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1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진주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할지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이나 기법 등은 그 동안의 경험이나 연수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조하는 뜻에서 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실제 수입 가능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잘 살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는 적절한지, 이중 계상이나, 법규나 지침에 어긋난 편성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한편으로는 시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과 결산 또한 그 단계 단계별로 모두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다루게 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 역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편성, 심의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4일간으로 다소 짧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정해진 기 간 내에 원만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한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도 신속히 대처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7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 6월 8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9일 제출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월 14일 제출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월 24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4일간 진행할 예산 및 결산심의에 있어 좀더 내실 있고 충실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7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3건의 심사에 있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회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기간 4일 중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0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6월 29일과 30일, 2일간은 '99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 국. 소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도 소관 실. 국. 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각 실. 국 소관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실. 국 별로 전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의한 과. 소단위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또 진행하면서 수시로 필요할 때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27일과 28일 양일 간에 추경예산 심의를 다 마쳐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후에 29일 30일 양일 간은 예비비지출승인안 하고 세출결산승인안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정도에 마치고 1회 추경은 3일정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틀동안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저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간단한데 추경예산안은 이틀동안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 위원님 생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정하기보다도 나중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추경 심사를 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이나 예비비는 하루동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 놓으면 사실상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정 위원, 어떻습니까?

좋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윤곽은 이런 식으로 잡아 놔 놓고 진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은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일정 잡은 대로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면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2일로 잡아놓았는데 29일은 오전 중에 빨리 해 가지고 다음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장 네 분만 우선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들은 직무에 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환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1차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가 증액된 3,814억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먼저 예비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5억8,89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4억3,341만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1억 8,78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555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그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2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117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16억8,300만원 증액, 교부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62만6,000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체적으로 8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8억600만원이 증이 되어졌고 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9억4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설명과 같이 국비는 약 18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도비는 9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잘 아시다시피 가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부담금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 총체적으로 꼭 비율대로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조비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도비도 법정 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양여금이 도비화 되어 가지고 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이나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도비가 법정비율에 따라서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캡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18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는 9억원이나 삭감되었으며 차액이 27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도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 도비를 감액시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크게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문화계통에 국비가 많이 감해 졌는데 2000년은 문화체육의 시대인데 특히 진주는 문화체육의 도시인데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당초에 문화재 보수부분에 예를 들어서 부사정이라든지 서원보수 이런 것이 내시가 되었다가 그것이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부사정 정비, 광제서원 등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감이 되었다는 것은 진주문화재를 정부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조금 불은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조금 감이 되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습니까?

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

증은 없습니다.

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응석사 대웅전이라든지 고려고분 같은 것은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2000년은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남인수 추모제 하는데 시민들이 그 비속에도 많이 와 가지고 즐기는데 실장님, 거기에 참석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으면 그런 것 안 느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통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민 속에 추모공연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가 한결같이 와도 시민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행세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져 가지고 16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의 자비예방접종수수료가 작년도까지는 세입. 세출외현금에서 정리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3억3,518만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밑에 건설과에 골재채취 수입 3억4,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허가분에 대해서 금년도 이월시켜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당초에 징세처리비에 재정보증금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합해 가지고 산출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나집니다. 징세처리비에서 약 100억원 정도로 깎고 재정보증금에서 보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은 8억4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면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8페이지에 있는 골재채취수입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정도는 현재 정기예금에 따른 예금수입 이자 가능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10억552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는 공사지체위약금 4억원은 초전 쓰레기 이설공사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업소 과태료 위반 수입예상액을 700만원 계상하였고, 13페이지 하단에 시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육 교재대, 그리고 컴퓨터 아트공모전 출품료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4,555만3,000원은 계산착오로 인해서 본예산에 못 잡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행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 자체는 국세에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액의 3.2%를 공제를 해 가지고 전국에 휘발유의 판매통보를 울산시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의 계산방법은 그때 그때의 여건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별도로 세입계산방법을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휘발유세 안에 일부가 교통세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에서 판매한 사항을 울산시에다가 전국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울산시에서 각 시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정을 울산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건설과에 골재채취가 있는데 3,000원 곱하기 414,000㎥ 곱하기 4분의3입니까?

예, 4분의3입니다.

3,000원하고 4분의3의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은 단가이고 4분의3은 허가 시의 선급금으로서 3분의1을 징수하고 이 사항은 작년도에 허가 났던 사항입니다. 3분의1을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작년 연말에 허가가 났는데 회계연도가 틀려지니까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채취분에 대해서 ..........

그러면 선급금을 작년에 3분의1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0원이 다른 시. 군에 비해 가지고 적정한 단가가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3,000원과 왜 4분의3이냐 하니까, 작년도에 허가 난 부분이고 금년도 부분은 작년도에 허가가 나서 잔여분에 대한 수입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이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전국적으로 적정단가냐 하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 군에는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당초에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지역별로 도에서 기준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지역 경남일원에 단가가 나와있는 것을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 총괄만 하고 있고 매각계획이라든지 모든 수급계획은 건설도시국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요청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의원중의 한 사람이지만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도동에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공사를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상세히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는 김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하고 제가 알고있는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 할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웅 위원님, 여기는 세입만 잡아놓고 사정은 사회환경국에서 잘 아니까 그 때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이 자체가 왜 그렇는지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공석상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위치도 아니고 ........

그러면 위원장님, 내일 사회환경국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물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10억정도 되었는데 발생원인하고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자체는 '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

당초예산에는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세액으로 잡았고 이번에는 결산을 하고 나서 확정되어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를 할 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낮게 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이 많이 올라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지체위약금이 쓰레기 공사 거기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예, 이번에 4억원은 쓰레기 매립장관계로..........

1,500만원 있는 것하고 ..........

이번에 4억원입니다.

먼저 있던 1,500만원은 아닙니까?

예.

먼저 있던 1,500만원은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지체위약금 상환금을 받은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고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고료는 '99년의 경우 총 686건에 86,014㎡로서 일반인이 공고했을 경우 8억6,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에서 지급하는 공고료는 1억6,600만원으로서 18%정도가 됩니다. 그리하여 관계언론사로부터 단가인상에 따라 인상요구가 있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시정 홍보판 설치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김포공항 지하철 등에 게첨된 홍보판을 광고공사와 계약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는 무료로 게첨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천공항 공보판 게첨에 대하여 진주성과 진주 캐릭터를 병행한 홍보물을 게첨하기 위하여 사천공항 측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게첨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1,300만원은 제작비를 포함한 광고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입구 실크홍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00만원은 현 위치에 게첨되어 있는 촉석루와 실크홍보판을 병행한 그림으로서 년도가 4년째로서 그림이 퇴색되어 금년에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평교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양면홍보판 재제작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내지역 전 홍보판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50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감사 및 홍보에 필요한 여비 17명에 대하여 3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부임은 정부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상평교 실크 홍보판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계하는데 거기에 넣어야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홍보판은 저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 거기에 돈을 넣어 가지고 해야지 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넣어 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세월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색되어서 그 부분 자체를 전면만 새로 개선해서 게첨하고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뒷부분 제작이 재 제작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치가 사실상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자체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창곡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뜻은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건설사업에 포함시키면 될 것인데 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느냐, 김창곡 위원님, 그 뜻 아닙니까? ○김창곡 위원 예.

그 부분 자체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돈은 똑같이 나가지만 건설과 소관에서 건설로 인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3,700만원 드는 돈을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도로에 걸려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는 그것이 편입이 안 됩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도시과장에게 이 부분은 간판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700만원은 지금 낡아서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시 하는데 3,700만원이나 듭니까?

예, 양면으로 .......

지금은 앞면만 되어 있지요?

현재 앞면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앞면만 하려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양면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등이 밖에서 불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작할 경우에는 안에서 전체하기 때문에 당초에 1,300만원보다 돈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주시에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자체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한 것입니다.

퇴색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면 홍보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전면에는 촉석루와 실크를 겸한 홍보판이 되고 후면에는 진주성과 진주캐릭터를 겸한 그런 홍보판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진주에 붙여놓은 홍보판은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한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선진국에 가면 전부 프롬프터 형태로 하는데 구태의연한 옛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모든 것이 글로벌 시대이니까 우리 진주는 색다르게, 프롬프터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변형된 것, 요즘 서울에도 전부 다 프롬프터입니다. 우리 진주에서 실크를 선전하면서 전근대식으로 하지말고 프롬프터 식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선진 도시답게, 아무리 우리 진주시가 지리산 밑에 침체되어 있는 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프롬프터 형식으로 요즘 젊은 세대에 맞게끔 그러한 진주홍보물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홍보판이 상평교 입구 외에 또 습니까?

실크홍보판이 그것 외에 서울 김포공항 지하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판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도내에 시설을 다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서울 김포공항 지하도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신설인데 유지관리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 등인데 "등"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명석도 있고 진주교 옆에도 있는데 전체적인 홍보판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점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부기로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시정현황책자 제작에 3,500만원, 21세기 비전 책자제작에 700만원, 진주 21세기 비젼 영상프로그램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월 10일전으로 개최되는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때 저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간부분에 각종 장비 임차료 POOL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본청 및 읍. 면. 동 일반수용비로 POOL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상단부분에 각종 시책업무 특근급식비 POOL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POOL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전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고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홍보용 CD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직원 정보화 자격 취득반 강사수당 900만원, 아래부분에 홈페이지 자료관리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120만원, 다음 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과 시민 정보화교육 위탁교육에 2,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정예산이 3,000만원입니다만 인구비례에 따라서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작품 CD 및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정예산 4억4,000만원은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30대만 국가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구입해서 주기로 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52페이지 상단부분에 3억8,625만원을 일반컴퓨터로 구입해 가지고 읍. 면.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컴퓨터 구입 4대 500만원, 시립도서관 행정망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여성회관 컴퓨터 구입비 2,250만원, 지방세 전용 전산장비 구입 35대 4375만원, 지방세 OCR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1,620만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읍. 면. 동 LAN망 구내선로 개선을 위해서 2,800만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읍. 면. 동 통신경로 장치 교체를 위해서 7,700만원, 또 읍. 면. 동 PC연결 장비구입을 위해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아래부분에 인구주택 총 조사량은 당초 저희들 시비로서 될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조달이 되기 때문에 6,8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체육, 문화예술 부분에 경상적경비로서 시립예술단 연습, 비품보관 및 사무실 임차보관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푸른 음악회 개최지원 관계를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서부도서관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4,0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민헌장탑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설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정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1차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억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약 3억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수회관 연주복 구입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부분에 동네문화 마당공연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사업으로서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 1억원 보조를 받을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곡사 소하천 설치를 위해서 1,900만원, 두방암 산신각 축대 및 계단보수를 위해서 2,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진주상징 상표 및 케릭터 출원 및 등록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토요상설 공연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고 중간부분에 논개 캐릭터 응용형 개발 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우수식품 및 농기자재 개최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천예술제와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경계안내판 설치 보강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명석면에 산청군과 진주시 경계지역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만 그 비탈면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 및 제3회 시장배 축구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고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비보조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시설비로서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성면 창림정 개량사업 부지보상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에 진주성내 정비 및 조경 6,000만원과 창렬사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 5,0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 예산으로서 진양호 1년계단 파고라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팔각정 진입로 주변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공원내 안내초소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히 공원내 안내초소관계는 일과 후에 요즘은 해가 길기 때문에 진양호를 찾는, 밤늦은 시간까지 찾는 입장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서부도서관 증축부분에 대한 자료분실 도난방지기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열람용 테이블, 열람용 의자, 작업대, 사물보관함, 이동식 안내 및 전시판, LCD프로젝트, 프로젝션모니터 TV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중간부분에 진주시 신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을 위해서 4,100만원과 1억3,700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 222페이지 예비비는 4억9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43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2,200만원 세입을 잡았고 318페이지, 아래부분에 잔디블록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윗 부분에 시설비로서 포루단청 1,500만원, 매점 화장실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에 1,200만원, 진주성내 매점시설 보상금으로서 1,055만원, 진주성내 정비 및 조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삭감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창렬사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의암매점 조경공사로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잔디 깎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목재분쇄기 구입 4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에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1,050만원, 제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600만원, 도비보조금 4,9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1차수정 부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민헌장탑 공모당선작 시상금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을 위해서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750만원, 중간에 시설비로서 시민헌장탑 건립을 위해서 수정해서 2억원을 더 계상 해서 총 시민헌장탑 건립을 위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시설비에 청곡사 대웅전 보수와 응석사 대웅전 보수, 두방사 요사체 보수, 광제서원 보수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21페이지 아래부분부터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로서 한농연 전국대회 진주시 홍보전시관 설치를 위해서 4,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수강화 훈련비로 내년도 44회 도체를 위해서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성 관리에 있어서 창렬사 보수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에 진양호 공원 휴식공간 내 안전 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를 6,200만원을 감 시켜서 총 42억8,1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조금 전 설명 드린 국고 창렬사 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삭감시키고 여기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 보조금 1,750만원도 여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6페이지, 창렬사 보수를 위해서 국. 도. 시비 보조에 따라서 2억원을 들여서 창열사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서 1,200만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추진계획은 정부하고 전부 다 관련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작년부터 향후 광역 정보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창녕 등 일부 중부경남에는 작년에 마쳤고 우리는 올해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진주시의 전체적인 정보화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트북관계는 당초예산에 노트북으로 컴퓨터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일부 본인 부담을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죄송스럽게도 안되기 때문에 PC로 다시 돌렸고 30대에 대해서는 국가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부서는 세정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관리과, 교통행정과인데 국가 전상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립도서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여성회관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에는 시청각실이 이번에 증축됨에 따라서 마련이 되었는데 이 4대는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사용해 가지고 정보화 자료를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서부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회관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성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학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성회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직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직원 정보화 자격취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직원 정보화 자격취득은 지금 5급이하 전 공무원은 향후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일반정보화관련 자격을 다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상당히 고급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수용능력이 안되고 또 이것은 자격취득을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컴퓨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18대나 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해 가지고 교육은 누가 시킬 것입니까? 따로 초빙을 해 가지고 시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교육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유자격자들로 현재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설치가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시키고 또 일부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고 또 일부는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외래강사도 초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문구 위원님께서 컴퓨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예.

그런데 위에 질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348대를 읍. 면. 동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 면으로 몇 대씩 줍니까?

지금 일부 배부가 된 곳도 있고 348대를 하면 전 직원 1인 1PC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 직원이 그렇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상당 부분 배부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으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할 때 물론 승인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상세히 알고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동감을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설명은 노트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부기를 바꾼 데 대해서는 크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동 같은데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한 번 열람을 해 봤습니까?

저는 정보화 능력이 부족해서 매일 본 적은 없고 김정웅 위원 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마침 강남동장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 부분이 부실합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홈페이지 자료관리 우수 부서 시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오늘 아침에도 검색을 해 봤는데 이번 회의가 47회인데 최종적으로 42회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겸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농촌 일감 갖기 그런 항목만 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안의 내용이 시민이나 대한민국 어느 부서에서 봐도 빨리 빨리 양질의 정보가 노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진주시는 움직이는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것이 요즘 들어 있고 특히 강남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발언대가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4월에 주민이 발언해 가지고 보안등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도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 있는데 보안등을 고쳐줬으면 빨리 빨리 삭제를 하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는 것 벌주는 것은 없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 면.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계속해서 강조 지시를 하고 있고 또 매일 1회 이상 홈페이지를 열어 보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마당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읍. 면. 동 자체 내에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씨름, 민속, 체육행사 등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이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72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나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50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지원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항인데 전 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건에 1억4,300만원 정도 줬습니다. 20만원, 30만원부터 기백만원까지 주었는데 이것이 현재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POOL이라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1억4,000만원정도 들었기 때문에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는 있어야 우리 예술단체에 조금씩 육성 지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워져 가지고 못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약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조정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00만원정도 다시 복원을 시켜 가지고 4,000만원정도 주면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 주면 다른 부서 과목에 있는 것을 운영을 하고 POOL에도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예술단체에 작년 수준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41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조금 지원해 줘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 100만원씩 50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줘야 됩니까?

평균 50회 1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30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행사규모나 우리의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에게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음악제를 할 때는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남인수 가요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예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부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바빠서 못 오셨는지 몰라도 저는 취미가 있어서 유일하게 가봤는데 어제 현철이가 오기로 했는데 우리 여성사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왜 현철이가 안 왔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 온다, 현철이가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담당관이 좀 챙겨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류 가수들이나 일부 탤런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진주시민도 같이 정서를 느끼도록 그렇게 좀 폭넓게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욕망과 의욕은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지금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할까, 개념이 다르다고 할까, 문화예술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줘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싶고 또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정하려고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4,000만원 이런 경우에도 의욕이 있는 분들은 8,0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하고 2,000만원을 조정하는 그런 식인데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철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젊은 층과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말고 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바늘구멍에 낙타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보세요. 어디 가서 시장님 인사말씀 하시면 문화, 교육,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문화, 예술, 교육답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단부에 보면 진주시의 조경이라든지 화장실 등 시설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주성은 3대 대첩 중의 한 곳인데 지금 진주성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한산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19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하려고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319페이지, 특별회계 그대로 다 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주성지 내 조금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조경도 더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한산해서 어떨 때는 진주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촉석루하고 서장대, 북장대 단층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장대 외곽도로는 지금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이 늦어도 하반기에는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촉석루 아래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조경과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 옛날 문화관 밑에 빨래터 산책로 일부와 진주성내에도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들 다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암매점 조경공사는 어디 매점입니까?

촉석루 아래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래 저희들 계획은 협의를 해 가지고 늦어도 8월 내지 9월까지 철거를 하고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촉석루에서 나가면 거기에 수종이 맞지 않는 히말리아시다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촉석루 아래 부분에 돌담 쌓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헐고 촉석루에 맞게 저희들이 조경과 석축을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아직 철거도 안 되었는데 철거한 후에 예산을 수립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과정의 진척으로 볼 때 늦어도 9월부터 10월까지는 철거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고 그 철거가 되면 바로 거기는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경공사 하는데 대해서 몹시 환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앞으로 공원 내에 나무를 심는데 외래종은 좀 심지 마세요. 우리 진주성지 안에는 특히 외래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장대 외곽에 히말리아시다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맞는 수종을 보완 해 나가고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양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진양호에 외부에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진양호에 가로등 한 번 보셨습니까? 뻘겋게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진양호에 입장료를 받지 말든지, 받으려고 하면 깨끗이 잘 하든지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이 부분은 시설설치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물량이 설치한 회사가 시내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흡한데 조속히 되도록 하고 그리고 진양호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요금관계 하고 장내개발을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민의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양호 안에 볼거리도 없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시민헌장탑 장소를 어디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3억3,000만원 이것은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신청사 정원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 청사는 앞으로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민이 드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3억3,000만원은 거대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겠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8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청사 건립비가 600억원이라면 4억8,000만원 정도의 미술장식품이나 조각품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구조물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미술장식품의 개념에서 저희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공모부분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탑을 신 청사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는 착공이 어려울 같은 데 아직까지 공모를 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을 한다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 에 연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스타트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목재분쇄기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아주 소형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에 고정시켜 가지고 설치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북장대에서 창렬사 가는 담벽에 꺼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정비를 해 가지고 반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을 파쇄를 시키고 나무 밑에 묻거나 또 혹은 서장대에서 촉석루사이에 계속 흙이 슬려 내려가기 때문에 거름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동식소형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님께서 시민헌장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3억, 4억 가지고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시의 상징물인 그런 하나의 조각품을 세계의 어느 나라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하면 더 좋을 일이고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을 둘러봐도, 어느 시청청사를 둘러봐도 이런 조각품은 드물다, 기왕 만들려면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3억 내지 4억의 예산 가지고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본예산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공모를 철저히 해 가지고 10억원이 들더라도 멋진 시민헌장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 준다고 해도 시청사가 준공될 시기까지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는 이 기간동안에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용역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예.

얼마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그 금액은 없습니다. 조례에 당시에 금액을 정했는데 조례통과 과정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은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 같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예, 심의를 지난주에 거쳤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회의록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곡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성지 안에 의암 옆에 매점을 뜯고 정비를 할 계획인데 매점에 민원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주성관리소장이 몇 달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모 때부터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매점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민에게 기여한 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대와 지금대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 자의든 타의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건진 사례도 있고 아이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빠져서 건진 사례도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진주사회에 공헌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지만 청소를 하고 진주성을 관리하는데 진주성관리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

그래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 분의 자제가 우리 진주성관리사업소의 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와 나이가 많고 하니까 설득을 시키고 하는데 김정웅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저희들도 그 분의 공로를 고려해서 좋은 뜻으로 설득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를 하고 계속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5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고용보험료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가 좀 있습니다. 해외출장 및 자매도시 방문여비에 POOL로 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 종로거리, 중앙시장 옆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견학 7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유진시에 가는 것 1,200만원, 특화산업개최에 2,400만원, 일본 마쯔에시에 미술품 교류사업 인솔하는데 400만원 등을 요구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는 명목은 여비로 되어 있지만 외국인 초청은 여비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천예술제때 유진시장 일행, 또 정주시 일행, 또 마쯔에시에서 일행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는 저희들이 마쯔에시 하고 또 자매시에 교육, 문화, 체육을 하기 위해서 각 민간단체수준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당 항공료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 줘야 교류가 활발히 되겠다는 차원의 여비와 또 미국 유진시 자매도시 방문, 국제자매도시 농악단 파견경비 이것도 유진시 갈 때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 큰들 문화예술단의 농악단을 10여명 저희들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 2,000만원과 제일 마지막에 일본 마쯔에시 일본문화 하계강좌참가 부담금은 16일간 일본 마쯔에시에서 우리 시민 3명을 보내 달라, 16일 동안 시비로서 부담해 주는 것은 1인당 40만원정도 해 주고 항공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체제비는 전부 일본 마쯔에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 하계강좌는 마쯔에시가 세계에서 자기들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사람 3,4명씩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하계강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2,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칭찬표어 공모시상, 월중 칭찬주인공 시상해서 26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칭찬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칭찬주인공 기념품 지급, 월중 칭찬주인공시상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중대전산 연동체제 구축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비부담을 50%해서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글로벌 에티켓 책자제작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민원사무처리를 할 때 착오가 되었다든지 지연되었을 때 보상금 주는 것 1인당 1만원씩 해서 실비교통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모범단체와 우수단체에 표창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사무개선에 직원능력 개발 등으로 외국어학원 수강료를 2,2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소속직원들에게 외국어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1인당 수강료를 희망자에 한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인당 년 15만원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어, 일어, 불어 3개 국어를 저희 직원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사를 모아서 할 것인지, 또 외국어학원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수강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3억원을 더 요구한 이유는 지금 명예퇴직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3억원도 요구한 것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3억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으로 인한 수당은 총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약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행정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실비보상금은 1청사와 2청사에 자원봉사대가 7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옷 한 벌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7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블라우스 6만원정도하고 조끼 4만원정도 해서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120기동대 차량 도색 하는데 1대 140만원, 2대에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말미에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노후차량교체는 당초에 진개가 2개, 압축이 1개인 것을 청소과에서 압축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압축과 진개는 단가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3대에 단가차이 나는 부분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는 재산관리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도비 내려온 것을 급량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에 시설비에 신 청사 Sign시설물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신청사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내하는 표지판, 간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라든지 총무과, 회계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차안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용역을 하느냐, 저희들이 도안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청한 부산이나 대전 등을 저희들이 가봤는데 용역비를 어떤 곳은 8,000만원 들인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본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돌리겠습니다. 거기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것을 하는 제작설치비가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 청사 사무가구 OA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9일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현재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사무자동화 가구를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 청사를 옮긴 곳에는 사무자동화 가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에서도 간부회의에서 너무 이런 것에 돈을 들여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그러니까 과장이상은 현재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계장이하는 전부 바꾸어 주자해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해 놓고 나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전부다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장님에게 5억원으로 결심을 받아놓았고 그래서 5억원으로 해서 일단 맞추어 보자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1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와있지만 분위기가 더 얹어 놓았을 것이다, 더 얹어 놓았으니까 1억원 정도 깎아도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사실상 5억원을 가지고 해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무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는 이번에 단가인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은 도비로, 또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 금액에 민방위날 시범훈련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도 도비와 시비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도 국도비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모자라서 시비를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 방독면을 사는 것으로 해서 도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 의자구입은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비,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자투리 돈을 모은 돈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추진인데 작년도에 우리시가 도 민방위분야에서 민반위재난관리와 또 민방위시책부분에서 두 가지를 최우수를 했습니다. 시상금도 3,50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을 교부세로 50만원 계상을 했고 217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는 남강수상구조대 지원을 위해서 45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을 위해서 63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양소년단이 남강에 익사 사고자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보트 운행하는 기름값조로 50만원을 9개월간 계상 했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은 소방업무는 도 업무이고 의용소방대는 도 업무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는 각 동별로 24개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부 교부세로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읍. 면.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에 무인당직 연장근무자 급량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기본수당 960만원과 상여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 참석에 192만원, 반장수당에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명예퇴임 수당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는 수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해외출장 및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몇 명 갑니까?

5,200만원 POOL로 계상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지금 정주시에 가는 것도 의회 의장님과 의원 한 분, 또..........

그것은 부부동반이지요?

예, 의장님 부부동반에 의원 한 분, 또 유진시에 갈 때도 의회에서 적어도 2명 정도는 참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진시에 가는 것도 부부동반입니까?

그것은 아직 ..........

그리고 차없는 거리에 견학 가는 것은 .........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차 없는 거리에 선진지 견학...........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몇 명 갑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한 분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만 갈지 그 내용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저도 해외연수를 갔다왔지만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차없는 거리 이런 명분으로 갈 때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한 두분 정도 넣어 가지고........

좋은 의견입니다.

또 해외에 나갈 때는 직원들만 가게 하지말고 의원들을 많이 포함시켜 가지고 보고와야 우리 의회라든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투자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의원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악은 어디 학교에서 가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 큰들 문화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몇 명 갑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10명입니다. 자기들이 더 데리고 가는 것은 모르겠고 10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농악하는데 10명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가는 것은 것도 있고 일단 왕복항공료가 가는데 100만원, 오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서 1인당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제작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10만원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디자인을 멋지게 할 수 없습니까? 1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시의 얼굴이고 또 민원실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도 실제 근무복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외부에서 와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원실에 자원봉사자가 74명이 1,2청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절기에는 옷값이 적게 드는데 동절기에는 옷값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입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하절기에 하고 나서 동절기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디자인으로 좀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217페이지, 남강수상 구조대 지원이 있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수상구조요원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번에 4,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남강에 여름이 되면 익수자 하고 익사자, 또 물품을 분실하는 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으로 해 가지고 모터보트 4대가 있고 인력이 28명이 돌아가면서 인명구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실적을 보면 익수자 9명을 구하고 익사자 1명, 기타 물건을 70여점을 건져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비는 유류대 하고 대원들 간식비 등인데 1년에 1,300만원이 드는데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오면 됩니까?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관내에 24개대에 600여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 보면 소방요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원들이 지역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4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해 가지고 전파를 하는데 사무실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1명과 전화 1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는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도에는 소방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있어도 우리같이 의용소방대 전체를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서에 방을 한 칸 빌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몇 개를 어디에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계획에 보면 민방위대원들에게 다 하나씩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급률이 2004년까지 10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이 미달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 읍. 면. 동 민방위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에게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각 동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지동에도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은 이번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예, 거쳤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에게 물어보니까 금액은 상관없이 용역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 설계를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용역심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18건 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자동화된 책, 걸상인데 정수물품 안 받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사무기구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사실상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책상이 내구연한이 철제가 10년이고 목재가 8년입니다.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책, 걸상이 현재 거의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1인 1PC가 되면 현재 책상은 컴퓨터를 놓으면 사무 볼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OA사무기구를 안 하면 안될 그럴 형편에 있고 또 다른 시. 군에도 거의 OA사무기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억원은 총 소요액이 조달청가격으로 알아보니까 5억4,000만원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삭감이 되어 5억원을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세트 별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에누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달가격이 얼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1억원을 깎았는데 지금 이사를 언제쯤 갈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사는 공사준공이 내년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9일 같으면 4억만 주고 부족분은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도 안 됩니까?

그런데 이왕 구입하려고 하면.......

이왕 사더라도 물건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돈을 주기 때문에......

4억 가지고 구입하려면 기획실하고 총무국 2개 실·국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구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충분하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추경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세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토록 하고 66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체제전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하는데 시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184페이지 지역경제부분입니다. 지역경제부분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일반수용비 350만원 중에서 소비자 피해 규제 사례집 발간 홍보책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하단에 소비자 피해규제 기법 연수회 참여자 실비보상금 60만원이 있습니다. 18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누수방지시설 개. 보수와 중앙시장 전력 승합 공사비 도비 2억과 지방부담금 7,900만원이 되어지겠고 그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사업은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실제의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앞으로 구조물에 대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차없는 거리를 지정할 때 거기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물과 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물가참여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개에서 300개소로 확대를 하면서 분기별로 한 업소 당 5매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고 일반수용비는 여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생명공학과 관련되어진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작성비, 그리고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이 사항 자체도 생명공학과 관련 지워 가지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실비보상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189페이지, 고용훈련촉진사업은 국비삭감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생명공학 육성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자부에 제출되어져 있는 용역 성과품은 경상대학교 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성과품을 기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 용역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김해 같은데서는 저희들이 산자부에 제출한 그 용역 성과품을 약 1억2,000만원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경상대학교 교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돈 들이지 않고 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워 가지고 생물산업 기술센터설립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지는 용역비 2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중에서 대학교의 창업동아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6개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를 관여하는 동아리가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하는데 약 100만원씩 해서 지원경비를 계상 했었고 컨테이너 박스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신지식산업 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이 사항자체는 저희 시에서 지식산업육성재단에 출연할 금액은 총 3억원입니다만 금년부터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매년 6,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반납은 국비로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나서 미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육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191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ISO인증 취득에 따른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자기부담 6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산학협동기술개발 지원사항은 참고로 산업대학과 경상대학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정한 자기 업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미흡하다,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에 기술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연구개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는다든지 그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 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현재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 경상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12개 업체가 있고 산업대학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경상대학에 1,200만원, 산업대학에 4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추진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공예품 장려비 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실업대책비가 항에 보는 것 같으면 636만8,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재료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경계성 복구 측량수수료와 표지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는 국비 조정분에 대한 삭감으로 계상 했습니다. 210페이지, 전산건축물대장 원본자료대조는 일시인부사역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도면작성용 플롯트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경북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구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는 것 같으면 원가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봉농공단지가 7월경 되어서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양단가 결정을 위한 평가수수료가 있고 하단에 시설비는 저희가 이반성이라든지 대곡에 있는 기 농공단지에 대한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4,6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증지사업으로서 자동차등록 민원 수수료인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을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지는 세출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9,717만3,000원을 계상 했었고 유료주차장 계약위약금 25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에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비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관련되어 지는 일반수용비와 340페이지에 차량등록민원실 정수기 임대사용료까지가 약 2,600만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주차단속요원 상해 보험료, 또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가 있고 중간에 여비를 보는 것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여직원 출산휴가 결원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 차량업무팀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기간 동안에 일시로 사역할 그러한 일시인부임이 되겠고 하단에 보면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쇄석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200만원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중에서 동 지역에 설치할 승강장 소요액 4,000만원정도, 면 지역에 설치할 것 9,000만원 해서 기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기존 도시지역과 면 지역에 다 설치해 줄 수 없고 또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설개량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양호 교통삼거리 교통소통 부지보상은 지금 현재 진양호삼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보면 거기에 버스가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자체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서도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평거 3지구 택지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25m도로로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 지역에 편입되는 부지의 지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벽지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주. 정차 단속요원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주. 정차 단속요원들의 장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34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잔액 6,236만3,000원은 예비비에 전용한 그러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업체에서 ISO인증 취득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있는데 품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ISO인증 자체는 각 공장마다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단위로 ISO........

그러니까 공장마다 보는 것 같으면 .......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이 ISO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지금까지 해 주고 있는 것은 ISO9000인데 제품생산의 유통과정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ISO인증 사항입니다. 특정사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공산업 육성을 할 때 유통에 관한 것, 생산품 중에서 품목별로 해서 ISO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ISO 9000인데 이것은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품질보증사항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KS인데 그러니까 규격이나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품단위로 하는 것이지 기업단위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품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기 현재 도와 중소기업층 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가지고.........

저는 혹시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상품을 수출하는데나 또 국내에 유통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진척된 것이 있으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소비자 피해규제기법 연수회 참여 실비보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며 피해규제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서울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YWCA나 YMCA라든지 사회단체에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규제라 해 놓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덜 받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YWCA나 YMCA소비자 단체인데........

쉽게 말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소비자가 어떠한 물품을 사 가지고 하자가 있다든지 할 때 찾아가서 소비자와 상담을 한다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든지 그러한 소비자를 위한 기법입니다.

규제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데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혜택도 없을 것인데 그리고 그 밑에 중앙시장 누수방지시설 개. 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누수가 어떻게 되어서 방지시설을 하는지, 또 중앙시장에 전력증설 승압공사를 해 주는데 여기에 꼭 시.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시장 누수방지시설은 도에서 3년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전력증설공사 자체는 현재 950KW에서 1,350KW로 승압하는 공사입니다. 950KW가지고는 여름에 가부화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사항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왜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사실상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경비를 모아 가지고 바로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고 지난번에도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공사는 금년에 하는 것 같으면 끝이 나고 지금까지를 보는 것 같으면 화장실 개. 보수라든지 부분적으로 하수도공사라든지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중앙시장 자체가 서부경남지역에서,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재래시장으로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 같은 것은 지금까지 950KW로 지탱을 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승압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압공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950KW에서 1,350KW로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전기료 기본요금 자체가 그 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경남신지식육성 재단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신지식산업육성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지식산업은 도에서 육성을 해 가지고 출연목표액은 50억원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산업이 뭐냐하면 지사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지식기계산업 육성하고 생명공학산업입니다. 이 육성재단이 되고 나면 기계관계는 아무래도 창원지역이 다소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고 생명공학분야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이 이 재단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매년 6,000만원씩 3억원을 냅니다만 진주지역으로 봐서는 이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진주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육성재단은 만드나 안 만드나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내어 가지고 기금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지금이 1차년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사업에 1개교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 100만원을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성초등학교를 했었고 금년에는 봉곡초등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00만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장도보고 가계부도 쓰고 하는 또 발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자체는 물가와 관련 지워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관계인데 이 용역은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생물소재 산업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기존 있는 우리시와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이 합작을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생물산업단지로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내면서 산자부에서 제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경상대학교의 지원을 받아놓고 기 제출해 놓고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사항 자체는 생물산업분야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경상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사항은 산자부에 제출한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이 사항은 생물산업의 육성에서부터 앞으로의 단지운영까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가 기 경상대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 김해시에도 똑같이 제출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김해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제출했었고 저희들은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해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실제 교수님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저희들은 제출해 가지고 인쇄비만 저희 시에서 들여서 기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생물산업분야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사항의 용역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산업 육성계획 설명회 자료유인과 생명공학산업 육성계획 설명회 프로그램 제작, 홍보물 작성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지는 홍보물이라든지 영상프로그램은 지금 기 계획자체는 산자부에 도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심의 자체가 지금 산자부에서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잘 모릅니다. 7,8,9월쯤 심사를 하는데 중앙심사가 있고 현지에 내려와서 하는 실제 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상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을 때 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이고 그러한 홍보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생명공학육성 계획 도 및 중앙부처 계획설명 참석자 보상은 한 번 갈 때 1인당 20만원 주는데 밑에 세미나 참석보상은 1인당 10만원을 주는데 이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청하는 분들이 생명공학산업을 앞으로 지정을 받는데 심사위원을 초청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산자부에 담당과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 교육을 한 바 있고 또 산자부 자체 공무원들도 보는 것 같으면 3개과인데 화학생물과가 있고 입지환경조성과가 있고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을 매달 초청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한국산업기술정보원이라든지 생물산업과 관련지워 가지고 이 분들이 앞으로 심의하고 심사하고 현지 실사할 분들을 실제 의도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해 가지고 조회할 때라든지 전체 간부들을 모아 가지고 두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생물산업은 어떤 것이다, 또 생명공학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7월 1일 아침 조회할 때 이 분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7월 14일, 15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 심사할 때 진주가 생물공학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사항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심사하러 왔을 때 경상대학교의 각종 기자재라든지 연구실적을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미리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왔을 때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세목별로 세 가지로 묶어 놓았는데 초청해서 하는 분이 있고 또 중간설명을 경상대학교 교수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모시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설명회 참석 진행자 보상 2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그래서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이 되면 총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되어 지기로 6년쯤 되어 질 것인데 88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하고 우리하고 사실상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분들을 초청하고 나서 산자부에 제가 올라갔을 때 진주에서 왜 와서 그러느냐, 처음에 이 분들이 그랬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정을 아까 9월쯤 한다고 했습니까? 8월쯤 한다고 했습니까?

9월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육성계획은 지정하고는 관계없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800억원 하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할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용역.......

그렇습니다. 이 885억원 안에는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극한적인 사항 에 있어 가지고 진주가 지정을 못 받는다, 진주가 지정을 못 받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가 지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남도 안에서는 김해보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

지사님 의지도 확실하고 ........

그러면 경상남도냐 다른 도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현재로 봐서는 경상남도 내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지사님이 시장님 만났을 때 이야기는 금년도에 생물공학과 관련 지워 가지고 도에서는 기 3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30억원 중에서 경상대학교에서 2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령 금년도 에 지정을 못 받는다고 해도 지사님 뜻은 진주가 주측이 되어 가지고 밀고 나가라, 금년도에 못 받는 것 같으면 내년도 초에 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용역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186페이지,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350개 업소입니다.

전체업소에 다 주고 있습니까?

가격할인거리를 각 동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정 해 놓은 데가 350개소입니까?

아닙니다. 21개 동에서 각 동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 거리 안에 가격할인 업소에 참여를 할래, 한다고 하면 해주고 이 거리라고 해서 전부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참여 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할인업소라고 해서 표찰을 붙여줍니다. 그 표찰을 붙여준 업소가 21개 거리에 350개 업소입니다.

참여하겠느냐 묻기까지는 전체다 묻습니까?

예, 지정된 거리에는 전체다 묻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잘하는 쪽으로 격려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잡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차 단속 차량구입이 있는데 지금 주. 정차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4대입니다.

그러면 4대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카메라 구입 15대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데 15대나 구입을 합니까?

15대 구입은 단속원이 증원도 되어 지고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1조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시까지, 또 2조는 1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는데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을 단속을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도로 차가 올라갑니다. 그 자체는 도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보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진주시에서 주차단속을 법대로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지금 주차금지선 그어 놓은 데 하나도 차를 안 세우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가령 그 쪽에 집중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주차 금지선에 주차한 차량을 견인이나 이런 것을 자제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진주시내에 질서를 바로 잡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 일요일 예식장주변에는 우리 과장도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단속자체가 더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복잡하니까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 그 주변에 금지선이 있더라 해도 차량소통에 별로 문제가 안 되면 잠시 세워놓고 예식장에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차를 못 대니까 빙빙 돌다가 남의 집 앞이나 좁은 도로 이면도로에 세움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차피 예식장 앞에는 법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현재 상태에서 인력을 분배를 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불만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교통경찰관도 나와있고 하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풀어놓고 질서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운 법을 아무렇게나 운용을 할 수는 없으나 좀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평소 때도 시간만 나는 것 같으면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현장에 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금요일쯤 되는 것 같으면 각 예식장에 오늘 결혼식이 몇 건이다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진주시의 예식장을 보는 것 같으면 제일예식장과 귀빈예식장이 주가 되어 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예식장 주변에는 교통행정과 직원이 다 동원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구간 맡은 사람이 잠시 한눈 팔아 가지고 차가 1대만 주차해 가지고 기사가 자리를 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뒤는 단속이 되어집니다.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차 1대 때문에 전체구간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 오는 것과 교통행정과장한테 전화통이 사실상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깝깝합니다. 월요일 아침되면 저는 좀 나은 것이 아침 간부회의 마치고 2청사로 10시 되어서 넘어가 지니까 저한테는 실제 좀 덜한데 교통행정과장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다른 데는 놔두고 예식장 주변을 한번 보면 가령 예술회관 쪽으로 주차를 한 선으로 질서정연하게 세워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소통에는 제가 볼 때는 득이 됩니다. 단지 법하고 현실하고 사이에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나름대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이날만큼은 경찰관하고 상의를 해서 가령 예식장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질서 있게 하도록 하고 차라리 마음대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쪽에 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면도로에 좁은데 차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

위원장님, 수정예산이 있는데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시장님이 교통행정과 식구들 고생한다고 늦었지만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보다가 시장님 말씀이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일반과장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니까 내가 미처 못 챙겼다, 그래 가지고 예산계장을 불러 수정예산에 500만원 교통행정과에 지원을 해 주라 해서 수정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무원이 단속하러 나가지요?

예.

나가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본청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예식장주변인데 건수를 파악해 가지고 건수가 몇 건 안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안 나가고.......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교통을 유발하는 쪽이 원인 제공자라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혼잡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받는 것이 있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1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증감이 1억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환경시설 견학자 홍보책자 4,000부에 1,000만원, 환경수첩 제작 2,000부에 400만원, 자원학습원 교육생수송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책자와 홍보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시민이라든지 학생에게 우리가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책자나 수첩을 나누어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 견학자에 대해서는 주로 초. 중. 고등 학생들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보존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하천수질 검사 수수료 6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지도선 유지 관리비하고 모타보트 유지관리비가 각각 20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물 화장실 비치용 사진인화 제작비입니다.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향제 구입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임시화장실 4개소에 대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부분입니다. 청소관리 부분에 3억2,7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미화원, 기본급 부족분 보충분에 1,939만6,000원,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등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퇴직금입니다. 퇴직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해서 앞으로 12월분까지 나갈 예상인원에 대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초전매립장 이전공사에 따라서 3,74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기존에 하던 녹색환경에서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해약 조치되기 때문에 타절정산분 3,741만9,000원에 대해 가지고 남은 잔액 분을 금년도에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에 시범지구 가로청소대행사업비가 1억4,241만4,000원인데 이것은 전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천전지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활용부분 재료비에 폐비닐 수거용 전용 봉투제작비가 2,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당 300원씩 86,100매로 폐비닐수거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가정용 1,200만원, 공동용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폐목재 쓰레기 소각기 설치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간당 200kg이내 짜리를 하는데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소각을 한 후에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쓰레기 소각기가 설치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폐기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 불도저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선비가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92년도에 했는데 사실상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5월 17일 고장이 났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보장비에 사회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재가복지운영센터 이런 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말미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것은 1,484만4,000원인데 국비 시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에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초에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8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기가 불어나 가지고 18기를 함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추가경정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도비 증가분에 대해서 3,900만원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731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읍. 면 지역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268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장묘문화 개선 7,500만원은 화장장에 지금 화장로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2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부족분 시비부담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다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진주지회 사업보조 600만원과 농아복지회 차량 구입비 지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비라든지 생활보호비라든지 사회보장적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5,5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개 항목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부분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하는 국민기초 생활보호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공공근로자 인건비 3개월 49명에 대해서 1,240만8,000원,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과 교통비 및 간식비가 2,741만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해 가지고 중식비 지원 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씩 해 가지고 1,372명 91일 해 가지고 1억2,485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적으로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상단부에 전기요금은 시설노인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 부족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내용은 국. 도비 변경 내시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상락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스프링쿨러가 700만원, 파크골프장 잔디 복토용이 300만원, 그리고 상락원 부대시설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드민턴장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게이터볼장으로 조성을 하고 현재까지의 상락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시설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 상락원 식당 보일러 및 물탱크 설치에 600만원, 그 밑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가정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소득층에 주는 경로연금을 1인당 2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을 3만원씩으로 변경 내시 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8,999만8,000원 이것은 운영비가 월 4만4,000원, 난방비 연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4,26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에 7,532만2,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종사원이 당초 18명에서 20명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감이 1억1,994만5,000원인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국. 도비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경로당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경로당에 그냥 와서 지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2,4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도시비에 의해 가지고 8,3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그런 재가노인에 대해 가지고 1식에 2,000원씩 매주 6회 185명에 대해서 집에 점심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당초에 계상되어야 됩니다만 시비가 계상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3억8,809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부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이반성 복지회관 철거에 1,800만원입니다. 이반성 복지회관이 오래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이 곤란하고 부득이 철거해야 된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철거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말미에 국.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4,3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모자가정부분인데 이것도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이 1,144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실업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도 감이 4,938만9,000원 되었고, 인문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4,7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지원 부분도 국.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실업고등학교 입학금이 감이 되었고 인문고생이 4,81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모. 부자 가정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70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440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 부모 모자가정 아동료도 2,040만원인데 이것은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68명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3,429만원, 다음 성폭력 가해자 치료비에 178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2,059만6,000원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반환금이 9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비가 1억7,667만1,000원이 134명분에 대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별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비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1,32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보조금은 도 지침변경이라든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제일 말미에 보육 시설운영비 27개소에 대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만 5세 저소득 아동은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1,917만1,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 내용은 다음에 수정예산 27페이지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육시설 개보수가 1,345만7,000원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반환금에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6,3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는 변경내시부분에 대한 증감부분이고 하단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86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에 문산분관에 여성들을 위한 PC교육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만원씩 해 가지고 복지원이 각 읍. 면. 동에 39명이 있습니다. 3개 부문에 금년도에 기초생활조사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활동비조로 국비가 1,7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평거, 가좌에 국비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보조원 인건비도 역시 일시사역을 1일에 1만원씩 해서 27명분이 내려왔습니다. 60일 해 가지고 조사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1,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부분에 보조사업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인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계상이 도비 60%, 시비 40%하게 되어 있는데 기정으로 국비 8억원, 시비가 11억5,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도비가 11억8,900만원, 시비가 7억6,200만원으로 조정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에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난번에 국비를 확보 할 때는 1청사로 올려놓았습니다.

1청사는 내년에 이사를 언제 갈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번지까지 주소를 명확하게 써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어디에 한다는 것은 현재 계속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7월경에 청소년단체라든지 각계각층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적당한지 현재 조사중에 있고 7월중에 공청회를 연다든 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있는데 사실 장소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국비지원 내용이 장소가 없다든지 불확실할 때는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자연발효화장실 설치에 4,400만원이 있는데 이 화장실을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 옆에, 신안 고수부지 옆에, 신안 로울러스케이트장 옆에, 예술회관 족구장 옆에 설치하는데 사실상 기존의 임시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서 이 네 군데가 시민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차에 걸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자연발효화장실 구경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한 번 해 봤습니다.

1칸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1,10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몇 칸입니까?

두 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성 복지회관 철거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이반성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서 활용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몇 년도에 집을 지은 것입니까?

'90년에 지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균열도 많이 가고 굉장히 위험한 집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집을 철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 시설부대비가 3,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업이었는데 '99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기존 녹색계산이 2월 8일자 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됨으로 해서 기존하고 있던 업체의 기존 공사한 부분을 타절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이월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말이 많고 또 주위에서 지도자들이 물어보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예산 부서에서 위약금이 4억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위약금이 무엇입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논리가 맞고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

그것을 알아요. 그것은 설명을 하지말고 무엇 때문에 위약금 물게 되었습니까?

공사가 '98년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을 2000년 2월 20일 했습니다. 그래서 445일이 지체가 되었는데 하루에 공사금액 1000분의1을 계산해서 ........

그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를 못하게 된 이유 말입니까?

예.

그것은 업체의 자금 사정과 경영부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감독할 의무가 없었습니까?

감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래서 금년 2월 20일에 해지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원래 하던 사람은 위약금을 내기로 하고 해지를 했는데 그러면 위약금은 그 회사에서 들어올 것이네요?

예.

그런데 위약금이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위약금은 공사금액에서 나가는 금액에서 경리관이 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4월 27일 제2매립장 이전공사 계약 3차 계약자 정남 주식회사 연대보증사 수광산업, 지금 내일 모레가 7월인데 오늘도 지나가 보면서 보니까 녹이 슬어서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남이 사실은 착공은 4월 28일 했는데 회사의 준비관계로 다소 늦었고 기존 있던 스크린기계는 그전 업자가 소유하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못함으로 해서 다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오는 그런 기간이 걸렸고 또 현장에 전기 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설을 다시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었는데 곧 가동할 것으로 ........

지금도 전기가설이 안 되어 있던데요?

전기가설을 오늘 가설하려고 했는데 스크린기계하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남개발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물었을 때 지금 공사한다면 몇 년까지 채운다,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언제쯤 시작되겠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공사는 사실상 안 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전기가설하고 스크린기계를 가져오는 그런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장은 뭐합니까? 4월 27일 착공을 했는데 이제 전기가설하고 스크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크린기계가 발주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

"곧"이 언제입니까? 제가 도동지역에 살고있는데 지도자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남개발 대표자가 누군지 알아요.

비가 안 오면 곧 할 것입니다.

비는 1년 내 오는데요. 그러면 상평동, 하대동 지도자들이 그 공사 언제 될 것이냐고 물으면 비 안 오면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남개발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은 안 하겠는데 언제쯤 시작하겠습니까?

7월 상순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국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문서에 기록을 해 놔놓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면 하등의 그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놔놓고 지금은 우리시가 치우겠노라, 치우게 된다. 7월 상순에는 틀림없이 치우게 된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 사업이 이왕 늦었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안되면 차선의 방법도 있거든요. 차선의 방법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이전사업하는 그 사람들하고 구미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 있는 그것이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타결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물량을 보니까 200톤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공제를 한 부분도 3,700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구미 쓰레기 소각장에 줄 돈이 3,700만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각을 안한 부분만큼의 잔량을 계산하니까 3,700만원 이 부분이 계산이 되고 그 돈은 우리시가 줄 돈이 아니고 그것은 녹색계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미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진주시 쓰레기니까 실고 진주시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태우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하고는 입찰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정남개발은 당초에 녹색계산하고 공동도급회사였습니다. 컨소시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못하게 해서 정남이 보증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혹시 선급금은 나갔습니까?

선급금이 1차분 나갔습니다.

정남개발에도 선급금이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4억3,000만원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급금 받고 몇 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리관이 자세히 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시범지구 가로청소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 안 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직까지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만 모든 절차가 끝나는 7월 상순이나 중순쯤이 될 것인데 모든 절차가 끝나봐야 압니다.

계약체결은 되어 졌습니까?

계약체결도 안 되었습니다.

전에 이미 업자는 선정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선정보다는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할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는 사람을 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4,241만4,000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머지 6개월 분에 대한 청소 대행비입니까?

일단 계상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비자체도 재래식 그대로 청소차가 쓰레기 주워담고 그런 식이 아니고 길에 가면서 청소하는 차가 있던데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자기들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 놓으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하면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련의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이 시간에 출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휴식을 하고 다음시간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다가 오시면 조금 중단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건축행정 경상적경비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 378만원, 건축무료 설계 기동반 운영 월액여비 176만원해서 55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 정촌, 사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300만원이 감되고 양여금이 1억1,200만원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 정리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운영비에서 좋은 건축물 사진책자 발간비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으로서 작년 7월 29일부터서 8월 4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주택복구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자 9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소관입니다. 도시행정 인건비에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70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정비단가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월액여비 국내여비 합해서 5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관한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옥외광고물정비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우리 진주시가 광고물 정비에 관해 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상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돈 중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즉 계류대를 10개정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류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77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도로 이것은 양여금이 감액되었기에 감액된 대로 11억6,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관해 가지고 그린벨트 구역 항공사진 촬영비 4,24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을 찾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청경들 여비 부족분 2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경이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당초 12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명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총체 19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다섯 곳을 양여금으로 시행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두 곳만 양여금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세 곳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을 확정되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9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거2지구하고 상봉동동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성, 봉래, 상대1동이 양여금사업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시키고 자체사업으로서 9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개의되기 전에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아까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다루다가 의문이 생겨 회계과장을 출석시켰는데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다루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2000년 4월 27일자로 초전에 제2매립장 이전공사 계약을 했지요?

예, 4월 27일 했습니다.

계약자 정남개발하고 연대보증사가 수방산업 주식회사 .......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정남개발하고 계약하기 전에 계약자하고 정남개발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공동이행 방식으로 들어 왔는데 녹색이 부도남으로 해서 공동도급자인 정남개발하고 보증업체인 수방산업하고 다시 공동도급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면서 선급금을 4억2,000만원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지만 부도가 난 업체는 정남하고 수방이 아니고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은 행정재제를 가하고......

정남개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동도급은 했지만 정남개발이 20%만 책임이 되어 있고 ........

그 당시 계약할 때?

그 당시 계약할 때 정남이 20%, 녹색이 80%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부도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녹색으로 인한 부도였습니다. 정남개발은 녹색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이라는 개념은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선급금을 줄 수 있으면 보증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선급금 4억2,000만원을 줬지요?

예.

공사계약은 4월 27일 했는데 선급금을 언제 줬습니까? 보통 1주일 이내로 안 합니까?

선급금은 회계법상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50% 범위 내에서는 20억원미만의 공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줄 때 공사감독을 다 경유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위원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알고 지나 갈려고 합니다. 선급금을 지급 받고 난 이후에 며칠부터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급금은........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하시지 말고 옆에서 답변하세요.

선급금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로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언제 줬습니까?

5월 중순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챙겨 안 오고....... 이야기 들었을 것인데 챙겨오세요. 선급금 주고 나서 며칠내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급금 받고 나서 몇 년이라도 있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데 선급금은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료를 산다든지 노무비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며칠까지 착공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계약을 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착공은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선급금은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돈을 4억2,000만원을 줘 가지고 과장, 공사하는데 한 번 가봤습니까?

공사는 시행처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감독자가 있고 계약은

그러면 또 청소과장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공사감독하고는 거리는 멉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실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한 것은 아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다른 위원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선급금을 줘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모든 일체의 사유를 경위서를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엊그제 청소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휴식시간에 도로과장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웅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부탁을 했는데 경위서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에서 건설업무보조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59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방제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배수장 관리인부 단가 인상분 역시 앞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분 79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재해상황 자동음성 사용료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22억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억1500만원의 내역은 국비 11억8,000만원, 도비 4억원, 시비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현 지내천 재해 위험지 개수공사 이것은 당초 도비에서 국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화동시통화시설 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앞에 재해상황 자동음성사용료 300만원, 나머지 재해방제시설로서 전화동시통화 설치비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3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옥봉동 재해 위험지에 3억, 남강유람선 구조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남강 유선장 인명구조선 구입 4,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이 '88년도에 구입한 구조선입니다. 낡아서 금년에 인명구조선을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총체로 봐서는 4,508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 양여금 3억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집현 지내천 개수공사는 앞에 말씀드린 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6억9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도비를 25억5,000만원으로 봤는데 25억800만원으로 4,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비부담금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확보금 6억5,09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8,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이반성 내동마을 진입로 포장비에 도비 5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서 진성 월정마을 회관 신축, 일반 상촌마을 회관 신축에 각각 도비 5,000만원이 내시가 보조되었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서 일반성 남평 건널목을 정주권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철도건널목을 개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9,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철도청에서 설계를 내어보니까 8,432만1,000원으로서 저희들 예산에 보면 567만9,000원이 감의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지수 송정도로 확. 포장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반환금으로서 1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명석 추동교 가설 집행잔액 반납액이 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2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70만5,000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당초 양여금을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2,205만7,000원이 더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도 1,845만7,000원을 계상 해 가지고 총체 4,05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진주시 관내에는 240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이 총 288km인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돈이 2억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등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골재 원석대 도 납부금액 2억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서 작년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호우에 대한 하천복구비 집행잔액 987만2,000만원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인건비에서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 737만2,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도로과에 일용여직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계로 전보됨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5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하고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202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체 12억854만9,000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양여금을 신청했었는데 양여금이 신청한 금액보다도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예산대비 양여금 확정금액으로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불천에서 8억,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10억800만원, 말띠고개 여기에는 6억원이 증액됩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감리비에서 1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주약동 철도 건널목 확포장은 철도청 납부 금액입니다. 1억8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6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교부세가 3억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새벼리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 도로확장사업은 당초 10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용지매립비에서 3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 청사에서 도동 구 도로간 확장사업비 총체 180m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3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판문동 17통 도로부지 보상비 4필지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 했고 진양교에서 금호아파트 입구간 강변도로 확장을 위해서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호아파트 입구간 강변도로 확장을 위해서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2통,3통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를 위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 했고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교량가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농촌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사업 역시도 양여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룡교 가설에 43만4,000원 증액이 되고 우수교 재가설에 29만3,000원 해서 총액 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제곡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면 구천 철도건널목 확장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곡 진입도로하고 금곡 우회도로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인건비 내용입니다. 수로원 단가인상에 따라서 1,42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2억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억원인데 2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시비 6억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봉동동 시가지 정비에 2억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5,000만원 오고 부족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성면 청곡리에 있는 대흥마을 교량보수비에 도비가 5억원이 보수가 되었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상평교 진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교량시설물 보강공사 16개소에 따른 공사비 2억7,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추경에서 1대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진성면 구천리 진성2,3건널목 통합 지하도 설치에 따른 용지매입비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진성면 구천리에 철도 건널목이 횡단되는 것이 두 군데가 붙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철도청에서 건널목을 만듭니다. 철도청에서 약 6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건널목공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로편입용지만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민주택 임의경매 수수료를 8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국민주택 불입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200만원이상 고질적인 체납자가 15명 정도 있습니다. 돈이 4,5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법원 등에서 경매가 붙어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시가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저희들이 817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예비비에서 817만원을 감액해서 수수료로 계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이자수입에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2억8,968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9년까지 이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출면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구획정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체비지 감정수수료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팔리지 않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1년 후 재감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대로1류2호선은 개양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분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평교 하부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작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협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취득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탁금 8,450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11억1,3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325페이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면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이자수입에서는 1억7,023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이주대책특별회계 하반기 결산이자하고 정기예금에 따른 발생 이자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청산금은 이주정착금 생활안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추가 금액이 1억3,493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출에 있어 가지고 328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시설유지비로서 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금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이주보상금 남강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 '99년도 미집행분에 대해 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수선비 2,920만원, 이주단지조정사업 청산금 7억6,243만6,000원, 이주단지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구 정비비 1억1,165만7,000원은 앞에 말씀드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옹골농로, 서현마을 진입로, 신풍 농로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집현 지내천 개수공사 여기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삭감되지 않아야 될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당초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산 소도읍을 하는 삼곡리 철도건널목을 확장을 하는데 확장하는 이 비용을 철도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시설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납부를 할려고 하면 목변경을 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는 집현 지내천 개수공사 앞에 말씀드린 국비를 도비로서 전환하는 사업이 도비 3억원 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 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하대 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시설비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 장대동 구 부산미니버스 있는데서 옥봉 쪽으로 오는 길에 당초에 42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를 완료하고 감정을 해 본 결과 예산이 3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억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초전 흥한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3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1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좋은 건축물 사진책자발간 해 가지고 100여부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진주시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100부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건축사, 동. 읍. 면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우선 100부 정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상평공단에서 문산IC도로 개설이 있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저희들 내년 말까지는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억6,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마칠 수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이 7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66억원을 당초에 편성하면서 양여금이 39억6,000만원이 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양여금 사업이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받아온다고 받아온 사항입니다만 내년도도 노력을 해서 많이 얻어 올려고 ..........

이렇게 되면 준공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 얻어오는 것은 국장님들이 가서 로비를 잘 해야 좀 많이 얻어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건설국에서 도비라든지 국비양여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에 관한 양여금은 행자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두 세 차례 갔고 우리 도로과장, 담당계장은 사 오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타 시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옥봉동 재해 위험지 정비는 지난번에 땅을 매입을 할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

예, 여기에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총체적으로 7,8억 정도 안 들겠느냐, 감정을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우선 3억원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라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75m는 도로연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재해지가 75m정도..........

3억원 가지고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3억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3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억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됩니다.

이것가지고 총체적으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는 분은 토지도 보상을 하고 건물도 보상을 하면 현재 있는 분들에게 일정금액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시유지 같은 데 건물만 가지고 있고 건물도 옛날건물에 다가 낡은 건물입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보상받아 가지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얼마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199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있지요?

예.

그것이 240개소로 개소수가 많은데 용역비가 6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소하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수해가 날 때 하지말고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시. 군에 대해서 앞으로 소하천 지원 양여금을 주겠다, 이것이 금년도에 행자부가 전국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데이터가 있는데 8억원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억원을 꼭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3억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지역을 끊어야 되느냐, 수계를 끊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을 중점으로 해서 소하천이 형성이 되는데 어떠한 구역을 끊어 가지고 하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억5,000만원만 더 확보가 되면 6억 가지고 기본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시 전역에 관한 사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페이지에 골재 원석대를 도에 납부하는 것이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6,000원인데 원석대가 980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414,0000㎥인데 이것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불입하면 이 금액의 2분의1이 우리 시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50%가 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새벼리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충 구상을 하는데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연석해 가지고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돌려..........

위원님, 아래쪽 강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를 공법을 채택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하부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현 높이에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소 높이의 차이는 나중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누가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제곡도로가 어디입니까?

제곡도로는 문산에서 금곡 쪽으로 가시면 정신요양원이 있고 또 복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곡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상평교나 진양교에 정밀진단을 한 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었거든요.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하려고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합니다.

지난번에 진양교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2종시설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하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물론 시설물의 안전이라든지 인명, 사고예방을 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2종 교량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량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등급이 낮은 것은 안 그렇습니다.

2종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1종, 2종 시설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것은 1종 교량은 특수교량입니다.

1종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1종 교량은 매년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종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한국수자원공사출연금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본체를 소재한, 말하자면 우리 진양호 댐인데 거기에 소재한 구역주변에 대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금액을 자치단체로 줍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3,4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수익금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댐 주변에 농로보수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가지고 저희 고향에 있는 배도 노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기에...........

저는 그렇게 수자원공사댐건설단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댐으로 인해서 수몰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또 두절된 상태, 예를 들어 산지면 산지관리, 묘지면 묘지관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수자원남강댐단장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돈이 없습니다, 내년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예산을 바로 주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사업은 결국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교통편의를 위한 배라든지 이런 사항은 배만 만들어 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관리,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이 사항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지원단장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제 입장에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 철도청에 납부하는 돈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철도청에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고 했지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비 안에 이 돈이 시설비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를 가지고 철도청에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철도청에 송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송금을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있던 그 돈은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삭감을 하고 ...........

34페이지에 보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남강유선장 인명구조선 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누가 운행을 합니까?

이것은 촉석루 밑에 보트와 발자전거가 3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쪽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또 기존 있는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해양소년단에 월 5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쪽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운영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1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가 있는데 '88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낡은 것은 폐쇄시키고 또 새로 구입하는 것도 한국해양소년단에 줘가지고 운영하고 그것도 역시 인명구조용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애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구입에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산화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디스켓 하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자원하고 보상업무 자체를 전산화 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을 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어느 도로공사에 보상금이 김 아무개한테 얼마가 나갔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전체 서류를 다 뒤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되면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넣게 되면 그 사항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복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면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미리 개발된 프로그램 같으면 모르되 통상 보면 업무는 우리가 잘 알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은 프로인데 이런 내용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는 금년도 어느 선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총체적으로 해서 14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00마력 1,200m 7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수지 길이가 97m, 폭이 넓은 곳은 약 40m정도 됩니다. 이것은 신안동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신안동 쪽에는 그것보다 적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45억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돈이 작년도 이월금하고 약 4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배수지, 말하자면 인사동쪽의 유수지부터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유수지부터 만들고 유수지가 만들어지면 장옥을 설치를 하고 형편에 따라서 7대를 다 살 수 있으면 다 사고 못 사면 몇 대라도 사 가지고 1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금년도는 일이 어느 만큼 되느냐, 하부 배수지를 다 완료도 못합니다. 하부 유수지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을 올릴 수도 있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입찰공고가 나와있는데 지금 우수기니까 우수기 지나고 나면 9월쯤 착수를 한다고 보고 이 공사기간이 내년 4월 5월까지 갑니다. 이 때에 내년도 사업비가 양여금 하고 국비하고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신안동 쪽에 있는 유수지는 계속공사로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앞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또는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는 완료를 지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올릴 수는 없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억 예산에 금년에 4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네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에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