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131p에서 155p, 사항별설명서 95p에서 10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실무과장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통하여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또한 세부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러한 사항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추후에 발견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편성단계에 따라서 관계법규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시간내에 여러가지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떠한 부적절한 점이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각 과에 담당자나 주무계장, 실무자급 이상을 소집해서 몇차례 교육을 실시했고, 자체심의회를 2, 3차례 개최하면서 여러 간부님들과도 입법상이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최종 제출하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과정에서 혹시 미흡했던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행자부에서 7월달에 배부되는 것이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7월 말에 배부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 지침 작성 이후에 행자부에서 새롭게 내려온 것이 있었는지, 있다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은 7월경에 보통 시달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가지 지방여건을 고려해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거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서 시급하게 정부차원에서 지침을 시달할 경우에는 추가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11월 10일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박문수위원
됐고요. 그 1건 말고는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예산액이 1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으로 업무추진한 결과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에 대한 한계가 있어 부득이해서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증액된 부분이 약 300% 이상 증액되었어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 부탁합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급규정상 4시간 이내에는 5,000원, 4시간이 넘으면 1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상승된 부분은 2000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1,400만원을 2000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종전에 직원들에게 주는 기본여비가 있어서 5만원씩 주던 것이 2001년도에는 갑자기 7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없어서 부득이 2000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되었다가 올해 2002년도에는 다시 2000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는 대폭 300% 올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작년에도 추경에서 3,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이것은 6,0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나온 것은 당초 예산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는데 2000년도 수준에 밑돌도록 절감편성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예산을 배정할 때 세밀한 검토와 투명하게 예산배정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과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서 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했겠느냐 물론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어느 정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으로써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시에는 방관, 방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요 바람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만족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7쪽에 보면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현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여러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 개선사업에 사유지로 인한 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엄연히 지목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도로보수에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면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할 때에 시멘트로 타설을 해서 이면도로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지주가 이러쿵 저러쿵 배상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적었는데 갑작스레 근래에 와서 관에서도 그런 데에 너무나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 도로가 파헤쳐 지고 도저히 통행에 불편해서 도로보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하면 구에서 거기는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댑니다. 이러한 답변이니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에 어떠한 공작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환경개선, 사람 통행에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법적 소송에 의한 배상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조언을 아주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99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2002년 예산에 몇건이 올라와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넷동영상 시스템 구축계획과 다음 페이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신규사업들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몇건이 2002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구축하는 것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인터넷 유지보수비 해서 3건이 올라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되어 있고, 1억 4,000만원중에 한 5,600만원. 타 구도 우리 구처럼, 타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전부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은 1년에 정보화 관련 예산으로 약 10억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편차야 물론 구정재정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남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해서 1년에 110억 정도를 정보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서울시 평균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의 경쟁력이라든지 행정의 발달은 전산정보화 하고 직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이 허락만 한다면 전산정보화를 앞당기는 이러한 모든 사업을 빠르게 좀 추진해서 지식기반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몇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다른 구청에 비하면 좀 미약한 부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전산화 관련된 업무는 우리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굳이 사업 목적이 지금 여기에 있듯이 구청에서 하는 문화강좌라든가 민원안내, 레저나 생활정보쪽에 목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방향에서도 많이 피아르(P.R.)이 되고 있고 안내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문화공보과에서도 구정홍보 디지털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예산부족으로 타 구보다 앞장 설 수 없지만 타 구보다 적다면 당연히 정보화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과장님의 바람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다른 구 수준보다는 못한 것이네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훨씬 못합니다.
장동우위원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 100억 투자를 해도 우리 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3쪽 우리 강북구에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한 것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연 1회 해서 매년 2월에서 3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1만 8,500개 사업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사하시는 분들이 동인력으로는 안되어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통계조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액 시비지원이 되어서 민간조사요원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격을 갖춰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격기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자격기준이 명시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 나름대로는 이것을 조사하려면 그래도 일정수준, 정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졸이상으로 선발해서 경험자라든지 유관분야의 종사자 위주로 우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수당이나 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하루 일비로 하는데 하루 나오면 3만 3,000원씩 이렇게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분들을 민간인으로 대체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비로 3만 3,000원씩 드린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800여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조사원 인건비가 작년에 3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3만 800원인가, 3만 1,000원인가 그랬는데 올해 3만 3,000원으로 조정된 부분도 있고.
김종삼위원
약간 인상된 그런 부분이.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 조사도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실제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산출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조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본자료 있지요? 조사대상이 조사항목이 사업체명, 대표자명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사항목기준표 그것 좀 하나 샘플로 하나 주십시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3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그 민간위탁금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억 4,400여만원, 그런데 2억 8,000여만원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7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감액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303만 2,000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먼저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구민운동장 관리비용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었다가 이제 강북구민운동장은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공원녹지과에 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팀 예산중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급여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고 기타 사업비라 해서 여기에서는 약 5,8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이 새로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고 총 저희 과에 사실상 편성된 금액은 8,565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감소가 됐습니다. 종전에 구민운동장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 있는데 그 예산과 그 다음에 구민회관 운영인력의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해서 총 3억 3,83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깨비 기능연구라든지 사후관리가 종전에 구민운동장 관리팀하고 같이 업무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또 약 3,0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는 3억 6,869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은 소관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각 소관 부서과로 편성되어서 다 합치면 예산은 안 줄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7억 4,0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도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분산편성됐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 편성된 7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만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랜(LAN)시설 백본(BACKBONE)망 이중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인데, 설명보조자료 같이 보시지요. 설명보조자료 110p. 서울시에 정보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산출내용도 보면 달랑 백본스위치 1식해서 6,9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추진내용을 보면 서버인터페이스카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이렇게 한줄로밖에 표현이 안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목적에 서울시 정보고속도로와 원활한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정보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 병행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망사업은 종전에 일반 행정망하고 틀리게 우리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망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행정 내부기관간에 정보통신망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신용훈위원
잠깐만, 지하철이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정보통신고속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지하철시설을 따라서 거기서 정보선망을 깔아서.
신용훈위원
아, 거기에 선망을 깔아서.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거기 세부내역은 백본망은 1개의 내부건물의 통신장비와 단말기간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 저희들이 통신실을 이음계로 배치해서 통신장비와 단말기 거리를 좁혀주고 통신속도를 높혀주고 있는데 이때 통신실에서 다른 통신실을 연결해 주는 케이블망을 우리는 백본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의 종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속광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관 전시실과 본관 통신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백본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비 1식을 저희들이 그것을 포괄해서 백본스위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지금 트래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연결의 지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실제로 지금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 현재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저도 사실상 행정직이어서 기술쪽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릴 수준이 못되어서.
신용훈위원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지금 묻는데.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모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구두로 답변하시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사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이것은 너무 거창하고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6,900만원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여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한 줄로 표현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는 몇가지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더라도.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주 세세하게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세세하게 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지금 22건하고 25건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소송관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환위원
소송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건명이 어떤 사람이 제소하고 무슨 건이고 언제 제소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88쪽입니다. 구정기획화보 발간비인데 이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통상 매년 올라오는데 통상 화보내용이 많이 바뀝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화보는 구정을 알리고 실적이라든지 주로 구정 대외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내용이 중간중간 바뀔 텐테, 그렇다면 기존 판이 있으면 그 판을 보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화보를 최근에 2001년도, 올해는 이미 발행했을 것이고, 2000년도, 1999년도 3개년 것만 봅시다. 전체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인지 아니고 중간중간 바뀌었다면 기존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고 싶으니까 최근 3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91쪽,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시행. 이 건도 지난해에 질의 답변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저희 평가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분야별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상호경쟁을 하고 거기에 좋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 주민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는 전에는 서면으로 많이 도착을 했고, 청장실도 우편엽서 등으로 활용하고, 감사실도 활용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만 불평도 인터넷에 뜨지 않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뜨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굳이 이것을.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평가제는 이러한 저러한 모든 총체적인 노력을 1년에 한번 정도 구민을 대상으로.
박문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2, 3년 되었나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위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올해도 결과물은 나왔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세가지 자료를 년도별로 부탁합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결과서를요?
박문수위원
예.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확인할게요.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각 실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를 몇번에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실 과에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총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빼논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에서 2000년도 예산중에 플래카드를 하는데 얼마가 든다, 종목별로 얼마 든다고 계산해논 것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저희 과에 요구가 오면 단가라든지 물량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 완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조율해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몇개 품목에 대해서 표준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일단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계약은 전체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개별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집행은 그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한다면 어떤 데는 5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도 있고 전부 무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사업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리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심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 제작을 할 때 각 과의 행정목적에 따라서 크고, 적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대 중 소로 3개로 나누어서 대는 16만원, 중은 8만원은, 소는 단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일괄 적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가 틀린 이유는 어느 과는 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느 과는 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플래카드 예산이 종합해서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전체에서 플래카드 설치한 비용은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각 과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뽑아서 정리한 것이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당장 여기서 각 과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을 좀 챙겨봅시다. 구에서 과연 1년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9쪽에 인터넷동영상시스템 구축계획인데 지금 동영상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동영상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제대로 하는 곳이 어느 구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일 정도 실태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이라 해도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앞섰다고 하는 구가 송파구청,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동영상을 실시하는 구청을 말씀드리면 송파, 강동, 강서, 성북, 도봉, 종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따라서 기술수준에 따라서 다 실시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 그것을 기본사업으로 해서 타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고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6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제일 나은 곳이 송파구청인 것 같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수준으로는 그 곳이 제일 낫고, 그런데 올해는 타 구에서도 대폭 이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나야 알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타 구도 거의 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개 싸이트가 지금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송파구청은 지난 ’99년도부터 이미 해서 몇차례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실시간은 안됩니다마는 약 20분 단위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전부 외주에 발주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보면 바로 구정에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그것만 클릭하면 바로 얻을 수 있도록 상당히 발달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대적으로 동영상이 좀 들어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동영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종전의 고정에서 이제는 동영상 추세로 오히려 멀티미디어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정보지식기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산이 우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꼭 좀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 현황이 이제 인터넷동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문화강좌, 민원안내, 레저소개 등 동영상서비스 실시인데 강북구에 레저 소개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문화강좌, 글쎄 문화강좌, 민원안내도 굳이 동영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지금 거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깊게 구성이나 컨텐트를 아직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다고 하면 타 구의 여러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연구도 해서 이왕에 구축된 동영상이 타 구에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송파구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부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155p에서 172p, 사항별설명서 108p에서 1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17쪽 지역신문과 관계된 질의입니다. 그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신문이 구정을 홍보하는 매체로서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반장 및 각 실 과에 구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신문과 우리 구민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과 구민의 직결된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신문을 발행해서 구정이라든가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홍보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준을 구독료를 보면 600원 이렇게 부수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언제 주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문이 월 8,000원으로 당초에 자기들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500원씩 했다가 작년에 물가도 많이 인상되면서 100원 올려서 600원씩 해서 1부당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2000년도에 100원 올리고 2001년도, 2002년도는 그대로 현실화로 6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여기 우리 주민용신문의 내용을 보면 미아6 7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세대수로 7,000여세대 그 이상이 입주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용신문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우리 지역신문도 그런 내용은 어떻게 봅니까?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 반장님들이나 그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용신문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통장 전원하고 반장이 50% 선까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역신문도 일부 좀 증부해서 더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부를 해서 지역신문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보면 2년 동안은 그 부수의 단가를 600원으로 잡았는데 모든 물가로 봐서 그 부수 단가도 조금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부수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증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보급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이시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우리 지역신문이 그 분구전 도봉시절부터 있어서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도 정기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북구도 내년부터 일부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별도 조정한다든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봉구하고 권역을 맞추는 선에서 조정을 해야지 도봉은 더 싸게 하고 우리는 높이고 똑같은 신문인데,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액을 인상한다든가 그런 것은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가격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춰야 하니까 가격은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부수 증부를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3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4,80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1억 4,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하게 된 배경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4,000만원을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증액을 요청을 했다는 핵심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년에 비해서 약 1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용신문 구독료 그것이 증액됐습니다. 기타는 단가가 조금씩 증액됐다거나 그 차이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민용신문이 가장 큰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13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용 디지털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72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1대에 5,72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수되는 어떤 장비는 없이 디지털전광판 1대 가격이 5,700만원이냐, 아니면 거기에 또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용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갈 텐데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광판은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전광판 표출을 하는데 그것이 인터넷 컴퓨터로 인해서 조작을 하면 바로 그래픽이 되어서 원거리 조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토탈된 모든 1식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을 해서 5,720만원으로 최종 가격을 산정을 해서 1대에 얼마가 든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동우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 현수막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조자료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 디지털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은 게첨을 안할 계획이신지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곳은 게첨을 해야겠다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전광홍보판은 1개소에 설치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향후 효율성이 있어서 매년 주요 거리마다 하나씩 한다면 현수막 없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구청앞에 시험적으로 해서 하면 구청 앞에서 현수막이 없이, 이것이 약 70개 정도의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초 내지 7초에 바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아주 높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천로변이라든가 삼각산 분수대라든가 삼양로라든가 이런 데 몇군데만 설치되면 앞으로 일제 현수막은 안 걸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런 현수막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제를 보조자료에 명시를 했으면 금년 예산에도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고심한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고심한 흔적이 없어요. 사항별설명서 보면 110쪽에 여성합창단 발표회 현수막 또 사진전시회 현수막, 난치병 청소년돕기 현수막, 강북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현수막, 현수막 무더기예요, 지금 문화공보과 자료에. 강북구민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현수막 이렇다고 보면 과연 과장님의 의지가 이런 구정홍보 디지털전광판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좀 재고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수막이 하나도 안 붙이고 구청 앞에 하나만 붙여서는 이러한 행사의 효과가 없습니다. 난치병 음악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 중 고등학교 앞쪽에, 청소년음악회기 때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대회장 내에는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몇군데만 설치되면 이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플래카드 없는 거리로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우리가 매월 반상회 회보에도 기재할 수도 있고, 통장님 회의시에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동의 직능단체, 새마을 부녀회, 문고 등등 이러한 직능단체를 월 1회는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능단체의 장들이나 직능단체의 회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하면 현수막 게첨하는 이상의 홍보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계속 동에는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더 받고자 추가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설명에서도 구정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구정소식지라든가 신문, 구정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7억 1,000만원 돈의 예산이 계상됐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해 봤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구정을 홍보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않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 시간에 기획예산과 질의에서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이 설명보조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구정홍보용 디지털전광판 113쪽을 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5,700만원을 투자해서, 장소가 구청 앞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구정을 홍보하면 민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과 같은 경우에는 길음동을 지나다 보면 우측에 옥상에 그런 전광판 얘기하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금액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즈로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간판으로 길게 나와서 그런 정도의 크기 같은데,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고속도로 같은 데 가 보시면 교통안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색조가 있도록.
장동우위원
드림랜드 앞에 서울시에서 한 그런 정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크기는 그런 정도인데 색조가 3색이나 4색으로 색도가 달라집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구민이 여기 좀 홍보하고 싶다 그럴 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능이 되어 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홍보전광판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은 의뢰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전광판을 하려면 그것은 표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을 구청 홍보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주민용신문하고 관련되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물론 미아6 7동에 입주 예정세대가 7,000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SK같은 경우는 5,000세대 정도는 금년 입주되고 차후로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계상된 것을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제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약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 3,100만원이 증가됐는데 물론 반장 50%를 전부 확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동재개발지구의 입주에 따른 통 반장이 증가한다는 것이지 7,445세대 주겠다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 반장도 세대가 늘어나면 새로운 통이 생기고 반장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통장 전원과 반장 50%선까지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배경이 여기에 지금 114쪽을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잘 안가요. 이것이 금년에 1억 854만원이 되었는데 증가한 부분이 몇%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을 봐서는, 사업개요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배경이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 이것입니다. 깍일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대폭 인상해서 증가를 시켰는지 아니면 어디 압력에 의해서 됐는지 과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50%선까지 확대.
장동우위원
그 동안 몇%였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동안 1,000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376명 통장을 드리고 나머지.
장동우위원
그래서 증가사유가 그렇게 발생됐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서 해마다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제가 처음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 내가 봤나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자료를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되요. 지금 각 실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도 총괄을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각 과, 각 동에 하는 것, 동까지 다 관장하는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동은 동정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별도로 관리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디지털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제작비만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제작 설치하고 컴퓨터까지 표출해서 완전히 1식으로 만드는 가격입니다. 다만 제가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이 금액이 금년 7, 8월에 예산 요구할 때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봤는데 아마 내년가면, 저희들이 실제로 발주 때 가면 가격이 더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용훈위원
저는 5,700만원 금액의 과 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설치된다고 하면 이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문안을 인터넷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대행업체에 관리를 맡길 것인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전광판 설치가 완료되면 문화공보과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매일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문자그래픽 등해서 홍보문안이 1년 내내 갈 것이 아니잖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바뀌죠.
신용훈위원
수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라고 표현하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별도의 옥외관리대행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요구한 이 부분만 승인된다면 이후로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갈 예산은 없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관악, 종로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용 구독신문은 대대적으로 예산이 증가됐고, 지역신문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환위원
구정을 홍보하는 매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은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도 일부 증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인근 도봉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주민구독신문도 예산을 증액했으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매체로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도 또 미아6 7동 또는 1-2에 입주를 예상한다면 이것도 홍보매체로서 역할에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관내에 3개 사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도봉, 성북, 강북의 기사를 다루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봉구는 특히 강북하고 있다가 분구되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만 또 일방적으로 부수를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성북하고 도봉은 인구증가, 세대수 증가 추세가 있겠지만 우리 강북구에 미아6 7동과 1-2지구 입주를 예상해서 증액하는 것도 그쪽 주민들에게도 구정에 홍보매체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소식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본예산은 얼마고 감액은 얼마 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7,300만원을 감액 경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쇄물가격, 종이가격, 조달가격이 산출됩니다. 그것을 하면 산출된 금액의 약 60%나 65%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들이 감액 경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미아지역에 대단위 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1만 3,000부에서 내년에는 13만부로 증부하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달에 공개경쟁하고 나면 낙찰차액은 이 다음에 감액 경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추경 때도 일반사업자에 의해 경쟁입찰이 되어서 7,000여만원이 감액 경정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상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에 보니까 여기도 SK이나 1-2지구나 입주예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또 증액했어요, 그렇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산출하고 그 다음에 낙찰되면 차액은 감액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2억을 만들었다, 1억을 만들었다 하면 아예 발주조차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또 다시 여기도 일반경쟁을 하면 그런 감액 경정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입니다. 예산안책자 17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664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2,966만 5,000원에 대한 어디에 쓰여졌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799만 9,000원을 가내시 받아서 나머지를 비율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를 국고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국고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국고가 799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0%를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동체육교실 운영에 쓰여졌다고 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지원금 배분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보조자료에 122쪽에 문화 체육강좌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강좌 25개 강좌로 해서 영재교실, 동화구연이라든지 과학탐구교실 등 많은데 각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된 것이 많이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얼마입니까? 6,894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물론 강북구민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육강좌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라든가 여기 구민회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하고 강의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동사무소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일주일에 2시간 기준 월4회 할 경우 8시간 기준에서 만원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별도로 강사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강사료 받는 것을 예산편성의 세입부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일날 구민회관 개관하면서 2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80여명이 넘고 평균 한 20여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2기부터는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오면 이것은 전혀 강사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동하고 또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설이 좋고 정말로 수강료를 받더라도 우리 구민회관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 각 동에는 예를 들어서 동문화복지센터에서는 소외되고 또한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될 처지에 있는데 그런 활성화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이 됐는데 추진반을 곧 구성을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동에서는 기초과정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는 중 상급과정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동에서는 기초과정을 마치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은 구민회관 생긴지 1달 밖에 안됐으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타 사례 같은 경우도 연구해서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하면 어떤 부분을, 5종목이라고 어떤 부분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테니스는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빌려서 하고 있고 볼링장도 지금 일부 임차해서 하고, 스쿼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실내운동은 여기에서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부들, 주민들이 월 회비를 내고 강사료를 보태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강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7만 5,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그곳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회원들이 1만원씩 내어서 또, 어느 동은 2만원씩도 내는 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조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표현에 무료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중요한 부분 좀 자료 요구할게요. 아무래도 위원간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 같아서 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주민용신문 서울시 25개 구청의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서 또 강북문화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각 구에 금년도 집행내역서 2002년 예산 올라온 것 파악될 수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료가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또 체육회 보조금 3건을 자료로,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 계수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가능하겠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됩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131쪽에 난치병 청소년돕기와 관련해서 금년에 좀 증액된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체심사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증액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동우위원
얼마 삭감됐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한 1,2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확정은 아니지만 교부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행사에서 얼마나 수익금이 됐어요, 난치병 돕기 모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이야말로 회를 거듭할 수록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가지 볼거리를 보여 주지만 또 그 부분의 매표수입이나 지금 같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난치병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얼마큼 도와줬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금년에 720만원이 상향되어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되었네요. 깎인 부분은 어떤 사업비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깎였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난치병음악회는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수유여중 운동장에서 해서 수익금이 2,200만원 그때 행사비용이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039만원 금년에는 5월에 해서 4,675만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난치병 청소년 20명에게 전달하고 매년 금액은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간소하게 했는데 구민운동장은 무대가 크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4,500만원 정도 예산요구 했는데 금년처럼 서울시 교부금을 받자고 해서 예산이 3,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예산편성된 것은 무난히 금년 수준은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교부금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제6회 구민문화축제하고 2002년 북한산마라톤대회, 도봉구를 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운동장 확보, 노래자랑도 최소한 무대는 설치해야 하는데 2,000만원 이 상이 들어갑니다. 한마음음악회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KBS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무대설치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장동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여러가지 비슷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난치병할 때라도 좋고 병행해서 우리 구가 사실상 전국으로 나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노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2002년 예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없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2002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겠네요. 인근 구에서도 하고 우리도 그런 노력은 보였는데 힘들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강북구민회관에 얼마전 개관기념으로 무사영화를 했고 앞으로도 문화공보과에서 700여석 대강당 활용이 구민을 위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대하고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영화관으로서 면모를 마치고 대강당으로서 이루어질 텐데, 본 위원이 4일날 구정질문에서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도 드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공보과에 이런 예산이 700석의 대강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사항별설명서 120쪽에 보시면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해서 연중 월 1회 정도는 계절음악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또 각종 단체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2,100만원.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영화 관련해서, 그런 예산은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개봉관에서 좋은 영화를 많이 하는데 구민을 위해서 저런 좋은 시설이 되었으니까 영상시설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주체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강당을 이용해서 문화예술공연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고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영화관계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만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대강당을 활용하는 방안중에 영화를 상시적으로 공연을 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거기는 명칭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1,000원씩 받고 공연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예산에는 영화 운영하는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문제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고 구민회관이 개관이 되고 또 예산작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그때 좀 서둘러서 그런 문제를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운영의 융통성이나 신축성을 발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강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장동우위원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법한 틀이나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갖추어졌고 영사시설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일반 극장 못지 않은 시설이에요. 우리 구는 극장이라고 해보아야 대지극장밖에 없고 조그만 영화상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대강당을 영화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책자를 안 보셔도 답변이 될 것 같고, 불법오락기 등 수거, 폐기처리비가 매년 계상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유역 앞에 지하에 오락기 47대를 검찰의 품의를 받아서 일시 폐기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없습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반으로 200만원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불법오락기를 수거 및 폐기처리하는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지휘, 품신을 받아서 폐기처분합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폐기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동단속은 하니까 단속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폐기처분하는 과정은 검찰의 품신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거도 마찬가지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보발간이 1,684만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배부현황을 보면 보조자료 118쪽을 보면 배부처가 담당관 및 각 과, 보건소, 동사무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배부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배부현황을 보면 다 인터넷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구보의 관련 법규 때문에 서면으로서, 전자상 보존은 서면으로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구보를 발행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보에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터넷의 무한한 확산으로 인해서 배부처가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e-메일 형태든지 그렇다면 기본적인 형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법규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서면형태는 일단 발행하고 그외에 사항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자시대가 됐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CD-ROM 보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기관에서 마련하는 관보도 있습니다마는 보존상에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기관간에 통일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관보라든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자로 띄었는데 각 구청에서는 안하고 그러면 서로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화 되면서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관보는 인터넷에 아예 코너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관보가 있고 시보도 지금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도 발행은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효과는 서면으로서 하겠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 주세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아8동 작은정보화 도서관인가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위탁계약 체결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날짜로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1월초순에 했습니다. 계약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공단?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책자 171쪽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17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1,21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두번째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거가 여기에 보면 설명보조자료인가요. 근거가 설명보조자료 140쪽, 140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의 2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체육회는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계상되어도 혹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발족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협의회 회장은 박준현씨인데 그분이 발족하면서 1,000만원 기탁했고 금년에도 1,000만원, 2,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종목별 연합회 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등 현재 가입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행사 때 각종 행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박문수위원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라 운영비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이 삼십여분 내시고 월 5만원씩 내시고 박준현씨는 1년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내서 현재까지 1,500만원 정도 적립됐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너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적립되어서 정상적인 지원체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겠고 해서 600만원을 월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그곳의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박문수위원
알겠고 결론을 냅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계상된 것이 법규에 위법은 아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도 그런 것 같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172p에서 176p, 사항별설명서 117p에서 121p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과하고 틀려서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예산심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북구청의 얼굴이라면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고 구민들이 하루에 대략 민원 과를 찾는 민원인 내방객들이 대략 몇분이나 되십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전체로 봤을 때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구청의 경우는 2,133건 정도, 동은 1일 평균 건수가 169건 각 동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방민원인을 생각을 할 때 한 2건 정도 처리한다고 봐서 1일 평균 상당한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단한 민원인이 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각 과에서 직원들하고 마찰사항, 나름대로 구민들의 욕구라는 것이 빠른 것도 요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원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욕구를 못 채워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그분들을 상담해 주거나 그런 코너는 없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방민원인이나 전화민원 만족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해준다거나 안내를 해 드린다거나 또는 감사실에 고충상담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기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마는 약간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민원인들이 넣는 함 같은 것이 민원실 안에 개설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함 같은 것이?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평가, 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엽서로서.
장동우위원
아니 민원실에 있는 것.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건씩이나 접수됩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민원실에만 있지 총괄은.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개봉하거나 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전부 다 수합해서 저희들 민원행정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혈압측정기를 민원실에 비치해 놨는데 1건에 2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민원실 예산이 구민을 위해서 요즘에 다양한 건들로 해서 타 구청도 보면 혈압기 뿐만 아니라 키 재는 것, 체중계, 제가 타 구청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시설들을 구입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이 과거에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다양한 서비스도 하나에 구정에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안된다고 해서 자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혈압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기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을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팩스를 제공한다든가 복사기를 비치해서 관리한다든가 체중계를 한다든가 돋보기를 설치한다든가 도서대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좀더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좀 보강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삭감되거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미흡한 점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타 구에 봐서 저희들이 혹시 벤처마킹을 해서 좀더 민원인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심장부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에 올 때에 우선 민원봉사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여러가지 환경개선이 쾌적하고 아늑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수족관 및 화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들어올 때 하루종일을 운영하라고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1, 2시간이라도 오전에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한복을 입혀서 “어서오십시오” 또 민원이 끝나고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그런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한번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해 본 적도 있고, 타 구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민원상담 청경을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고, 각 실 과 담당계장 7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체험도 해보고 하게 하기 위해서 후문에 배치해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우미를 한복을 입힌다든가 하면 또 민원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봉사 그리고 또 체험도 하는 기회를 갖고자 저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본 위원은 꼭 그러한 방향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민원봉사실의 환경을 변화를 시켜서 좀 쾌적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구민고충상담역 사례비가 있는데 대략 상담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고충상담역은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주 월요일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수고해 주시는데 평균 1일 내방 고충상담하신 민원인이 한 열세분에서 열다섯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애로사항, 법률과 관계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관계가 문제되는 것도 있고 또 호적관계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했다고 자세하게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고충상담을 해서 과연 민원인들의 마음에 상담의 효과라든가 만족도 과연 내가 이런 고충이 있어서 구청 민원고충상담역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큰 경험을 얻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 등해서 아주 좋았다,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한번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관보 45부가 계상되어 있는데 배부처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이윤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고충상담실과 관련해서 지금 상담하게 되면 상담일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보 배부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아무래도 상담일지는 그래도 무엇을 상담했는지 기본적인 개요라도 성실하게 적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박문수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한번 변호사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하고 또 개인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꼭 강제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변호사 의견도 내가 여기 와서 무료변호상담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기재하라 뭐 하라, 귀찮지 않느냐 해서 저도 정례회를 준비해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담일지를 전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연필로 상담하면서 한 낙서 그러한 수준이지 이것을 세부하게 무엇을 적은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변호사한테 개인의 기밀을 나열해서 적어 달라고 하기는 또 다시 요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변호사가 상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책임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상담일지라는 것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예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민원인과 상담했던 상담인과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로 의도를 달리해서 차후에 당신이 그때 무슨 상담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었는데 아니더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필로라도 낙서형태라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홍길동과 어떤 건으로 결론을 내가 어떻게 답변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 낙서형태일지라도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러나 우리 직원도 아니고 외부인이니까 다시 한번 좋은 뜻으로 다시 한번 대화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근거라도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안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773만 9,000원이고 내년도 4,75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98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동원훈련 유공예비군 관련 업무추진비 내에 표창장이나 부상품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 내에 들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얼마였어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400여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재무국소관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