3개월만 하고 안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3개월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현재 읍. 면.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복지관 운영비는 원래 예산 계상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보호비가 되겠습니다. 평거에 있는 기독육아원, 거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40% 이번에 국. 도비 변경내시가 도비가 8% 변경되면서 도비분이 634만원이 됨으로서 금액은 같으나 보조비율이 도비가 4%에서 8% 부담되는 변경내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 양여금 사업인데 60%, 40%인데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11억8,900만원이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었는데 8억이 되어서 수정 재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양여금 11억8,9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8억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수정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상수위원

전체 금액은 같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3개년으로 되어 있어서 30%를 편성했습니다. 확정내시 오면서 49.5%해서 1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상 그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지 도비사업이냐 했더니 올해부터 그리되었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는 도비 5,000만원 100% 사업으로서 저번에 설계하면서 빠져서 이번에 수정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지을 때는 그날 어린이 놀이터 현장답사를 한 분이 5명 참석했는데 과장님 있었죠? 녹지과장 있었고 동장, 도의원 5명이 합의를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봐도 입으로 주선할 때 도비 5,000만원 오면 시비 5,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도비 5,000만원 얹어놓고 나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도의원은 사업비를 그렇게 주선을 해주었는데 시의원은 일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이런 여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5,000만원을 하든지 우리가 이야기 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추가 투입되는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저는 최대한 어린이 놀이터가 환경정비라든지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과장으로서 시비가 부담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노력을 하는 쪽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날 시 간부급들이 시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시설사업비는 안하고 신설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이번에는 시설분야에 하고 기구를 종합기구는 2,000만원정도 하는데 저는 확보를 하고 싶지만 저 힘으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사후 시비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수정예산은 2건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장대제방 조경사업하고 상평교 우회도로 조경사업 2가지입니다. 장대 제방조경은 지금 동방호텔 쪽에 히바레시아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남강과 부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쪽에 어차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상층부 쪽에는 한여름에 태양빛이 많이 찌기 때문에 녹음수를 넣고 중간에 일부 상록도 넣어서 장대제방 쪽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경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부 경사 쪽에는 피란카사스라든지 조형이 있는 나무를 전반적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리하려면 사업비가 2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교 쪽에는 경사가 급한 쪽에는 자연석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정도 해서 앞으로 명물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평교 우회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좌측, 우측에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밑에 도로를 4차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억6,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조경사업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 진주의 관문인데 양쪽에 과거에 꽃 탑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꽃 탑이 지금현재 도로가 밑으로 뚤리고 하기 때문에 현지여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대칭이 될 수 있도록 구획정리 하는 쪽으로 돌아가면 그쪽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면 거기에 걸맞도록 그런 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소나무라든지 자연석 쌓기라든지 우리 진주에 걸맞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 추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장대제방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지금 검토하는 수종이 상단부 쪽으로 느티나무라든지 풍나무라는 종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숲을 주고 겨울이 삭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상록수가 좋을 것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진주의 관문이거든요. 낙엽수가 되어서 삭막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상록수가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록수는 전반적으로 숲을 주는 부분이 적습니다. 숲이 적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상록수를 넣어서 삭막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잘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우리 장대제방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정비할 때마다 휴식공간을 위해서 사업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영빈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다른 이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수십 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정비할 때 시민의 돈, 아껴서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묘목 종류는 잘 알고 계시지만 전문가가 선택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야기도 수렴해서 듣고 최대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보다 시민전체의 입장입니다. 거기는 우리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산업대학에 강호철 교수가 조경전문분야입니다. 도에도 자문위원이 되어서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수종이라든지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장대제방이나 상평교 우회도로 사업이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장대제방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안하고 수정예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일부 조경사업 하면서 당초예산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기에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그 부분에 앞쪽에는 연산홍 물결 쪽으로 해서 연산홍을 3만본 정도, 밑에 하반부에는 아까도 위에는 철쭉해서 앞부분에는 정비를 함으로서 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지금 히말레시아드 그것은 왜 베어 버리려고 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히말레시아드는 남강 운치와 전혀 조화가 되지 않고.....

박시우위원

당초 심을 때는 전문가들은 그 수종이 좋다고 심은 것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나무자체도 심근석 나무입니다. 태풍이 불면 한 해에 두 개, 세 개 넘어지고 해서 그 당시에 검토과정에서 조금 수종 선택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상평교 우회도로 조경사업인데, 상평교 우회도로가 언제쯤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밑에 하단부도 4차선 도로도, 다리 밑에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는 진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공사는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알기는 금년내로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 완공되지도 않아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은데 지금 우회도로 사업이 금년 안에도 끝이 안 날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는 3, 4개월 되면 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공사완료 되는 밑에 부분에는 조경도 도로공사에서 할 것이고 상단부에는 공사와 관계없이 조경 할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오게 되면 좌측, 우측해서 대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공사하고 무관한 장소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박시우 위원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2억 내지 3억, 5억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얹어놨는데 지금 진주에 들어오는 좌측에 보면 조경 할 터가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터는 좌측, 우측에 다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억 단위 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관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위 몇 사람 이야기 듣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올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번 가뭄 대책비로서 국비, 도비가 1차, 2차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온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숭수 호스나 유류대를 살 수 있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밑에 시설비는 당초 1차 온 사업 중에서 7,200만원 암반관정 기 위원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가뭄 대책비 온 것 중에서 2,250만원하고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2차 2,250만원해서 4,5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덧붙여서 유통과 것도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증감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늘어난 것을 이번에 시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정기획과하고 유통분야 답변할 수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암반관정에 대해서 크게 암반관정보다 소규모 암반관정을 15군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예비비가 되어서 여기에 안 얹어놨습니다. 국. 도비 온 것만 얹어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관리 예산액은 8억316만9,000원으로 수정예산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생산자단체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해서 300만원이 수정예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조사차 참석하는 각 관내에 작목반 단체라든지 관내 생산자 단체에서 참석을 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생산자 단체 설명회 되어 있는데 설명회 요지가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회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작목반들이 우리 도매시장에 시장조사차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오면 그냥 설명만 하고 돌려보내기에는 뭐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 상징인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물하고 안 그러면 식사 때라도 되면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상수위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 사람들 온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사람들은 시장조사 때문에 옵니다. 주로 우리한테 오면 예를 들면 참외 같은 것 납품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농협에 출하되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우리한테 시장조사 묻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관내 생산자 단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생산자 단체한테 통보나 무엇을 내어서 할 것입니까? 오면 다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냥 다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목반 같은 데서 공동출하하기 위해서 왔을 때 할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예고도 없이 왔을 때 준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하반기에 두 번, 상반기에 두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력 작목반이 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이고.....

정상수위원

초청을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내는 그리하고 관외는 찾아오면 대접을 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수정예산에 얹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당초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산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과장으로부터 컴퓨터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저는 여성회관에 여성전용 전산교육장 그 부분에 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여성회관내에 문산 분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산 분관에 약 컴퓨터 20대 정도를 넣어서 여성전용 전산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 진주시가 2만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300명이 신청을 해서 10월까지 전산교육이 밀려 있고 이 전산교육 대상자가 주로 주부들, 여성들로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개 시내학원하고 전화국, 우체국 저희 시청교육장 오전 1번, 오후 2번, 야간 1번 하루에 4번을 교육을 해도 10월까지 신청이 밀려있는 실정이고 여성회관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목적과 병행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이반성면을 사이버 지역으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성면에 사이버 전자마을을 조성하는데에 따른 정보통신부의 국비지원이 8,000만원 가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정통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정통부에서 8,000만원 지원해 주는 조건이 우리 지역 내에 시비를 부담해서 교육장 겸 주민정보시설 이용센터입니다. 거기에 3군데를 조성하라고 하는 조건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여성회관에만 시설한다해서 컴퓨터는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조달용으로 했기 때문에 되었고, 기타 부대시설비는 여성회관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성회관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근로복지회관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YMCA에서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기수가 한 반이 30명으로 편성되어서 자체에서 소화를 못하고 시내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회관에 약 20대, 여성회관에 20대, 그 다음에 이반성 폐교된 중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된 중학교에 20대 해서 전체 우리 시비 6,500만원 가지고 국비 8,000만원, 약 1억4,500여만원을 가지고 세 군데 이 지역 정보이용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반성 같은 경우는 이반성면 인근지역 일반성, 진성, 사봉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에서 마산시와 고성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인근 대산면을 비롯한 3개 인근 면 지역민들이 함께 전산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 교육장 거기에만 3,800만원이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보태서 세 군데에 같이 전산교육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이반성면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현재 정보통신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정보통신부와 부산체신청에서 실사를 했습니다만 이반성 사이버타운에 대해서 강력하게 3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작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경상대학, 산업대학, 야가나에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회원이 '99년 12월까지가 68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월에야 시에서 알았습니다. 시에서 알게된 동기는 시청 전산교육장에 야간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전담해 보니까 순수한 농민들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농민들이 인터넷 검색을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인철이라는 회장을 불러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농후계자 회장인데 도시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와보니까 우리 이반성에는 내놓으라고 하는 소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마을 청년 12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지역을 살리려면 정보화를 해야 된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어른들이나 유지들이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여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회원이 약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을 지역정보화센터 건립 자금을 지원하는데 신청을 하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반성면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성면에 회장과 여러 사람을 만나서 준비한 내용,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에서 실사단이 오고 부산체신청에서 실사단이 오고 할 때에 여기 손위원님 계십니다만 손위원님 수 차례 그 분들 접대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확정하겠다는 예산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기에서는 폐교된 중학교를 무상으로 제일교포가 소유주인데 무상으로 학교를 빌려서 주민전산교육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장비는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농협에 가서 컴퓨터 중고 8대를 얻어서 설치를 해놓고 자기들이 교육을 8시부터 시내 와서 받고 가려고 하니까 교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부농협의 버스를 빌려서 유지들이 기름을 사서 넣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32개 자연부락에 현재 저희들 판단은 12개 부락에 전용회선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정보통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이버 회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가상회사입니다. 이 회사 설립목적은 주민들이 가상회사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주민들 수익금으로 잡는다는 프로젝트를 잡아 놨습니다. 거기 후원자는 손양곤 변호사가 농촌 농민 무료 법률상담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 분이 고문으로 있고 부시장님이 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홈페이지를 만드는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지원하고 저희 진주시정보화촉진실무위원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하고 이반성에는 다행히도 휴일 되면 전국에서 부산 대구를 비롯한 진주에서 자연학습하러 많이 옵니다. 자연학습원에 있는 연구원 한 분이 분재 소재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재를 큰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컴퓨터교육장이 여성회관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이 국비가 보태서 같이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까 몇 개나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설명했는데 여성회관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 군데다 할 수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장비는 여성회관에 냉. 난방기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하나 들어갈 것이고 지금현재 시비를 전체 세 군데를 편성을 못해서 여성회관에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붙여놓은 것이지 설치는 세 군데 갈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우선 문산 분관보다 더 급한 곳이 이반성이라고 우리는 그리 들었는데 그러면 분관에 할 것이 아니고 이반성에 먼저 해야된다. 그리 알고 있었는데 세 군데 갈라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똑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신청사 제일 윗 층에 그 부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거든요. 거기에다 크게 모아서 할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전산교육장을 한 군데 모아 놓으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여성들을 전용 담당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공단주위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2,000명 교육을 받아 보니까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학원을 보내달라는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갈라서 해 놨습니다. 시청에 30대 교육장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용 전산교육장이고 그것을 약간 할애를 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한 군데 대형으로 교육장은 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사이버타운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전산교육장 세워 놨다고 그 자체를 사이버타운이라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이버타운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반성 면민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생각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이반성에 젊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전산교육장을 세워서 하는데 앞으로 사이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수요가 없어서 교육장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도 요즘 인터넷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을 해야지 교육장으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의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상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곳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새 신청사에 가면 일단 공간은 비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옥상 공간층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여성회관 따로 이반성에 따로 이 세 군데를 분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사설학원이나 어느 컴퓨터학원에 가도 컴퓨터 많으면 30대 적으면 20대 밖에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칸은 막아서 하면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국비지원 조건이라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리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국비지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국비를 얼마를 보조받을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8,0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8,000만원 때문에 앞으로 수 억원이 들어갈 사업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하면 교육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체가 동부나 서부에 예를 들면 도서관을 보더라도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산 여성회관하고 시청에 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좁은 지역에는 어느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지 교육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 활동을 하는데 다른데서 지원이 되어야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진주시내에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반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또 어디서 교육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농촌 주민들도 소외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컴퓨터 교육장을 농촌지역에 설치해 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 이후에 20명, 30명이 끝나면 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그 수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현재 이반성면 안에도 7개면 주민이 26,000명입니다. 이반성면만 해도 경상대학하고 접수한 사람만 160명이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1개월을 한 과정을 밟는데 받고 나면 바로 검색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컴퓨터 교육도 평생교육입니다. 그 지역에 수요를 파악해서 10대를 가지고 할 것인지 20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교육강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면 몰라도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수준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이나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이반성 같은데 어차피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함안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에 분산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꼭 하시려고 하면 2청사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나누어서 파를 나누어서 초급반, 중급반 하든지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시설 안 있습니까? 10대로 설치하나 5대를 설치하나 어차피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했을 때 예산이 절약되고 또 교육을 하는 것이 여성회관에 있고 분관에 있고 시청사에 있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현재 여성회관에는 전산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목이 많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산교육 주체를.......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야 된다는 원리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시민이 잠시 가서 교육을 받을 만큼 예산이 돌아갑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에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서있는 목적이 여성전용 각종 수혜를 비롯해서 11개 분야입니다. 그 전산교육을 자기들이 시내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서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 쪽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강사도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저희들은 설치만 해주고 관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인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외부에서 할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외부 자원봉사 강사들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청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무원만 할 것이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시청 공무원들도 인증서 시험에 떨어지면 보직에서 박탈당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지 진주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진주시 전산교육장이 컴퓨터가 적고 두 개, 세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은 1개 가지고 더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사람이 프로그램 조정만 하면 안됩니까? 문산 사람이 그쪽에 받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진주시내에서 받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그 개념하고 틀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성들만 전문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여성전용 컴퓨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것이고.....
병필

유병필위원

왜 여성전용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따로 받아야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대적으로 어떠 교육이 필요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소를 어디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 여성교육을 시키면서 문산 분관에만 별도로 다른 시간 활용해서 내 시간을 아끼고 그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 자체를 볼 때 그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리하도록 의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분산을 해서 교육장을 한다는 것은 예산지침상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이 적절한지 안한지 설득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보화 교육을 언제까지 몇 %를 마쳐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2002년까지 정부방침은 전체 우리 인구의 30%를 정보화,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30%를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는 올해 7,000명 2001년, 2002년 해서 2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35만 인구에 비해서 3만명을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학원이라든지 시설 여건이 3만명을 못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서 담당자들이 도에 올라가서 진주는 2만명을 하겠다라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7,000명도 현재까지 2,300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9개 교육장에서 하루에 4번을 시켜도 1,000명 정도 밖에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받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정도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금도 중급자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국가 30%라고 하면 우리시는 몇 %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 시는 약 7% 내지 8%정도밖에 안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는 것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주대준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주대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00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5,4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108%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0만원, 사회보장비 535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000만원으로서 삭감된 5,95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농수산개발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