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1월 28 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30일 제출된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설명회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위원회실에 있었으며,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의회와 집행부간 합동세미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제61회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전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6일자로 정명조 지역경제과장이 행정관리국으로, 류시목 지방행정사무관이 도봉구에서 전입하여 행정관리국으로, 양관승 지방행정사무관이 은평구에서 전입하여 미아제1동장에, 노재명 지방행정사무관이 동대문구에서 전입하여 미아제2동장에,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에는 강신성 지방행정수사가 보임되었으며, 2001년 11월 16일자로 남극노 지방행정사무관이 중랑구로, 정호 지방행정사무관이 도봉구로, 박중배 지방행정사무관이 동대문구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당초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미아9동 135번지 91호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대상부지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차로 조성대상지 3개소를 다시 조사하였으나 미아9동에는 적합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접동인 미아4동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에 사업부지 변경승인 및 예산배정을 요청한 바 타당성이 승인되었고 2001년 1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1억 6,600만원이 교부내시 되었습니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감정평가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시비예산 1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액 시비예산으로써 예산이 불용될 경우 서울시에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36만 구민 여러분께도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가 탄생한지 어언 6년 9개월 그리고 민선 2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지만 지난 세월을 회고해 보면 정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95년 우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중 가장 열악한 행 재정 여건속에서 구청사 하나외에는 행정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강북구가 우리 고장이라는 주민의 공동체의식도 매우 희박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설구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동안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구청과 동사무소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서비스기관으로 변모시켰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여러 지역의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기반시설 건립과 아울러 수많은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이나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강북 한가족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사각지대였던 이 지역에 강북구민회관 그리고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서울 북부지역에 문화예술이 진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을 주민의 체력증진과 쉼터로 만들기 위하여 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산책로와 자연학습장을 설치하였고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 달동네로 일컬어졌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미아1동, 6동, 7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제 이 지역이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일대와 우리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인수봉길 개설이 완료단계에 있고 오패산길 등 간 지선도로를 건설중에 있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교통소통 종합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하에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로,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과 그 시설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강북구민회관과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였으며 12월중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앞으로 주민에게 알찬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가 진흥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절봉사는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함께 직원사기도 진작시켜 주기 위하여 한마음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의 요인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계약업무에 청렴의무준수를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모든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사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용기있게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셋째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소득 무의탁주민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랑실천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랑실천운동과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이제 갈수록 참여주민이 많아지고 그 열기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5,829세대 6,889명과 결연을 맺도록 하여 12억 3,400여만원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간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19억 900만원의 성금품을 4만 8,900세대에 지원하였고 특히 17만 4,500여㎏의 쌀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 24개소와 어려운 이웃 8,100여 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이든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착실히 전개하였습니다. 미아4동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카드도 노인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업소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수유1동에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이어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였고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수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마음음악회나 청소년 록 댄싱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넷째로, 환경을 가꾸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이천 제방과 공한지 등에 녹지를 조성하고 가정집에도 무궁화나무를 보급하는 등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환경보전과 주민생활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78%까지 확대하였고 청결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골목길 청소도 강화시켰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인수봉길 신설 및 확장공사와 국민대학쪽으로 연결되는 솔샘길 터널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로에 집중되고 있는 통행차량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면도노인 오패산길과 미아5동 460번지 코리아예식장 뒷길을 개설중에 있고 삼양로와 인수봉길을 연결하는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도로 등 총 13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미아제4동, 미아제1동, 미아제6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삼양로 보도정비와 주요도로변 가로등과 보안등도 한결 밝은 등으로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행정의 정보화와 지역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로, 상 하수도, 도시계획 등 도로시설 관련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과세종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 외 크고 작은 각종 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활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였고 정보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북 한가족 인터넷정보찾기대회와 홈페이지제작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천혜의 자연자원인 북한산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이미지의 세계화와 북한산 관광자원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와 암벽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아쉬움 또한 적지 않으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의 난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경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리고 지방선거와 민선 제3기의 새로운 출범과 아울러 연말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경제 또한 불황의 영향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 테러전쟁은 다른 지역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그에 따라 세계경제와 남북한 관계 또한 어떤 변화를 겪을지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강북구는 36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 집행부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나되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의 강북구정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내실있게 발전 정착시키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만족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투명한 구정,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가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절봉사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친절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도 반드시 실천되도록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 우수직원은 표창을 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공사 용역설계에 대하여 관계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문화복지센터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유2동 청사를 내년에 완공토록 하고 미아제1동과 미아제7동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이 노후화된 동청사 시설 개 보수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도 구민회관과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복지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무의탁노인, 소년 소녀가장, 결식아동,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핸디오피스에 이를 게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무엇보다도 요망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중 고교 교사 등 관계기관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동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통하여 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수첩을 제작하여 등록된 장애인 7,454명 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판과 묵자판으로 제작할 이 수첩에는 장애인 복지시책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안내, 그리고 지하철 편의시설 및 LPG충전소, 서울시 및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수록되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 정신장애인에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길잡이 팔찌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주위 도움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외부 나들이를 시켜주는 밝은 세상 보여주기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전자구정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생활정보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동영상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경제, 교통, 주택,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광판을 구청사 입구에 설치하여 실시간 구정을 알림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주부,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여 구민 모두가 지식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별, 수준별로 정보이용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도서실의 장비를 확충 보강하겠으며 육아정보사업, 태아건강검진사업 등 보건정보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로, 깨끗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강북구를 문화도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천로변 우이천 제방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강북구 보건소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개인주택의 조경 수목보호를 위하여 나무 병충해 방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카시아나무 등 활엽수 집단 생육지의 하층식생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솔밭근린공원내의 수목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마을마당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뒷골목 청소에 소형 진공청소장비인 로드스타를 도입하고 프레온가스 포집기를 이용하여 프레온가스를 처리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는 등 청소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처리를 강북자활후견기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토록 하여 청소인력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5개 지역은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신규 추진중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계획 초기부터 주민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설명회와 민원상담소를 운영하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영 공동주택 건설도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멋을 더해 주는 지역문화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북구민회관과 강북문화정보센터가 문화, 예술, 정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공연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강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적극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탐방과 애국선열묘역 순례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과 보존된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고유의 향토문화를 창달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와 구민 문화 체육한마당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기하여 동네체육시설물을 확충,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교통난과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교통개선 5개년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정체지점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과 우이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 대형시설물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주차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로, 각종 사고와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여 자연재해를 최대한 억제하여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유흥업소와 재래시장 그리고 LPG충전소, 가스판매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요인을 차단시켜 나가겠으며 하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량 정비하여 수해를 미연에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청소년민방위교실과 주부민방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수해, 가스,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한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따른 주요사업들을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속되는 국 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국 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구비부담은 늘어나고 인건비 등 필수 경상비가 증액되어 우리구의 실제 투자가용 재원규모는 올해보다 오히려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강북발전 제2차 4개년계획과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해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시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반영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총 1,233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1억원으로서 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억원으로서 51.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63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80억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이 198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자주재원은 11.6%가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1%인 343억원을, 경상적경비는 24.5%인 2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42.5%인 48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2.9%인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투자예산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구민건강센터 건립 등 구민문화 복지행정을 위한 사업에 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로망 확충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38억원, 그리고 치수 하수부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자활공공근로사업과 경로당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39억원, 근린공원 및 마을마당조성 등 공원녹지분야에 5억원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완결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 숙원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청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0여 우리 공직자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구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강북구를 활기차고 살기좋은 꿈과 희망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구민의 저력을 모으고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함께 한다면 분명 21세기에는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시대가 활짝 열리리라 확신하면서 저와 1,000여 공직자들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우리 강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수행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를 겸허이 받아들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가오는 2002년에는 우리 강북구가 더욱 발전되고 민선지방자치가 성숙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땀흘려 이룩한 발전기반을 토대로 21세기 미래의 강북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2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규모는 1,233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257억원보다 24억원 1.88%가 감소되었는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41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067억원보다 74억원 6.9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원으로서 전년도의 189억원보다 97억원 5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중 세외수입이 40억원, 의존재원중 국 시비보조금 40억원 등 모두 80여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중 지방세수입이 2억원,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원 등 6억여원이 감소함으로써 세입총액은 불과 74억원 6.91%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행정비중 지방선거비용과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법정경비 등 41억여원,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비 39억원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요인 80억여원이 세입 증가분 74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을 증대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시비지원금 확충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주재원중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인 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는 과세조정률과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약 12억여원의 세입차질이 발생하여 구세 총액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억 3,300만원 1.71%가 감소한 13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확대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9억 5,600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상향조정하고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을 신규로 산정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40억 1,000만원 21.25%가 증가한 22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 시비보조금은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 778억 4,0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볼 때 전년보다 7.52%가 감소하였으나, 우리구는 감소율이 가장 낮은 2.65%를 적용하였으며, 국 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39억 9,100만원 25.15%가 증가한 19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크게 나누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별되는데 이중 경상예산이 622억 5,800만원으로서 54.56%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485억 8,300만원으로서 42.57%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좀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을 절약해야 하므로 경상예산을 감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각 부서의 기본경비로서 대부분이 정부의 예선편성지침과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예산을 다시 국 시비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해 보면 보조사업 예산이 310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3억 4,000만원 25.62%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비는 그만큼 재원이 줄게 되어 전년도보다 31억 5,500만원 15.28%가 감소한 17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각 장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6억 3,600만원, 지방의회 운영비 16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8,000만원, 노후된 구청사 시설 교체공사비 1억 7,3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억 4,400만원,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 7억 9,700만원, 미아1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5억 300만원, 미아7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6억 7,6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4억 6,1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 5,900만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4억 9,900만원, 인터넷 동영상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억 3,300만원,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2억 4,0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3억 6,800만원, 강북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억 8,100만원 등 총 55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소청사 관리위탁비 1억 1,000만원, 가정도우미활동 보상금 2억 1,400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2억 2,100만원,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 제작비 3억 2,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8,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10억 8,7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원, 하수도 공사비로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마당조성 3억 8,9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 5억원,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저소득구민지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 124억 1,700만원, 교육급여 11억 2,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3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37억 4,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6,400만원, 경로연금 24억 2,400만원, 노인교통수당 33억 3,800만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 4억 9,100만원, 미아5동 경로당 건립비 2억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 2억 7,700만원 등 총 50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 1억 5,000만원, 도로개설 사업비 20억 8,000만원, 도로유지 관리비 9억 2,000만원, 쌍문동길 보도정비공사 1억원 등 총 6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민방위비는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1억 9,100만원 등 총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4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51%에 해당하는 17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금년대비 120억 6,700만원이 감액된 국 시비보조금 1,700만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 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과오납 환불금 1,2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00만원, 기타 과오납금 정산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 4억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억원과 기타 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시비보조금 등 87억 1,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단속원 인건비 2억 4,700만원, 견인대행비용 및 견인차량 보관소 대행비 4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9억 3,800만원,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7억 3,400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3억 6,100만원 등 주차장 관련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기금 17억 4,000만원, 장학기금 24억 4,9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20억 2,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8,900만원, 강북도서관 건립기금 8억 7,600만원, 발전기금 4억 6,8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6,0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기금 5억 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5억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9,100만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기금 운용의 총규모는 135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50억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구민회관, 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공사가 완공되어감에 따라 기금조성 규모가 줄어든데 있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부 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막대한 2002년도 새해 예산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제 몫이 아니라 의원님들 몫입니다. 의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36만 구민의 복지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는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꿰뚫어 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과감히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강북구가 2002년도에는 운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달력도 외롭게 한장만 남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난번 강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어느 의원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한해였나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한 한해였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에 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 성명서를 본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새천년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입장표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말미에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이루어졌던 중앙정권에 의한 강력한 통제 미련을 버리고 지방자치 본질을 왜곡,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는 바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장정식 청장님, 청장께서는 강북구의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서면질문을 통하여 구의회,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원이 요구한 사항중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항중 진행상태 및 결과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께 묻겠습니다. 강북구가 탄생한 ’9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의회 의원이 서면질문과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질의 및 질문한 사항 중 집행부측에서 의원의 지적 및 대안제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하겠다고 한 사항중 진행 및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 지출 예산은 얼마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강북구의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구민의 참여란을 들어가면 도배를 하듯이 원성이 드높은 코너가 있습니다. 강북구의 무계획적인 도로망을 비난하는 글귀들인 것입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님, 관선과 민선의 장으로서 강북구 도시계획 특히 도로에 대한 정책 등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묘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은 구청의 임의대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계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등 물론 지방자치법도 들어갑니다.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심의시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속에 문화복지센터의 운영금으로 각 동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제도란 무엇이며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지급액은 얼마이며, 어떤 내용에 대하여 지급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 구청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전 관련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의원에게는 의견수렴 및 보고 내지 통지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는 노트북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또한 각자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보고 및 의견수렴 사항을 각 의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에 교통행정과뿐만 아닌 각 과의 입장을 종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와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수자는 통상 실거래가액을 신고치 않고, 공시지가를 확인 적정선의 취득금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탈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감히 현실을 인정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제도를 수정 및 보완, 개정을 하도록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먹깨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내에는 ’96년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미아동내 소재한 일명 서울신문마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구청장이 과감한 결단력으로 민원을 해소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진중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께서는 특히 집행부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정평이 나있는데 청장께서는 동감하시는지요? 또한 인사에 대하여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자신하시는지 청장의 진솔한 답변 요구합니다.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중 미정원이 된 위원회는 반상회보 등을 활용 공개모집하여 충원하는 방법과 문화강좌 등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감의 실적 등은 무엇이었으며 민간위탁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지를 통하여 구정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면서 하단은 광고를 유치, 구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구정소식지에는 알고 싶은 생활법률의 코너를 개설 주택의 임차계약과 관련 법률조언을 하였는데 자료제공란에 유료전화상담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명기하였습니다. 이 코너는 기사성을 가장한 광고라고 생각되는데 얼마의 광고료를 수익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해와 관련 한진도시가스에서는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7월분 도시가스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었다고 하는데 강북구의 감면인은 동별 몇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미봉운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의 보완은 어떻게 됐는지, 현재는 모든 것이 완결이 되었는지 또한 이와 별도로 미봉운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은 있었는지, 지선, 제1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선변경 일자는 언제였는지,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보유차량 매각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각과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최근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각실적 및 매수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청구가 늘어나면서 청구인의 인용률도 대폭 높아가는 추세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속에서 주민들의 주권의식 확산일 수도 있지만 집행부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관선과 민선의 장으로서 각 과 및 인허가의 행정심판 청구건수 및 인용률, 패소의 원인분석결과와 인용시 확실시 되는 반복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문에 의하면 강북문화원장이 모 정당에 입당하여 내년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소문에 진상을 알아보셨는지, 사실이라면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는 바 운영계획이 변경된 바가 있었는지, 변경되었다면 내용 및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승인은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얼마전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 강북구내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하는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또한 조사방법, 효과면을 상세히 답변 요구하며 강북구기업협의회와 연계를 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확실한 정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꼭 읽어야 할 사항 중에 구보, 시보, 관보가 있으며 또한 공람 및 회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중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도 기재가 됩니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 묻겠습니다. 관보에 공고된 업무정지중인 업자 등과,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건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집행부께 간곡히 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밤잠을 새우면서 준비한 원고를 읽습니다마는 소귀에 경 읽기, 쉽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자세와 행동 등이 이번부터는 과감히 사라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지역 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여는 2001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바쁜 시기이고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강북구의 하수계, 치수계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제3대에 의해서 사실상 마지막 이 될 제61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민여러분들과 지방언론 기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아4동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3대 의회에 진출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혁신의 노력으로 탄력 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정착하여야 한다는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주택, 교통, 환경, 건설, 복지증진 등등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이념으로 지방자치의 최대 고객은 바로 강북구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민만족행정과 봉사행정구현에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법과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소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 1,100여분의 공직자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크고 작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소중하고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민원사항 중에는 온갖 법령과 규제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할 것이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중의 하나가 상당기간, 장기간 방치되어 통행이 불편한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이면도로를 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소유자를 파악하여 사용승낙서를 받아 정비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장기간 방치한 도로가 소유주가 사망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승낙서를 받기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이러한 대상지의 이면도로 보수공사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해 줄 것을 소관과 팀장에게 수차에 걸쳐서 간청했지만 “소유자 승낙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본인사망, 해외이주 등 승낙을 받기 불가능한 것은 주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건의하였지만 “구청장이나 국장의 결재 없이는 절대 안된다”는 일관된 답변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서면질문을 통하여 2000년과 2001년도 2년간에 시행한 이면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의 사유지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수유5동, 수유6동에 단 2개소만 정비하였다는 답신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하여 수집한 2년간에 공사부분의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무려 13개소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의원이 해당 주민의 간절한 민원을 접수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에게 대책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였건만 “윗사람의 결재 없이는” 또한 “사용승낙 없이는” 등등의 자기책임만 모면하려는 면피성 입장만 보이고 윗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은 그 기술분야에만 20여년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소신과 직무에 대한 자긍심이 다른 어떤 분야의 공직자보다도 돈독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주민의 혈세로 뒷구멍으로는 본 의원이 파악한대로 13개소나 자기 멋대로 공사해 주고 이러한 형태가 우리 강북구에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소관국장께서는 사유지에 공사를 해주라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가 위법사항이라면 담당팀장은 자기 멋대로 주민의 혈세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을 감시감독할 관계국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답변 이외에 사유지 정비공사는 정당하게 된 것인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13개소가 잘못 파악된 것인지 진솔하고 분명한 답변을 관계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동기능전환이 마치 혁신적인 조치인 것처럼 일관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광역시 일환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민에게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일선행정을 알지 못하는 고위 관료들의 현장행정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본 의원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구청으로 이관했던 청소업무,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등의 업무를 동으로 환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까지 말입니다. 어떤 구는 아예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초 동사무소기능을 유지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작년 강설시나 지난 여름 폭우시에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담당과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직원은 넥타이에 정장을 한 채로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 우왕좌왕 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동직원 정원이 10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근무하는 직원은 연가, 파견, 교육 등의 이유인지 5, 6명에 불과하여 내방민원 제증명발급에 매달려야 하는데 수방업무라든지 재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동 운행차량기사가 15일간씩이나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갔기 때문에 당분간 대체인력을 구청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없는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인체의 혈관과 같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현실에 맞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 가산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가 국세와 비교하여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방세의 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연체할 경우에 자연 이자성격의 가산금을 신고납부 불이행시에는 행정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지방세법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에는 가산세는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들 세목은 단 하루라도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분명히 20%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국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납부기한에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일 5/10,00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1년치의 가산세는 확정금액의 약 1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에 단 하루만 미납되어도 가산세 20%를 어김없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달은 가산금 5%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과 현행 지방세 가산제도가 시대에 떨어져 있으며 지나치게 가혹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노령인구의 비중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노인복지대책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한 노령화의 증가는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 의료 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을 중심으로 복지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된 구민회관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관내 경로대학을 개설하여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미, 여가활동, 건강강좌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무료한 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제공하고 현대사회속에서 노인문화를 창조, 발전시킴이 어떠한지 그 견해를 해당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제도를 변경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모든 입간판, 불법표시, 현수막, 벽보 등을 행정 명령없이 즉시 수거, 폐기 등을 할 수 있으며 불법광고설치자의 과태료 금액 인상과 불법광고물 제거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하여 년 2회 이행시까지 반복 부과토록 하는 내용과 기간중 불법간판을 스스로 철거해 줄 것, 색상과 내용이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간판을 달지 말 것, 간판을 크게 하지 말고 불법으로 많은 간판을 달지 말 것, 불법벽보와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 것, 새로간판을 설치할 때 사전에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 바 이 제도 도입전과 도입후의 성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당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법주차단속 관련입니다. 주차장보다 차량의 보유가 2배이상 많아짐에 따라 주차전쟁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택가 이면도로에 중기 및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차량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와 각종 교통사고 등이 유발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뿐 아니고 도로상에 전세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밤샘을 하고 있어 긴급차량과 소방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행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관, 공원관리원, 동사무소 직원 등 일반공무원들도 불법주 정차 단속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 못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서의 불법주 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주 정차단속 확대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당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이후 각 구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토록 하고 초음파탐지기, 철근탐지기, 균열측정기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당시 2,500여만원 상당 가격으로 각 구에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이론위주의 강의라 효과가 없어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받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많은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잦은 인사교체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렵다”, “정밀한 안전진단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 이는 서울시 25개 각 구청이 비슷한 실태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장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더 공부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각 구청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등 안전에 소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도 안전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은 현재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시공시 공사지도 단속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공용의 청사에 대하여 증축 및 보수공사시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여 구민의 공공건물 이용 편의증진 및 영선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의 시공 전 단계보다는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의 공사과정에서 관계관의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지역에 노인정 신축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대지 약 70평에 지상에 연건평 52평으로 공사중인 바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비를 포함 약 2억원으로 평당 약 400여만원이 소요되는 노인정 공사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외장은 비영구적이고 품위가 벽돌라맨조보다 뒤떨어지는 ‘드라이비트’ 형식을 택하여 공공시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내부 창호유리도 당초에 3㎜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의 지적으로 5㎜로 교체는 했지만 요즘 공사 3㎜ 유리사용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문짝의 폭이 넓어 노인들의 출입시 위험이 따라 본 의원이 지적하자 일부시정이 되었고 천장몰딩이 10여년전의 구식인가 하면 방내벽 도배도 이음새를 포개서 덧붙혀서 하고 시멘트 마무리를 하지 않아 울퉁불퉁한 상태로 그대로 하는 등 공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인없는 공공건물이라서 시공회사에서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공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감독관을 위촉하든지 아니면 책임관을 지명하든지 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기구를 만들든지 어떠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터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건강과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결과 총 조사업소 2,021개소중 45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위생점검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장 면적 300㎡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점중 초등학교 536개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적발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가 161개소로 가장 높았고 표시기준위반 108개소, 무신고제품판매 71개소, 기타 1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동기간에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식품점검 실시 위반율 23%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통기간 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절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하는 흑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관내 학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주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프링쿨러는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하여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등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조립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우수단체평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로 인해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없고 먼지가 호흡기 및 안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우리 관내 학교운동장에 스프링쿨러를 우리 강북구청에서 설치하여 주면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전세입자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시 해당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따르면 처음 전입해온 세입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계약하는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거 등기소로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상식밖에 지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우리 구청직원들이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사법부의 고유의 공증업무로써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부여할 수 없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행자부 입장이 맞는다고 우리구에서 처리한 지금까지의 업무처리는 별효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환원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해지역 도시가스요금 감면에 대한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불법 점용사례와 관련입니다. 도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무단으로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단차량 진 출입시설로 인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법질서가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를 한 바는 있는지요? 있다면 그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문제에 대하여 성의있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선출해 주신 미아4동 우리 주민 여러분! 지난 3년반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여 임기를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잘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미아1동 출신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개선 내지는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질문을 수차례에 걸쳐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피부로 직접 느끼기에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보여짐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본 의원이 강조하여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진지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대책 및 솔샘길 도로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경기도 일원과 노원, 도봉구 등 타 지역에서 진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미아삼거리 주변과 삼양로 일대는 주 야간을 막론하고 교통체제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아지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수만여명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길음동 및 정릉지구 재개발사업까지 끝나면 그야말로 차량 홍수로 인해 모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이 문제로 인하여 구청장님과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에 부심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사업 승인전에 모든 도로망을 먼저 개설할 것을 다하고 충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업허가를 해 주어야 마땅하나 기존 협소한 도로망에서도 교통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개발공사로 인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의 혼잡과 분진, 사고위험 등은 모두 재개발사업 현장주변 주민들이 공사기간 몇 년간을 겪어야 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아제1-1지역 재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입주 희망자들이 분양 및 매입을 하려고 현장에 와서 삼양동 주변에 정체된 교통지옥을 보고는 “이런 곳에서는 살 곳이 못되는 구나”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삼양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솔샘길의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하는데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계사 입구에서 미아1-2구역간의 도로 12m에서 20m의 확장공사와 성북구 정릉으로 이어지는 도로공사는 언제 완공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공사는 재개발사업전에 완료를 해놓고 재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 기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시키며 모든 공사차량은 기존 도로에서 우회전시켜 교통소통에 다소나마 도움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현재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 군 구 전지역으로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야단입니다. 아직까지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시기상조라든가 좋은 제도라고 하든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미아1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지경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우선 충분한 공간마련이 있어야 할터인데 현재 미아1동 청사는 내방민원인 몇 명만 있어도 불편을 호소하는 노후 협소한 실정입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점차 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아1동 주민들은 동 문화복지센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한다고 동직원의 숫자는 대폭 줄여놓고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할 공간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내년에 비해 1-2재개발공사가 완공되어 새로운 주민이 입주되기 전에 동청사가 건립되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미아1동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청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구청장께서는 청사건립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또한 청사건립이 늦어질 현장이 비좁고 노후된 청사에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 우리 국가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선도문제는 우리 강북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범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인성과 자질을 다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의시에도 질문한 문제이지만 삼양동 뒷골목과 재개발 건축현장주변에 배회하며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단위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문제의 발단은 공사장 주변과 우범지역으로서 여건을 갖춘 미아리 달동네의 치안을 강화할 역할을 해줄 경찰력이 절대 필요한데 오히려 있던 파출소마저 폐쇄해 버린 탁상 행정적인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치안공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재개발이 완료되어 인구는 대폭 증가될 것이며 기존 주민과의 이질감 조성 등 지역 치안문제 역시 중차대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이 있어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아 배움의 길을 열어줄 희망의 시설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문제입니다. 금년말까지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5% 수준까지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보급수준으로는 도시가스 희망세대는 거의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아1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동 836번지, 837번지, 839번지, 791-1,937번지, 734-261번지, 839-322번지, 791-1,986번지, 749번지 일대의 주민들은 하루속히 도시가스의 혜택이 주어지기를 고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도로협소, 지하매설물 과다, 고지대 사유지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진출이후 매 구정질문시마다 이러한 난공사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어렵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여 왔습니다. 같은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어떤 지역은 도시가스의 혜택과 취약지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급률을 확대하고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공사가 수월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위주로 하고 지역여건상 난공사이기 때문에 일을 기피하여 차별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보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서울시장이 확정 공고하기전에 해당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서울시에 개선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도시가스 난공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대책 마련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고지대의 큰 문제라면 물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상수도가 매우 잘 나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단수되고 밤에 시간대에 맞추어 물을 받아놓고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를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지대로 인입된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 교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에서는 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고 있어 주민들이 수돗물을 멀리하고 산에 가서 약수물이나 아니면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문제입니다. 매년 장마로 인하여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주기적으로 수방대책 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즉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주인구가 증가되고 가옥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비하여 하수도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아동 745번지 102호 일대, 791번지 2,306번지 일대, 839번지 227번지 일대, 261호 일대가 하수도관이 100㎜미만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단독지역에 많았던 곳이 지금은 다가구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물의 사용량은 옛날에 비하여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 의원은 당연히 이곳에 100㎜의 하수관은 하루빨리 교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무질서하게 설치된 하수도관이 워낙 낡은 상태에서 기본 하수관망도 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지역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은 그동안 본 의원이 누차 질문하였던 제반문제로서 어떤 방안으로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질문드리는 것이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2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박대준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강북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무척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어려운 IMF를 극복했다고는 하나 해가 거듭 할수록 중산층이하 틈새계층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짐이 느껴지는 이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올 겨울도 좀더 따뜻한 겨울로 보낼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번째, 주거환경개선계획 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아제3 4 5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사업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1999년 11월 25일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아제3주거환경개선계획 지구인 미아2동 791번지 1,724호 일대 1만 9,035㎡, 그리고 미아제4주거환경개선계획 지구인 791번지 1,395호 일대인 2만 2,127㎡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이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모든 기반시설인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공공주차장, 그리고 도시가스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미아제3 4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지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자기생활 환경주변이 변할 것에 대하여 희망과 초조한 마음으로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미아제5주거환경개선계획 지구사업인 791번지 일대 9,285㎡에 대한 사업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도시설계가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미아제5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한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공공주차장,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3 4 5지구 예산과 함께 청장님의 오랜 행정경험과 밝으신 식견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민의 주차난의 불공정한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총 보유대수는 약 6만 4,000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총 보유면수는 민영, 공영주차장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장 등을 총 합하여 약 3만 8,000면으로 합법적인 주차공간이 총 차량 보유대수의 약 59%에 해당되며 약 2만 6,000대의 주차면이 부족한 부분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영이나 공영 그리고 기타 주차장을 원하면서도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 공정하다고 보는 주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합법적인 주차장을 원하시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이 불법 주차단속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주민의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됨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차단속은 불공정한 적발이 아닐는지 답변해 주시고 벌과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행정의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원하시는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께 일정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설중인 인수봉로 인도 넓이의 편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미아1동과 2동의 경계에서 수유1동 다리 끝까지 인수봉로 양쪽 인도폭을 직접 조사하여 본 결과 인도폭의 넓이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20m도로의 인도 넓이는 도로법규상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결과 인도폭이 제일 넓은 곳은 미아2동 791번지 3,447호의 민건빌라 A동 앞 3ｍ 12㎝와 제일 좁은 인도 폭은 수유1동 486번지 1,852호인 지성연립 앞 96㎝로 조사되었는데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신설된 20m의 최신시설의 도로에 어떻게 이런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분명히 공사 총 구간의 총면적은 합법적이라 생각되는 바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재공사를 한다 하여도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공사를 하여도 준공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관계관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휴일에는 왜 약국 당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약분업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서 많은 약국이 사업을 그만두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약국이 주민의 건강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약국 지역당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국은 손님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몇 번째 주에 쉬지 않고 근무한다는 안내표지판을 꼭 부착하여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국의 휴일근무제를 법제화 할 수는 없는지, 휴일 당번근무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 자세하고 정확한 주민과의 약속이 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의회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준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구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의 구석 구석과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쏟아온 부분에 관해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구는 타 구와 달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지역요건이 낙후되고 재정여건이 또한 취약한 실정으로 이것은 강북구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고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강북구 발전기금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조성된 강북구 발전기금의 재원과 년도별 집행내역 및 2001년도에 조성된 기금의 현황과 구의 발전을 위해 지출한 발전기금의 용도와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에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일면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동네마다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도 아닌 현재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도 지역주민들의 독서욕구충족과 공부방 역할을 담당하는 문고를 17개 전동에 개관하여 독서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시민문화 함양에 기여하였다고는 하나 운영에는 흡족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동네의 공공도서관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친다면 미래의 강북구, 아니 우리나라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며 우리구의 입장에서 형식적이나마 공공청사에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커다란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있는 도서관의 시설면이나 필요한 장서의 관리실태와 서고의 운영 등에서는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각 동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구는 ’95년 3월 1일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도봉구청이 사용하던 청사의 소유권을 승계받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 보건소는 번2동 232번지에, 교통지도과는 미아동 197-1호에 별도의 청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청사에 문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북보건소의 청사로서 사용한지 7년이 되어가고 있는 청사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공청사의 건립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청사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청사인 구청, 보건소, 교통지도과 등 대표적인 우리구의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청사입니다. 만일 보수 등이 소홀하고 안전진단을 제때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는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사에 사고가 난후 조치하는 것보다 미리 예견하여 예방하는 사전적 관리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편성된 내역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편성치 않았다면 최근에 실시한 안전진단 및 보수내역과 현재 청사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몇몇 부서를 보면 최첨단의 사무실 환경을 지니고 밖으로 자랑을 해도 좋을 정도의 여건을 지닌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것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위 O/A사무실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사무실로 조성, 엘리베이터 및 별관출입구 경사로, 전자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서울시 우수화장실로 선정되는 등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가 이곳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각 동의 청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17개 동의 청사에 관해 신축이 필요한 청사, 보수가 필요한 청사, 이전이 필요한 청사 등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먼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고 구청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예산집행중 구청사 서측공사 4억 3,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공사목적은 직능단체 사무실용도로 구청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측 증축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4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합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까지 난 예산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불용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청사가 증축이 되면 직능단체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가 증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재 직능단체들은 미아2동 791-3,853번지로 이동을 해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인수봉길 어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대중교통수단도 없을 뿐 아니라 통행이 매우 불편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들을 혹시 경시한 태도로 그쪽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과연 직능단체들이 그곳에 이주하여 그야말로 봉사 내지는 관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는 6월부터 여러장의 지방세 고지서 동시송달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부과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여러장의 고지서를 구청관할에 관계없이 납세자별로 한 봉투에 모두 넣어서 납세자에게 송달하였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지와 거주지 및 영업지가 각기 다르면 주소지를 위주로 송달되도록 지방세의 원칙상 주소지를 근거로 하는 송달형태로 업무가 개선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각각 송달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두 번이상 받아야 하는 이중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등기우편송달에 따른 행정비용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비용도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개선이 자칫 세수징수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실행된 이후 고질적인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향후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까지 구축한 토지공간 데이터베이스화 및 토지행정분야 데이터베이스화를 기반으로 토지관리정보망으로 구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 직원의 관리가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구도 상당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구축한 자료의 현황과 전국적인 온라인 전산망 구성은 언제쯤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운영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일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는 담당직원의 업무량은 타구보다 많았으나 무난하게 잘 처리하였다고 주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우리구의 복지업무는 날로 향상되고 발전될 것이 라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생활보호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어 2001년 11월 현재까지 시행되어 기초생활보장에 지원한 내역을 월별로 구분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종사하는 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장애인복지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등록사업 추진,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구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총 6,68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또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2000년도에는 6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연 3,9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장애인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별 내역과 내년도 사업 및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강북구에서는 ’99년 9월 1일부터 강북노인복지카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업소중 9개 업종인 이용 미용 목욕 안경 한의원 약국 병의원 음식점 사진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북구 거주의 노인중 노인복지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강북구 내에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소 자율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 왔으며 이 제도는 기존 경로우대제도가 공공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드리는 매우 우수한 업무의 개발이고 취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관내에 지속적으로 알려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노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하는 업소가 증가,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는 인근 타 구보다 도시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그래서인지 현대화 된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성상 우리구는 재래식건물이 많은 편으로 연탄 및 석유류 중심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탄재와 아황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도가 높은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동마다 천차만별로 제각각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지역이 높아서, 요구하는 세대가 적어서 시공이 늦어지고 지역에 따라 신청순을 무시한 시공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의 민원은 바로 이런 유형이라 할 것이며, 시대에 발 맞추어 행정은 바로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타날 경우 칭찬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편차가 심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서민들의 등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이루어 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기상대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동별 가스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 도시가스설치를 신청할 때 제때 시공이 가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시행되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매우 중요하며 사유권의 침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역량이 가히 높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장기미준공건축물 건축주에 대하여 적극적인 위법사항 시정 및 사용승인 신청을 독려하고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최대한의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위법건축물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사용승인 처리하여 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강북구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 건축되어 있는 위법건축물중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하여 동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의가 있으나 중복된 질의로 인해서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중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의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그리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많은 포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마음속으로 짐작을 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때마다 해 온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도 한 것으로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소방도로개설, 수해복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시정사항,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시설확충계획,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불법건축물, 공공근로사업, 경로당건립, 쓰레기 과다 발생문제입니다. 내년도도 우리 경제는 불투명하고 재정의 압박은 각박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에서 보아왔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 솔샘길 코리아웨딩홀 앞 신호등 설치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6회 임시회 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했던 내용으로서 아직까지 아무런 시정이나 조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5동 영훈학교 쪽에서 솔샘길 삼양사거리 쪽과 도봉세무서 쪽으로 신호체계가 없고 분수대 쪽으로 우회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미아5동 주민 대다수는 먼 길을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아5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삼양동 사거리쪽의 도로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솔샘길 코리아웨딩홀 앞 신호등이 3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도로에서는 4현지 신호체계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아5동 주민들은 어째서 많은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또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먼 불 바라보듯이 있으며 대책마련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의지를 갖고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신호체계에 대해 관심이나 가져 보셨는지? 본 의원이 통장님의 협조를 일부 얻어 노상과 상가를 돌며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지방경찰청의 회신내용에 대해 강북구청은 방관 내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지방경찰청의 회신 내용을 본 의원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신내용은 (가) 위와 같은 관련 요청 지점은 솔샘길 왕복 4차로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도로이며, 미아5동 주택가에서 솔샘길 직진 및 좌회전 허용시 3현시에서 4현시로 신호 현시 증가와 삼양입구교차로와 약 50m 거리가 짧아 차량정체가 가중되어 어려움이 있다 하였으며,(나) 이에 따라 코리아웨딩홀 주변 이면도로 일반통행시에 변경안을 종암경찰서와 강북구와 협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일반통행을 허용하여 삼양동 방향 좌회전 허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신과 (다) 주민의 통행편의 및 소통을 고려, 삼양입구 교차로에서 P턴 우회하여 차량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의 회신내용에 대해서 미아5동 주민 대다수는 납득이 안될 뿐더러 불신하고 있습니다. 분수대에서 우회하여 솔샘길 삼양사거리쪽으로 가려면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일차선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장에 나가 현재 신호체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미아5동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의 좌회전 허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청장님께서 관계 국장님하고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봉세무서 쪽에서 분수대 쪽으로 직진 및 좌회전을 1분을 줬을 때 계속해서 좌회전은 1분을 다 주고, 직진신호만 7초, 8초 정도 정지신호를 주면 그와 반대로 미아5동쪽에 좌회전만 7초, 8초 주어도 미아5동의 차량은 삼양사거리 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방경찰청 관계자나 강북구청에서도 정말로 한번쯤 현장을 방문하여 고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쓰레기문제로 많은 고민과 또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은 양심을 져버리고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몰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에는 공익요원 투입과 공무원들의 단속과 함께 봉투 속의 내용물을 뒤져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몰래 버리는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나, 최근에는 또다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와 재활용 선별 없이 재활용봉투에 일반쓰레기까지 넣어버리는 등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적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단 쓰레기 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아울러서 주민대상 신고 포상제 도입후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 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자를 발본색원하여 지역주민의 주변환경을 청결하고도 깨끗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시 많은 주택이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 37년만에 장대비가 한꺼번에 내려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수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장판 및 도배비로 9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피해가 많거나 적거나 차등지급이 아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배분방법에 있어서 잘못은 없었는지와 또한 수해를 입은 가구 피해 기준적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많았는데 수혜자 선정을 어떤 기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실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몇번이나 방문 실사했으며 피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혜택을 못 받은 세대에서는 항의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또한 소문에 의하면 일부세대는 벽에 물을 뿌려 위장하여 수혜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관계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구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에서 수중모터펌프를 525대를 구입하여 각 동에 지급, 침수주택 가구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모터를 지급하였으나 일부 주택 소유자는 수중모터 관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중모터는 물이 들어차야만 물을 퍼낼 수 있는 모터펌프입니다. 그래서 펌프에만 의존하기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다수 주택 침수는 하수도에서 역류되어 침수되는 가구가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역류 차단기인 역지변을 설치하여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택침수로 많은 재해기금이 쓰여지는데 그 기금으로 역류차단기인 역지변을 보조금으로 설치해 주면 어떤지 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난 여름 미아5동에 침수된 100여 세대가 매년 여름철 장마로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아5동 416번지와 420번지 등 주변에 해마다 장마철이면 주택침수가 발생됩니다. 이곳의 주택 침수를 막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미아5동 403번지 주변 일대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물을 분산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403번지 일대의 많은 양의 하수도 물이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지대가 낮은 옆골목에서 내려오는 물이 약하기 때문에 밀리는 결과로 침수가 발생되므로 403번지 주변 일대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하수도 물을 코리아웨딩홀 앞 도로로 분산처리하면 미아5동의 주택침수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코리아웨딩홀 앞쪽 폭 20m 도로 개설시에는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 다시는 침수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미아5동 403번지에서 416번지간 소방도로 개설과 1264번지 소방도로 개설 그리고 영훈학교 주변 도로확장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사를 맡으신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아동 영훈학교 주변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안 공고를 2주간 공고한 후 도시계획 시설계획 시설도로 변경 결정하고 현재는 도로확장 개설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도로 8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6m로 축소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강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6m로 축소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부결됐는데 부결된 내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영훈학교 주변 88번지 일대에 재개발아파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머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진입로가 될 뿐만 아니라 성북구로 이어지는 중추적인 도로기능을 하게 되는 일반도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6m로 도로개설이 축소 되었을 때와 또한 도시계획대로 8m로 확장되었을 때 도로기능면에서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아5동의 도로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시고 미아5동의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폭 8m로 도로확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처리방향과 계획은 있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로지장물인 송천초등학교 후문 앞 1264번지 138호 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천초등학교 후문 앞 1264번지 138호 건물이 도로를 막고 있어 차량통행이 막혀 있으므로 연계도로 기능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아동 1264번지 일대는 어렵고 소외당한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긴급차량인 소방구급차량, 청소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개설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과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살펴보시고, 긴급을 요하는 도로지장물임을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주민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솔샘길의 고압보도블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샘길의 인도를 다니는 구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사황으로 한쪽 인도는 사각 블럭으로 오래되고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도블륵이 들쑥날쑥하여 통행중 빗물이 튀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자기 건물 앞 인도를 사비를 들여서 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하였는가 하면 고압보도블럭과 사각 블럭으로 섞여 있어 인도가 엉망입니다. 하루빨리 시정되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거리의 미관도 단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달동네가 많은 미아동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여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매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했듯이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도로 여건이 취약하고 배관공사시 어려움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아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항상 저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만큼은 미아동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71.7%로 높게 확대 보급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의 90.8%이며 강북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78% 인데 반해 미아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1.7%로서 서울시와 강북구 전체 평균치보다는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밀집 지역에 대해 먼저 시공 설치하여 주실 것과 도시가스 공급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한진도시가스회사는 회사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몇몇 가구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소수의 가구라도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아5동은 자연발생적인 도시확산으로 도로 및 주차장이 인근 동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 건설은 시급하고 절실한 실정에 있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설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초에는 유난히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내린 눈을 치우기도 전에 또다시 눈이 내려 채 치우기도 전에 쌓인 눈은 빙판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설대책에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나와 삽 등으로 눈을 치우고, 또한 본 의원도 몇 차례 참여하여 눈을 치운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 치우는 장비를 보면 과연 지금이 21세기인가 하고 착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1일 1만원씩 지급한 격려성 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동별로 현대화 된 장비업체와 계약을 하여 제설대책에 임한다면 이런 형식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제설대책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공무원과 36만 구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강북구의회 부의장 이윤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1일날 서울 장안에서 제일 좋은 강북구민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건 서울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구민회관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오늘에 이 강북구민회관을 개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36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이런 훌륭한 구민회관을 개관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님께서도 치사에서 강북 장정식 청장님은 서울시 25개 구청장중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추진력이 제일가는 청장이라는 과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님께서 우리 강북에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장정식 청장님이 하시겠다는 모든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겠다는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장정식 청장님께 이 공을 돌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1997년 정치에 입적을 하면서 두어가지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본 의원이 김원길의원님께서 새정치국민회의 15대 대통령선거 수유3동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을 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4 13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김원길 후보님의 수유3동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어 오늘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재임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유3동 동민과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의 구정질문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유3동 동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수유3동 191번지, 192번지,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 224번지 인접도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구청정문에서 장수약국, 수유전철역, 선경주유소 또 동양연립 이 인근거리를 말합니다. 그곳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청소년음악제 또 거리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구에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자정까지 차량을 통제해 주시면 그 거리가 쾌적하고 문화의 거리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으시라 본 의원은 자부하는 바입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줄을 그어놓고 하루 주차에 4만원, 낮 주차에 3만원, 밤 주차에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것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활보를 하고 삶의 추구를 느낄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인가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내집앞주차제라고 돈을 받아가니 이런 점은 모순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면허세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이상 차 1대를 구입할 때 무려 300, 4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로 수요가 급증됨과 동시에 주차난을 해소할 길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해서 소비심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반면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차시설은 마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감히 유감된 일이라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서울시에 8만 6,000면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1월부터 7월까지 99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을 지나 명년도에는 면수가 30만면으로 늘어나 주차장 수익이 1억 2,600여만원의 수익이 된다는 일간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 통계 58%라는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도 이제까지 내집앞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한 누증된 금액이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널목 신호등체계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와 도봉구 구계 우이천에서 미아삼거리, 삼양로 입구, 한일은행 그곳까지 신호등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11개는 빨간 적신호와 파란 신호가 있는데 그 옆에 일렬로 9개의 점등이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거기서 서라, 파란 불이 켜지면 건너가거라 이런 신호를 초등학교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파란 불이 켜지면 한 1, 2초 있다가 그 후에 깜박깜박합니다. 그러나 옆에 보조등이 9개가 동시에 켜집니다. 그러면 깜빡할 때 하나가 점멸되고 차츰차츰 9개가 점멸이 되면서 동시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도록 이런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전철역 3번 출구와 6번 출구에는 그런 것이 보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 대한병원 앞에도 그런 점멸등 보완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아전철역 3번 출구, 6번 출구에는 파란 불이 들어왔을 때 13번을 깜박깜박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보행인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병원 앞에는 파란신호등이 7번만 깜박깜박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35m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13번, 어디는 7번 이런 편차라는 것은 신호체계의 허점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전거도로 시범지구 지정 개설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해서 시행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전거도로를 인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설만 했지 사실 효과는 전무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4m 내지는 20m 이런 도로에 지금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거리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자전거 시범도로로 지정을 해서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명 물받이를 제외한 그 옆에 약 30m 간격으로 황색선을 그어 놨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한 30m 더해서 황색선을 긋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면 능히 자전거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차구역에는 그것을 피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그쪽 구에 연락해서 그 내용을 아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다섯번째, 통장 및 반장의 실비수당 보상금 인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 반장님들은 우리 행정조직에 최고 말단에서 우리 행정조직을 보좌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수당이 한 6년 전에 10만원, 이것도 통장님의 수당이 아닙니다. 민방위대장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월2회 회의시에 1만원씩, 한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을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또 금년에도 공무원 봉급인상이 7%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후한 인상은 없다하더라도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다만 5만원이라도 인상을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의 보상품도 연간 5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석에 2만 5,000원짜리 상품권 또 구정에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악합니다. 적어도 추석명절에 5만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도 요몇달 전에 현대백화점이 미아삼거리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원구에 미도파백화점, 한신코아, 뉴코아백화점 등등 우리 강북 인근에 현대식 백화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약 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허가당시 1960년도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선도로로서 50m 후퇴한 곳으로 시장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근시장이 전부 간선도로에서 50m 후퇴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유시장, 수유중앙시장, 쌍문시장, 번1동 북부시장, 또 미아동 숭인시장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곳에도 나름대로 상인들이 입주를 해서 나름대로 생계 유지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위에 현대식 백화점이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주부나 이런 분들이 현대백화점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재래시장이 황폐화 되어 가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준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이 1999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한 결과 해체를 하라는 이러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관계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많이 경영이 개선이 되었다 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금년에도 과연 12월말 결산을 해보면 흑자로 돌아갈지 또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지 이것도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 조직표에 의하면 이사장 그 밑에 이사회, 감사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상임이사 또 이사에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은 재임기간 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재임기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밑에 기획관리팀, 주차사업팀, 시설운영팀, 시설운영2팀 이런 방향으로 기구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밑에 상임이사라는 이 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는 연봉이 무려 4,000여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러한 고급인력을 고비용을 들여서 꼭 그 자리에서 근무함으로써 우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쾌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강북, 도봉, 노원 3개구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라는 질문을 전번 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이 현대식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활용은 불과 3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금 현재 김포검단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분담금으로 월 9,000만원 연간 1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운 이웃인 노원구에 현대식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버리고 또 도봉에는 음식물찌거기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곧 준공단계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화성군 오리농장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갑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도봉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으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도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3개구가 강북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받고 도봉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노원구에는 일반쓰레기를 받고 이렇게 3개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면 그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고 가하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빨리 이러한 협의회를 설치해서 시행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옥내, 옥외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에, 즉 식품자동판매기는 일명 커피판매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판매기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거리나 옥내나. 그런데 겨울철에 춥다 보면 우리 시민이 가다가 돈 300원만 넣으면 바로 뜨거운 커피를 음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판매기 자체의 위생상태 점검을 잘 해서 위생에 하등의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1년에 몇 번정도 위생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대장균에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철두철미한 위생점검을 해서 안심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에서 음료를 빼서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달 남았습니다. 그간에 못다하신 일 잘 마무리 지으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강북 36만 구민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직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 좋고 인심 좋은 마을, 살기좋고 범죄가 적은 동네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수유5동 동민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내년이면 제4대 지방의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는 그간의 노력 결과 이제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제도들이 서서히 그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과정상의 불협화음이나 난맥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우려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온 지방자치이지만 작금 구민들의 뇌리에 박힌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제한된 의회 권한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주민의 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해왔는지 반성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임기중에 매년 구정질문시 답변이 임기응변으로 이때만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더 집행부 공무원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구는 지역특성상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중에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여건도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이 아닌 과거 자연부락으로 시작한 곳이 대부분이라서 도로, 상권 등이 미비되어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속에서 구청장님은 두번의 민선 구청장을 재직하시면서 우리구가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서의 새로운 탄생과 주민들이 우리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것이 보람되고 살기좋은 터전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미아동 등 일반적으로 고지대가 많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골목길은 굴곡이 심하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주차구획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2005년도에 주차면수가 3만 2,000여면에서 5만 4,000여면으로 확충돼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현재 공사진행 70～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 및 신설 7,187개 면으로서 나름대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희망세대보다 보급면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또한 거주자주차허가차량 이외의 불법주 정차량과 방문차량에 대한 처리방안 등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이 사업을 전면 연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나 의회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이 개발되어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높은 포부와 기상의 나래를 펼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하여 볼 때 학교폭력은 난무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노숙을 하면서 흡연이나 본드를 마시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은 정말 큰 우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 등 청소년 관련조직을 만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교육청, 경찰, 구청, 사회단체 등 총 망라한 청소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에 청소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관내 청소행정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작업은 골목중심으로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간선도로와 소로에서의 청소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450여개소의 뒷골목은 시행이 잘되고 있지 않고 있어 주민 계도홍보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문제의 큰 관건은 첫째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쓰레기 재활용 생활화 추진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대행업체의 민원은 계속 그치지 않고 있는 그 사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정화조 관리에 대한 청소이행통지 및 미이행자 과태료부과 현황은 어떠하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라며 상습투기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위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건강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점검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즉 기사식당의 세차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과 통행주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아동 재개발 SK아파트 등 준공되어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고 도로교통의 대혼란이 예상되는 향후 대책 관련 질문사항은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근간에 지역신문인 동북신문에 “교통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 3일자 신문입니다. 다음은 강북신문 인터넷홈폐이지에 뜬 “도로개통 왜 아직 안되나?” 담당국장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일곱 번째, 하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를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매년 5억원상당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매년 하절기 악취와 폭우시 민원이 반복되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공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마시 항상 침사시에는 비닐장판들이 적체되어 있어 이러한 불순물 제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 등의 수해대책에 관하여 앞으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민회관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전 구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거대한 강북구민회관이 개관된지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도 서울 강북지역 최대의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였고 또한 주민의 호응도도 대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실망만 한다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은 인근동에 동 문화센터와 다름없고 넓은 건물에 썰렁하고 무색할 뿐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민회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획기적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도대체 구민회관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민회관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활발하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공간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도 누차 이 부분에 질문을 했던 부분이지만 답변에 그치지 않고 있고 시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에 활용할, 우리구가 적은 공간이지만 자투리땅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소규모 놀이터 또는 쉼터로 만들자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유5동사무소 옆에 이 부지는 공원부지로 된지가 얼마 안됐지만 몇 년간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쓰레기 및 환경 등이 아주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은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본 의원은 그 공간활용을 위한 예산확보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가 최근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토목치수과로 또한 토목치수과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되고 이게 오락가락 구민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방범등 8,50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신고접수는 과거에 관리공단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관이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마한 대책도 없이 토목치수과에서 동사무소로 간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육상 저해 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청 주변, 전철, 학교 주변에 차량 및 인도에 1m만 지나가면 20～30개의 보기도 흉한 명함크기만한, 제가 이런 것을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청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 주변에 우리가 출근길에 접할 수 있는 광고물들입니다. 정말 보기에 흉할 정도로 이런 사진 내지 명함크기만한 사진들을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살기좋은 강북구가 되겠습니까? 출근길에 보기에 흉한 이런 광고물들이 학생들 등 하교시 이런 광고물을 접하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향후 단속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과 항상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고민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적이고도 큰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재검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미처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사소한 문제점들 중에서 주민생활 및 도시미관과 관계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개관된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강북구민회관 건립위원으로 활동해온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제 출신지역에 구민회관이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 구민회관 개관이후에 수영, 헬스를 비롯한 각종 강좌의 시작으로 그 회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기 시설미비 및 운영 미숙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일부는 등록후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도 소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관이후 초기 단기간에 구민들에게 구민회관의 인상을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갖게 하느냐에 직결될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설의 유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체적으로 잘 파악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개선 보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버스정류장이 확실치 않은 문제로 운전자와 탑승자간 의사교환이 미숙해 탑승불가로 인해 주민 불편사례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유전철역의 경우에 일반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중간쯤으로 셔틀버스정류장을 지정해 놓고 운행하고 있으나 노선버스들이 빈번하게 대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셔틀버스가 진입이 불가한데 강좌에 참여할 구민들은 손을 들고 신호를 해도 버스가 서지 않아 타지 못했다고 버스기사와 싸우는 일이 허다하고 버스기사는 기사대로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서로 싸우는 광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는 기사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요즘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셔틀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이 인쇄물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현행 방식으로는 큰 불편을 야기시키므로 구민회관 셔틀버스 표지판을 정류장에 세우든 아니면 간이로 표기하는 방법이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임대버스로 인하여 기사들의 친절도와 관련 이용구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스임차를 직영체제로 하여 전환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 숫자를 늘려 순환지역을 확대하고 운행주기도 원활하게 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강북구민회관의 입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원활치 않음을 감안한다면 이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미아6 7동, 미아1-1지구 재개발지역 주민입주와 관계된 주변도로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미아1-1지구 재개발아파트의 임대 및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가 최근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도 25번 종점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의 확장과 정비가 완결되지 못하고 각종 공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서 교통난을 비롯한 주민들의 혼란과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300여 세대에 이르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가 입주를 할 시점이 금년 연말이라고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공사진척도를 체크하고 독려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정비를 끝냈어야 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위기로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화계사 정릉간 도로 개설 또한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공사 진척도가 늦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공정을 독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두차례의 구정질문에서도 촉구한 바 있지만 솔샘길인 삼양사거리에서 25번 종점간의 미확장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입안하여 입주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정체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로들은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도로정비 예산을 세우고 덧씌우기를 해가며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덧씌우기를 말끔하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굴착후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도로가 2, 3년안에 온통 누더기가 된 도로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또한 금년도 덧씌우기를 시행한 도로들을 왜 또 굴착을 허가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긴급상수도공사라고 공사표지판을 붙여 놓았길래 저는 상수도 밸브가 훼손되어서 도로를 절단하고 파내어 교체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 맨홀의 보수를 일괄로 정비하는 공사였습니다. 상반기에 도로를 덧씌우기 해놓고 몇 달 안되어서 그것을 절단해 도로공사를 한다면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게 사실상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담당국장님, 간부님들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협의가 그렇게도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 한장 보내놓고 업무협의했다 라는 식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협의시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항들은 굴착허가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긴급한 사항이던가 이런 점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서 너달만에 포장한 멀쩡한 도로를 파서 묻습니다. 그것도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럽디다. “공무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항의한 사람들이. 사실 저도 할말이 없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진짜 민원때문에 주민 애로사항 하나 해결 하려고 보면 굴착이 불가하다고 해서 사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순진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런데 현장은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를 기준으로 도로를 포장한 이후 굴착허가 금지기간에 굴착을 허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슨 근거에 의하여 굴착을 허가하였는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굴착복구의 문제도 굴착후 장기간 현장을 방치한 경우가 허다하고 복구시에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밀하게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와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현황도노인 사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현황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물량이 많아서 예산관계상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중 각 동의 현황으로 보아 주민이용도나 주민편의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집단민원발생 등의 주요도를 따져서 사도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현황도로의 경우 보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유권자가 도시가스 등의 도로점용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도로정비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도이므로 구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태도로서 방관자로서의 입장을 취한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것인지 조차 막막한 것입니다. 도로는 엉망인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고 도시가스는 사용자가 소유주의 허락을 맡아서 알아서 하라, 도로는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이거 황당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남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주민이 와서 울면서 저한테 그러데요, “골목안에 작은집 하나 지어놓고 가진죄로 도시가스 불하나 못때고 겨우 전세 주어서 집 유지하고 있는데 고지식하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 골목만 번지르하면 뭐하고 새로운 건물 잘 지어놨다고 사진만 찍어서 홍보하면서 뒷골목에 쓰러져 가는 주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않는 사람들은 무얼하고 다니냐”고 행정관청과 구청장에 대한 원망이 그지없습니다. 구청장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몇 번 합디다. 사실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명색이 구의원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허탈하더라는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가슴을 메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강북구 미아9동 139-126호, 103번지 일대 현황도로와 관련된 최근의 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청장님! 행사에 바쁘시더라도 앞골목에 있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뒷골목 우리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주민들의 아픔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5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해결할 대안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미반영된 현황도로중 미보상 사도라고 대책이 없는 것인지요, 또한 언제가 될지도 모를 그날을 한량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강북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중 하나가 도봉로, 삼양로 등 사거리에 구청, 경찰서, 각종 단체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만 되면 구청의 강좌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효과가 큰게 현수막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도봉로는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절대관리지역이고 원칙적으로 게시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답을 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도장만 찍으면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다는 논리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이 편의적으로 운영한다면 민간단체 및 구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현수막의 거리 게시는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구청이 그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인도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제보민원, 인터넷민원에는 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봉로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름철 장마가 지난 다음에 현재 인도를 조사해 보셨는지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현상을 보면 부분적으로 장마이후에 인도가 훼손되어서 내려앉은 곳들이 버스정류장 부근, 사거리 등 한 두곳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하겠지, 다음에는 하겠지 하고 저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왜 스스로 찾아서 인도의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신고, 보고 위주의 기동반 운영과 보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지요.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주기를 정해서 순찰하고 보수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관리해야 될 주무부서가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느냐, 사소한 것으로 구청과 구청장이 크게 욕먹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주민들이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은 아닌지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한 대로변의 가로수 주변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봉로, 삼양로 등 대로변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수의 보호판을 보면 여러 가지 재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 보호판의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질상 플라스틱 보호판의 경우는 하중이 가벼워서 인도상에 마음대로 굴러다니고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여름에 호우시 떠다니며 대로변 하수구 및 우수관 입구를 막아 집중호우시에는 침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도봉로와 관련된 미아9동 일부 침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도봉로를 중심으로 하는 축중 일부분인 도봉세무서 인근도로의 경우 집중호우시에는 도로의 기울기가 미아9동쪽으로 구조상 경사각을 이루고 있어 일정량 이상의 빗물이 노면수로 고이게 되면 급격하게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미아9동 동사무소 입구도로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러한 현상으로 미아9동 동사무소 일대가 매년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아9동에서는 우기에는 집중호우시 위험을 무릅쓰고 노면수가 빨리 흘러 내려가게끔 입구가 좁은 빗물받이 덮개를 벗겨내고 도로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지만 중과부적인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미아9동 138-19호 주변의 기존 빗물받이 규격의 확대 및 가로 빗물받이 등의 대폭 신설 등을 요청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아직까지 그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수억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시공으로 큰 현안을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 즉시 시행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문제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자투리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소규모 공유지를 중심으로 각 동별로 소규모의 자투리공원화 사업을 실시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택가 인접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임의대로 호박 등의 넝쿨식물을 재배해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하절기에 외관상 공원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현상을 야기시킴으로 해서 자투리공원의 긍정적인 사업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시로 순찰을 통한 정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또한 큰 나무들 밑에 키 작은 정원수형태의 나무들을 빽빽이 심어 고사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좀더 세심한 식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등의 투기, 적체도 주민들의 불평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사실상 동사무소 가용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재해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려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하절기에만 봐도 각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각 동에 파견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기령이 각 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재해 등의 응급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특성으로 인해서 사후 뒤처리 수준에 머무르는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온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마시든 겨울철 눈이 오든 비상대기를 지원배치되는 동사무소나 현장에서 대기하게 하여 취약지역을 순찰하든 각 동별 책임자들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시스템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리도 잘 모르는 과 직원들을 그것도 사후에 지원하면 눈이나 치우고 산사태난 것 치우라는 정도의 단순업무에 배치되는 형식상의 조직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 동절기에는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배치의 시스템을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해대비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만큼 저소득 주민들이 많고 번동의 대단위 임대아파트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병약자들이 많아 보호와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장님의 굳은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은 물론 기관단체들과 통 반장님들을 위시하여 지역봉사자들 또는 지역주민들의 좀주리쌀은 물론 고사리손에 들리워진 라면봉지 속의 쌀과 돼지저금통장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넘치게 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가 서울의 25개구중에 불우이웃돕기 최우수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금년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계속하여 잘 추진해 오시던 자원복지사랑실천사업이 시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며 기존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 주차난의 해소대책과 야간 불법주차단속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만 3,606㎢중 약 49%인 1만 1,061㎢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등으로 재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환경과 토지이용도가 열악하여 주차장 확보에 매우 어려운 상태라 하겠습니다. 등록된 차량대수만도 약 6만 5,000대인 반면 주차구역은 약 3만 9,500면으로서 약 2만 5,0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야간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서 골목길의 혼잡은 물론 이웃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와 약 2만 5,000대의 부족한 주차구역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가실 계획인지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등록대수 제한이나 차량등록시 주차장확보 의무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에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로의 적치물 처리와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의 적치물이나 노점상 등으로 가로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으나 구민들의 보행권의 침해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로서 계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인 도봉로에는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래방의 접대부 고용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던 노래방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직원 1명이 233개소의 노래방을 감시감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며 담당자의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일부 노래방들을 보면 술을 팔고 접대부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일하는 접대부들이 가정주부가 많고 더러는 손님들과 잘만 되면 2차로 매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 보아 넘기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며 가정의 파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알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노래방 단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단속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는데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이동 솔밭공원의 벽 철거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솔밭공원의 벽을 허물어 청소년 예술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솔밭공원이 제2의 대학로가 되어 청소년들이 여기에 모여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시를 낭송하고 길거리연극을 연출하며 예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대중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노래방 문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생 접객업소 역시 대중음식점 허가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일부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고 값싼 접대부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주부접대부를 시간당 2만원씩에 넣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위법된 일들을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이며 주부들의 탈선을 어떻게 방지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의회 지적사항 유출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일어나는 일로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곧바로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전화로 의원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가하는가 하면 찾아와서 폭언까지 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감사장에서 쉬는 시간에 압력전화가 걸려오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의원에게 잘 이야기를 해 보아라” 또는 “모의원이 그러더라” 이러한 말들을 하여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며 분개를 느끼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자신 개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청장님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사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등의 유출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을 올바르게 시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이천변 둑 벚꽃나무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 4년 전에 우이천변 둑에 벚꽃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번동 주민들은 진해 벚꽃이나 여의도 윤중로처럼 2, 3년만 지나면 벚꽃이 만발하여 점심을 싸가지고 소풍이라도 가겠구나 하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는 키만 4, 5m 곧게 뻗어 올라가 있고 가지가 거의 벌어지지 않아 제구실을 하기에는 이미 틀린 나무로서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멋있는 벚꽃 둑길이 되게 하려면 하루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벚꽃나무 교체계획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7,74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분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아 오고 있으며, 집안으로부터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이러한 분들을 불러내어 소외된 마음을 불식시키고 장애인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재활자립의지를 불러일으키고자 장애인재활촉진대회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예산 1,713만 7,000원이 책정되어 1,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모여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그 인원수를 500명으로 축소계상하여 행사비용 514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 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보조비를 지원 받은 장정식 청장님의 의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삭감사유와 2002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사시 구청의 비용산출은 약 3,400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번째, 도로부지 보상에 대한 협상 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하여 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나 번동 192번지에서 178번지간 도로개설과 306-11호에서 5호간 도로개설, 163번지에서 145번지 2호간 도로개설이 보상지원으로 인하여 완공이 1년 또는 2년씩 늦어지거나 늦어질 예정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저소득주민 위문품의 중복지급내역 및 수령자 확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명절별로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 시설보호자, 저소득구민에게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 여러 가정에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더러는 중복 지급이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그 시정이 요구되며, 최근 지급된 추석명절 위문품 역시 개별수령인 명단서명자 중 위문품을 수령하지 못한 세대와 중복수령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평성 잃은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적인 부족으로 가정방문이나 세심한 검토가 부족하여 차량이 2대나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나 7, 8명의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병원비가 월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고통을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빈부의 격차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탈락되어야 함에도 서류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시정이 요구된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수급자에서 탈락된 이러한 가정들은 청장님의 지침이라도 만들어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노인정 철거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에 사립노인정으로 개인소유의 부지에 골말노인정이 30, 40년 동안 지역노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으나, 며칠전 노인정 부지가 매각되어 노인정 대표와 대지 지주와 협의하여 3,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12월 11일날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보금자리로 지내오신 50, 60여명의 노인분들은 추운 날씨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곳 노인분들은 3,600만원을 구청에 기부할 터이니 구립노인정을 건립하거나 약간의 예산을 더해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도 하나 사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신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약 1억 6,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면 일반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노인분들이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일반주택을 매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될 때 노인정은 건립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박종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강북구의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민선자치시대에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격려 속에서 무난히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미아6 7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상시 지역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한 민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경제사회에 활력을 손상하지 않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대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에서 이들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중노노인협동종합”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고령이거나 몸이 약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거리를 지역업체에서 제공하도록 구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우리구의 사업인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유원지 시설관리 등 또는 기계 가전 제품수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재활용품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 참여와 인생의 생활안정에 기쁨을 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담 직원을 구성하여 관내기업과 노인들과 연계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인 일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사회 구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도로개설, 상수도, 도시가스, 도로관리 등 지역의 모든 공사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에 허둥지둥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철저한 사전계획에 바탕을 두어 타당성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향 등 운영에 탄력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솔샘길 도로관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SK아파트 입주는 2001년 11월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솔샘길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입주시기인 현재 공사를 왜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입주시기 또는 동절기에 아우성인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도로관리가 엉망이어서 입주민들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강북구 홈페이지에 강북의 자존심이 상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땀흘리는 1,000여 공직자와 36만 구민의 노력을 솔샘길도로 관리잘못으로 이미지 관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책임을 묻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무단주정차를 위한 미아 70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시급히 건설하여야 함에도 한 해가 다가고 있는 지금에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시급한 사업임에도 늦장 시공은 무엇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상반기 계획대로 준공되었다면 솔샘길의 주차전쟁 민원은 다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늦장을 부리는 현장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최악의 교통정체 구간인 미아사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미아동을 경유하는 경전철도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추진 진척도를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소외 받지 않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미아동, 수유동, 번동으로 지역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은 수유동과 번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 미아동 지역에는 균형적인 문화복지 체육시설이 같은 구이면서도 미아동만은 예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이었고 현재와 미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어 미아1-1지구와 1-2지구, 미아 1-5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향후 이곳에 상당수 주민의 욕구가 다양할 것인데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문화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아6 7동을 비롯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밀집지역에서 어렵게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서울 전역의 달동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2000년 하반기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세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도시 저소득층주민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각 구에서도 이에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의 진척도와 우리구의 현재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아6 7동 지역에 대한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36만 구민여러분, 북한산 자락의 문화가 꽃피는 살기 좋은 우리들의 강북구를,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고향을 우리 모두 손잡고 행복이 넘치는 강북구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따라서 열세번째로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3대 의회를 마감하는,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질문에 맨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평소 존경하는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와 직원들께서 본 의원의 발언을 듣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를 보내면서 그리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투자사업 등에 관한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설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겨울과 올초에 내린 눈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내린 눈을 다스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던 그런 계절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눈이 좋습니다. 저는 눈이라는 것은 신이 축복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는 선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눈이 일부 언론에서 매도당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로 인해서 그 눈을 맞으면 안된다고 하는 불쌍한, 불행한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눈이라는 의미는 괜히 즐겁고 눈 맞으면 뛰어놀고 싶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속에서 많은 정서를 몸에 듬뿍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산업화로 인해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눈을 치우기 위해 염화칼슘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여러분께도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이 물과 결합하면 수산화칼슘과 염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염산이 무엇입니까? 강한 산성의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것이 녹아 하수구를 타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제발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제발 염화갈슘에 관한 것은 진짜 사용상 굉장한 주의를 요하고 가급적 안 뿌리는 방법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또 다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위로 걸으면 되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눈 치우느라고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또 개인간에 느끼는 차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마는 이왕 눈을 치워야 하고 쌓인 눈을 어디다가 버린다면 저는 그것을 한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침 좋은 환경에 있는 산과 과거에는 물고기가 뛰놀던 우이천이 있었습니다. 그 우이천을 정비해서 지금은 둔치가 형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쌓인 눈을 우이천 둔치변에다 쌓아둬서 가족 단위에 썰매타기라든가 아니면 가족끼리의 눈사람 만들기라든가 눈에 흠뻑 젖어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동심을 길러주는 그러한 방향의 눈 치우기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한해를 돌이켜 지난 세월을 반성하는 것은 앞으로의 행위에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직원들을 매월, 매월이 너무 힘들면 매 분기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자기가 반성할 일 또 자기가 참 잘되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등을 적어내서 솔직히 표현한 직원 각 과마다 1명씩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표창케 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구청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범소유상(범소유상) 개시허망(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즉견여래)”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헛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부처의 세계를 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남의 것을 뺏고 또 재물을 쌓고 모으며 탐착하는 그런 삶이 덧없음을 일깨우고 허상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는 금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숱한 아픔과 갈등, 사랑과 미움을 세월을 넘어 보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실존하는 것마저도 허상이요 한낱 꿈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현실의 허상마저도 끄달림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가슴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을 바로 봄으로 해서 무상하고 허망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좀더 자유롭고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는지요. 4년에 걸친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이 금강경의 시구가 강하게 뇌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거리마다 남의 말 좋게 하자고 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자는 마음씨는 한없이 곱고 예쁘고 그러하게 느껴지지만 왠지 그것을 보면서 슬퍼지는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작은 정치인이라서 느끼지는 것일까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중상모략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 곳이기에 저리도 곳곳마다 남의 말 좋게 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깊이 반성을 해 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모순속에 살아가는 슬픈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현들은 그 선택의 모순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이해의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오고 남의 말 좋게 하자는 현수막이 내려질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믿고 살 수 있을 때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장께서는 실천 가능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께서는 구민에게 약속한 약 4년 전 내걸었던 공약은 이루셨는지요? 요즘에 시장거리나 아니면 포장마차에 가면 삼삼오오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구청장에 나오고 어느 누가 뭐 한다더라, 앞으로 5, 6개월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해서 구민들의 관심도는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규정을 해 봅니다. 우리 구청장, 강북구청장이 될 사람은 적어도 10여년 이상을 우리 강북구에서 봉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강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투쟁 없이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앙 정부와의 투쟁에서 쟁취를 해서 우리 강북구가 자치를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을 여는 그런 투쟁 정신이 강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3대 조건을 갖춘 분들이 구청장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들리는 말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강북구민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관선청장과 함께 민선 2대 청장을 이끌어 오시면서 약 10년간에 걸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겨 놓으셨습니다. 10년 간에 걸쳐서 이룩하신 그 업적들에 대한 견해, 생각, 회한 또 아쉬웠던 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한번 우리 구민을 위해 4년간 봉사해 줄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열세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답변시 최선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