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88p～190p와 예산안책자 245p～ 251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폐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이라고 했는데 교육제작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축소계상을 했어요.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효과가 어떠했었고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증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설명보조자료 71p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환경교육교재를 발간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2,0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동사무소 민원대에 비치하도록 배부했습니다. 간단하게 교재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제1장에 생활속에 환경, 그리고 3장, 4장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문헌, 인터넷이라든지 환경교재 참고문헌을 보고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2장인가 3장에는 퀴즈로 알아보는 환경에 대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림그리기대회를 학교에서 시행한 것을 우수작에 대해서 환경교재내용에다가 간혹 그림을 실어서 어느 학교 누가 그린 그림이다, 환경보존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 페이지수는 42p에 달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 대한 예산차이는 금년도 같이 2,000부를 올렸습니다마는 구 예산심의과정에서 1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과장님 말씀만 듣기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에서는 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켰을까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구 자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가 2,000원에 2,000부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에는 1,500부로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절감하기 위해서 500부를 빼니까 100만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더 증액시켜 주시면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희가 필요한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필요하겠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8p에 보면 우편요금에 보통, 등기, 반송료가 2,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편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 우편, 등기, 반송료 요금이 2,208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요금은 등기가 1,170원으로 지금 예산조서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등기우편같은 경우 그 지역의 통 반장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확인도장을 받아오는 방법, 그러므로써 그 지역의 통 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통 반장들이 이러한 고지서를 돌렸을 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관심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 반장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보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편을 직접 통 반장이 송달하게 된다면 효과나 호응도나 주민의 관심도 등 세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것을 보완해서 법적인 제도방침을 따른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251p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정비 단속활동비’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요즘 아시다시피 청소년이 날로 활동하고 설치고 다니고 있는데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활동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12월부터는 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1명, 시민단체 2명 이렇게 8명이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위생업소의 현장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5회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뿐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시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업소측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8시반부터 3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어느 업소를 단속하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소대상은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 일반음식, 휴게음식점, PC방, 노래방, 전용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PC방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PC방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있으면 학생들이 방학할 것이고, 알다시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시다시피 순찰을 돌다보면 하루에 4～5번 돌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보게 되면 개중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물론 술 팔고 담배 팔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그래서 사전에 구청에서 단속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업소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청소년유해가 예방이 될 수 있었다면 정말 효과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신분을 망각하고 술이나 담배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켜서 형사적 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제발 이러한 유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단 사전적인 측면보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후적인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김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해신고엽서 우편요금’ 400건이 있거든요.
유군성위원장
몇 쪽이지요?
박대준위원
189p요. 예산이 56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제가 400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편요금 400건은 공해신고엽서이거든요. 그런데 공해에 대한 무슨 신고입니까? 400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신고엽서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필요한 데에 비치를 해놓고 공해가 발생한, 즉 신고할 수 있는 공해발생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신고를 400건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대준위원
400건을 어디에다 비치해 놓은 것입니까, 적발해서 한 것입니까? 대강 어디에다 비치합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고함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야지 저는 한번도 못봐서, 강북구내에 400곳을 해놓았다면 누가 봐야지요.
건이지 곳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유발한 업소나 자동차나 거기에 신고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8건 정도가 주부환경봉사대원이나 환경감시단에게 배부해 주고 398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조사해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공해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는.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부환경봉사대원에게 전부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환경감시단하고 주부환경봉사대원들한테 배부해 준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신고가 398건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환경감시단에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에 의한 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 우리구에서 단속한 실적이 3만 2,000대를 점검해서 1,010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1,010대, 과태료 211대를 315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점검 3만 2,000대, 1,010대는 적발이지요? 그중에서 과태료가 315만원. 그러면 몇 대가 과태료를 물고, 자동차만 해당되어 있습니까? 공해유해업소같은 데에서는 적발된 곳이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라든지 배기배출업소 등 환경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적발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폐수라든지 공해라든지 우리가 직접 마시고 숨을 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지, 자동차는 부속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폐수처리 그것은 한번 흘러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에서 상습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서 합니다. 모르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수질보전법에 의해서 세차장이라든가 병원, 사진관 등 법규적인 업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에 1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고발과 폐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대준위원
개선명령 내린 데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시정이 만약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2차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시정만 내리고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시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박대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군데 시정된 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자동차 이 하나로 업무가 끝난 것 같은데, 물론 자동차 대수가 많고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러한대 다른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해신고엽서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갖가지 소음공해에서부터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소기업, 또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고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지 이런 사항이 지금 박대준위원님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해신고엽서에는 갖가지 들어오는 신고의 내용이 다각적으로 많은 양에서 신고엽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어서 공해신고엽서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양하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6.8%가 감액되었는데, 물론 긴축예산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전체 예산이 16.8%로 감액되었는데 환경위생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중에 지장이 없겠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6.% 정도 예정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내년부터 활용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전환조치를 했고 불필요한 절감차원에서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지장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0p를 참고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190p 일반운영비중에서 496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위생관련, 허가관련 인쇄물하고 모범업소 표창장 제작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236만 5,000원은 위생관련 허가인쇄물로 책정된 것이고 모범업소 표창장 9만 8,000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에 대비해서 4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있던 예산들이 사항별로 정비하면서 다른 몫으로 간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빠져나간 예산도 있기 때문에 496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742만 4,000원중에서 496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금액으로 봐서 크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느냐?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부정 불량 식품수거비가 금년도에 40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정 불량 식품수거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우려 안해도 되겠네요? 왜냐 하면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 다음 밑에 모범업소 표창장 제작인데 표창장은 일반운영비로 하고 간판의 경우는 무엇으로.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간판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도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 지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긴축예산으로도 내년도 환경위생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신다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환경교육 강사료’가 5회로 올라왔습니다. ‘시민환경교실 강사료’ 또한 1회로 올라왔는데 올해도 학생환경교육강의를 했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은 횟수로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같은 횟수로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는 어떤 분으로 했고 강의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으며 효과면에서는 어떠 효과를 얻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김정중위원님께서 학생환경교육에 대해서 강사가 어떤 분이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강사진은 서울시 환경기획과에서 추천한 한국환경교육협의회 이진종씨하고 생태보존시민모임 사무국장이신 여진구님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어느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하는 내용은 우선 자연환경에서 생존의 환경조건을 설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식량, 물 부족 및 질병에 대한 사항과 지역환경 활동요령, 청소년 환경실천사항, 환경상시 및 일반사항 이런 것을 실시하고 특히 여기에는 중학교 9개교를 실시했는데 1, 2학년은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모의 질의 응답형식으로 취했고 나머지 학급은 VTR을 통해서 교육내용을 자체 중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효과면에서는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효과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주로 1, 2학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1, 2학년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도 1, 2학년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각급 학교의 VTR교재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한번 강의하지만 그 내용을 VTR을 통해서 중계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효과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교육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학교교육이면서도 저희 환경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교육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교재나 교육현장이나 강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 방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장에는 전혀 가보신 적이 없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장에는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재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교재를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재를 다 읽은 적은 없고 어떤 내용으로 보고만 받으신 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작할 때 원고내용을 습득하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이 대단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께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입시위주나 학교교육의 일원이 아닌 그야말로 사회에서 일어난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런 이론으로 보아지는데,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켜서 어떤 설문지에 근거를 두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런 교육을 좀더 널리 알리고 예산을 더욱 증액해서 더 교육을 늘려야 할 것이고 하나 마나한 교육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좀더 다른 각도를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서 그야말로 이 교육이 실제 필요한지 아닌지를 더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하면 사실 학교기관에서는 입시위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등한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청소년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두가지 측면, 학교에서 입시교육 위주로 시키는 것에다가 그런 것을 탈피해서 정말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학교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두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책임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성이야말로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자라나는 중 고등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시켜 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가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방학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자원봉사형태로 같이 작업을 시킨다든지 또 뒷골목청소라든지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마 김정중위원님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일단 교육을 시켰으면 실적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담배가게를 찾지 않는 그런 풍토, 그런 교육,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왜 나쁜지 또 오물을 아무 데나 버리면 왜 나쁜지를 교육한 이후에 실적이 남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 위주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9p에 ‘환경보전 글짓기행사’에 상장이 나왔습니다. 4,900원×5매×5개교. 5개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왜 5개교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께서 환경보전 글짓기행사를 5개교에서만 왜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학교라고 해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올 때 5개교를 신청해서 거기서 교육청 주관으로 글짓기대회를 할 때 우리 구청장님의 표창장 5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매년 이 학교로만 정해지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식품위생과태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5p, 17p를 봐주십시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기왕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라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환경과태료하고 식품위생과태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과태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식품위생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된 사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는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매년 7월달하고 그 다음해 1월달하고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데 부담시키는 조사기준일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고, 만약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증액이 됐느냐, 그것은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늘어가지고 그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과태료문제는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으로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그외에는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벌을 꼭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과태료로 전부 다 유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증 미소지자라든지 보건증에 대한 검사를 미필했다든지 등등 이런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과태료인지, 아니면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일종의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건증 미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사항별설명서 17p에 보면 괄호 해놓고 “건강진단 미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증액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구청에서 이런 건강진단서를 발부받아서 소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계도가 잘 안되고 있다, 또 2001년도보다 2002년도는 더 그러한 홍보를 안하겠다 라는 뜻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강미필자가 많이 식품위생과태료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1회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도 점검하다 보면 그런 것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괄호해서 “건강진단미필”이라고만 써놓은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같이 부과하는 부분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딱 한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지금 환경과태료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이다 이 이야기였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는 것이고 이 환경과태료는 공해단속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할 때 그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공해단속은 어떤 공해단속을 이야기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자동차 공해단속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에 대해서이고 환경과태료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는 이야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명확하게 제가 듣지 못했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부과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자꾸 제가 헷갈리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하고 대기오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과태료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인, 예를 들면 자동차는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물인 목욕탕이라든지 등등 그 시설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해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라든지 경유차라든지 등등, 그래서 노상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위반됐을 때에 환경개선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김지환 간사, 유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민위원
이상이고요. 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1p～193p와 예산안책자 353p～357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예산과 관련된 것을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 중소기업 제품상설판매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무상사용을 하려다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에 무상사용 임대동의안을 우리가 제출했다가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저희 중소기업하고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지면경쟁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행정관리국에서, 재산은 행정관리국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다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상설전시장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다시 저희가 무상대부동의안을 다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생활복지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위원
만약에 유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2,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조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로서 브로슈어 제작에 160만원하고 마을버스 외부광고 2,1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관내의 마을버스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외부광고의 부착 마을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강신성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광고는 저희가 대중교통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내에 마을버스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효과를 봐서 시내버스라든가 지하철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외부광고에는 광고 붙이는데 월 약 18만원 정도에서 약 20대 정도 붙이는 것으로 약 6개월 정도 게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외부광고는 강북구내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전체 대수는 제가 알기로 약 100 몇대 되는데 그 중에서 20대만 가장 승객이 많은 마을버스 위주로 먼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매체라든지 지하철 이런 홍보계획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버스,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아지면 지하철까지 확대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브로슈어 제작을 해서 우편발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것 같은데 그러면 이 브로슈어 제작의 용도는 어느 정도 범위로 잡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로슈어는 저희가 참여업체, 현재 18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사용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참여업체 제품과 회사소개서를 저희가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각 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은행이나 그런 곳에 배부해서 저희가 관내 리노빌제품을 홍보하려고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관내 해당업체에도 배부하고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에다 비치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인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정도를 가지고 저는 우리 공동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홍보라는 것이 일정한 궤도에 급격하게 올라옴으로써 그 반사작용으로 홍보와 매출이 증가하는 사실 영업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영업매출을 단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은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리노빌제품을 홍보하는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재정형편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할 수는 없고 방금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를 가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 구청에서 계속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관내 참여업체도 홍보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가시적인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금년도의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기업체가 직접적으로 출연해서 분리한다든지 공동상표와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독특하게 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네임음모, 심벌응모 해서 ’99년도에 강북문화체육한마당행사에서 저희가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민운동장에 홍보판을 설치했고 또 올 연말까지 우이동 교통광장에 리노빌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네트워크 책자에서 저희가 리노빌을 삽입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으로서 홍보는 종결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또 사용하는 업체에서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직무대리께서 처음 답변대에 서시니까 긴장이 되실텐데 우리가 한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업체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런 부분을 독특하게 투자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있느냐? 우리구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업체에서 혹시, 물론 그 분들이 아주 영세하니까 못하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된 것이 있느냐 그 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참여업체에서 홍보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현실적으로 봐도 개별참여업체가 그런 것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업체는 거의 많지 않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규모업체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안책자 356p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업무추진비’가 119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강신성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서 지금 각 동에 1명씩 1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활동비로서 지하철승차권 5,000원짜리를 매월 1장씩 해서 약 102만원 정도, 그리고 모니터요원이 1년에 한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17만원해서 11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합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대개 몇 월달에 합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간담회는 연말쯤에 하고 그 다음에 활동비로서 지하철승차권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숫자는 인원숫자대로 합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각 동 1명씩 위촉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부다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나는 대로 저희가 43개 물가지도품목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자기 해당동의 업소에 가서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격조사 하는 데에서 차이점 나는 것이 있지요? 각 동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작년도보다도 물가가 인상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물가하고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매년 한 것이 구청에 비치되어 있어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시와 저희구와 랜망으로 형성되어서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합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1명씩?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겨울에 학생들이 방학하게 되면 아르바이트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매년하기로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요? 타구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전체구에서 이번에 모니터요원이 위촉되어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물가지도담당관실에 근무할 때, ’84년도이지요. 그때 당시부터 물가모니터요원을, 그때는 시에서 각 구에 한명씩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소비자보호과로 업무가, 물가지도과가 폐지되고 소비자보호과가 생겨서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에 1명씩 하다가 구에서 각 동별로 한명씩 추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은 대개 여성단체회원들이 준모니터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성단체회원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물가라는 것이 신선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갖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가조사하는데에 따른 것은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대개 시점을 정해 줍니다. 11시이면 11시 그렇게 해서 딱 일정하게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금년에 했다,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교대로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부단체회원들중에서 그분들은 물가조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중에서 한사람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김지환위원
교육은 몇사람이 받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일 금년에 A라는 사람이 했는데 또 내년에도 A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물가모니터에 대한 교육을 전부 다 시킵니다. 그 사람들중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중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매년 위촉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보조자료 76p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출연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약 42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출연한 것이 29억 6,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이 85억 8,3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출연 목표액을 얘기하는 거에요. 얼마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목표금액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42억 2,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대출이 나가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30억 5,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얼마나 융자가 나갔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1년도에 17억 2,000만원 정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나갈 계획이라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확정되었는데 아직 융자를 안 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합쳐서 1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7억 2,000만원이 나가게 되면 잔고는 어느 정도 남지요? 금년 연말로 해서 잔고가 남을 수 있는 예상액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통장에 11억 7,3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300만원 정도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억 7,000만원 정도 앞으로 잔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연말에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연말에 3억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나갈 예정이고 약 8억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수입 들어올 돈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14억 정도가 지원될 금액인데 기금확보가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데에서도 출연해 줄만한 곳은 없습니까? 서울시라든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시설물운용자금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전부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2001년도에는 17억이 나갔는데 2002년도에 14억이면 약 3억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특별한 지장이 없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8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아까 자세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2002년도에 환급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명년도에 12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내년도에 12억 정도가 들어오고 현재 잔고가 약 8억 정도, 그러면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가 남겠네요? 20억이 계상되어서.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정도가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금년도에서 넘어가는 예산 그것이 12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것 합쳐서 12억 정도가 됩니다.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2002년도에 환급될 금액.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환급될 금액이 4억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4억이고, 그러니까 이월될 금액이 8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12억 아닙니까? 20억이 아니고 12억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거기에서 2억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14억을 가지고 내년도를 한번 꾸려 나가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도에는 환급금액이 얼마정도 됐었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가 안되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이 안나오면 참 그러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매년 이자율이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서 회수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6.5%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6%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제가 검토할 때 약 5% 정도로 다시 인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79p를 보면 ‘우리고장제품 임시판매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임시판매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뜰장 개장할 때.
정수민위원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알뜰장의 천막하고 그런 것 보수비용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브랜드상표를 개발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현재까지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것으로 해서 육성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문제는 사실상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상표브랜드 사용계약을 지난 11월달에 일제히 해서 지금 현재 18개 업체와 사용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동상표브랜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서 홍보할 경우에는 홍보효과가 2004년 내지 2005년 정도 되어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라든지 또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탑을 세워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우리 관내부터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구 예산하고 구 재정여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체에서 그만한 여유가 있는 기업체가 현재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우리구하고 기업체하고 홍보를 공동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는 모색을 해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구에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중소기업체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9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은 18개 업체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동상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공동상표운영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정말 우리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때에 우리 공동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상품을 선정해서, 그래서 선정한 업체가 현재까지는 1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8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년도별로 우리 예산이 들어간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총 합계는 얼마이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공동브랜드 홍보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정수민위원
홍보가 아니라 개발부터 시작해서 년도별로 리노빌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99년도에 1,6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에서 676만원을 해서 2000년도에 집행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리노빌 예산이 3,031만 7,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얼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99년도하고 2000년도 합쳐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1년도에는 홍보물로 해서 예산은 5,000만원 예상되어 있지만 집행내용은 약 4,400만원 정도.
정수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도 연말까지 총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약 9,000만원 정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410만원을 더 홍보비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9,000만원이고 1억이고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상표에 대한 홍보만 지금 한다고 하고 있을 뿐 상품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상품이 좋은 것인지, 상품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상품이 있어야만 그 상품의 질에 따라서 상표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홍보를 해서 그 상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건이지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리노빌이란 상표이름하고 딱 정해놓고 그 이름을 가지고만 자꾸 홍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상품이 없으면 홍보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구에 900개의 업체가 있는데 부득이 18개 업체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여건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00개 업체가 여기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우선 정수민위원님 논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표만 홍보를 하지 상품은 홍보를 안한다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LG전자하면 거기에서는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LG라는 상표를 가지고 전부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LG전자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상품들 그런 것을 전부다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민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우선 상품보다도 상표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개 업체에만 리노빌상표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원래 우리 관내의 업체는 OEM방식으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이런 측면은 일종의 개별적인 상거래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업체에서 OEM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개별 기업체, OEM방식에 의해서 개별적인 상표가지고 전부다 상거래를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업체까지 저희가 전부 다 도와준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조금전에 LG전자 얘기하셨지요. LG전자가 처음부터 홍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LG전자의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LG전자가 홍보가 됐던 부분이에요. 금성이라는 마크가 있었고 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들에 의해서 이 상표가 발전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세요. 내 고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도지사가 나오고 또 군수가 나오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어디에서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우리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 고장상품 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전부다 육성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노빌이라는 공동상표 하나 그것을 쓰는데는 우리가 홍보해 주고 그 상표만 만들어서 거기만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18개 업체는 그런대로 자기들이 꾸려나갈 수 있는 또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900개 속에 들어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내고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 있다 라는 것을 다른 데에 홍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국장님하고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개 기업체중에 리노빌상표를 신청하는 업체는 모두 저희가 공동상표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중에는 상표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상표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상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900개 업체를 전부다 오픈시켜 놓고 그 중 거기서 신청되는 상표를 부착하겠다, 그래서 신청하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18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지 우리가 18개 업체만 딱 해서 여기만 지원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에다 전시판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시판매장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로 선정하려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중소기업 상품전시장이 부동의가 되어서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이 계속된다면 유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사용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전시회라는 명목하에서는 유료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료로 한다 그러면 공개경쟁이라든지 지면경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정수민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끊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유료든 무료든 전시장이 생겼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우리 강북구에 있는 생산업체중 약 900개 업체가 원한다면 어느 업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제품이나 이런 품질면에서 보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꼭 리노빌을 써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한다고 하면 저희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이것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그것은 행정관리국 사이트에서 어느 업체를 집어넣는 문제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반드시 중소기업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하고는 상관없이 선정할 그런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무료로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협의회가 약 43개 업체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중소기업협의회에 박문수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900여개 업체중에서 43개 업체분이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게 우리가 무료로 줄 수 있지 개별기업체에게는 무료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43개업체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지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43개 업체중에서 서로 교대해 가면서 거기에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18개 업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총 몇 개 품목이나 되나요? 리노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생산 품목들이.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18개 업체중에서 유아복이라든지 란제리라든지 니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약 18개 업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2개 품목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18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츄리닝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츄리닝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도 관계가 없다, 또 리노빌이라는 상표를 부착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츄니닝을 생산하는 업체가 10개 정도 되는 중에서도 만약에 5개 업체가 저희하고 사용계약을 맺었다면 5개 업체는 리노빌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고 5개 업체는 부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복수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2년도에 회수금액이 약 4억 정도로 예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 잘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4억이라면 2002년도에 자금운용재원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총 기금운용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중소기업기금이 2002년도에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기금확보액은 42억 2,7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장
2002년도에서 융자금이 나가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군성위원장
2002년도에 자금조달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액수가 전부 얼마이냐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규모가 14억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드셨든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4억중에서 현재 8억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억은 내년도에 회수될 금액이고, 그 다음에 2억은 내년도 예산에서 출연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4억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융자회수금은 약 8억 1,000만원 정도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4억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되어서 융자회수금과 이자적립금을 합쳐서 10억 9,000만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운영규모가 18억 8,000만원이에요. 18억 8,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된 금액이 14억입니다. 14억속에서 나머지 기금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5,000만원이 또 있어요.
조봉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나오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시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맞지 않아요.
유군성위원장
지금 분명히 기금운용계획을 다 세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은 분명히 이렇게 기재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한테 일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14개 기금운용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계획과 지금 중앙부서의 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면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억의 돈이 남는다는 계산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 상반기에 돈을 지불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는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맞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14억이라는 규모는 상환금이 4억, 이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되는 것이 8억, 그래서 12억, 그 다음에 출연금 2억 그렇게 해서 14억이 나간다는 얘기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억이 남는다는 얘기는 2003년도를 대비해서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4억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14억을 융자해 주더라도 2002년도 연말에 가서 4억 5,800만원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2003년도 상반기 2월달이나 늦어도 3월달에 돈을 더 대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약간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는 이월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수 있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192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18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강신성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소된 것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해외수출지원사업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관계상 내년에는 해외수출지원사업을 하지 않아서 약 2,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해외사업이라면 우리구 자매결연 거기하고 하는 것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심양시 대동구에서 심양시 무역박람회에 참여했고 올 5월달에는 대련에서 개최하는 대련시 무역박람회 저희 관내의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중국시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봉기위원
2002년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해외업무추진을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 박람회사업은 안하고 저희가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통역지원사업, 기타 해외정보지제공사업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수출지원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2001년도 해외사업이 효과가 별로 없었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상품을 가져가서는 거의 다 매각을 했고 또 나름대로 현지 바이어들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중국시장이라는 것이 아직 저희들하고는 거래계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달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동안 서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약실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그리고 중소기업경영 기술 정보 통역지원 업무추진비,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동결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산정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강신성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 기술 정보 통역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이 ’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좀 지출액이 적었고 올해는 작년 수준과 같게 해서 저희들이 180만원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 전문분야에서 퇴직한 분들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서 통역이라든가 어떤 기술 정보제공을 할 때 저희가 알선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원자에게 약간의 실비보상으로 1회당 3만원씩 지불하는 그런 비용으로써 약 60회 정도로 해서 180만원 잡은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제 말은 이 업무추진비를 좀더 증액해서 어떤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계속 수출에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과 똑같이 동결한다는 것은 주어진 업무에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는 뜻이 아닌가.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물론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여건상 그렇고 또 활성화, 해외수출업무는 저희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문분야로서 추진하려면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로 해서.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여건이 조성 안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해외수출지원업무는 거기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아직 결여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수출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업무로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L/C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들을 세워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박람회라든가 전시장 이런 것 등을 계획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편성요구도 하고 그래야지 “일이 준비가 안되었다, 또는 일이 겁이 난다, 또는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운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소극적으로 주어진대로 계속 한다라는 그 의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 또는 해외 전시장이라든가 해외 판로개척을 할 데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외수출지원업무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것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할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를 반영했는데 예산심의상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런 계획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심의 도중에 빠졌다는 얘기지요?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아예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기술 정보업무추진비 이것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있습니까? 그냥 타이틀만 걸고 있겠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역기술지원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전문경영인들을 저희가 중소기업에서는 하다못해 해외 바이어가 오면 통역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연결시켜서 통역도 지원해 주고 각종 해외에서 오는 모든 전문을 번역해 주고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실시 해야 되는데, 물론 지원을 받아서 소비용, 고효율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 등도 지원을 받고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 제품을 하나라도 국제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산이 없어서 물건을 못판다 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물건을 못판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귀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소규모로 주어지는 대로, 조금전에 어떤 방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자체 심의에서 예산이 완전히 감액되어 버렸다 이 부분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업무계획보고에서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이나 다른 업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했던 업무, 보고했던 내용을 바로 오늘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는 끝내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는 직거래장터가 몇 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명년도에 4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2회 또 가정복지과에서 2회,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직거래장터를 하면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 산하에 직거래장터가 4회하고 우리 강북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위로 벽산아파트라든지 번동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에서 아마 직거래장터를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올해는 몇 회를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에는 8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금년에는 8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회로 줄었다. 그러니까 4회가 줄은 셈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위원
줄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줄은 사유는 명년도에는 지방자치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선거기간중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4회로 줄인 것을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선거로 인해서 직거래장터를 줄였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실은 직거래장터가 너무 잦음으로 인해서 지금 각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 또는 상인들로부터 원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줄은 줄 알았는데, 내년에 선거관계로 인해서 꼭 실시해야 하는 직거래장터를 줄인다? 355p에 보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지금 2회로 3개에 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의 정책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선구청장이야 선거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입장이고 우리 국장들의 입장이나 소신이 확실히 적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직거래장터가 결국 어떻게 행해짐에 따라서 농촌이나 어촌 또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계로 하는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당히 횟수를 조절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횟수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즉시 각 동사무소하고 재래시장하고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약 50%정도는 현재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약 20%정도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결과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중에서도 수유3동에 있는 쌍문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줄여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미아동지역이라든지 수유리 저쪽의 지역 그런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층연구해서 조정해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께서는 다른 것은 설문지 근거에 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설문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들은 직거래로 인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는 그런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관할관청에서 무허가 장사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장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에 의한 직거래장터이기는 하나 무허가 장사에요. 유통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상거래에 문제점도 있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한 해에 몇 회 정도로 행사로 인해서 그야말로 농촌에, 잘 안팔리고 요즘처럼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타국의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신토불이 개념에서 정말 농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1년에 몇 회정도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 무차별로 1년이면 8회, 거의 한달에 아니면 두달에 한번 꼴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상인들 또는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관청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떤 명분을 잃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서 그 설문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중식시간이 다되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아까 내년도에 얼마로 융자금 회수금액을 잡았느냐 그래서 제가 4억정도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4억이 아니고 8억 1,20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요.
유군성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얘기했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는 11억 9,300만원 이렇게 정정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4p～205p와 예산안책자 251p～281p에 나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국장님! 지금도 쓰레기 대행업소에 대해서 반입료의 10%를 회수하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반입료의 21.9%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톤 반입료가 얼마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1만 6,32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1만 6,320원의 21.9%를 회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일반쓰레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폐기물까지 다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는 반입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1.9%가 확실합니까? 회수하고 있는 것이.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1톤을 쓰레기봉투로 처리했을 때 그 쓰레기봉투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가격이 있을텐데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쓰레기봉투 가격은 규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21.9% 반입료 회수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가로 및 뒷골목 청소장비’라고 해서 로드스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로드스타가 어떤 형태의 기계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로드스타는 이렇게 보도, 그러니까 이런 장비입니다. 일종에 소형 폐드로다 비슷한 이런 장비인데 이것을 해서 흡입을 통해서 청소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해서라니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흡입을 통해서 청소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뒷골목까지 청소가 가능한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실무자인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도봉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106p를 봐주시겠습니까?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약 100%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설명보조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정수민위원
106p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일반폐기물을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때 주로 야간에 많이 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함으로 인해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하고 반입불가 폐기물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 비슷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혼합해서 많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물량을 받는 시기를 주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간에는 유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입불가 폐기물은 굉장히 많이 지적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반입폐기물 물량을 일반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반입폐기물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임차료 지급’인데 2001년도에는 없었는데 다시 임차료가 있게 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총 재활용선별장의 임차료를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이 재활용기금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지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설명서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됐지요? 지금 2000년도 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2001년도에는.
정수민위원
모르시겠으면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p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1억이 계상되어 나왔는데 2001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얼마 계상되었는지 그것을 모르시겠군요. 그러면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110p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확대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함이 28만원씩 해서 40개를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재질로 해서 어느 크기로 하는 것인지, 과연 이 40개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겠는지, 또는 일반 아파트같은 경우 대형아파트들이 있는데도 그 동별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40개를 각 동에 몇 개씩이나 놓아서 얼마나 수거효과가 될는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40개만 만들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도 답변 못하시겠으면 속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43개를 동사무소 17개소하고 아파트단지 13개소에 대해서 43개를 배부했고 명년도에는 아파트단지 추가로 해서 40개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문제는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43개소를.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년에는 기 했고.
정수민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와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시비로 제작해서 43개를 놓았다는 내용이 설명보조자료에 있나요? 이 내용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이 전혀 없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시비로 설치했다니까요.
정수민위원
시비로 되어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지 설명보조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신규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것 보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했는데 시비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보조자료를 만들 때 좀더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질의가 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수민위원님 서면질의 답변시에 서면자료에 재활용선별장 임차료란에 참고적으로 임차평수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3p하고 사항별설명서 201p보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시상금제 100명이 여기 보면 삭감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증가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삭감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같이 줄게 해 주어야지, 여기는 증가가 됐고 여기는 삭감이 됐으니까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지환위원
예산안은 273p하고 사항별설명서는 201p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시상금 증가하고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사항이 맞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민신고가 줄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전문 신고인으로 하여금 약 240건을 신고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문 신고인이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문신고인이 없어 보상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서 예측해서 금액을 줄인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신고를 많이 안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은 매우 적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저희도 순찰을 다니다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손수 순찰 도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무단투기하는 것은 늘었다고 보는데 신고가 적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신고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예산안책자 274p를 보시면 미아1 2동선별장 임차료, 수유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수유동은 종전에 수유6동 새마을금고연수원 윗편에 있습니다. 본원정사 아랫편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미아1 2동선별장 임차료 여기를 매입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먼저 과장님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얘기가 오가고 했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가능하면 저희가 기금으로라도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항으로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덧붙여서 여기 보게 되면 850만원 1회로 지급을 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월로는 안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계약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토지주하고 연 계약을 한 겁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과장님! 반입료 회수금에 대해서 년도별, 업체별 반입료 총액과 21.9%의 환수금액을 같이 기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중요한 청소행정과를 오후에 하면 안됩니까? 왜 이렇게 시간에 쪼들려서 서면답변, 이렇게 서두릅니까? 궁금한 것이 대단히 많은데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쉬어서 얘기를 안할까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94p에 보시면 인건비가 6억 3,100만원이 절감됐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 줄어서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몇 명 줄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21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청소업무는 대행체제로 넘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줄어드는 인력만큼 대행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6억 3,000만원, 인건비가 21명이 아니고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23명정도 줄었을 경우에 청소에 문제는 없겠어요? 바로 대행으로 넘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 2월 1일부터 주는 인력을 감안해서 대행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차량 청소장비관리도 예산이 감액됐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68대에서 44대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57대정도로 감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봉기위원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109p 좀 봅시다. 찾으셨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자원화시설 운영보조비’ 이것이 전년도에 없더니 보조비가 무려 8,212만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재활용판매대금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금액 환산해 놓은 것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산출한 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봉기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재활용판매대금에서 지출한 것이 얼마였는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약 6,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조봉기위원
6,000만원에서 그러면 약 2,2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감정가라고요? 어디에서 한 거라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감정한 내용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자원화시설을 우리가 경기 화성에다 해 줬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거기에 톤당 2만 5,000원씩 보조를 해 줍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만 8,500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보조가 적으니 더 올려달라,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해서 하루에 10톤 2,241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은 영세업소들을 해서 수거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인 108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와 연관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참 돌았는데 감량의무화사업장에 지금 업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하고 조금 별개 문제인데.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강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톤당 약 6만 3,000원을 받고 있고 도봉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도봉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5만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군소업체들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작은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도 가져가다 보니까 다량의무사업장인 음식점에서 업주들이 수시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제때에 수거를 안 해간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자원화시설을 해 주었고 또 거기에 다른 데에 비하면 아주 반값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지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화성에 우리가 1톤당 2만 5,000원은,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량의무화사업장은 108개 업소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처리비를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 점점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양심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농장을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서 감량의무화사업장에 알려주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영세한 그런 농장주들이 계약을 1년 해놓고 한 두달 되면 또 인상해 달라 아니면 안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8개 감량의무업소들이 골탕을 먹고 있어요. 법에 “감량의무화사업장은 자기 돈을 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의 사각지대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을 분명히 우리 담당자들이 농장 현장답사하고 또 적절한 가격, 1일 얼마씩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적절한 그런 농장으로 소개를 해주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량한 음식물처리업체 또는 농장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개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4명의 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동을 민간위탁 해야 될 것인데 몇 개동이나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계획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 정도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약 4개동 정도는 추가로 대행을 확대해야 인력수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4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를 바래왔는데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구의 구비가 엄청나게 절감되고 있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기존의 업체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애당초에 청장님이 주장하시기로는 별도의 적환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업체가 있으면 새로운 업체에다 대행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새로운 적환장이라든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차고지라든지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현재 있는 분들도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지원해 줄 것이고 기존의 업체들이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 안들어 온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개 업체가 상당히 일부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아주 주민들이 불편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의 관리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자체도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그 분들에게 확대해서 대행업체를 늘려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자꾸 피부로 느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업체에 너무 많은 물량의 주면 중과부적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동에 3명, 4명씩 있던 곳에서 1명의 청소원을 두어서 청소를 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에다 분산하는 것이 좋다, 또 어느 한 업체가 파업을 하더라도 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후대책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안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